최서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번과 똑같은 거죠?

예.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그 지원금을 5%로 할 것이냐 10%로 할 것이냐 하는 범위를 가지고 의견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역 주민 한테 10%정도는 해 주어야 그 분들한테 원만한 쓰임이 될 것이라...

주민 들한테 먼저 5%로 해줄 것이냐 10%로 해줄 것이냐,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되겠고만요.

그 때 알아봤을 때 타 시.군에도 5%에서 10%로 다 인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더 알아 보고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 을 짖자고 해서 보류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님한테 서류 자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서류 제출 을 요구하십니까?

5%에서 10%로 상향조정 했잖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한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타 지역의 예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과장님 사실이 그러면 믿어야 되니까, 그것이 형평성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자료만 주세 요.

후에 자료는 필요없잖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또 미루자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서로 이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알기 위해서 지금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것 다시 설명할 때 이런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서 우리 위원 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없이 다시 이 안만 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것은 지금 말도 안되죠. 그렇잖습니까?

박 위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어긋나고 집행부에서 자료도 미흡하고 하지만 또 다시 미룰 수는 없고 하니까, 틀림없으면 박 위원 님의 양해를 구해서 해준다든지,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확실한 근거를..

5%에서 10%로 꼭 상향조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를 지금 처음하는 일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는 그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규모가 우리 부안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설이 되고 했을 때 그때는 적용을 해야되거든요. 아직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화로 타 시.군에도 다 알아봤었는데,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가 제시를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데도 전부 5%이상 10% 하는 데도 있었고 또 7%하는데도 있었고 그런데도 있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 뜻은 그렇습니다. 10%정도는 해주어야, 지금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분들이 여러 우리 부안군민 전체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10%정도의 보상 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원기금 조성액이 2002년도에 3억8천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10%라고 해야 3천8백인데, 지역 주민 들 상대로 했을 때는 그다지 큰돈은 아닙니다.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쓰레기장도 가봤고 충분한 애로사항도...... 아닙니다. 또 박 위원 도 (장내소란)

관리 감독을 해야할 거 아니냐, 위탁을 할 때에는..

제정 이 되어야 저희들이 바로 올해 예산 도 확보되고 그런데 쓰레기장도 증설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15톤이상 일처리, 그런 것들을 하려면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겠습니다.

자료 있다고 안 했어요?

. 전화로만,

전화로만 이렇게 구두로 파악을 한 것이지,

타 시.군에 펙스로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전번에도 이게 미뤄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펙스로 연락해서 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천상 그러면 우선 정회 를 선포 합시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 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얘기지

예. 저도 인정합니다.

한번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아까 우리 박 위원 님 말씀은 보류중인 사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내야 되는데,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니까!

것이지,

잠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의안 번호 360번 부안군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는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시에 부안군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7조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 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관리의 특례를 보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써 환경 부령 이 정하는 기관, 기타 다른 법령 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의 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면 하수도시설업무의 위탁은 환경 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안군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는 부안 군수 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 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도록 한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대상은 부안군이 설치한 하수처리 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조직, 인원, 업무 기간 해지, 비용 등을 이 조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을 보면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조 정의, 3조 적용범위, 4조 운영관리 등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고요. 제5조에는 위탁운영관리대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탁 기간 , 7조 조직 및 인원, 8조 수탁자의 의무 , 9조 위탁관리에 관한 업무, 10조에는 비용, 제11조에 협약의 해지, 12조 주민 복지향상 등, 그 다음 13조 시행규칙 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나 내용면에서 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우리 옆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한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한 조례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상충된 점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는 세부적인 것을 따로 정할필요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무위임 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부칙 만 따로 정해 가지고 협약서에 세세한 것을 했으면 되는데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 은 언제 이뤄져야죠?

일정으로 보면 5월말경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 조례의 시급한 시기로 바서는 이 조례가 빨리 제정 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조례가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이 조례를 폐기 를 하던가 수정 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할 것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한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하수처리의 위탁대상인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7조의 법에 의해서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자치법 제15조3항에 조례나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중 단순한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주 민의 권리 의무 를 규정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사무는 주 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이고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로 위탁이 가능한 사무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하자 가 없습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 민간위탁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지금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사무조례의 능률성을 제고되는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 세입 니다. 본 조례안도 그런 취지에 맞춘 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부안군청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위탁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예.

이 요구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4월27일날 의원 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가 자료 제출 을 자체관리하는 경우하고 민간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비교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 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된 것이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라고 딱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타 시.군에서 미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협약서나 계약서 를 준비해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의원 님들이 다 계시는 때에 자료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님 오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체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인력비율 업무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해야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전부 봐가지고 이거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5월 하반기에 회기 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심의 하길 제안 합니다. 이것을 보류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지금 심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지방자치 법 제9조와 지방자치 법 제95조에 의해서 부안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지금 심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안군 하수처리장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 에 관해서 지방자치 법을 근거로 해서 고유사무 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문 성, 효율성, 경비 절감 등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앞으로 부안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격포하수처리장, 진서하수처리장 등 큰 규모의 시설 또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176개소를 2021년도까지 해야됩니다. 그런 시설 등에 관해서 부안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시설별로요. 그 다음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내에 포함된 부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안하수처리장 여건이나 상황이나 규모나 이런걸 감안해서 다시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동의 를 받는 절차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안군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조례 제정 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안하수처리장에 관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때 상세히 인력이랄지 경비 랄지 운영관리랄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그때 동의 를 해 주시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꼭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시군은 전주, 군산, 완주, 김제, 정읍, 익산 기타 시군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부안하수처리장의 경우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로써 6개 시군에 포함된 제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안군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안과 그 다음 하수도법 제7조,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에 의해서 부안군 하수처리 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격포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면 부안하수처리장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부안하수처리장은 8,000톤이고 유입되는 하수, 그 다음 그것을 고도처리를 했을 때에 약품처리비 이런것들이 격포여건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격포같은 경우는 2,000톤 규모이고, 그러면 규모가 큼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톤 규모이하더라도 필수 인력이 필요한 인력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 건건별로는 부안하수처리위탁관리조례안이 만들어진 후에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 협약에 의해서 결정 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자체관리및민간위탁에 대한 인력 인건비 비교 검토입니다. 이것은 운영관리에 대한 비교검토를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뒷장을 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소장님 잠시 대충 설명을 요약해서 들으셨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병진 위원 께서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적인 얘기를 주어서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다시 심의 를 하자 는 발언 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의 동의 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 회 위원 님한테 물어봐야지 개인적으로 동의 를 하냐 안하냐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장석종 위원 님은 안계시는데 아까 박병진 위원 님께서 (청취불능)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하고 원만하게 정할 수 있는데 오늘 갑자기 갔다 놔주고 이걸 언제 봐 가지고

위원 님 이 조례.., 죄송합니다만, 부안군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이 자료가 물론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부안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부안하수처리장 8,000톤 규모를 민간위탁 관리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 단계에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 님은 이 조례안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시급하고.. (청취불능)

다음에 조례 제정 된 후에 각 시설별로 위탁시설을 하기 전에

환경도시과도 똑같은 예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이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서류 제출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수도법 제7조, 시행규칙 8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하수도법 외에 기타도 있고 꼭 해야된다라는 총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안해 주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무슨 공사든지 첫삽이 중요합니다. 급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결 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 을 해주면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첫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 숙고해서 다시 생각한 뒤에 우리가 24일날 임시회 때 자료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논의를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박병진 위원 님의 발의 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한말씀 덧붙여서 드릴께요. 모든 자료들을 위원 들이 충분히 보고 납득이 가서 회의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셔야지 위원 들이 얘기를 한 뒤에 자료를 갔다가 자료를 배부를 해주면 언제 보고 지금 소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참고삼아서 위원 들이 충분히 하루전에라도 볼 수 있도록 좀 배부를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사실은 의원 님들 전체 계시는 자리에서 드릴려고 생각했고요. 가방에 가지고 왔는데 비교검토 이 자료만 드리고 안드린 이유가 의원 님들 다 계시 때 드리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5/100를 한번이라도 적립한 적이 있어요?, 시행 도 안했기 때문에 안했것고만,

예. 아직 양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데 금방 도달할 겁니다.

적립금이 많다고 보면 인상할 필요가 없는데,

예. 지금 내동네 아니다고 이유 붙여서 안된다 얘기죠. 빨리 해주고 끝냅시다. 이 근거 뭐하러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진행합시다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죠?

하서에다 했으면 20%로 주라고 해요.

김성수 위원 님 잘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