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의안번호 398번인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철회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 4월 19일자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나 4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29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원해외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

내무행정위원회 백해영의원입니다. 2004년도해외시찰 일정은 2004년 2월 2일부터 2004년 2월 11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되었고 정달호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2명의 의원과 5명의 사무국 직원이 뉴질랜드와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값진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재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신경 쓸 자잘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준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4월 30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연동되도록 인용시킴으로써 향후 정원이 조정될 경우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려고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규정한 내용은 삭제한 대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하부조직의 담당제를 팀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사무가 현재 수행중인 사무분장과 맞지 않아 전문위원의 사무처리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은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개 소속 위원회 상임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단체의 등록은 매년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등록 및 지원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10월말까지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4년 4월 29일 심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와 관리자간의 분쟁에 대한 자문을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제정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제4조 제2항 중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위원장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사항을 표면에 나타내는 것보다는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본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토지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교정시설 천왕동으로의 이전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로구 공고 제2004-91에 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을 반대하여 취소하고 집단거주지이며 자연부락인 주민의 삶의 터전에 교정시설 이전을 반대하여 천왕동 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 후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여기에서 천왕동 주민들의 애타는 청원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의원 또한 주민들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청원내용인 교정시설 이전계획은 구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천왕동 지역 주민의 의견 또한 우리 구민의 의견으로 매우 중요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은 구로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불이익을 받아가며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천왕동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196필지와 주택 71호와 공장 기타 15호에 대하여는 구로구 전체 주민의 이익과 천왕동 주민들의 혜택이 서로 상축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구로구 주민과 특히 천왕동 주민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책으로 법률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천왕동 주민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주민의 공동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공동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이러한 의견서와 함께 본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봉 제2차 재건축에 따른 개봉초등학교 건물침하 등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금에 문제가 되었던 개봉초등학교 건물침하 및 균열 발생은 2004년 3월 12일 학교의 담장과 화단이 균열되고 침하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현재는 학생들의 사용이 금지된 사안으로써 건물 내·외부를 조사한 결과 1971년 신축된 본관 건물과 연결되어 1896년에 증축된 화장실 부분이 본관건물의 연결 부위와 11.5㎝의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옥상에 급수를 위한 물탱크가 적재되어 있어 건물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약 11.5㎝ 균열 폭 중 4.5㎝는 당초에 발생한 균열로서 7㎝ 정도만이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균열로 추정된다는 학교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본 문제의 학교 화장실 건물은 당초 건축 시 교육청의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여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모색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시공사 간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집행부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학교 및 교육청 그리고 시공사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 듯한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개봉 2차 재건축 공사는 지반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장내 하수관로를 따라 설치된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우회토록 하여 주민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구 정책이 시공사의 사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성 구정책 성토가 있었음은 구로구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구로구의회와 정보를 교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개봉2,3동 지역의원에게조차도 통보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열린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읽지 못하는 구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엄중한 각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태 발생 시에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집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 교육청에서 증축공사 시 2m 깊이에 갯벌 등이 추출되는 연약한 지반임에도 지반검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 후 4.5㎝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안전불감증 및 학교 측의 안전대책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가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보완을 하지 않고 공사장 내 기존의 하수관로를 그대로 존치하고 우회도로를 따라 하수 박스를 신설하고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등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개봉초등학교의 건물 침하 및 균열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개봉 제2차 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각종 공사실태를 지금이라도 면밀히 감독하고 점검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구로구의회와 구로구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공동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번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간 투명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면서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사태를 확대시켜 구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각종 사태 발생시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을 위하여 의회 기능이 수행되도록 공개적인 행정집행을 요구하며 다행히 구로구의회의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주민, 학교, 교육청 그리고 구로구 및 시공사 등 관련기관 사이에 합의이행 각서가 체결되어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었음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심사 및 개봉초등학교 건물 균열 및 침하에 따른 현장활동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