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21일 김희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4월26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9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외 3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4월28일에는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으며, 5월3일에는 서인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의장 님께서 하시면서 의회대표 위원 은 김성수 의원 은 제가 알고 있고, 그 여타 위원 님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된바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경과가 어떻게 협의된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군정에 의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

운영 위원 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그간 핵 폐기 장 문제로 군수 의 사퇴의 권고 결의안 을 결의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의회에 결의안 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군수 를 초청해가지고 군정 보고 를 받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의 결의 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리라 생 각하 여 군수 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 께서 본 의회에서 사퇴권고 결의안 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기 때문에 군수 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수정동의 안을 제출 합니다.

형식상 의장 님께서는 운영 위원 에 대해서 협의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 들의 전체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의원 전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은 후에 결정 하도록 하자 고 하셨고, 방금전에도 본 회의에 가서 의원 들이 자유롭게 충분히 의견을 결정 해서 의결 에 따르도록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알았습니다.

의장 !

표결 에 가기전에 제안설명 이 있었으니까 질의 응답도 있었야 되고 토론도 있어야 되는데 뭐 표결 로 그냥 할수 있는건가요?

의장 !

의회에서 본 회의에서 표결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가지고 표결 을 한다는 것은 참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이거 안되니까 우리 한 20분 정회 를하고 의원 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 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을 임종식 의원 을 따라 의장 실에 가서 그쪽에서 투표를 하던가 그쪽에서 의견 조율을 하던가 해가지고 다시 본회의 장에 올라왔으면 하는 뜻입니다.

의장 !

회의진행중에 20분정도 정회 한다는 것은 회의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의장 실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어차피 결론 나지않는....... 그리고 지금 결론난다는 어떠한 일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표결 로 하던지 지금 수정동의 가 성립이 안됐는데 이거 뭐 어차피 이의 가 있느냐 없는냐 이 문제만 가지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 성립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 의견 존중을 위해서 다시한번 2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철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