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현지를 확인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강태순 의원님께서 결과를 보고하시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읍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많은 기자님들의 입회하에 사업장을 많이 둘러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과보고도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결과보고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 갑신년 새해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우리는 유난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법선거자금을 거둬들인 정치인의 구속수사, 농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단군 이래 가장 어렵고 보람있는 고속철도 개통, 썩고 병든 정치권을 확바꾼 4.15총선, 경제는 뒷걸음치고 청년실업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올해 정한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에게 재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현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지 확인 6일 동안 비가 오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군정발전을 가져오고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개발사업과 소득사업이 계획대로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가를 빈틈없이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발주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개월에 걸쳐 각기 다른 다양한 사업장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노력한 보람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읍·면 방문순서에 따라 출장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4월 26일 첫 번째 출장지인 장수읍 용계리 산 110번지장수군 축산협동조합 사업장에 시설키로한 맞춤(부산물)비료생산시설로, 사업계획을 보면 건축물 허가면적 882평 내에 발효처리시설 182평과 퇴비 보관창고 700평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는 보관창고 부지정리를 50% 공정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기계장비 구입은 4기종 중 운반차량 및 페이로더는 구입완료 하였고, 왕겨파쇄기는 계약이 완료 되었으며, 비료 혼합기는 5월중에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본 공장시설이 완공되면 8월중에 시험 생산하여 성분 분석 후 10월중에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군비 5억 5천만원, 장수축협 부담 5억 5천만원 합계 11억원으로 장수축협의 사업신청 지원계획서에 의하여 2003년 8월에 시공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과 차질이 우려되는데 크게 나누어 종합해 보면 첫째, 축협 관계자 보고에 의하면 맞춤비료 생산시설은 펠렙 생산시설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11억원의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며, 부족사업비 20여억원을 축협에서 자체 부담 능력이 있는지가 우려됩니다. 둘째, 펠렙 단일 공종만도 16억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을 장수축협이나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또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무책임하게 막연한 기대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업으로 느껴지고, 셋째, 펠렙 비료생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기술 축적이 없어 위험 부담이 많고 넷째, 퇴비 보관 창고 700평의 부지조성지점은 경사도가 심하고 지반이 연약하여 안전시공이 절대 필요함으로 철저한 현장 감독이 필요합니다. 맞춤비료 생산시설은 친환경적 장수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건비 절감과 농산물 안전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만큼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일이 없도록 장수축협이 전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협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용계마을 표고 작목반 사업장입니다. 농가소득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순환농업 실천의 한 과제로 20명으로 작목반을 조직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조 4천7백 60만원, 자부담 1천1백 90만원 합계 5천9백 50만원을 투자하여 원적외선 건조기 3대, 저온저장고 1동, 선별장 50평 등 기반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앞으로 농가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면서 특히 다양한 유통체계를 수립하여 가격 진폭에서 오는 손실을 막고 표고재배에 관한 시범교육장이 되도록 더욱 재배 기술개발에 전력해 주기 바라며, 표고생산이 끝난 폐목도 톱밥이나 화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27일 오전 번암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번암면 논곡리 장중현씨의 사과밭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번암면 논곡리 산371번지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지목 전환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조와 자부담 포함 44,589천원이(보조 17,480천원, 자담 27,109천원)투자된 사과밭으로 1ha에는 묘목을 심었고 0.9ha는 개간지로 남아있는 것이 현재의 사업 진척 과정입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답사한 결과 공통된 의견은 우선 사과밭으로 적지인가입니다. 경사가 심한 산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려면 사면(언덕)경사가 완만하게 하거나 계단을 나지막하게 여러 개로 조성하여 장마나 어떤 재난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 산사태 토사유출을 예방해야 하는데 현재는 5-6m의 경사가 심한 높은 사면으로 요즈음 조금 내린 비에도 군데군데 사면이 붕괴되어 토사가 밀려 내려 사과밭 아래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장마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묘목도 규격에 맞게 질서 있게 정해진 지점에 심어야 하는데 농로변에 무질서하게 심어 앞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루다 말할 수 없고 종합된 결론은 사과밭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한 해당부서나 적정여부를 충분한 검토 없이 식재 지도한 기술부서, 당초부터 부적합 함에도 개간 허가, 준공 검사, 전 전환까지 시켜준 해당부서가 법과 지침 및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3박자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산사태 토사유출을 예방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피해 보상이나 연쇄적인 민원은 당연히 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동화수도관리단 방문입니다. 수원은 번암면 동화리로 사업비 84,193백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남원, 장수, 임실, 곡성의 4개 시군에 1일 공급량 52,000㎥으로 장수군은 5,300㎥이 공급돼 10.2% 구성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용수와 광역상수원으로 지정된 동화댐은 본의 아니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과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 소득사업에 지원 등을 여러번 제안했으나 이렇다할 도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장수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동화리에 있는 취입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73,465천원을 투자 길이 32m, 높이 0.6m의 취입보와 길이 32m, 높이 3.5m 옹벽사업으로 90% 공정으로 준공단계로써 현장을 보면 어로설치 등 완벽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미진부분은 취입보 좌측 언덕에 떼붙임을 하여 산사태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마을 산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1년차 2003년 사업으로 오폐수처리시설 농로포장, 배수시설정비, 안길확장, 관정 9공 등 계획된 사업을 6억원의 사업비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년차 2004년 사업은 문화회관 2층 58.8평, 공동창고 40평, 한식모정 7.8평 소득원으로 두릅, 고사리, 옻나무, 오미자 재배시설 60,320평에 사업비 6억원으로 공정은 70%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회관 공동창고 등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된 공사비는 평당 275만원이 산출되는데 마을 규모나 인구에 비례하여 너무나 과중하다고 보며 공사 과정에서는 거푸집에 박리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 후 다짐이 소홀하여 거푸집 제거 면이 요철이 심하고 불량한 거푸집 사용으로 벽면이 고루지 못하고 거칠게 공사가 되어 세심한 마지막 손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동마을 포함 5개 마을에 기히 40억원이 지원되어 소득사업과 공용시설을 갖추었고 앞으로도 일정액의 상수원 보호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동마을 산촌종합개발 12억원의 재투자는 번암면의 균형발전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4월 27일 오후 산서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산서 시장 안길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시장으로 사업량은 급수관 매설 길이 1,426m, 사업비 46,679천원,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 하였다가 2004년 4월 17일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추진상황은 가구당 13만 1천원을 부담 115가구가 개인 급수공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중에서 개인관을 묻은 가구가 60호로 현재 급수 가구는 6가구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관로를 완료하지 못한 가구도 적극 권장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질병예방과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단내음 자두 작목반 현 지 확인 이었습니다. 작목반원은 10명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여 사업비는 10,440천원 (보조 8,352 자담 2,088)으로 재배면적은 13,600평에 식재한 묘목은 병충해 없이 충실하며 작황이 양호 하였습니다. 산서면은 기후와 지역특성이 평야지로 다른 과수와는 달리 자두는 적합한 소득작목으로 선택하여 권장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도관리와 소득 추계를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도체계는 농업 소득과로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가일층 증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곡, 압곡지구 농로포장공사 확인사항입니다. 사업량은 1공구(왕곡) 320m, 2공구(압곡) 300m 합계 620m로 사업비는 55,275천원으로 사업장 현재공정은 보조기층에 막사를 깔고 다짐을 하는 기초상태로써 앞으로 설계에 의한 철저한 감독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여농가 10명이 군비, 축발보조 32,500천원을 지원받아 한우 342두의 사료원으로 산서면 오성리 지구 51필지 10ha의 면적에 조사료용 보리 2,160kg 파종하여 현재 비배관리를 하면서 자라고 있으나 작황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순 보리황숙기에 수확하여 젖산균처리 저장하면 영양가 높은 엔시레지 사료가 되어 배합사료 값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한우농가에 적극 권장 확대할 사업입니다. 사료생산 부대장비로 트랙타 등 4종 4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앞으로 원형 밸리 수확기가 가장 필요하지만 3천만원이상의 고가인 만큼 사업비 지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암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학선리 구암 마을에 위치한 394m의 호안공사와 취입보 1개소의 공사장으로 사업비 85,733천원으로 메쌓기 191m, 자연석 쌓기 117m, 전석 쌓기 86m로 현재 튼튼한 기초위에 1단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규격에 꼭 맞는 돌과 숙련된 기술공으로 시공하면서 한점의 흙도 섞이지 않은 자갈로 뒷채움을 하는 등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의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실한 업체에게는 응분의 사업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업자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상의 밑바닥에 낙차공을 설치하여 축대와 호안을 철저히 보호토록 하기 바랍니다. 4월 28일 오전 천천면 현지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 확인은 천천면 월곡리 힌독골 수해복구 공사장 이었습니다. 사업량은 야계사방(석축 쌓기) 길이 1.0㎞, 높이 2.2m로써 사업비는 289,278천원, 사업자는 장수군 산림조합으로 현장의 작업 조건은 매우불편 하였습니다. 좌.우 양쪽이 농경지로써 찰쌓기 깬 돌과 뒤채움잡석 운반을 포크레인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함으로 작업 능률이 저조하고 현재의 공정율은 70%정도였습니다. 뒤채움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장마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장 건립공사장입니다. 천천면 월곡리 산87-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95억원(국비 4,750 지방비 4,750)의 범위내에서 2003년까지 추진사업을 보면 3,627백만원으로 승마장 건립부지 15,869평 전국 체전대비 마방신축 4동 120실, 퇴비사, 사료창고, 치료실 각 1동을 2003. 11. 4일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500백만원(국비 3,250 도비 750 지방비 500)으로 추가 부지매입 6필지 26,632평을 비롯 실내 승마장 등 시설공사와 2005년 이후 1,373백만원(군비)으로 2003-2005년까지 3년간의 공사기간이 대략적인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중요하고 기대되는 사업임과 동시에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역업체 선진엔지니어링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토목여기에는 정확하고 세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문용, 건축 실시설계와 환경, 토지적성, 교통 등 기본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장수 승마장을 기본축으로 하여 지역특성과 전통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와룡자연휴양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경주마 육성목장과 승마코스 개발 등 장수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큰 테두리 안에서 도립 승마장으로 승격시키고 더나아가 말의 특구로 지정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천천 농공단지 운영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방문은 업무상 확인이나 점검이 아니고 견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군민에 소득을 올려주는 (주)마이다스 등 9개 업체에 의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달하는 방문으로 별도로 농공단지 기업 운영실태를 군정질문에서 밝히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작목 만들기 돈촌 수박 작목반 추진상황 현지 확인 이었습니다. 작목 반원은 13명으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년차 2004년의 사업규모는 23,200평으로 사업비는 46,106천원(보조 36,885 자담 9221)으로 관수용 1개소의 전기시설을 갖추고 예상소득은 2003년 기준 서울 LG마트와 계약재배 총 116동에 동당 2,200천원 년간 조수익 255,2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은 비교적 젊은 농업인으로서 조직적 협동의식이 강하고 공동작업을 통하여 오이 작목으로 소득을 높이는 등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전력을 갖춘 작목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박을 소득 작목으로 정하고 착실하게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파급효과가 큰 작목반입니다. 이들의 앞으로 목표는 규모가 작은 작목반으로는 소득과 유통에서 경쟁력이 약하므로 면단위로 규모가 크게 작목회를 조직하여 생산 체계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일정수준의 높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운곡, 중동, 검덕 농로포장과 여섯 번째, 광산, 쌍암, 오옥 농로포장은 사업규모가 같고 사업비도 각각 3천만원으로 현지 확인에 보조기층과 포장두께가 설계대로 완공 되었으나 주변이나 노견에 폐비닐과 토지주의 승낙이 없어 배수로 설치가 일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후 장계면 출장결과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장계면 하수관 정비 사업은 장수, 장계지역 총괄 발주 사업으로 총사업비 1,970백만원중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08백만원으로 오수관로 4.8km, 가정관로 6.3km를 시설하는 사업장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오수관로 2km를 매설하여 48%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사 진행중 도로 굴착시 차량 통행을 장시간 차단하고 작업하는 관계로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작업현장에서 통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공공도서관 방문결과입니다. 장계공공도서관은 1995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건물 노후로 인하여 지난해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은 하였으나 내부 환경이 열악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열람 및 독서분위기에 맞게 시설개선이 요구됨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부시설 개선을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장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8,631백만원을 투자하여 88,882평을 조성한 사업장으로써 공장부지 정리사업이 80%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10개 블록 중 5개 블록은 분양완료 되었고 2개 블록은 입주 상담중이며 잔여 면적 3개 블록이 조속히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업용수원인 대형관정 4공 시추에 따른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 고갈 대책을 광역상수도 활용 또는 정수장 취수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처리장 개선 및 기반조성사업장 확인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농도 축산분뇨 전처리시설(고액분리) 및 퇴비 발효시설 사업으로 고액분리기 2대, 발효퇴비시설(일30톤) 1식, 창고 1식 등 사업비는 990백만원으로 2004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전처리시설 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맞춤비료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방안과 경제성 등을 연구 검토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문지인 장계 명덕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장입니다. 본사업장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3차에 거쳐 평지, 양삼, 지보, 구미, 반송 5개 마을에 배수지, 수원지각 1개소와 송수관로 120m, 급배수관로 14.5㎞, 개거 372m 시설에 567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된 사업장으로써 수혜인구수는 190가구에 428명이 생명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원입니다. 그러나 농사철 갈수기에는 수원지에서 농업용수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관계로 수원이 부족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써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조배수지증설, 광역상수도 공급 또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농업용수 공급 대책방안 등을 협의하여 400여 주민의 젖줄인 상수원을 근본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선 확.포장 공사 현장은 농어촌도로 213호선으로 1,615백만원을 투자하여 1.84㎞를 시공하는 현장으로써 비회기중 지난 4월 12일 1차 현지를 방문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였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교량 좌우 교대 보호를 위한 날개벽 석축공사장에 뒷채움 조약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감독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하여 자체 처리하였다고 구두보고를 하였습니다. 지적된 날개벽 석축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재시공을 지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 마지막 방문지인 주촌 마을 관광개발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주택정비, 공공시설, 기타 전통체험관, 도깨비굴, 조경 등을 조성할 사업장으로써 금년에는 14억7백만원을 투자, 하천 정비 및 전통 주택 13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에 시설 완료한 전통주택을 확인한 결과 주택구조가 목조를 이용한 한옥으로 축조하였으나 옛날의 전형적인 전통가옥이 아닌 현대식 한옥으로 축조되어 전통마을의 이미지를 풍기는 부분이 없으므로 당초 계획과는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금년에 신축할 13동 주택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한옥이 축조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 오전 계남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주)우진산업 HACCP 지원사업 현장입니다. 우진산업은 계남면 신전리 산1316-1번지에 소재한 도축장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다소 공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등 주민 소득과 군세수입 등 군적으로 이로움이 많아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HACCP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과정에서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을 정한 사업으로 군재정이 어려움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질문과 토론을 거쳐 관계자와 사업주의 다짐을 받고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파격적으로 원안대로 예산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총사업비 1,066백만원(군비보조 500 자부담 566)으로 2003년 11월 19일 사업을 완공하고 2004년 2월 14일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양돈 HACCP 인증마크를 획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속한 임실과 남원의 도축물량 흡수, 관내의 대상농장 양돈, 축협, 사돈 기업형 소.양돈의 도축물량을 한 건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축세원의 목표에 크나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정보 부족과 판단의 착오로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나 회사에서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계남면 신전리에서 한우 120두를 사육하는 축산농가 정진섭씨로서 1,000평의 축사와 5ha에서 조사료 옥수수 재배로 325톤을 수확 사료비의 43%인 29,236천원을 절감하고 조사 장비로 트렉타 1대(110마력), 옥수수 파종기 1대를 구입하는데 48,810천원으로 지원은 20%인 도비 4,881천원, 군비 4,881천원 기반이 튼튼하게 갖춘 기업가형 시범적 축산 농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계남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장이었습니다. 계남면 화음리 991-1번지 352평의 부지에 게이트볼장 실내면적 189평 1동을 1억원(국비 1,800 군비 82,000)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1억원의 예산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시공도중에 예산 확보도 없이 담당부서에서 자의 대로 설계 변경을 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전체 공정 70%에서 창호벽, 화장실 등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 유지에 적합하고 여가활용과 만남의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이 없는 계남면에는 아주 적합하고 유익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내어 공사를 완공해야지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설계에 없는 증축이나 변경은 사전 준비 소홀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절차가 무시된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침령선 확.포장 공사장입니다. 계남면 침곡리와 호덕리 사이의 농어촌도로 211호로 사업량 2.8㎞에 1,719백만원의 사업 비로 2001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문제점은 세 사람의 편입 토지 합의가 이루지지 못하여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토지주의 성토요구량이 과다하여 사업비가 증액(7천만원)된다고 하나 그래도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토지수용의 재결신청 등 법절차나, 성토 비용보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불필요한 잔여 토지 매입보다는 행정, 시공회사, 토지주가 수시로 만나서 성토를 해주는 조건과 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작목 만들기 장계 느타리버섯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은 9명으로 2003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2004년까지 사업비는 73,584천원(보조 58.867 자담 14,717)으로 사업량은 공조시설 11동을 비롯해서 전기시설, 상자용 박스, 우레탄시설 사업으로 기술이 요구된 사업시설도 많지만 작목반수에 비하여 지원비도 타사업장보다 많다고 봅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결과는 9년의 재배 경력으로 확실한 기술이 쌓여진 작목반인 만큼 이후로는 순환농업 소득사업 만들기 차원에서 타 작목으로 지원이 이전됨이 소득사업 균형발전에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침령, 난평 농로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계남면 침곡리 침령 1공구 농로포장 140m, 난평 2공구 농로포장 237m의 사업량에 36,000천원의 사업비로 4월 2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설계대로 견실하게 마쳤으나 일부구간 산주의 토지사용 승인 되지 않아 배수로가 설치되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4월 29일 오후 계북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계북면 매계리 산 69번지에 위치한 압곡채소 단지는 8.2ha의 면적에 1998년부터 현재 7년차 채소단지란 명목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나 누적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은 다음 군정질문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전 좁은 메골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좁은 메골에 농로포장 171m, 수로관 124m의 사업량을 사업비 25,000천원으로 2004년 3월 15일 착공하여 5월 25일 준공을 마친 사업으로 포장 두께도 20㎝이상으로 완공된 견실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농로 입구 우측 30m정도 배수로가 미비함으로 현지보완을 지적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평리 백암 고사리 단지 현지 확인입니다. 1ha의 면적에 7백만원의 지원과 자부담 3백만원 포함 1천만원으로 포장 식재사업을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리 신청이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한사람에게 1ha의 배정은 다소 많은 면적인데 이후 작황을 다시 확인하겠지만 비배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계북면은 고사리 재배의 선진지이기 때문에 이미 수확농가의 소득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재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북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지 확인입니다. 원촌리 파곡마을 뒤 고지대에 상장 25m, 높이 4m의 사방댐 1개소로 사업비 129,401천원의 사업비로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공사 현장인데 현재 45%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업조건이 매우 나뿐 상태로 자칫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됨으로 현장 입회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4월 30일 장수읍 수분 농로 수해복구 현지 확인입니다. 장수읍 수분리, 대성리에 위치한 2003년 수해피해 사업지구로 게비온 옹벽 35m, 배수로 75m, 석축 쌓기 54m 사업량에 55,049천원 사업비로 4월 6일 준공을 본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끝났지만 많은 농가들이 이용한 비포장 농로가 이어져 있어 앞으로 농로 포장이 필요한 지구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한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있는 현지 확인 결과 장시간 보고하여 주신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순의원께서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추후에는 여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소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연소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양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

계남면 출신 양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이 시작된지도 어언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4. 15 총선에서 절대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표출되어 여대야소의 제17대 국회를 만들었지만 고용 없는 경제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 원자재 난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용천역 폭발사고, 이라크 파병, 중국의 긴축 정책 발표와 한·일 FTA 추진, 거대한 EU 탄생 등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속시원하게 해결할 묘안을 찾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음을 덜어주고 농업에 꿈과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행정의 예방과 처방 및 창조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장수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고 이경해 열사 추모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역사 아래 우리민족은 수도작 중심의 농경문화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UR협상 이후 우리 농업분야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한 압력과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농촌 사회의 고령화 그리고 흙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미래를 찾고자 하는 우리 농민들이 가야할 진정한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 이경해열사의 죽음은 한국 농촌사회에 무엇을 알리고자 함이었는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선진 자본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들에게 온몸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고 이경해 열사께서 전 세계 농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비보가 2003년 9월 11일 추석날 새벽 멕시코 칸쿤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을 농민운동에 헌신하시고 WTO라는 거대한 무역장벽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한 그 의기는 3만여 장수군민 뿐 아니라 전 세계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덕 3절 5의의 충절의 고장인 장수에서 죽어가는 한국농업과 세계의 소농을 구하고자하는 고 이경해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농민연대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들이 성역화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 벗고 나서야 할 장수군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에서 고 이경해 열사의 묘역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발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장수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에는 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고 이경해 열사의 묘역 성역화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400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농업인들이 찾아와 지금보다 더 나은 장수군 발전과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수군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어 간다는 것이 장수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고 이경해 열사 추모사업회를 장수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둘째, 고인의 자택에 사람이 살지 않아 붕괴의 위험이 있고 유품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 이경해 열사의 유품을 관리, 보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포장재와 홍보물에 주 논개님과 더불어 고 이경해 열사의 캐릭터를 개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와 하천, 오물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수군은 임야가 군 전체면적의 76%를 점유하고 있어 어느 누구라도 우리군에 와보면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정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산천과 하천에 비닐 등 농업폐기물과 군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장수를 찾아온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지난여름 장안산 등반을 하고 하산 중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화장실에 들렸다가 너무나도 불결하여 제대로 용무를 못 봤다는 불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가 있어 의원으로써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어느 관광객을 가족과 함께 일년에 1～2회 정도 꼭 장수를 찾아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요즘 와보면 하천에 각종 오물이 쌓여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 청정지역임이 의심이 든다고 불평을 하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책임자가 있어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 이용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단체 등에 관리를 일부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수군 관내의 하천과 저수지등에 대해서는 행정과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영농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보상금을 인상해서라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청정장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정장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장재영 군수님이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소득증대 시책사업의 새로운 평가 방법도입과 평가결과에 대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농가단위로 시책추진 전에 소득규모, 부채, 자산, 기술수준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시책추진 후 결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측정함으로 이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가능한 사업도 있으나 한우예탁우 사업, 산채류 사업, 사과단지 조성사업 등 사안에 따라서는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나 사전-사후평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군에 맞는 소득 작목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적정한 조화를 이루어야 현행의 사업시행부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평가는 관련부서(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이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소득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등의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사업 등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통한 외부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시책추진 과정에서부터 대상농가의 사후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발표와 활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대부분의 평가결과는 문서를 통한 보고서에 그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많은 정책분석 관련 학자들에 따르면 정책이나 사업의 평가에 의해서 밝혀진 평가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안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평가결과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책의 성공사례 발표로 각종 군단위 교육 및 행사시 사례발표 확대하고 품목별 시책성공, 선도 농가를 선발, 시상을 통한 농가 자긍심 고취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도 제안을 드립니다. 장수군에서는 농업소득을 군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의 성공사례 발표로 각종 군단위 교육 및 행사시 사례발표 확대하고 품목별 시책성공, 선도 농가를 선발, 시상을 통한 농가 자긍심 고취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도 제안을 드립니다. 장수군에서는 농업소득을 군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추진하는 소득증대 시책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경영회생사업 20억원, 유기질 비료공급과 친환경 농업 3억 5천만원, 비가림 하우스지원 1억 8천만원, 순환농업단지조성 5억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5억원, 명품브랜드 한우시범단지조성 6억 6천만원, 한우 예탁우 사업 이자보전 3억 1천만원. 신선채소류 다모작 생산사업 1억원 등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농가지원사업이나 소득증대 시책사업은 관계공무원과 사업 집행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과 주민이 합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장수명품브랜드를 창출해야 함에도 일부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의 평가를 살펴보자면 대부분 군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사업담당자나 주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성은 인정되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사업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실패요인 등의 분석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부평가와 병행하여 사업주관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평가는 내부 평가와 반대로 실패 사례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성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본래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사업담당부서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키도 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민족의 오천년 역사상 최고의 풍요와 문명을 구가하면서 인간의 평등과 삶의 질 향상이 영원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바탕 속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적인 공동체 단위인 국가라는 개념이 21세기의 통신혁명을 바탕으로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어 세계화라는 흐름이 태동되면서 우리 사회는 대혼란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룰에 의해 우리 농업의 현실은 세계화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싱그러운 녹음과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데 우리 농촌은 암울한 그림자로 허리가 굽어진 채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한숨 짖는 절망적인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2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업·농촌문제 해결 없이는 요원한 공염불이 될 것이며 또한 사회 불안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농업문제 해결의 근본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틀을 만들고 그속에서 자치단체와 농민이 지역실정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을 통한 소득창출을 해내는 분담체제의 틀 속에서만이 해결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의회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한 자기혁신에 더욱더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현실로 이루어 내겠다는 간절한 초심을 잊지 않고 공약인 농민소득 증대, 향토인재 육성, 복지시책 강화를 바탕으로한 19가지 시책의 실천을 위해서 1년 4개월여의 군정을 수행해 오신 장재영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군정수행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사고속에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처방과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좀더 신중하고 원숙한 군정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량과 정책을 창의적인 노력을 가미해서 실천해내는 조직의 역량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도자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목표 달성에 최상의 효율성이 발휘 된다고 보고 조직의 활성화에 좀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께서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작목 만들기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의 공약 사업중의 핵심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년 4월부터 1년여간 농촌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목적이 농가소득증대 시책개발,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개편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결방안 연구 등의 중요한 거시적인 기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소득작목 만들기라는 지엽적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집행의 영역까지 수행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의회의 현장 활동에 나와서 사업장 설명을 하는 등 본질을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조직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인 연구, 기획기능에 충실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도 엄선된 작목과 참여자를 정예화 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도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존의 사업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지원기간의 단기성, 작목선정, 지원대상 선발에 있어서 심사 기준, 평점표등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선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소득사업들이 실패하는 주된 요인중에 하나인 과도한 시설투자를 생산적인 요소 즉 기술개발, 물류지원, 판로개척 등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되도록 전환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정장수의 이미지 브랜드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장수하면 청정한 자연환경 여름의 쾌적한 기후 등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청정한 자연환경은 잘 보전된 천연의 산림자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듯 장수의 브랜드인 청정한 자연의 원천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과원조성 고랭지 특화작목 개발 등 각종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마구 파헤쳐지고 무계획한 남벌로 그토록 수려했던 산림은 다잘려 나가고 흉한 벌거숭이의 몰골을 드러내고 정성은 온데 간데 없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경제성 있는 산림조성이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청정장수라는 브랜드 가치는 산림자원으로써 보전된 숲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개발과 보전 두 가지를 충족하는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벌채허가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92건 230Ha 2003년도에 118건292ha 2004년도에는 4월까지 예년 1년간의 면적에 육박하는 74건에 229ha로써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안이하고 소신 없는 무책임한 행태의 표본으로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대안의 하나로써 산지보전기금을 조성해서 주요 도로변 경관보전에 협력하는 산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깨끗함의 표상이던 하천은 쓰레기와 소각장으로 변하고 있고 지하수는 땅속까지 오염되어 식수로 먹기가 꺼려지는가 하면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로 물고기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중병에 걸린 우리 산야와 하천을 정화하는 대대적인 청결운동 전개와 수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관광유치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는 그동안 약 200여억원의 투자를 통해서 논개사당, 와룡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논개생가지, 장안문화촌, 백용성조사생가 성역화 장안산군립공원, 사과시험포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시에도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강조한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관광인프라와 테마들을 묶어서 벨트로 연결하고 구슬로 꿰어서 금년 7.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기회를 맞아 주소비자인 도시인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화 해서 소득과 연계하는 경영마인드, 이를 유치로 연결시키는 홍보전략,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하는 전략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섬세한 테마를 만들어 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예로 지금 남산공원에는 봄꽃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논개사당을 중심으로 한 3계절 꽃동산으로 이벤트화 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장수만의 먹거리를 발전시켜서 유치하는 것 등 지역별로 특화된 테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창군의 경우 선운사라는 인프라와 상사화라는 테마를 접목해서 상당한 부가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과시험포를 중심으로 사과꽃 축제가 개최되어서 많은 경향각지의 관광객 2-3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섬세한 작업들을 상호연계 되도록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군수의 전략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수 소도읍 육성대책과 지방분권 시책인 공공기관 유치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된 읍을 지역의 거점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의 심사를 거쳐 5월중에 행자부에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진안읍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치밀한 작전과 전략수립을 강조한바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사례로 추진위원회의 활동의 뒷받침이 전무하고 또한 현행 선정방식이 과열경쟁 유발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바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군의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의회를 비롯한 군민의 의지 결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쌈채소 등 과채류 재배에 100여개 작목반 1,000여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60,000여톤을 생산해서 40-50억으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농협의 역할에 관해서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장계산지경매장 운영이 중단됨으로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광주. 부산. 진주. 서울 등에 수집상을 통한 개별적인 출하를 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작목들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 과채류 농가에게도 부담을 덜어 주도록 수집차량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농협이 유통부분에서 해줘야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수우회도로 축조 및 개설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읍 소재지를 경유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7개년에 거쳐 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총공사비 500여억원을 투자하여 6.61km에 달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였으나 발주처와 시공사 그리고 우리군에서 협력하여 발생된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많은 혜택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이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로써 군민을 보호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관련부서에서 늑장대처로 인하여 순박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 행정을 원망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폭우시에 도로 노상 및 측구에서 흐르는 물이 전답으로 범람하여 전답이 침수 또는 유실되는 사례와 도로는 개설되었지만 일부구간은 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사례 등이 있는데도 집행부 에서는 미온적으로 민원해결에 대처함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해줌으로써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 서비스와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건설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수우회도로가 완공된다 하여도 인근 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없어 우회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 국도 19호선인 번암～장수간과 우회도로 종점부에서 장계까지의 구간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군정질문시 마다 호소하고 당부했던 사항입니다만 국가나 지역 개인회사를 막론하고 발전의 동력은 결국 사람이고 우리장수 발전의 동력은 공직자의 끊임없는 성찰과 창의적인 노력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창의성과 의견을 융합해서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개개의 공직자는 자기성찰과 분발을 통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출신 김흥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과 김재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에서 실시된 지난 4.15총선에서 우리국민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대야소”의 국회로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는 노력과 함께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국정을 한다고 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정과 행정도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군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4대 장수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때 뿐이고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든가 발전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많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설계서의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작성자의 책임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나 본질은 계약금액의 조정인데 대부분의 경우 금액의 증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철저하게 살피지 아니한 소치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건만해도 2002년 42건, 2003년에는 68건으로 연차적으로 설계변경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공법변경도 있겠고 물가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물량계산의 착오에서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으로 조금만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사람이 20여건을 설계변경 하는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인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뜻으로 변경을 일삼는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액별로 보면 설계변경에서 감액된 건수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증액 설계인바 많은 것은 65% 증액설계로 19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 것이 좋은지 적은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하여주시고 잦은 설계 변경을 규제하려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건설 행정이 되도록 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설계 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기를 놓치고 있는 행정지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공급되는 퇴비공급 문제입니다. 반당 공급량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반당 20포～50포(20kg) 정도는 사용해야 적정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서면 이룡리에 공급되는 퇴비는 1반당 12포로 절반밖에 안되는 량으로 소기의 목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정량이 몇 포라고 생각하며 늘릴 용의는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 공급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퇴비는 살포 후 바로 경운 또는 로타리 작업을 하여 흙과 혼합되어야 퇴비의 효과가 100%발휘될 수 있을 것인데 4월 들어서야 공급되었으므로 경운이 끝난 논에 퇴비를 뿌려야 될 처지입니다. 논갈이 한 후에 살포하는데 어려움을 생각해보았는지요? 전년도에도 산서 사창 마을에 공급됐던 이.엠비료 공급시 어려움을 알고도 또 다시 그시기를 놓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경운 후에 퇴비를 뿌리면 흙과 혼합되지 않고 햇볕에 말라버리고 바래어 효과가 반감 될 것이고 모내기를 위하여 논에 물을 대면 퇴비가 물위에 둥둥 떠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퇴비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년도 11월쯤 추경시 살포하고 경운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금년 1, 2월 봄갈이 전에 공급하면 농가의 노력도 절감되고 소기의 사업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퇴비공급 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36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장수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사업효과가 적고 효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해야 하고 유사기금은 통합해야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금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기금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H후원기금에 대하여 통합운용을 검토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과 CD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가운데 이율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처럼 직접 채권에 투자 할 의향은 있는지와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시행 가능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금년1월부터 3개월 동안여유자금 1,588억원을 국고채, 산금채, 은행채에 직접 투자하여 연 7.53%(29억 6,000만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합니다. 2004년도 장수군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장수군의 수익률은 연 3.0%~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간오지에서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만 고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도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TA비준에 따른 장수군의 대처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6ha수준인 쌀 전업농 7만 가구 육성,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지원 전 농가확대, 농촌우수교원확보, 1군 1명문고 육성 등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한마디로 실천전략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매우 뜻깊은 “농업경영 회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장수군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경영회생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지원대책 소요경비 5,824억원을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 및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농림수산업자 금융기관 대출금 보증지원 970억원 농가부채 대책자금 상환연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액 보전금 2,180억과 1ha미만 농·축·어·임가의 중·고생학자금 40억원, 0～5세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육료 47억원 등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장수군에서는 FTA비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비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대처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사랑의 반대는 증오나 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무관심 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간다면 FTA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어차피 세분이나 아직 군정질문 할 순서가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중식 때문에 연결을 못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북면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구의 환경 변화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리는 경우를 지난해 태풍 매미와 금년 3월의 폭설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장수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멍에를 지고 이 땅에서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거창한 파고 앞에 서있는 우리의 농민은 매우 위험한 돛단배의 신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체결된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또한 일간 FTA 체결을 위한 업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의 상황은 매우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고 있는 능력은 너무 미미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밭 전환과 배수 개선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쌀의 관세화 유예를 받은 조치가 금년에 종료하기 때문에 정부는 쌀 시장의 개방여부를 놓고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에 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재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쌀 수입의 관세화를 조건으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든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싼값으로 수입하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쌀의 국제가격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6분의 1, 미국은 5분의 1의 싼 값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 어떠한 조건으로 쌀 시장을 개방 하더라도 우리 쌀 농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농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쌀농사는 국내적으로 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논 300평을 기준으로 타지역과 쌀농사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생산량에서는 장수군은 평균 396kg으로 전북 평균 453kg과 전국 평균 441kg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고, 생산비도 장수군은 2십9만6천원으로 전북 평균 2십9만원, 전국 평균 2십8팔2천원보다 더 소요되어 결과적으로는 농업 소득면에서도 장수군은 평균 5십3만5천원으로 전북 평균 6십6만원, 전국 평균 6십4만3천원보다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어 쌀 농업의 국내 경쟁력도 많이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쌀 농업이 전체 농업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잘못된 농업 소득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쌀농사 위주의 농업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타작목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논의 밭 전환사업이 반듯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쌀 문제 해결책으로 논에 콩 재배, 가축사료 작물재배, 휴경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밭농사로의 전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배수개선 사업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농가들이 사비를 들여 배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타 작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점차 농가로부터 논의 배수 개선사업의 지도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장수군의 배수 불량 논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우선 읍·면당 1개소 정도의 배수 개선 시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답의 전 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과 같이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배수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도 확실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쌀 농업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새로운 기업적 영농법 도입을 통해 생산단가를 인하하고 품질개량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장수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축산물 품평회에서 장수 한우의 우수성이 입증된바 있으며, 앞으로의 사육방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 초에 동남아 지역의 조류 독감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육류 소비가 극감하고 어류 소비가 확대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한우 사업은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업 두수만 늘리는 방법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과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초지 확보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소 값이 오를 때는 금방이라도 부농이 되겠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는 안 될 것이고 농민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 소득 창출은 행정과 의회의 몫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의 몫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과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수 한우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가항에 조성하게 될 한우 단지를 환경 훼손 없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현지 확인을 하면서 가항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만 경사가 심하고 축산폐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이 근처에 있는데도 한우 사육에 적합한 곳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을 하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주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대 의회에 등원한 후 올 상반기까지 네 차례 걸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항입니다. 우리 장수군하면 산 높고 물 맑은 청정한 장수의 이미지를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산과 들을 현지 확인하면서 본 것은 개발하지 않아야 할 곳을 인간의 탐욕으로 개발하여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고 항구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발표한 강태순 의원님의 현장 확인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애시 당초 개발하면 않되는 곳을 주민의 요구에 따르고 선거의 주민 표를 의식해서 저질은 민선자치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압곡 채소단지, 파곡 머루단지 최근에는 번암 논곡의 사과단지도 그러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경사도가 심한 곳을 개발하여 개발비는 물론이고 2차적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을 축조해야 하고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로 사방댐이 넘치면 준설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개발된 토지는 밭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작물을 심어도 토심이 낮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지를 이용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된 산림개발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처럼 적은 것을 얻으려다 많은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은 주민의 눈치를 봐가며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뜻은 받들되 이런 사업을 추진한 후 발생될 상황들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 하였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잘못될 사례에 대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였다는 생각이며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례식장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 도시권에서는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장례식장 등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이농현상으로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촌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외식문화, 레저, 관광문화가 급속도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촌의 장례문화도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의 장례문화는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치룰 수 있는 곳은 장수의료원 영안실뿐입니다. 북 4개면의 군민들은 장례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 4개면의 군민들이 갈망하는 장례식장을 지리적 중심부인 장계면에 건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4개면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결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이신 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김홍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경제의 중심이 도시로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농촌사회의 발전에 더 비중을 두면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을 농촌지역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시의 집중화 현상으로부터 농촌 중심으로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장수지역 특성을 살린 브랜드를 만들자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는 자사의 제품을 경쟁자들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를 상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브랜드가 경쟁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공모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브랜드는 농축산물을 차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농축산물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인식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가공 유통 전반에 걸친 일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 및 신뢰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함축된 이미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곧 제품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면서 농업, 농촌,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농업의 활로를 열고자 지혜와 힘을 모으고 고심하는가 하면, 당사자인 농업인의 자구 노력은 안타깝고 눈물겹기만 합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 돈을 번다는 것?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작목을 발굴한다는 것? 전국적으로 똑같은 작목을 가지고 남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정보화된 시장 환경에서 농축산물 생산은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 마다 대량 생산 유통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제품 자체에서의 차별화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소비자의 구매 형태 또한 개성화, 다양화되면서 선택의 자유화 폭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품질이나 가격에 의한 차별화는 더 이상 자기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납득시키기 어렵게 됨에 따라 농축산물에 명시하는 생산농가의 브랜드 이미지가 오늘날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부각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과 역사적 전통적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청정 고랭지의 수려한 지대 3개의 고속도로가 마주하는 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의 지역특성과 역사적으로는 충절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친 장수 3절로 추앙받는 충절의 여신 의암 주논개님, 여섯 임금을 모신 명재상 황희, 3.1운동 때 민족대표 백용성조사 등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우리나라 8대 종산의 하나인 장안산을 비롯하여 팔공산, 덕유산, 천반산 등 명산들과 지지계곡 토옥동 계곡, 봉황대, 덕산용소, 뜸봉샘,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수분령 등 전설의 향기가 묻어 내려온 문화유적지 이러한 유형, 무형의 향토 지적재산을 기억하기 쉽게 농산품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충족의 기준을 심리적, 시각적으로 차별화하여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청정 고랭지 친환경 농축산물임을 확실하게 각인 연상케 함으로서 한정된 유사한 농축산물 수요에서 시장 점유를 꾸준하게 확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브랜드 공모는 창의성, 실용성, 시장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 등 종합적 요소가 함축돼야 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를 예로 들어 순창 고추장, 청양고추, 안성마춤배, 금포금쌀, 지평선쌀, 이천쌀 등 제정내력을 취합 분석하여 비교해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며 출향인사들에게는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민, 자치단체, 농협, 축협 관심 있는 각계인사가 참여토록 하여 브랜드가 제정되기를 바라는데 군수님의 뜻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농공단지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4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천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천천면 농공단지는 1989년 12월 27일 - 1992년 3월 31일까지 사업비 943백만원을 투자 17,155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그 중 14,785 평에 11개 불록으로 나누어 입주업체에 분양 하였습니다. 입주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동안 자금난으로 수없이 많은 업체가 도산과 부도 등 기업 전환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은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1업체 중 2개 업체가 자금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휴업과 폐업을 하고 있어 어느 때 가동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농공단지의 기업 운영에서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긍정적인 이로운 점과 개선할 점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먼저 긍정적인 이로운 점은 2003년도 9개 업체의 운영 실태를 종합해 보면 고용면에서 관내 197명, 관외 39명, 외국인 12명 합계 236명의 일자리와 생산 및 수출실적은 412억 9백만원 생산총액에 230억8천 9백만원을 수출하면서 이중에는 제40회 무역의 날 “수출 1,000만불탑”을 수상하고 품질 시스템 인증서(ISO)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를 획득한 (주)마이다스도 있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가장 큰 기쁨은 4,608 백만원의 노임 지급으로 월평균 3억9천만원의 자금이 관내에 순환되고 개인적으로는 수당을 포함 9백만원에서～1천2백만원 연봉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농축산업의 생산소득을 비교 분석해도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가슴 벅찬 농공단지의 취업 노임이라고 봅니다. 군 세입으로 많지는 않지만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167,000천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5조(기금의융자및이율) 제2항 융자금의 이율은 연4%로 한다. 조례 제11조(융자금상환) 제1항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융자조건) 제1항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1억원으제2항 융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1억4천 5백만원 중에서 기금대출은 3억원으로 26%에 불과하며 기금의 대출업은 다른 시중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고 단일 농협에 한정돼 있으면서 보증으로 담보물은 배제하고 신용보증서나 은행 지급보증서만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정을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업체당 1억원은 자금규모가 적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으므로 업체에 따라 2억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간 1년은 너무 짧아 최소한 2년이 돼야하며 이율은 4%에서 2%～1.5%로 낮추어야 합니다. 취급 금융기관도 시중은행과 농협으로 다원화 하여야 하며, 일시에 융자금 상환도 기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할 상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수도요금 요율 적용에서 산업용 500㎥이하 톤당 요금 570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되어야 합니다. 댐 건설로 많은 농경지가 수장되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화댐을 수원으로 한 산업용수 공급가격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남원시는 농공단지내의 산업용 수도 요금을 톤당 450원인데 피해를 보고 규제를 받고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은 톤당 570원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등은 개인기업체 별로 7백만원～9백만원 자금을 투자하여 정화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화기능이 5～7년으로 한정됨으로 기간이 경과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담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오폐수를 정화 방류해야 하므로 용담댐 수자원 관리공단과 연계되는 방안을 찾아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북면 압곡 채소단지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먼저 군유임야 대부 허가 내력을 보면 계북면 매계리 418-1번지 한대웅(1965년생)에게 매계리 69번지 산에 1998년 9월 14일 개간을 시작하여 2000년 7월 1일 준공하여 83,425㎡(25,280평)을 고랭지 채소단지로 용도를 정하여 2007년 9월 30일까지 허가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총사업비 415.000천원으로(국비 41,500, 도비 11,250, 군비 26,250, 융자 249,000, 자담 83,000)집행내력은 융자금 249,000천원을 자동 회수되고 1998년 10월 13일 기성부분보조금 29,000천원 지급후 2000년 2월 18일 2차보조금 46,000천원 합계 75,000천원이 개간비로 지급되었고 무연고 분묘18기를 군비 30,400천원으로 1998년 6월 9일 이장을 완료함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등 예산지원총액은 1억 64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둘째번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농림부 훈령 제1013호 개간업무지침 제 4조는 개간 대상 제외지역으로 산사태 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하였는데 이 지역은 경사도 15°이상으로 부적합하며 다만 산림연구소의 기술적인 방제시설 설계서를 제출하고 재해방제 시설비용을 예치한 후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침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군유림 유상대부계약 제6조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인근주변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원상복구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에도 행정조치 등이 지연되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대부자인 한대웅은 정신박약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실제개발자인 최복수는 현재까지 행방불명인데 대부계약 등 행정행위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주기 바라며, 위법한 개간허가와 현장지도태만으로 산사태 등 재해원인이 제공됨으로써 이를 복구하는데 사방벽, 수해방지석축, 옹벽 등 9천여만원의 국도지방비가 낭비되었는데 앞으로도 장마만 오면 산사태로 모래 유출이 예상되어 막대한 방지비용이 소요되고, 보조목적에 명시한 채소단지로 채소를 재배, 수확 판매하여 임대료 4,010,210원을 징수하여야함에도 수년간 전혀 채소재배사실이 없는 미경작지에 임대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개간지침 및 보조조건과 목적에 위반하였음으로 계약 해제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나 정신이상, 행방불명 등 복구가 전혀 불가능 하므로 다른 관리체계나 방법을 찾아야하며 군에서 전담하여 평탄한 부지는 경제수종인 은행나무, 호두, 복분자, 고로쇠 겨자수, 헛개나무 등 단일품종으로 군락지를 조성하여 연구기지로 활용하고 옹벽 등 산사태 위험지구는 풀씨를 뿌리거나 산사태방지에 잘 적용되는 족제비 싸리 등으로 예방함이 일개부분 콘크리트 옹벽이나 돌쌓기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더 항구적이라고 사료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자력으로 산사태복구와 민원해결 조건을 부쳐 매각함이 채소단지로서 부적합하고 산사태만 유발하는 재해지역을 처분함으로써 재해 복구비가 절감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2003년도 환경부담금 징수 내역은 유인믈로 대체하고 이 현황을 보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수입의 경우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교통시설물 개선 등 교통사업분야에 투자되고 있는가? 대기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일선 시군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이 부과금이 국고로 귀속되는데다 징수 교부금도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환경개선 분야에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으로 2003년도 자동차 시설물 포함 2억원 가량 부과 징수되고 있어 환경개선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1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지방교부율이 낮은 것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노력과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징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이 교부금도 특별회계로 처리해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개선점에 대하여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율을 10%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9%로 알고 있습니다. 10%는 1%가 도에서 속된 말로 먹기 때문에 교부율이 장수군과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과장님.

맞습니다. ..................................(청취불능)

말하자면 장수군은 9%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교부율이 높여서 우리한테 더 올수 없는 ......

끝났어요?

예.

다른 의원님 없어요? 양종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환경 분과 담당을 해서 관심 있게 여름철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성수기 때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7월에서 10월까지는 인원보충을 해주던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던가,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지 성수기에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고정 인력 가지고는 천하없어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휴가철이나 이런 때 와서 보고가기 때문에 한두번 보고 가서 거기가 너무나 질서가 문란하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쓰레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결론을 단순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성수기 때는 특별히 인원 배치를 더 해서 관리를 해야 청정지역 장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고 이경해 열사의 추모사업회를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인데 그 전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 추모사업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지금까 지도 보면 묘가 갈라져서도 몇 개월째 방치해 두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장수군에서라도 우리 고인의 뜻을 따라서 고인이 농산물 저지 운동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따라서라도 그 분의 묘지는 우리 군에서 먼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모사업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양해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질문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발전기획단의 설치 목적을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중에 기획단은 기획의 헤드로써의 역할을 다 해야지 사업장에 집행까지 사업 설명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고급인력을 왜 부서가 농업소득과 산하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일을 해야지 사업장까지 와서 집행내지 사업 설명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약 두 시간 정도가 됐는데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