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95년 1월 1일, 분뇨는 ’99년 8월 1일 인상이후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계속된 유류비 및 부대비용 상승으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별표 2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를 기준 270원에서 300원으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이하 1만 6,200원에서 1만 6,700원으로, 초과 0.1㎥당 1,17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하였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4번 참고사항에 보면 용역결과, 인상요인분석, 타구와의 비교분석 자료인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에 주거지가 밀집한 관계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차량운반 거리도 여건이 비슷한 중구, 서구, 동구보다 멀고 상주인구의 감소로 작업물량이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99년 8월 1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5년 1월 1일 인상이후 현재까지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계속된 유류 및 부대비용 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12월 6일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용역결과와 지역이 비슷한 중구, 서구, 동구와 비교 분석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1.1% 인상과 정화조청소수수료 기본은 3.1% 초과는 2.1% 인상하는 조례개정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나 다만,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영도소식지 게재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인상의 당위성을 중점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0.1㎥당 1,170원 1,200원인데 0.1㎥가 양이 대략 한 말 정도 됩니까? 두 말입니까?

5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 상 또 기름값 여러 가지 인건비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지금 영도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래식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와 가지고 안 해주고 자꾸만 날짜를 미룬답니다. 미뤄 가지고 사용자가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요금을 올려 가지고 인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와 가지고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업체에 신속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1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부록자료】 - 부산광역시영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