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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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중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 내용이 경미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단계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경안 편성 제출 과정에서 인사발령이 있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 자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업무 파악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대비 7.9% 증액된 2,781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 증액되어 2,150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5% 증된 630억 2,800만원 규모이고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2.9% 증가한 45.3%로 도내 1위이며 전국 평균치 52.7%보다는 낮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지방세는 지난해 철강산업의 호조로 포스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당초 예상액 215억원보다 많은 291억원이 납부되어 65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의 경우 금년도 유류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105억원 대비 약 40억원이 증된 145억원 가량 될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49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우리시 보통교부세는 2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등 특별교부세가 1억 6,40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주세 세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에 의해 예산 편성하였던 사업들이 다소 변경되어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조정한 사항이며 본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과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주요사항을 앞서 보고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2억 1,900만원의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의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하수처리장 2개소를 시에서 직영 운영키로 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고 물건비 증액비 13억 7,400만원은 양 처리장 2개소 직영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와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 7억 5,500만원과 광양항 포트세일즈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학술용역비 6건에 4억 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 26억 9,400만원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0억 및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1억 4,700만원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개발계획 분담금 9천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99억 2,100만원은 시설비에 87억 3,800만원, 민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3억 8,9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3억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8,9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대비 7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국도비 사업예산 편성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시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던 사업들이 최종 확정 내시되어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옥룡사지 정비, 중흥산성 석탑 정비,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촌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이 전체적으로 감되었고,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국비 7억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3억원만 계상되었기에 차액분 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예산 편성시 도에서 가내시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안내판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군재시도위험지 개선사업 등은 국도비 확정으로 증감된 부분과 도분 양여금 7,9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국도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종 확정 내시되어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등에 조정 편성한 내역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0억 2,300만원이 감되어 내시된 것은 아시다시피 양여금의 주재원인 주류세가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투자사업비는 총 14건에 7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명당지구를 국민임대산단으로 조성키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명당지구는 내년도에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의 경우 실과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요구해 왔지만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엄선해서 우선 순위에 의거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어천 하천 준설, 목성지구 단위계획 용역,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사업 등 1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주민건의사항과 주민 불편 및 민원야기사항등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 92건에 25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홍보,회계과 등 18개 실과소 사업 내용은 실과소 심사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주요경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누락된 필수적 경비와 환경사업소의 광양하수처리장 및 중앙하수처리장 직영 운영에 따른 주요경상비 등 불가피한 사항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실과소 심의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읍면동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그동안 건의사항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행정요인인 인구수, 읍면과 동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광양읍과 중마동은 1억원, 기타 면과 동은 5천만원 선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5억원이 증가된 63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43억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억 3,1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17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실과소 심의과정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1회추경 예산안 확정을 전임자가 확정한 이후에 인수를 받았습니까? 현 담당관이 오셔서 이 예산안을 짰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 진척 상황이 제가 봤을 때 80% 정도는 작업이 됐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1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은 같은 계정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1,925만원짜리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합산을 해서 총액 개념이 나온겁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보면은 용역비 1,925만원짜리가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액 개념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포함이 된 것인데 잘못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액수를 승인을 한다고 봤을 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설명 말미에 위원들 의중을 최대한 반영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기록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임자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꽤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위원들이 상당히 운신하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과 중마권에는 1억 정도, 기타 읍면동은 5천 정도가 배려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실제적으로 굵은 프로젝트도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마는 소규모적인 것,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초 국가 예산을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 계상된 부분은 가내시를 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처리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과 마스터플랜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 우려는 없어요? 지연이 된다든지.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계속사업의 경우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은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는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지정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의 경우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다음 추경에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의 계획에 반영이 되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시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해야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시비가 그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은 양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의 경우에 국가에서 양여금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 금액을 시도나 시군구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양여금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당초 양여금을 주겠다고 가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정도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만 사고 또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연히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시면 담당관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2003년도 사업으로 양산마을로 사업이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그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다시 율곡으로 이 사업이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마을은 수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부 라인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은 주민 불편 내지 그 마을의 특성상 관광객들이 다녀가시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로 하실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문제가 없는 건이라면 모르겠지마는 주민이 기 사업을 착수했고 또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을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실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 부분은 절감을 할 부분도 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현안사업의 경우도 지금까지 시정 추진 과정이나 당초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 과정이나 또 금년 추진업무계획 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주요현안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는 주민건의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재원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편리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급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했다 그 말입니다. 편성안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해당 주무과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온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별로 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성과 또 좀 미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일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져버리고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특정한 곳 어느 한군데 봐주기 추경인가요? 이것이?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구체적으로 하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육교부분 10억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 왜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12월달에 우리 상설시장을 준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중마 육교부분은 최종 단계까지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설계 용역이랄지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계상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를.

경식

서경식위원

설계 용역 끝났습니다. 똑바로 아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끝났어요. 일을 착공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앞으로 12월달에 준공이 될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다닐거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일응 사업비 일부라도 이번에 계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대단히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빼서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설시장이 12월달에 준공인데 하루에 몇천명이 통행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말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왜 우선순위도 모르고 편성을 했냐 그말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단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책임지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시급한지 시급성을 갖고 묻는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시설물 설치가 당연히 말씀드린대로 상설시장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사료는 됩니다. 예산편성부분 제 소관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책임을 진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왜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편성을 했느냐 그 말이고 다른데는 3억, 4억, 5억, 10억 주면서 시급성을 모르고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마 시민의 대표로서 분통이 터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골약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길동 보면은 그것 돈도 얼마 안됩니다. 한 3천만원 되는데, 14페이지입니다. 반영액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 이것을 삭감시켰어요. 왜 삭감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요구액은 3천만원으로 왔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3억 정도가 소요될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3천만원을 올렸지마는 우리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땅을 사서, 올해 이것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3억이 든다면은 3천만원이라도 세워 놨으니까 모자라면 더 세워서 정리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랄지 또 실과 주무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돈이 없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읍면동은 조그만 곳도 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농로길이에요. 버스가 비낄데가 없어요. 차가 못들어갑니다. 돌리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골약동 황길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는 도비도 국비도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제일 소외된 곳이 골약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시 재정여건 외에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 재정여건요? 다른데는 그러면 더 시급하지 않는곳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그래 놓고 왜 거기는 안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우물쭈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은요, 우리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서경식 위원님 여기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건으로 진행을 합시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가 목을 찾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바쁘셨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지요? 추경 예산 편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편성된 당초 예산의 경우는 국가나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를 이번에 확정된 부분을 조정을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 잉여금 등 가용재원이 변경이 있는 부분을 1회 추경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근본취지라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취지에 맞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 지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번 우리 본예산 대비 7.9% 증액 편성되었지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이 감소 되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방양여금은 주세 감소에 따른 피치못할 사유였고, 국고 보조금은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좀 게을리한 책임도 있는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잘아시다시피 각 부처에서 예산 중앙부처로 예산을 보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개별부처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확정단계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옥룡사지, 중흥산성, 노인회관, 재해위험지구 등이 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세입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세출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7.9%가 증이 되었다는 것은 세입부분에 대한 판단에 어떤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과 더불어 지금 현재 어떤 세입부분 예산 산출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특히 국고보조금 감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상당부분 있는거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여금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이 되어 가지고 주요사업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적으로 이것은 중앙부처나 양여금 감소에 따른 피치못할 사유입니까? 아니면 좀더 우리시에서 노력했으면 이 부분은 좀 보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부터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이 수차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누락되거나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한만큼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해할 사항으로 치부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감소에 따른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더 부담이 되는거지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반행정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게 연구개발비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시설설치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을 교묘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피해가는 그런 예산 편성도 있다고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2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당초에 의회의결을 받은 후에 3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변경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건은 제가 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형식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2건을 제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형식 요건이나 내용, 추진절차를 가지고 추후에 이것은 그 건이 나왔을 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행정 제반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편성 된 것은 삭감되더라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심의과정에서 그 건이 나왔을 때 제가 그 관계법하고 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파악한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요 자체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내시를 받지 못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약 3억 3,200만원 정도, 그 다음 매화축제 관련사업으로써 약 10억 3,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광양유림회관 건립에 1억 5,000 이것이 추경개념에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아까 당초 추경 취지를 말씀드리다시피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여금 사업은 군도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고 또한 시급히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세원 주세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어쩔 수 없다 했다면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서 자체사업으로라도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주세 재원이 6월말 납부가 되면은 다소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확정이 된다면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이 138억이 증이 됐는데요, 맞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보면은 세목별 징수 전망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방세가 지금 72억, 그 중에서 65억이 포스코 순이익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 중에서 사실상 포스코의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65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기타 어떤 지방세나 또는 세외수입은 65억 밖에 안되는데 세수에 대한 발굴이 너무나 안일했지 않느냐? 세정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세수에 대한 세원은 우리 세정과장님이 기획담당관실로 그 자료를 내서 여기에 의해서 추경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세율이 높아질걸로 예상을 해서 2003년보다도 더 많은 세원 확보가 될 것으로 업무 계획이 되었는데 물론 1/4분기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보면은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고, 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세원 징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수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다. 우리가 너무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는 광양시의 세원 발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지방세나 도세나 이런 것이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분석해 놓은 판단보다는 현재 특별히 증가될 만한 요인이 없고,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부과될 때 분석을 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5월 1일자 보도된 언론보도내용을 보면은 포스코에서 우리 시에 법인세 10%를 291억이 지방세로 납부를 받았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억이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3페이지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금액을 세원을 갖고 지금 추경을 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확정된 금액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된 내용하고는 일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계수를 작성을 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4월 30일날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법인 결산을 3월까지 하고 납기가 4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마는 잘못 된 걸로 느껴지고 있지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의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에 6억 6,600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고를 확보를 해서 지금 재난에, 만약 금년에도 많은 비가 와서 이러한 문제 지역이 또 어떤 침수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과연 광양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으로 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가내시로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내시 부분 중에서도 재해위험지구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각 부서간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도 지금 감액됐지요? 국고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우리 지방세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굳이 국고를 갖고 오지 못한 부분을 지방세로 대체해서 사업비를 세워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시장, 국회의원, 얼마나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어떠한 설명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비로 대체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민원이랄지 사업 성과의 수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득히 시급한 경우로 판단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실과 심사 때 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은 본예산 때 보다도 예비비를 7억 2,500만원을 감소를 했는데 예비비를 감소한 이유는 어떤 곳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소를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12억 9,500 이고 전체적으로 7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때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예비비는 기준경비보다도 많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 보다는 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비비는 재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1%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 금액 이상을 놔두면은 재원이 사장이 된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여기 27억 3,700만원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같이 포함되어서 10%가 지금 좀 못되지요? 어찌 되었던 두자리 숫자에서는 좀 부족하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회계만 이렇습니까? 27억 3,700만원이 일반회계만 적용되는 예비비 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진강 시민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1,925만원이 2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2번이 계상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미스 프린트로.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까 질의 한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철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왜 기획예산 실무부서에서 왜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는 2건이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2건이건 1건이건 간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건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사업 시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실과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서, 또는 이해를 잘못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한 이후에 예산 반영토록 지도를 해 줌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런 건이 한, 두건씩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회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또 그대로 이것을 발견해서 문제가 된다하면은 다음에 또 예비비로 해 놨다가 사업하고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미처 챙겨보시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건들로 인해서 질문이나 또는 답변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을 해서 만든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정현완 위원과 이돈구 위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계장이 바뀌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를 할려고 하면, 준비를 기본을 안하고 있어요. 이것 한 건, 두 건, 세 건 해 가지고 만약 요구액이 2억 6,245만원인데 반영액이 2억 6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데 두 번을 넣어 버렸다? 이것 담당관은 무엇하고, 계장은 무엇하고, 실무자는 무엇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이것이 어디 25건이나 35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건이에요? 7건 하는데 2건을 집어 넣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안을 유인을 해서 의회에 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회가 수치 하나라도 철저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지금 내려 온다고 그랬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 담당관께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탄력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의 사업의 시급성에 맞추려고 물론 노력하셨습니다마는 형식에 불과한 사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급을 요하고 그러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은 시기적 접근, 균형과 적절함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 그런부분, 배알도 해수욕장의 주변관리 등에 예산을 누락시키고 또 시내의 각종 어린이 놀이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 됐다. 시민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번 예산 심의때마다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내시 공문 사본을 오후 회의 속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기관공통용 국외여비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편성 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액이 9,000만원인데 4월30일까지 9,000만원 중에서 6,171만 2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88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올해 도주관으로 중견간부 양성자과정을 10개월에 걸쳐 2명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승선체험 및 국제해양경제협회 참가계획이 하루 있고, 투자유치관련 해외자료 수집 계획이 있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국외여비 기관공통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승선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추가로 이 세가지 말씀 드린 것은 그 때 상황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은 약 5,000만원.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6,1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당초 이게 적절하게 계획된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 국외여비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그 편성과정에서 국외여행을 나가는 경우가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은 총예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시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고려가 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추가발생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이 증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3가지 사항을 개별적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10% 정도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신설된 중견간부양성자 과정 이것은 10개월에 2명이 해당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승선체험이나 국제해양경제협회 참가 등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5,000만원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본예산이 약 2,8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면은 7,8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중견간부 양성자과정을 비롯한 국외여비로써 적절하게 편성 됐다는 말씀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난해 국내여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대비를 하면은 금년의 경우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남았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2,880만원 잔액 남았습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4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남으면은 예산을 다시 반환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요액입니다. 4월말까지는 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경식

서경식위원

1월부터 4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순수히 4,1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5월 이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중견간부 양성자과정 국외여비 수요발생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침서에 보면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이것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6급에서 중견간부를 양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금년에 교육과정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침서에는 이런 내용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건을 보면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명기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국외여비가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해외공무원 국외여비이고, 그런데 도 편성계획에 의해서 상세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해외여행 국외여비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설명받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3,960만원이 있는데 이것 꼭 1회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인접시여수하고, 고흥이 MBC 하고 라디오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서경식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접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만 빠져버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방송국을 하나 삽시다. 우리시에서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하고 고흥에서 한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도사례금이 홍보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고료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상 수용비에 해당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에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5쪽입니다.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9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위치나 규모 운영 방법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를 했는데요, 중동 1658번지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은 위치에 같이 시설하려고 합니다. 시유지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문화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29억 중에서 6억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내시 된 것도 예산 확보를 못하는데 구두 약속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9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라면 이것이 총 29억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유림회관 건립지원 1억 5천만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유림회관은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3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유림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8억을 가져 와 가지고 5억은 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고 3억은 재산을 취득한 꼴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을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5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서 5억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약 6억 5천 정도가 되네요? 우리 광양시 참 부잡니다. 그 밑에 시사편찬실 냉온풍기 구입,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냉난방 겸용기 구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몇 평짜리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5평 정도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어디는 40평은 400만원, 30평은 350만원, 17평은 300만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5평 정도를 250만원이면 구입 할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가능하면 동일 회계에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98, 99페이지 선수격려금, 강화훈련비 및 장비 구입, 무슨 뜻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제43회 도민체전이 여수에서 있는데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참가 지원하고 선수격려 하는 것이 당초에는 17개팀에서 18개 팀으로 됐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팀이 17개 팀이 참가 되었는데 올해 한팀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개 팀이 추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여기 17개팀이 18개팀으로 해서 선수격려금이 40만원 하고 강화훈련비 및 장비구입이 268만원 더 늘어난 것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활동비 1,500만원, 종목별 경기대회 지원 500만원,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 그러면 궁도대회를 올해 개최할 계획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6월달에 개최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을 볼 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5회 대학축구대회도 마찬가집니다. 683만원을 올려야 되겠어요? 예산서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쓸수 있게 되어야지 이게 대체 뭡니까? 지난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대회를 16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체육회 판단이 선 것입니다. 53개 팀이라고 하는 많은 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은 서천변 체육공원 유지 관리 이것이 현재 36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읍내 천변시설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전부를 해 가지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서천변 체육공원에 대해서 60만원씩 6개소에 대해서 벤치라든지 의자 같은 것을 보수를 해 주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 국비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서천변을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과별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서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은 전국 남녀궁도대회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종 예산 편성시 예산 규모를 충분히 판단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전국대학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그것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전국남녀궁도대회 기정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101쪽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궁도정에 관련해서 2억원이 되는데 정비기준은 쓰시는 분들이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수년동안 사용해 왔고, 그런데 어떤 형태의 정비를 할 것이며, 정비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도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궁도인들하고 도위원하고 지원되게끔 약속이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아무리 도비라 할지라도 도비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01쪽 광영 궁도정 법면정비 공사 보면은 우리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졌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셨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궁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의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 맞지요? 그런데 광영궁도정에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삭감해서 예산 5천만원 세워놓은 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 돈으로 궁도대회개최하는데 2천만원 편성해서 그 쪽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그것은 5천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에서 2천만원 내려 왔으니까 5천만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체가 아닙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도비로 바꾸고 거기에서 2천만원을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해서 당초에 3천만원 서 있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철재 위원님하고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은 도에서 궁도정에 대해서 2천만원이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궁도인들이 지금 농성에 돌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농성을 풀고 주민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서 예산이 된다면은 주민과의 관계를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92쪽 옥룡사지 정비복원건과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옥룡사지가 토지 매입이 늘어져서 사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관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고 했을 때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아시다시피 5차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옥룡사지는 63년도에 지어진 것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이런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산성 3층석탑은 담당관께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올린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100% 삭감이 됐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 보면은 관광안내소 건립,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 된 건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것인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2억 5천만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포함이 안된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평 규모나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50평 정도 규모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0평 이상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매화마을 주차장 부분이 매화마을 앞에 윗부분 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 윗부분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영농조합 윗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것이 매실영농조합 윗부분을 법적 검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차선으로 그렇게 가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400평 청매실 농원 앞에 것은 샀고 그 위쪽에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 땅을 우리시가 살려고 하면 팔수 있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 봤을 때에 못 팔겠다고 하는데 시설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살 것이다 말 것이다 하고 협의가 안되었을 때 공탁시킬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 소유자하고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땅 소유자가 못 판다 그래도 아무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절차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오계장! 지난번에 이 부분을 다압면사무소 실무자에게 협조 의뢰를 한 적이 있지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저희들이 동지역에 대한 면적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랄지 규제랄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은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지역이 개인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영농조합 위쪽처럼 저희들이 먼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섬진강과 접해 있는 부분 때문에 면적 초과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 지역이 편입 절대 필요하다는 지역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또 다른 협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 예산 확보를 해 주면은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다하는 것은 여기서 용납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관계부서별로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인물에 대한 예술부분인데 이 예산이 2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훑어 볼 때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인물에 대한 것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해 보겠다 했는데 제목부터가 지금 안 잡혀 있고, 사업자와 협의후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하는 것 그것은 매천 황현 선생하고 도선국사, 최산두 선생 일대기를 작품화 해서 우리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를 제일 처음에 연출할 연출가도 있어야 되고 작곡가도 있어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삼박자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역사의 인물을 도선과 매천 양 인의.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신재 최산두 선생까지 할 예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외에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은 2억 3천만원의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극본을 쓴사람이나 연출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공연을 한다는데 1회 공연으로 이게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한번 공연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배우라든지, 연출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 다른 타시군, 앞서 가는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작곡 자체는 남을련지 모르지만 배우라든지 연출가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하면은 흔적만 남지 나머지 것은 여기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을 즉 말해서 이것 도선이나 매천이나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것이 말하자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선과 풍수 이 하나만 제목을 갖고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연출가가 선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 건이 완성이 되고 공연 작품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그것을 공연을 아트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예회관에서 한다든지 어디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회로 끝나버리는 사업이냐 그말이에요, 내말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번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2억 3천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서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궁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가 궁도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마동 궁도장을 말씀 드릴께요. 거기 불난것 알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비를 맞고 궁도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 둘 것인지 물어 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도비도 내려와서 궁도장을 만들고 면단위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서경식 위원님이 질문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리추경을 통해서든 2회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확보를 해서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의도를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가 보셨지요? 가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지난번 궁도대회를 할 때도 비를 맞고 궁도대회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예산을 안 세우고 깜빡 잊어 버렸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우리 시장님도 보수를 해 준다고 저에게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장님도 해 주겠다는데 궁도정을 광양시 전체에 만들면서 불탄 궁도장을 시설하는 것도 안해 주고, 그리고 내일, 모레 광양에서 궁도대회가 열린다고 그러고 어디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궁도대회도 안 열어야지. 도비가 내려왔고, 면단위에도 전부다 궁도장 다 만드는데 불난 궁도장을 안해 주면 되겠어요? 못챙겼습니까? 아니면 깜빡 잊어 버렸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비를 가져 온 것이 도위원이 가져와 가지고 어디어디 궁도장 명칭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깜빡 잊어 버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2 정회

15:03 속개

석영

장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07쪽 시정 연구모임 우수팀 시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입니다. 시정연구모임 시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연구 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 결과를 평가를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모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8쪽 민간 경상보조에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보육시설 확인을 받아서 보육시설에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6만원으로 했던 것을 정부보육지원단가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남시하고 목포시가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위탁 지원을 하고 있고, 여수와 순천은 공무원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내용인데 조례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삭감할 때에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보육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예산을 다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지급 방식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식을 바꿔서 지금 도나 여수, 목포, 순천 이런데도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꼭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또 상위법의 문제 이런 걸 봐서는 꼭 필수요건은 아니지요? 충분요건은 돼도.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좌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녹차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아홉분이나 되는데?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과에 일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9명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녹차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을 중국 절강성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배면적이 86헥타나 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유통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가시는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및 민간단체 자매결연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2명에 2회인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나중 선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이것은 한려대하고 연변대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려대 2명을 중국에 보내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매결연하는데도 학교에 지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09쪽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리과에 일괄 계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외여비만 총무과에서 일괄계상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총무과에는 경상비용 중에 인건비가 부기변경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되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강에서는 인건비가 감소가 되고, 총무과에는 증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2회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제 질문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방공무원 기동배치라는 문서를 해 가지고 우리 봉강면에 있는 직원을 한 사람 총무과로 배치를 시켰지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인재가 꼭 총무과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봉강을 1명 감소시키고, 총무과로 데리고 가야지 요즘 지방공무원 기동배치라는 용어가 지금 어디 군사혁명때 나온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잘 못 봤고, 새로운 인사팀이 들어 와서는 잘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동배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가. 어느 인사규정에 기동배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총무국장 전결로. 답변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전결사항이라 전결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결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고, 공로연수 들어 가고 해서 한 30명이 있는데 현재 이번 인사를 하면서 실과, 읍면에 1명에서 3명까지 지금 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광양읍이 2명, 면단위가 전체 1명씩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이번 인사를 하면서 실제 4명이 나갑니다마는 2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가 인사계장, 차석, 그 다음에 전산망을 구축하는 직원이 기능직에서 이번에 승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가고 한 사람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특히 인사 전산망 구축 관계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고동석이라는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은 총무과로 발령을 내면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동배치라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인사를 혼란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필요하고 이런 인사정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인사해서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니요? 이 문제는 본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행자부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이런 군사혁명 때 소위 군사정권 때 쓰던 이 용어를 지금도 해도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08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은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아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는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육시설에 확인을 받아서 보육시설에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본예산 때에는 1억 9천인데 이번 추경에는 1억 4,700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감이 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하단부에 보면은 사망조의금 1,5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추가된 원인이 뭡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당초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추가로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예상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800만원이 지금 지급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보면은 11페이지를 보십시오. 2청사 구 보건소 1층 옥상방수 및 외부 도장공사가 하나 있고, 2청사 정비 추가공사비 이것이 있는데 2청사 정비 추가공사비가 뭡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용강 영어마을 조성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추진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용강지구는 우리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870만평이 지정이 되는데 교육, 연구, 주거기능을 갖춘 곳은 덕례지구하고 용강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용강지구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의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고 타시군보다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갖춰야 나중에 외국인 수용태세를 갖추고 시세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법 27조에 보면 30개 사무가 있는데 그것은 개발사무나 허가사무 그쪽에 있고, 기본적인 사무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광양시 행정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광양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에 들어 있는 지역의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이렇게 정원 외로 감소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제반적인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 광양시 행정구역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무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30개 사무에 따른 인력감축을 5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광양시 행정구역에서 말하자면 관할권만 저쪽으로 했는데 아직 사무가 구분이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마을은 창덕아파트 뿐만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예를들어서 넓게는 광양시 전역을 앞으로는 수혜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것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순천시도 지금 원어민 교사를 15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원어민 교사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는 4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 보다도 경쟁력을 미리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것은 3단계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3단계 지역인데 먼저 우리시에서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약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또 그런 어떤 제반여건이 되어 있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순천처럼 어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있어서 외국인 전문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제반여건을 조성해 갈 수 있는 기틀이 있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상조다. 요는 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는 우리 이런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제반여건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단계별 계획을 갖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영어마을로 가야지 이런 계획만 거창하게 해서 간다고 했을 때, 무슨 광영에 외국인 거리, 또 광양시 전체 간판표기해서 했던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현재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꼭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당장에 한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수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인데 거기서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가 쉽게 말해서 용강지구 밖에 없습니다. 870만평 중에서 용강지구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루빨리 특화를 시켜 가지고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15쪽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어경시대회 시상금, 그 다음에 캐릭터 공모 시상금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상사업비는 총무과 일괄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민간인 부분입니다. 우리 포상금을 전부 총무과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포상금은 전부 총무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116쪽에 원어민 교사 수당지원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1억 2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별개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 지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 것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방금 여기에 1억 800만원 계상한 것은 용강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용강지역 주민, 예를들어서 동아리나 영어강좌 같은 것을 한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인근지역 주민까지 포함해서 영어강좌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한 것은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이것은 영어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넣어 졌습니까 지금?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이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무료영어강좌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긴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뿐만아니고 용강지역 주민들이나 무슨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영어강좌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교사 3명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같은 이런 부분이 시민에 대한 영어강좌에 15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론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시책으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이것은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원어민 3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긴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정규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 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기도 있지마는 그것은 초등학교도 일부분이고요, 용강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인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학원에 자원해서 거기에 다닐 경우는 교육비의 몇 %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외국인 교사 3명 선정해 놓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교에도 어학 시설기능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자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영어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명이라고 하지마는 3명이 한사람 앞에 1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내로 하면 전체 합해서 한 60시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용강 초등학교가 22개 학급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용강초등학교만 쓴다고 해도 1주일에 3시간, 한 학급에 그런 정도고 그것 뿐만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강좌를 하기 때문에 3명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지역을 바운더리를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를 놓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원하고 정말 국제화 시대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여건을 갖추어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들면 이 세 분이라면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포함시켜서 역점을 두고, 나머지 교사 한분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직접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강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을 성숙시켜 가는 그런 단계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강지역을 영어마을로 특화를 해 가지고 그 파급효과도 있고 또 외국인 수용능력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주민에 대한 부분도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주민에 대한 부분.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가 20만 시세확장 운동 안하고자 해서 안했습니까? 이게 그런 어떤 관 주도형의 단순적인 의지만 가지고 의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는 좀더 기술적인 부분과 단계별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은 용강영어마을 조성사업 해서 맨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가 나왔는데 외국인의 친근한 환경조성, 국제화 선진도시로서의 기반구축 그랬어요. 이걸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자료로 내 준 것이 맞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용강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살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산다고 볼수가 없고요, 외국인 사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자유구역이고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은 외국인의 친근한 환경조성인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 살 것이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살러 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외국인이 광양에 왔을 때는 영어마을에 와서.

수성

김수성위원

창덕에버빌이 총 몇세대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2000세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몇세대 비어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한 30% 비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여기 보면은 상가 및 공동시설 간판 등에 영문 표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지금 현재 40%~30%가 비어 있고 외국인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상가 및 공공시설물 표기를 영어로 바꿨을 때 현실하고 맞는 것이냐?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외국인이 지금 한사람도 안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살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아직 없고. 이건 도저히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두 번째 외국인 민박가구 지정 확대를 한다는데 외국인 민박가구가 몇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개를 확대한다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창덕지구는 없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외국인 민박가구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지구에다가 10가구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찌보면 행정이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세 번째로 창덕에버빌에 영어골 마당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12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지금 창덕에버빌 신문이 나오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창덕 회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요? 회보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넣겠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영어판 면을 증설한다는 얘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영어판을 면을 증설하면 창덕에버빌에 지금 나눠주면 그걸 봐가지고 실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영어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어에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영어를 그 사람들이 직접 읽는다는 것 보다도 영어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네 번째 영어 동아리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창덕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다가 하는데 300만원을 들인다고 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기자재를 좀 확보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섯 번째, 창덕에다가 인터넷 공간을 구축한다 그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홈페이지를 조성한다는.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다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창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창덕아파트에서 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준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자체 사무실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창덕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A를 쓸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B를 쓰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이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광양시 홈페이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사이버 홈페이지를 하고 영어마을을 구축한다는 것은 발상은 좋은데 이론상으로는 좋아요. 실제 관리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또 읍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을 승인을 하면 나는 안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준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어교실 운영을 한다. 용강 초등학교에다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서는 특정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컨부두가 있는 중마초등학교는 외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제철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1,600만원 이상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할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강 지역을 영어마을로 특화해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일곱 번째, 무료 영어강좌를 설치를 하는데 학생, 시민이 한다고 그랬는데 용강 초등학교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1억 800만원. 영어 원어민교사 3명하고 교육기관 보조를 하는데 몇 명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3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용강초등학교에다가 한다 그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하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 사무실, 자체사무실에 공간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실제 인력이 가능하냐 그말이에요.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은행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55세 60세 넘어서 영어에 별 관심 없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읍사무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읍사무소가 전체 농업행정, 임업행정, 도시행정이 짬봉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이것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290만원 들여 가지고 시에서 임차 리조트 내지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한다는 말이에요. 임차리조트는 어디 것을 빌릴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시에서 임차한 리조트가 지금 구례 같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참석범위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용강지구 시민들.

수성

김수성위원

창덕에버빌에 있는 사람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쪽을 중심으로한.

수성

김수성위원

아홉 번째, 영어 경시대회를 하는데 175만원을 쓰는데 이것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할 거에요? 기타 보상금을 가지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용강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체는 누가 어떤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전면적으로 의회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맞고 재검토 되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면 꼭 영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려고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20억 쓰는 중에 해야 돼요. 별도로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정규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지원하고 별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용강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용강 창덕에버빌 그 쪽에서 학교도 짓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가요? 왜냐하면 보통 2000세대 이렇게 되면 교육차원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순천도 대표적으로 부영에서 하는데가 많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창덕에버빌 회사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창덕에버빌 아파트를 우리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 도움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쪽 사업적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들어서 우리 용강 창덕에버빌이 있지마는 그 아파트가 지금 지난번에 부도가 나고 했는데 창덕아파트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가 많이 나가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보태줘서 할려는 것이 어딨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회사에서 추진할 부분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을 확실히 가립시다. 자기들이 아파트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학교도 짓고 또 그 주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충분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창덕 아파트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하고 몇십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발상을 내느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시적인 사업투자, 일시적인 시설투자 같은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영어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예를들어서 그런 회사에게 앞으로 교육단지가 되는데 아파트를 앞으로 예를들어서 더 짓고, 또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갈 연구는 않고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다른 짓을 할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특혜성 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한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입니다. 요는 오히려 우리 광양시 전체 바운더리를 갖고 외국인 친환경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넓혀서 우선 접근하기 용이한데부터 또 효과를 조금이라도 거양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강지구를 시발점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가는데 용강지구를 시발점으로 보고 우리가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16쪽 보면은 관외거주 대학생 인센티브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관외 거주자가 관내로 주소를 옮겼을 때 한다는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외거주자가 1,073명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 된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내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10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에서도 20만 시세확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일반 관외거주자가 우리시로 옮겼을 때, 전입했을 때 또 혜택이 주어지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5만원의 프리미엄 때문에 사실상 주소를 옮기는 기대효과를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만큼 기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동기 부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만원을 보고 퇴거는 안할지라도 이런 시책도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그 홍보에 따라서 학생들이 일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1회성으로 많은 시책을 내걸어서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세 확장을 위해서는 주거나 문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점에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세확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세 확장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예, 혹시 용강 영어마을 조성사업 이것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창덕에 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 누구는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유발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아파트 값이 예를들어서 2천만원도 안하는데 특수지역을 하다 보니까 6.7천만원이 간다. 그러면 채산상의 문제가 오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한번 더 연구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관외거주 대학생 인센티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차라리 10억을 투자하더라도 포스코 출퇴근 버스를 보내지 않는 방법을 한다든지 순천까지. 그 경비만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경비만큼. 인센티브를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것 5만원 보고 옮겼다가 또 다시 금방 5만원 지급받고 다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학생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요. 차라리 우리 시세확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예를들어서 10억을 들여서라도 방금전에 제가 제시했던 이런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세확장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시세확장에 갖가지 시책을 머리를 짜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근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이것은 아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방법이라는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생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일부 학생들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수당지급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교육환경개선자금에서, 왜냐하면은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광양시의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용강지구에 영어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요. 영어 원어민교사 이 부분이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일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민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한번 발언권을 얻으면 같은 과내에 또 중복해서 하는 것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은 가족영어경시대회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은 당초 본예산서에 164쪽에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즉 보상금은 별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업무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포상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실과로 분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니, 민간인에 대한 시상도 당초 예산서에는 164쪽에 총무과로 일괄 편성을 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타 과에도 있을겁니다만.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리고 광양시청 간부님들이 시에 인구감소하는 원인을 영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소한다고 보시면 너무 거리가 먼 걸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보면은 여기에 올바른 직장하나가 없어 가지고 전부다 직장 잡느라고 나가 살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영어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누가 바람을 잡았는지 모르지마는 옛날처럼 그러지 않나 싶네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광양이 어차피 되었고, 그래서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발 묶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선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비상급수시설 확충 이것이 490만원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반환금인데요, 사업비가 당초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 차액.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120페이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반환금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는 별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32쪽에 경제자유구역청 유리창 청소 4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용자부담 원칙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이 2청사로 지정이 되면서 청사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가 유리창청소로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 들어 갔는데 선집행하고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외상공사를 했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야지 외상공사를 하면.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때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순천시나 여수시 이런데 보다 우리 관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관계되는 직원들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청소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값은 당신들이 갚아라 그렇게 한번이라도 절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상으로 했다는 말은 소위 관에서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제2청사 정비공사, 도장부대시설 추가공사비 1,550만원 이것도 외상공사 한 것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133쪽에.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저희들에게 유치된 시기가 언제지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작년 11월 4일날 보도가 나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그 때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확정은 11월 4일날 됐지만 우리 2청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예비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2청사로 유치가 확정 보도된 것이 11월 4일이고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예비비를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받은 것이 6억 7,500 정도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 돈이 약 6억 9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금액은 기존 일반경비에서 지출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계획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체 예산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봐지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이 관계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시달되어야 되고 또 수년에 걸쳐서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안일하게 업무를 취급했다고 본인이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구 보건소 1층 옥상 방수 외부도장공사 1,954만원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옛날 구 보건소 자리 옥상에서 물이 새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가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통, 바르게살기, 문화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쪽에가 옥상에서 비가 새 가지고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썼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안 썼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2청사 정비공사하고 보건소 1층 옥상방수 이 두 군데 다 예산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섰는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할려고 세운 겁니까? 이것 물이 새서 도저히 생활을 못합니까? 확인 안해 봤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에도 평통에서 전화가 자주오고 이번 우수기 전에 정비를 빨리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가 전반적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전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경제자유구역청 유리창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광양시 제2청사 정비공사 이게 예산 편성도 없이 이게 선공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확실히 그래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비비에서 사용되고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대청소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이 직접 계실 때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6억 7,5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집행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도 안했어요. 6억 9천 정도해서 부족부분을 외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430만원을 예산 승인을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 테크노파크 건설 같은 경우는 각 시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 건립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지역에 우리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다 해 주고 그 파생되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양 제2청사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온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광양시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심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예산이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적입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좀 정확한 틀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27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게 되면 기정 예산에 90일이 60일이 증이 된 150일로 해 가지고 약 594만원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것은 편법적으로 상시 고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왜 이런 60일이라는 사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일시사역하고 있는 경우가 지난번 태풍 루사 때문에 했는데요, 지금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면서 계속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너무 업무적으로 벅찬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3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며칠 정도 소비를 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작업을 더하게 됩니까? 이분들이?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결의서 정비하고 모든 미진된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 60일 정도 더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요, 냉난방 겸용기 구입 41대, 아까 또 시사편찬위원회 합하면 42대, 이것 근본적으로 냉온방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지하실에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녹이 슬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 배분되는 효율이 떨어져서 도저히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향후 여러 가지 에너지 대책을 대체에너지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지금 쏠라시티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 유지비나 현재 지금 약 1억 4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냉온방기를 구입하는데 이것 관리유지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참에 신중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 통제 냉난방시설로 새롭게 정비했을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22억이 든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각도로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이것 사실 냉난방기 어떤 시설만 갖춰져 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관리유지도 처리도 곤란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이철재 위원님이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시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 왔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다시 또 올려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니고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철거 문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실과 가보세요. 지금 밑에서 냄새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없어요. 지금. 무조건 냉난방기만 사다가 놓겠다는 것 밖에 없어요. 실외기가 42대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계획을 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했어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존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다시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봉일태 입니다. 전임자께서 이것을 비교 분석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중난방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약 22억 정도.

잠깐요, 그 22억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만 답변 해 주세요. 기존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봉일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500만원 있지요? 사무자동화 OA 사무기 설치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하실 때나 회계과장으로 가셔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것 있습니까? 업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든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단점은 칸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고 업무의 흐름을 서로 모르고 자기 밖에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셨네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칸이 막아져 있으니까 증권하는 사람은 증권 뚜드리고, 우리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오락하고 바둑하고, 화토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띄워서 인신공격하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사실에 있는 것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에 없는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129쪽에 아까 서경식 위원과 이철재 위원이 물어 보셨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의회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실, 소회의실까지 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를 어떻게 바꿔 준다는 겁니까? 우리 소회의실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건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하고 전체를 재검토 해야 될 것이 우리 에어컨 2대를 틀어 놓으면은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겨울에 가스난로나 2개 갖다 놓으면 우리 회의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해요. 의원사무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 보면은 의장실, 부의장실, 의사과, 전문위원실 난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경식 위원님의 말씀을 좀더 알아 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있는 냉온방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입한다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예산 세워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냉방기, 온방기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하고 재검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130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환경사업소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관리 공공요금이 왜 회계과에서 잡혀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광양시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회계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됐고요, 133페이지 하단 관사 태양열 온수기 설치 공사를 8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1호 관사입니까? 2호 관사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1호 관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있는 것이지요? 읍사무소 뒤에 시장관사.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태양열 온수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봉일태 입니다. 지금 직열판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열판을 새로 설치한다 그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이 관사 자체를 나는 한번도 관사를 안 가 봤지마는 전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관사가 벌써 몇 년 됐어요? 2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열 온수기를 이렇게 들일것이 아니고 관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맞다니까요. 시장이 사는 관사인데. 거기 살면서 혼자 자고 하는 것만 시장관사의 역할이 아니라 누가 시장을 하던간에 거기서 사람들 접견을 하고 만나고 하는데 관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133페이지 식당 가스렌지 구입이 있는데 우리 지하식당 말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태양열 온수기는 날씨만 궂어도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놓을 바에는 전기 온수기를 놔줘야 됩니다. 심야전력온수기를 놔 줘서 충분히 온수를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알고 하셔야지요. 심야전력온수기를 놔서 온수를 충분히 쓰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고 태양열은 날씨만 궂어도 물을 못씁니다. 그리고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분들이 다하셨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김길문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129페이지 지금 냉난방기 구입 42대라는데 1청사, 의회, 2청사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계수조정 전에 현재 우리 의회 소회의실로 말하면 냉방기가 2대 있어요. 저것 구입 연도가 몇 년 몇월 며칠인데 구입을 한다 비고난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관사가 몇평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시장관사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이 나왔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약 22평 넘을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심야전기보일러를 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있는데 몇 킬로에서 몇킬로로 증설한다는 얘깁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서적으로는 민원봉사과인데 민원봉사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4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지금 4억 9,955만 5천원이 삭감되었지요? 그 관계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요 설계심사위원회에 설계심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뒷페이지에 보면은 148쪽에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 아직 집도 짓지도 않고 설계 검토 중에 있는데 추경예산에다가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준공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해서 넣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시비를 지원 안해 주면은 집 못짓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12월말에 준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이 6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 국고지원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이번 추경때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 내시 공문도 없이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세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현안사업 조서에 보시면 3억 3,200만원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 국도비 내시 없이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 보고하고 이걸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서를 국비, 도비 내시 공문을 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는 거에요. 지금 내시 공문이 없어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오전에 저희들에게 거짓 설명을 했고, 또 앞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역시 우리 위원들을 기만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어느 공식석상이나 어느 모임에서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 주겠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는 내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시는 안된 상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에 하나 내려온 것이 진도군으로 노인복지시설이 가서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서 갖고 와 보세요. 문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문서 갖고 와보시라고요.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간에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뒤에다가 아직 설계 검토중에 있는 부분을 노인복지회관 장비 구입 1억 9,600만원, 의회를 지금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총무국장님! 허위 보고한 부서장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국민, 대 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허위보고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밥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존재해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 땅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저희시가 도와 협의할 때는 연말까지는 거의 우리시로 사업이 보조 될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진도군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된 것이지 당초부터 허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거짓말 한 것 아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위원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내일은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 해명하세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믿고 예산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연말에 확정이 안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서 확정되면은 그 삭감 내지는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고 그런 관행적인 예산편성.

석영

장석영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이 의회의 의결까지 받아가지고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적이나 남길라고 하시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확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4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3회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이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뒤쪽을 보시면은 보상이 당초는 지금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최종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예산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에서 일반경상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참석자 보상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보조사업에서 변경된 부분은 예산삭감을 우려한 편법 계상이 아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비가 50% 내시가 되어서 도비, 시비 50%씩해서 300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최종 확정내시가 도비가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시비로 하면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44쪽, 145쪽, 146쪽을 보게 되면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인력센터 운영지원 이것이 과목 변경이 되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1억 3,529만 3천원이 1억 2,529만 3천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적합하지 않아서 목을 인건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 부분도 이렇게 국도비로 과목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했고, 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시비를 왜 50%나 부담을 하고 있는거에요? 다른 데 다 50%인데 6,353만원, 반장수당.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내려올 때 시비부담, 도비부담 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비가 5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비는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30% 좀 더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이 되고 보니까 어쩔수 없이 시비부담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이게 어떻게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 정확한 부분을 갖고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약 2억 4,400, 도비 포함해서 약 4억 8천, 약 4억 9천 정도였는데 148쪽이요, 건립비에 3억 2,100만원에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 1억 9,600, 시설 부설비까지해서 5억 1,800이에요. 약 2,866만 6천원 정도가 더 오히려 계상이 되었어요. 동료 위원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건립비를 좀 축소시키고 이것을 구분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국비확보를 못하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함에 따라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큰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예산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부분은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준공과 동시에 집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는 장비도 건물 준공과 같은 시점에 들어가야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도 가능하고 또한 예산이 어떻게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건립비 포함한 그런 어떤 공사 추진의 요령예산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쭉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눈가리로 아웅하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이라고 보여 집니다. 150쪽이요, 보육시설 증개축비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타당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과목은 잘못 됐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인데 시설비로 잘 못 올라온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2쪽, 153쪽을 보게 되면 자활근로사업비 등 해서 2,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53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7천만원 이상이 국고에 반납하게 되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과다 내시가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줌으로써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한 국비 반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요? 자활근로사업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반납하는 부분인데 좀더 실무담당자나 직원들이 노력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이 참여하게 하고 독려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다 집행을 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시에 어떤 지원되는 보조금이니까 가능한한 우리시에 활용되고 또 시설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150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덕례리에 아카데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법인인데요, 2003년도에 도에서 증개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로 보고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9,570만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표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시립보육시설 신축 자재 인상비는 무슨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종합보육시설을 짓고 있는데 철근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 파동 때문에 철근 단가가 톤당 인상되어 있고, 또 레미콘 단가도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소요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벌써 정산 들어간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착공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착공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벌써 착공을 했지마는 자재비가 인상되었다고 추경에 올려 줘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중마동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작도 않고 있어요. 물론 휀스치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파일 박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몇월달에 발주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 12월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파일 몇 개 박아 놓고 놀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 봤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철근이 안들어와서 그렇답니다. 이것 관급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안들어와서 일을 못하고 있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철근 파동 때문에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철근 보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각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일시중지를 했다가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3,5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정산보는 것도 아니고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정산도 안보고 추경에 올라와 버려요? 돈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공사 추진중에 단가 인상율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만이 준공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이것이 업자를 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철근도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고 레미콘도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확실히 좀 정확히 알아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관급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핑퐁을 해서 공석상에서 재확인하고 싶은데, 다름이 아니고 여기 아동청소년담당 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다압면에 평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들이 꽤 숫자가 많아요. 근 30명 정도 되는데 32가구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 놀이터를 좀 만들어 주십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지원담당을 좀 만났더니 그런 시설은 또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고 놀이공간도 그렇고 제가 또 몇차례 현지를 방문도 했고, 또 주민 대표로 민원을 냈고, 그 다음에 면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또 1회 추경에도 안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시 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촌부분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각 시도에서 와서 모여서 사는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주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가구별로 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매월 내는 15,000원 회비도 못내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노는데 놀이공간 하나를 우리시에서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 담당자들에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서로 미루고 있는 관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받고도 이것을 방관했다면은 상당히 이것이 주민들이 볼 때는 서운한 일입니다. 그래서 곧 일을 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돈 몇푼 안드는 것인데 민원을 사서 받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체육지원담당부서에서 해야 될지 업무 한계는 모르겠지마는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사회복지아동청소년담당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청소년 위해업소신고 포상금 1천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아동청소년 업무에도 들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0페이지에 아까 물어 보셨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바꿔도 괜찮은 겁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릴 때 부기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계가 터덕거립니까? 이것 하나 똑바로 못하고? 청소년담당 좀 일어서 보세요.

지금 1억 돈을 지원해 주지요?

이게 지금 법인이라고 했어요?

우리시하고 도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사진도 있지요? 새로 오신 청소년담당이 현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그 현황이 다 있지요? 그 홀더 자체를 복사를 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제3회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명에게 5천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도시락을 줍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식비로 계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매년 이것 지원해 왔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금년이 제3회 자원봉사자 대회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자원봉사자들 보상 관련해서 도시락 취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 도시락하고 그 납품업체 하여튼 총망라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통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또 계곡청소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나를 보고 그런 것 좀 하나 마련해 달라고 여러군데서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145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그 분들에게 회비를 내서 쌀을 사서 식사를 하시던데 이런 것을 어느 특정지역만 하시지 말고 좀 경로당에다가 쌀을 한달에 두포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광양읍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YWCA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꼭 광양읍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들은 시골에서 혼자사시는 분들이 더 어렵게 살것인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런 것이 좀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태인동 선미주공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선미주공아파트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태인동 동사무소 쪽.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태인동에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태인동사무소 앞에 있는 선미아파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어느것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15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건은 국비를 다시 반납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잘못 된겁니다. 어느 정도 10%나 5% 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터무니 없이 많이 요청해 놨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반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아까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기 내시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당초 요청할 때 완벽한 계획은 안되지마는 이렇게 큰 액수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1 정회

17: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58쪽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생태지도제작, 지금 사업이 들어 갔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3억이 올라와서 1억 5천만원만 승인을 했는데 지금 사업도 안들어 갔는데 또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1억 5천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억 5천을 반영해 주실 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료 수집도 좀 해 보고 또 전문가도 만나보고 해서 1억 5천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좀 어렵다. 백운산권을 고려해 봐도 그렇고 해서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억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억 5천을 가지고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과정에 따라서 2회나 정리추경 때에 하면 안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 범위를 확정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싶어서요.

기연

이기연위원

가능은 하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물론 규모를 축소하면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양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개소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3개소를 행자부에 건의를 할 때에도 양산마을을 1순위로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인 시군이나 시도단위에서 신청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외사유를 밝히라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가정에 화장실 수세화 율 이것이 동동이 51%고, 죽양이 50%, 양산이 47%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50%가 안되는 양산은 제외를 시켰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제외사유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양산마을의 관계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1순위로 신청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국비가 행자부 사업은 내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양산마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반영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사업이 좀 늦춰지는 문제 밖에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일부 스톱이 되고 섬진강수변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섬진강 수계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이 되고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여태까지는 주관을 해서 사업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순위로 올렸는데 동동마을이나 죽양마을이 선정이 되고 1순위로 올린 양산마을이 삭감된 원인이.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화장실의 수세화율, 말하자면 각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산마을이 50%가 안됩니다. 47%입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수세식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선정 과정은 주민 다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각종 현황을 제출하다 보면은 사업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군, 시도단위로 사업물량을 신청했던 부분을 전체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삭감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마을에 관한 현황 자료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수세화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수세화율을 높여서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두군데는 조정은 해야 되겠고, 특별히 마땅히 찾을거리는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된다 그말씀이지요? 그건 확실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현 상황을 알고 계세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처음 양산마을로 하수정비사업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율곡에 2003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을 한 1,2개월 전에 하다보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하면서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다보니까 주민 반대여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양산으로 한다고 통보가 됐었지요? 통보가 됐었고 양산마을 주민들은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지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관로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사업은 방금 담당관께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에 대한 하수 정비사업이 아마 일단락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다면은 현 상황을 우리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시비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국고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접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162쪽에 보면은 섬진강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액수가 이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묻는건데 161쪽에 보면은 공동부담금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개 시군이지요? 11개 시군에서 부담금을 1천만원씩 거둬들이는데 그 거둬들이는 돈으로 해야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가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이 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부분도.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따로 따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부담금에가 천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섬진강변 주변마을에 마을 하수도 부분이 국비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년도적인 장단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섯군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4개소해서 2008년도까지 22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가 옥곡이 7개소고, 다압이 7개소고, 진월이 8개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60쪽에 있는 섬진강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들을 보면 각 마을 별로 약 2․3천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일단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만 금년도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대해서 시비를 30% 확보를 하게 되면은 70%를 국고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는 그다지 많지 않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받으면 금액이 증가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마을 하수도 다섯 개 마을에 중동, 금동, 오추, 대리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마을들이 내년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설계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 대상지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계획 물량이 별도로 4개소가 있습니다. 2개년으로 나누어서......

현완

정현완위원

단계별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저도 간단하게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진강수계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신규사업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여기에 보면 섬진강 수계권 자연마을 옥곡, 진월, 다압 그랬는데 섬진강수계 중에서 섬진강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어천이 섬진강을 터널을 뚫어서 물이 오게 되니까 중요한 수계가 되고, 특히 수어호는 우리 시민의 식수이기도 한데 여기에가 진상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어치하고 신황 두군데를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저희들이 재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어치와 신황이 됩니다. 금년도에 삭감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하고 사업신청을 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어호 주변 지원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두군데는 상어치하고 신황은 내년도에 추진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한해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시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상당히 중대사업인데 빠져버리면 곤란하지 않냐하는 생각이고, 수어천 상류 부분은 당연히 식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또 아래부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류지역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부지역에 대해서도 이 계획에 넣어줘야만 나중에 지역민들이 불편한 얘기를 안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8쪽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원래는 시비로 1억 2,000을 세운 것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국비가 9.9%,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97.2%로 이렇게 더 증가된 부분인데 이게 어떤 비율이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한 지원비율은 없습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국비가 신규로 지원이 되고, 도비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또 도비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담비율은 없고, 도에서 부담지시액 그만큼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목을 변경한 부분은 추가로 신규로 내려온 국도비를 받으면서 한 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61쪽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사업비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 5,208만원 계상됐던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안받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함께 작년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민간위탁동의안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위탁관리비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지나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8개월분으로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월까지 관리해오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대행할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옥룡 진틀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존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이번에 옥룡면사무소에서 새로 신축을 한 주차장 부지내에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주차장을 별도로 이번에 새로 조성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1단, 2단해가지고 한 천여평 조성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먼저번에 금호동에도 공중화장실을 건립해 주셨는데 매우 아름답게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 정도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 정도라면 상당히 큰 것인데 글쎄 그런 것은 잘 고려해서 주변 환경과 이런것과 조화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하지 말고 금호동에 한 것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금호동에 초원공원에는 화장실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교부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노인분들이 놀다가 집에가서 용변을 할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특별교부세 아니면은 화장실을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지는 않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것도....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현재 중마동도 공원 안 있습니까? 여기 보통 하루 500명씩 지금 현재 야간으로 와서 놀고 그래요. 현충탑 주변에. 그래서 지난번부터 내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을 지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봄되고 이러면 하루 500명씩 올라갑니다. 우범지역이라고 광양경찰서에서 묶어 놓은 적이 있어요. 하루 500명씩 올라갑니다. 실지 그런데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낮에도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고기 구워먹고 전부 거기서 놀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교부세로 해서 화장실을 많이 신축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진틀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있었는데 화장실을 왜 철거하게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거기는 당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본인의 승낙만 받고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사유지로해서 본인이 주택을 신축을 해가지고 그 주택내에 있기 때문에 신축을 원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해서 신축하는데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이 시유지에다가 저희 시비 3,000만원 예산이 들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 당시에는 정확한 액수......

기연

이기연위원

3,000만원 예산으로 신축을 해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철거비로 지난 본예산때 600만원인가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영구히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시의 예산이 단 몇 년 사용하고 사장되지 않게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질의하실 분... 서경식 위원님.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68페이지 3차 정보화 마을 PC구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PC 3차 정보화 마을이 옥룡 동곡마을입니다. 그런데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PC입니다. 가구별로...

경식

서경식위원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라는게 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역에 소득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 가구별로 PC를 보급하므로써 그 사람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구별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곡마을 중에서 몇호나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70호 중에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65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5대 정도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노인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PC를 활용할수 없는 정도가 다섯 세대, 열세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예산이 도비가 1억.....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도비, 시비 1억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농촌에서 활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공짜로 놔준다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60, 70먹은 사람이 무슨 PC를 할 것입니까? 그것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1차, 2차 마을이 송월마을하고 백학동 마을이 있는데요. 송월마을의 경우는 111가구에 배부를 했고요. 2차 백학동 마을은 96가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배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갖다가 설치만 해 놓으면 뭣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가능한 가구수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70살, 80살 노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장담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것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실제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면 전부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70, 80먹은 사람이 무슨 PC할 것이라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2억 7,0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가지고 총 2억 7,000만원인데요. 아까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 1억을 가지고는 가구별로 PC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 국비 1억 7,000은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1억, 그 다음에 마을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7,000만원 해가지고 국비가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7,000만원을 부담을 한 다음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PC를 사용가능한 가구수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PC를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거든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7,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하고 다 국비였다 그 말이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조달청에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아까 말한 홈페이지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 말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약 한 70호 준다 그랬는데 노인들이 20호나 신청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에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7,00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일단 7,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PC를 보급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7,000만원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린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원래 정보화 조성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젭니다. 단순히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 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의 소득, 관광자원이라든지 농수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부가적인 내용이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차 마을은 고로쇠마을로써 동곡이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너무나 단조로운 임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선정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곡마을이 70호 정도 되는데 전체 70대를 구입해서 한집당 한대씩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다시한번 사업을 재확인을 해서 사실상 필요한 그런 농가나 가정에다가 보급을 해서 정보마을로서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국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촌에 방도 좁은데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있으면 뭣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상 동곡마을에는 특산물이라 해 봤자 고로쇠외에는 별다른 특산물도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과다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상 국고나 시비 낭비 초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우선 저희들이 마을 명칭을 옥룡 고로쇠마을로 정한 이유는 가장 고로쇠가 대외적으로 어필이 되기 때문에 고로쇠 마을로 정했고요. 저희들이 고로쇠 뿐만 아니라 민박이라든지 체험관광이라 해가지고 고사리 꺾기 체험관광이라든지 여러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컴퓨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활용이 불가능한 가구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70가구 중에서 약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1차 시범지역으로 한다던지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해야지 전체 가정의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PC보급 1억 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조사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도에서 일정액을 주면은 시비를 일정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머지가 있으면은 시비에 응용하는 불용잔액으로 넘기면 되고, 도비의 경우는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컴퓨터를 70대를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0만원 잡으면 한 60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컴퓨터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농가부터 우선 주고, 남으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미리 줄일수 없는 것이 보조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여기 70대라고 예산 설명자료에 있지 않아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70대로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70대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서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도 168쪽 정보화 마을 PC구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동하셨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 정보통신과장으로 계셨던 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에서 신청을 했던 마을이 몇군데였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당초 2군데 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사실상 우리 광양에 어느 마을이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죠? 1차 선정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누락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두개 마을을 올렸는데 동곡마을로 선정을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1개를,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1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보화 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고연령층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마을의 경우 서향렬씨라고 70대 노인인데 지금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령인 분은 모든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도 교육을 받으면은 충분히 운영할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또 본인들이 희망했을때 한달에 33,000원 정도 회선료를 개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노인분 중에서도 의욕이 있고 그 회선료를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PC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보급 이것은 아까 정보통신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1차 계획으로 봐서는 진틀, 동곡 전체가 340가구인데 그 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50여가구는 확정적으로 신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밑에 마을에서 10가구에서 15가구가 유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 분들도 잠정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의상 고로쇠 마을로 정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고로쇠하고, 특히 민박을 통해서 대도시 주민들한테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자연체험 관광, 또 거기 보면 특산물이 당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특수하게 재배된 한봉 또 특수한 파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만 나오는 파가 있는데 이런 것이 1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마는 1,2차 마을에 못지 않게 성공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을이 선정되면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게 아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본인 부담이 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은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이 80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대량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컴퓨터의 경우는 3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3년 된 것을 대량 구입했을때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대를 했고요. 추경에 80대 해서 올해 계획이 230대거든요. 그런데.........

기연

이기연위원

2003년도에?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150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80대가 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데 사용이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려워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컴퓨터가 1,29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이동도서관 노트북 구입이나 투자유치 업무추진 노트북 구입 이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지급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 실과에서 필요로해서 저희들 과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놨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줍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노트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 경우나 투자유치 업무.......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이랄지, PC랄지, 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지급 했습니까? 지금까지?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모니터가 몇인치 짜리로 바꿉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15인치........

석영

장석영위원장

15인치하고 17인치가 최신형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면은 17인치도 좋은 것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컴퓨터에 보면 사용기록을 다 체크 할 수가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컴퓨터가 몇월 며칟날 사용한 기록을 확인을 해 봅니까? 컴퓨터를 사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올바르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십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인신공격이니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는데 최소한도 어느 부서를 지칭을 해서 컴퓨터를 사 줬으면 제대로 활용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점검 차원이라고 보기가 그러고요. 물론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석영

장석영위원장

비싼 컴퓨터를 사서 줬는데 바르게 활용되게끔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서 구입할때는 행정업무처리용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고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수리하지, 저희들이 바르게 쓰게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왜 행정자산이고, 국가자산이고 시민 세금으로 산 것이 부당하게 활용되게 방치해 둡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광의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계몽도 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물론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다수의 인간적 뭐가 있으니까 그것은 못하더라도 지도계몽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분명히 체크하면 다 알수 있는 사항에 있음에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하수처리장하고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예산들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 3일자로 최종 10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쪽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할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단계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인수인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기간이 6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데요.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7월 1일자로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투입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라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위원다수 “자료로 대체합시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5월 한달은 저희 직원들이 8명, 9명 현장에가서 상주하면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저희 직원만으로 한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차이를 두고, 우리 기술진만 가서 운영을 해 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봐서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점도 파악하고,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290쪽 일반수용비중 당직 수용비가 있습니다. 당직은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십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작업복 세탁비를 2회로 했는데 한달에 두 번 작업복 세탁을 하면 조금 적은 것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이 두개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중앙하고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두개소인데 2회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개소에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길문

김길문위원

한달에 5,000원 세탁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관리에 보면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 밑에 내려가면은 광양하수처리장 관리부분에 금액이 틀리거든요? 어디 처리장이 크기가 틀려서 틀립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계약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중개펌프장도 마찬가지고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양하수처리장은 40만원인데 중앙하수처리장은 18만 5,000원이다는 말입니다. 어느쪽이 더 큽니까? 용량이?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용량이 각각 틀립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이 본소가 950킬로와트, 다음에 성황에 있는 펌프장이 37킬로와트, 성황에 있는 2펌프장이 300킬로와트....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만 분류를 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광양하수처리장이 1250킬로와트입니다. 중앙이 950입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은 침사시설 이 600킬로와트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 광양중앙하수처리장 작업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급양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관리에 전기시설물 계측장 교정 및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것은 기본적인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기본적으로 예비적 성격이....

길문

김길문위원

예비적 성격......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체는 유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지?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비비는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95쪽 하수처리 선진처리장 견학, 이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왜 10명인데 8명만 돼 있네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전체는 다 갈 필요가 없고요. 각 팀별로 한, 두명씩 가서 전파하면 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지금 8명이라는 것은 이번에 10명 정원이 늘었죠?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인원은 늘었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은 그 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8명 정도만 보내서 기술을 견학하고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297쪽 중앙하수처리장 당직실 설치 10평으로 돼 있는데 당직은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선다고 그랬죠?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또 당직도 서고 그렇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기계가 가동되기 때문에 당직을 안서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만 관리하는 당직이 아니고요. 운전까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 사업장의 당직이 아니고 그러면 기계나 전기나 이런 직들이 주로........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교대로 합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즉시 연락을 해야 되고, 즉시 즉시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보면 1,500이 들어가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0평을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설계돼 있는 것이 1.5평인가 그렇게 아주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들어가서 잠을 잘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 일부를 개조를 해가지고 내부공사만 해서 직원들이 잠잘수 있도록......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건물이 있는데?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키워가지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은 우리 책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옥외용 화장실 설치 6평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이게 음수대하고 중앙하수처리장의 시설이 전부 지하로 됐기 때문에 지상부분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다목적 잔디운동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에게 개방할라고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데 환경관리과에 현재 짓고 있는게 조금 규모있게 짓는다면은 평당 2,00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만원 아니에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2,000만원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화장실 평당 2,000만원?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데이터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실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관공서 건물 지으면 평당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300부터 500............

길문

김길문위원

350이면 잘 짓죠?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2,000만원이면은 경로당 15평을 짓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놀랬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 담당실무자는 그 정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오셨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여기는.......

길문

김길문위원

용역하는데서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저히 어느 누구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공사를 시공할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근거자료, 저는, 그런데 6평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방금 앞에 심의를 했는데 옥룡에 시민이 전체 사용할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방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좋게 지으면 되는데 이런 시비를 갖고 객관성있고 공정성 있고 이런 측면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혹시 탈의장하고 목욕실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샤워장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탈의장은요? 샤워장 있으니까 탈의장 있겠죠?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써서 예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하수처리장이 무인설비로 안돼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대부분 공정은 자동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런데 31명씩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이 5개 처리장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중앙하수처리장이 11명이고요. 광양하수처리장이 4명입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이 6명, 초남위생처리장이 3명, 태인폐수처리장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말 전기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센터에서 전기직 한명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 다니면서 점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직은 저희들이 볼때는 일용직에서 부족한 면을 채울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공중화장실에 금호동 같은 경우는 800만원씩 7평짜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도 역시 중앙하수처리장 옥외 화장실 설계관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앙하수처리장 당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신축공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두개로 해서 이돈구 위원님한테 제출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문체사업소장님 위원님들한테 인사나 하고 그랬어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월 12일자로 정식 발령받은 위환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이 자리에서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302쪽에 보면 운동장 주변 음수대 설치공사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본 예산에 반영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추경에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민방위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미 건설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민방위계에서?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어디 운동장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이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중동 테니스장 증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평을 증설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65평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기존있는 평수는 몇 개입니까? 테니스를 할수 있는 면이 몇 개 나오는데 이번 증설을 하게 되면은 몇 개 나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와 2분의 1면으로, 2면이 있고, 2분의 1면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65평 정도로 늘려가지고 3개를 제대로 해서 정식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3,000만원 예산은 시설비죠?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30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천연잔디구장 골대 보수비가 200만원 있는데 지금 잔디구장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개장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비가 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비가 아니라 규격에 안맞다고 그래가지고 백운기 축구할 때 그런 이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처음에 할때 그런 일들을 규격에 맞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01쪽 임차료에서 장비운반 차량임대 임차료가 100만원 증됐어요. 그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번 움직이는데 1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3번에서 4번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0번에서 40번 정도 움직이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200만원 밖에 안서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100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시 예견된 예산 아니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던가요? 그것이 적게 편성됐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중마잔디구장과 공설운동장......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동 근린공원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거기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잔디관리 과정속에서 왔다갔다하는 차량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비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302쪽 아래쪽에 천연잔디구장용 자주식 예취기 구입 8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예취기를 구입하기에 80만원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형 잔디깎는 조그마한 잔디예취기라고 보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취기가 몇 대죠?

그러면 이것 구입하게 되면 세대입니까?

또다른 잔디관리 기계가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관리기계는 여러개 있습니다. 큰 기계 말고 이것은 적은 것으로 양 라인곁에 그런데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체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잔디구장을 2개 가지고 있어요. 또하나 더 건설중에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위에?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우리 시세나 인구수 이런 것을 놓고 봤을때 이게 잔디구장으로서 관리운영해 가는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 목적은요. 맨땅을 운동장을 하게 되면은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게 돼 가지고요.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 날리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거기다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어차피 인조구장으로 하는데도 건설비용이 8억 내지 9억이 들거든요.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것 같아서 그것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관리유지비에 대한 부담이나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요. 좀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또 생활체육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어느때고 이용할수 있고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떤 시설제공의 차원도 있지만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항을 놓고 진지하게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관심갖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시설이 많이 확충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철재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문체사업소장님이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지금 천연잔디로만 가서는 안됩니다. 인조잔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잔디를 관리하는 최계장이 와 계시지마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용할수 있게 할라면은 앞으로 인조잔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시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무엇이 돈이 들고, 우리시에 무엇이 보탬이 되는가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소장님이 외국 가셨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306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거주재학생 급식비 지원이 왜 감이 됐죠?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금년도 학생수가 줄어서 인원을 조사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때 확인이 안됐습니까?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못세운 부분은 인정이 되시겠네요?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307쪽에 PET 및 캔압축기 구입이 6,100만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선별장에 캔압축기를 따로 구입해서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실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별장 할때 기계설비하고 전부다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그것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시설이나 사업을 할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 정도 묶어놨던 것은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이나 중요성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30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인데요. 이러한 용역비를 추경에 다 예산반영을 시킬라면 한번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한번쯤 설명이 의회 간담회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고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설계비를 바로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시킨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이것이 저희들이 매립장 공사가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지금 다이크 공사를 하고서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약 6억 3,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차적으로 주변지역 영향평가 및 안전진단 하는데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2단계로 사업지구 실시설계를 하는데 2회 추경에 4억 2,8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비를 받을 것인가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말씀이요?

호섭

임호섭위생처리사업소관리계장

국비 지원도 받고 저희들이 기존 다이크가 지금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도 검토에 의한 설치방법 및 바닥처리공법도 재검토하고 앞으로 지금 장래 인구 추정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에 의한 매립기간이 2025년도에서 얼마큼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담회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은 한번쯤 설명이 있어야 될 그런 사안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관리담당님이라고 그러셨죠?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임시회가 개회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예.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굳이 제가 복장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정장을 하고 와서 회의를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님께서는 보기에 섭섭한 점이 있어서....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죄송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매립장에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관련 행정절차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주무 담당담당님의 생각입니까?

설치방법 및 바닥처리 공법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에 의한 매립기간을 재검토하겠다 이 내용이죠? 지금 실지적인 용역 내용은?

지금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 담당담당님 정도에서도 알수가 있고 기본적인 1단계 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6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추계를 밑에 표를 보시면 398억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액을 제한 나머지 투자액에 대한 대비 용역 산출근거로해서 산출된 것이 6억 3,800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법적사항이 지금까지 98년 그 무렵에 바꿔졌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써 모든 것을 정리하고 2단계에서는 바로 잡는다는 차원 내지는 매립장에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화 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실시설계는 해야 된다고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끝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기 투자된 136억 정도에서 국가지원이 약 47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05년 이후에 255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이며, 몇 % 정도 내시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지금 공식적인 국비는 30%입니다. 30%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2단계에 방금 말씀한 실시설계가 나옴으로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환경부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일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3단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기간에 국비를 지원요청 합니다. 그 국비는 30%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 총예산에 30%를 지원받을수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국비 부담률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법적사항으로써 필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속에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국비요구를 했을때 지원근거도 마련될 수 있고, 또 어떤 장기 매립에 따른 발생추이에 따른 대책도 세울수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목욕탕 같은데에 인접해서 그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같고요. 지금 음식물 찌꺼기 가공품은 지금 퇴비로만 활용을 하죠?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퇴비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퇴비생산 업체에 보조제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내가 언젠가 신문에서 봤는데 삼성랜드가 어디에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버섯을 생산을 해서 오히려 수익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퇴비를 매각해서 연간 5억이나 6억씩 적자를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서 최소한도 시가 적자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처리사업소관

임호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도시과를 심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10시에 도시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