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안동 ㆍ의성간 광역상수도사업 조인식 관계로 시간이 오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 성곡동 309번지 권창수 외 41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안동 시 성곡동 개발 피해 이주민 집단 이주단지 요구건에 대한 진정건을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총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 안동 시의회 방청석에는 안동 시급식조례운동본부 박명대님 외 9명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항상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들이 안동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계속 표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처리ㆍ분뇨ㆍ하수ㆍ화장장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조례제정 안동 시운동본부에서 4,589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청구한 조례로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해당 학교에 급식비의 일정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생활 및 식습관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있는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여 주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시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손광영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총무위원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 8.7%, 세외수입 11.3% 등 자체수입이 20%로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로 매우 빈약하며, 또한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자주재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과 시설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고 아울러 광고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 지역 내 각종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수익에 비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시설사용료의 성수기ㆍ비수기 구분 삭제와 강당사용료의 토ㆍ일ㆍ공휴일과 평일 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 것이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안동 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실시한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는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안동 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김영욱 의원, 변창근 세무사, 윤이식 세무사, 이규식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김영욱 의원 외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