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군수 께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 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5월4일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정출 부군수 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출 부군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금년도 시책방향과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 기획 감사 실 기구는 실장을 비롯해서 4개 담당에 현원과 사무보조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규제개혁 위원 회 등 5개 위원 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지난해 추진한 주요성과로는 인간, 자연, 문화를 총망라하고 토론회등 군 민의 견이 반영된 부안축제 기획서를 전국 공모 결과 아름다운 부안 해안축제를 선정 개발하여 국가, 문화축제 지정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2005년도부터 10년간에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한 부안군 종합개발교육을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부안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대표 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의 CI를 개발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대 내외적 홍보 및 운영상품 개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난해 재정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방 분권화 시대에 부흥하는 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걸맞는 종합로드맵마련, 군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부안해안축제 개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자립형 지자체 만들기 원년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정 현안 에 대한 기획, 조정, 지원과 협력으로 실·과·소별 소관 주요업무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는 목록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6페이지 부안군종합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정책에 대비한 부안군종합개발 용역을 지난해 8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 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숙원사업의 자료제공, 지역 현안 및 주민 요구의 반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시안 보고 회를 금년 3월에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신규시책, 추가반영사업 조사를 위하여 읍면을 순회 지역 주민 과 간담회 를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현안 사업 및 주민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여 중간 보고 회를 5월에 그리고 제2차 시안 보고 회를 7월에 개최한 후 최종 보고 서를 8월에 납품 받아서 본 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지방자채단체 자체평가입니다.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사업 , 부서 별 핵심업무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치단체 별로 자체평가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 을 철저히 하여 미흡하거나, 문제점,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부서 별 핵심업무를 자체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개 화하여 지방행정 수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아름다운 부안 해안축제입니다. 2003년도에는 군 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부안 해안축제를 개발 하였습니다만은 축제는 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29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채석강 등 부안군 일원에서 관람객 30만명 이상 목표로 아름다운부안 해안축제를 민간 단체에 주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전국 노래자랑 및 바다영화제 등 33개 분야로 소요 예산 5억3천만원은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추진 위원 회와 행정 지원팀을 7월에 구성하고 전국적 축제 붐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 군민이 동참하고 생산성 있는 축제로 개최하여 군민 화 합의 계기와 국가 문화 축 제지 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향사입니다. 주 민의 쟁송 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년2회 실시, 고문 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민.형사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행위 폐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유형 소송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소송 사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무연수를 지난해 32명에서 금년에는 60명으로 확대해서 공무원 법률 지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 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먼저, 국 가예산 제도 변화 내용을 보면은 톱다운제 도입으로 총액을 배분하여 지자체 자율 편성방식으로 전화되었고, 총괄 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16개 유사재원사업을 44개로 통폐합하여 20% 이내 자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지역개발사업 132개 및 지역혁신사업 23개의 개정으로 도.시.군에 한도액을 배분토록 되어 있고, 특별 교부세 를 지방 교부세 의 9.09%에서 4%로 축소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 교부세 ,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위와같이 국 가예산 제도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 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기적인 중앙방문으로 강화하고 사업별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 및 도와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겠으며, 예산 처 균형발전 재정 심의 관실 및 각부처 담당 부서 와 견계를 강화하여 국가발전 균형 특별회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은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 분권 촉진 및 재정 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증대 되고 정 부의 지방재정 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원칙준수를 재정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성과중 심의 재정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능동적인 대처 신규사업은 재원조달 능력에 따른 시행 과 자체재원 확충에 자구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투자사업 성과분석.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설정추진하여 주민 복지 소득사업에 재투자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 구입등 재정 의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를 확행하여 사업비의 안정적,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 운영상황 공개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현황 및 예산 서, 사회 단체, 대상단체 및 배정의 현황,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방침, 전년도 결산 상황 및 세입 세출 현황을 부안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인터넷 공개 를 필요, 금년도 당초 예산 ,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재정 , 2003년도 예산 결산 상황을 공개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확보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은 감축정원에 인건비 1년분을 경상적 경비 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50%, 주요투자사업비 절약의 경우 10%,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증대액은 10%를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성과금 예산 4천만원을 제1회 추경 예산 에 확보해서 지급대상자는 12월에 선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국제 교류사업입니다. 국내는 문경시와 포항시, 국외는 중국과 일본을 교류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요행사시 상호친선 방문, 기관 사회 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 방문, 해외단체와의 문화적 교류 및 외국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제 교류대상 해외 자치단체 를 한국 국제영화 재단에 추전의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 및 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각급 사회 , 봉사단체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증대 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KBS 완공 및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 방문 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공무원 해외 연수 추진으로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업무 능력 우수 및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신청 자등 40명을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 및 지방의회 분야는 일본, 그리고 사회복지 및 환경도시, 문화관광 분야는 유럽, 산업경제, 해양수산, 농업기술분야는 동남아 지역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경제성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자치 군정에 일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와 특산품 홍보 및 지역경제 살리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취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의 도시부안 책자를 분기별로 30,000부를 발행 배포하겠으며, CI응용 관광문화상품 쇼핑백, 배너기 등 5종제작 판매와 영상테마파크 불멸의 이순신세트장을 전 군민이 견학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임차료 등은 견학관련 예산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생산적인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의 기본방향은 행정의 투명성, 재정 의 건전화를 위한 생산적, 예방적, 지도목적의 감사 에 중점을 두겠으며, 주민 생활 불편 시속해결 및 수해의 집무 개선으로 시대, 환경, 행정에 부응하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갈 방침으로 금년도에는 부안읍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 를 실시해서 시행 착오 및 예산 낭비 요인등을 개선시켜 나가고 아울러 도종합 감사 와 감사 원, 행자부 등의 상급기관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행정 수준을 높이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문원 품위유지 위반행위, 불친절 민원처리지연 등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공무원 의무 를 망각한 행위, 그리고 직무 수행 실태 등을 중점 분야로 정하고, 연중 감사 반을 편성운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 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에 대한 관용과 음해성에 대한 보호, 수범적 선행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용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조덕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시책방향,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 과는 5개 계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관리현황을 보면 민주평통협의회,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자유총연맹부안군지회, 행정동우회,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체질화 및 고객감동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 영해 서 친절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2년연속 우수기관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앞서가는 디지털 전자군정을 운 영해 가지고 정화능력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 민방위 행정 추진입니다. 통합방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4년도 시책방향은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십억원, 추진 기간 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시행 년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안군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 3월에 공포 했고 재단설립 허가 신청 등 제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청경이상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1십2억8천4백9십8만2천원, 퇴직 수당 부담금 5억1천1백8십5만6천원, 재해 보상 부담금 2천1십8만8천원, 장학금 부담금 3억5백6십6만4천원, 재해 보상금 7백2만원, 사망조위금 5천만원입니다. 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 혁신에 능력배양 위탁교육입니다. 외 부의 혁신적인 능력배양 교육체험으로 일상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창의적 업무수행 기법 학습으로 조직과 개인의 업무능력을 증폭하고자 총 8기수에 32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기간 은 5월, 6월에 실시하고 교육일정은 2박3일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호 아시아나 인개개발원에서 변화, 창조, 도전 과정을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창의력 개발과정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감 동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행정 체질화를 위하여 친절 방송 운영, 자율토론회 개최, 친절공무원 시상 등을 실시하고 친절우수 민간기업 벤치마킹 및 일선행정지도자 친절교육과 품격높은 민주적 행사, 의전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지침 수립 추진,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체질화 자유토론 회 개최, 민원처리 전화확인제 운영, 친절 우수기관 기업 벤치마킹, 친절 다짐 청내 방송 내실운영, 친절 우수공무원 시상, 탈권위 품격높은 민주적 행사 의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삶이 함께하는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 도시락 미팅의 날과 자유복장의 날 운영, 가정의 날 운영,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상록회 운영 활성화 및 구내식당 질 향상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장공호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 직원 1인 1동호회 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하 동료간 도시락 미팅의 날을 매월 1, 2회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자율복장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가정의 날 운영, 출산휴가.장기와병 대체인력지원, 상록회 운영 활성화 및 구내식당 건강 식단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21 부안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2,5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수 전문 교육기관 을 선정하여 교육을 위탁, 국민화합, 관광, 꿈의 도시비전, 미래 신기술 등을 수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있는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 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민간기업 및 축제 문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실과소 읍면 사무소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토론 발표하여서 군정수행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등부안 워크숍 및 극기훈련입니다. 1등부안 워크숍은 5급 및 6급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가를 초청 강의 및 부안발전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마음 극기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 6월중에 극기훈련을 실시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4월중에 인감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주민 등록 표 전산자료 원장 대사 를 실시하여 7월부터는 수작업을 폐지하고 주민 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은 총 530명을 노인여성회관내 정보화 교육장 에서 문서작성 및 인터넷 정보검색,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업무용 PC 131대, 전산관리 및 장애처리 소프트웨어 751조를 5월까지 구입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체한 노후PC는 정비하여서 저소득층과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는 만 20세에서 45세까지이고,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236개대에 7,063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농번기를 피하여 대원이 편리한 날을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대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시설은 25개소이고 민방위 장비는 28종에 1,547종입니다. 시설 점검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 근무인원은 57명입니다. 복무분야는 20개 실과소 및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고충상담으로 근무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명랑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은 22개소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8백6만8천원입니다. 사업기반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줄포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개소, 소규모 공원화서업 1개소,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 25개 사업을 실시하여서 2003년도 상반기 행자부 평가시 전국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중점 추진, 친절교육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 정상추진, 공공근로자와 함께 군정업무 동참으로 군민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천4백만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입니다. 취업대상은 15세에서 35세까지이고 사업 기간 은 연중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인 대상업체와 청년실업자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서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 가중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사회 문제 억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시책방향,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담당에 31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군세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이행 4건, 국.공유 재산 전산화 관리 등 관리체계 정비, 국. 공유재산 매각으로 고충민원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공용.공공요지의 계획적 확보를 하였습니다. 3십4억의 예산 절감과 성실 우수업체 인센티브제공, 영업실적 부진업체 영업정지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리사무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1백7십3억4천7백만원인데 징수는 1백9십2억8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1십9억3천8백만원을 증가하였고, 도에서 실시하는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목표대비 3억원을 증대하는 등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 시책방향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방재정 의 확충과 지방세 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재무과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세원 의 합리적, 과학적 관리와 잠재 세원 의 발굴을 강화하고 청사의 안정적 관리와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재산의 집단화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전자 입찰 제 확대와 지역 및 성실업체 우대 방안을 강구하는 중점 과제를 실천하여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축으로 자립형 지자체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6쪽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토지 25,401필지에 2,655,000㎡이고 건물은 224필지에 46,000㎡입니다. 2003년 추진상황으로는 매각에 있어서 영상테마파크 부지 68,481㎡, 종합복지타운 부지 69,195㎡, 소방서 신축부지 5,887㎡, 행안면사무소부지 486㎡ 총 4건에 144,050㎡를 매입하였고, 매각에 있어서는 구 도축장 부지 4,473㎡, 소규모부적합 4,978㎡, 도로편입부지 2,226㎡, 총 3건에 11,677㎡를 매각 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도청사 부지, 3,215㎡, 동진면사무소 부지 1,990㎡ 매입하겠으며, 호텔부지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정밀 감사 진단 결과 붕괴 우려 건축물로 판정되어 신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광부안 이미지에 부응하는 청사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상황으로는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 하였고, 군 청사 신축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2004년도 본 예산 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을 위하여 23,587㎡ 부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군 청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과 투융자 심사 실시, 지방채발행 및 승인 신청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을 하는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제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절약 예산 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상황으로는 3십4억의 예산 을 절감하였고,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원가 분석을 하여 2억9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과 예산 절감을 위한 금액별 사정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공공일 현재 군내 소재업체를 허용했던 것을 군내 6개월이상 소재한 업체로 참여치 않은 방안으로 견적 입찰 운영방법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3십5억의 예산 절감 목표를 정하고 공사용역 발주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하고 지역업체 및 생산 물품 을 우선구매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3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 집행 실적에 대한 확정적 계수 정리를 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있는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결산검사 준비를 해서 8월중에 결산 결과가 고시 및 공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수의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과 공평과세 및 납세자 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목표는 1백8십5억8천5백만원으로, 도세는 9십9억1천5백만원이고, 군세는 8십6억7천만원입니다. 2003년 대비 1십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 추진상황으로는 년간 목표 1백7십3억4천7백만원인데 부과는 1백9십2억8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11.2%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서 지역신문, 인터넷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증대 지속 추진을 위하여 탈루, 은닉, 세원 을 발굴하고 재무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과근거, 내용 및 구제방법 등을 예고하며 세정홍보를 납세자 의식 고취를 위하여 일간지 홍보 및 인터넷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과세대장과 징수부 전산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공평과제 실현을 위하여 정부 가 발표한 2003년 9월1일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 및 2003년 10월 29일 주책 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04년도에 추진할 정부 와 도의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토지건물의 과표의 현실화입니다. 토지과표는 종합토지세 , 과표 적용비율을 3%인상하고 건물과표는 신축건물기주가액의 법정화 추진입니다. 보유 세제 이원화 1단계는 지방세 , 부동산 소재지 시.군.별로 과세하고 2단계는 국세 로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주진과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 부동산 세수의 전액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세 수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일정은 정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추진 적용시기는 2005년 1월1일입니다.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5월 이후에 행자부 동향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목표는 1백5십5억2천4백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여유자금 의 단기성 고금리예치를 1천9백4십6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 대가 2십3억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도 완료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실. 과. 소 별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을 촉구를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각 담당별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 체납관리 업무 전산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자립형 지자체 완성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를 위하여 자진납부 홍보 및 현지 출장 징수를 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309건, 공매의뢰 17건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88건, 지방세 체납 정보제공 31건, 체납관리 단말기 공급에 14대를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년도 징수율을 95% 이 상정 하고 과년도는 51%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4개 담당과 1개처리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면 정원25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회 현황은 부안군 토지평가 위원 회 및 건축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로는 먼저 저희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5월중에 전국으로부터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분야에서는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기 청정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리하게 도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대장을 작성해서 본인의 재산현황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바이다로 편철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진서면 운호리에 다목적 광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마을 주민 들 및 관광객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시책방향으로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 등 총 16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7페이지,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 민원실에서는 모두 20만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한 바 있으며, 민원인들은 1일 약6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관청이라는 이미지를 탈퇴하고 민원인들에게 아늑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도에 민원실 공가 30평을 증축한바 있고요, 금년도에 인테리어를 5월중에 마무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혈압기, 체중기등을 교체해서 주민 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화민원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각 기관별로 생활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읍에서 세무서에서 세무민원 상담처리와 금요일은 국민 연금 관리공단에 국민 연금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작년한해 세무관련 민원은 776건을 처리하였고, 국민 연금 관련해서 민원은 793건을 처리 하므로써 군민들이 정읍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속한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저희군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 등록 댓수는 모두 18,510대로써 가구당 0.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는 작년도에 1,184대의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 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및 사전 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과태료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속한 여권 신청 업무대행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여권을 발급한 건수는 모두 1,224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원인들이 여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가야되는 불편을 해소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여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사후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업무 사후서비스 실시는 저희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아프터 서비스해주는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됨으로써 민원처리의 불편사항을 보안점검하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100%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약 15,000건 정도의 유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집 재산대장 작성 배부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안읍과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등 9,590 세대에 대해서 재산대장을 작성 배부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계화면과 보안면, 그리고 진서면 등 6,491세대에 대해서 토지, 임야대장하고 지적임야도면, 그리고 토지이용확인원과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바이다로 제작하여 본인재산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등 기소 의 협조를 얻어서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무료로 추진해가지고 등기 완료한 등기필증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699건에 대해서 무료등기를 해드림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등기 수수료 를 약 4억6천 정도를 절감시켜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사업추진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사업은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정보를 통합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억원 예산 으로 토지관리 정보지사하고 관련되 장비를 구입했고, 건설교통 부의 협조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경에는 정상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센타 운영입니다. 토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 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요청이 있을시 정확한 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주로 토지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불 등으로 상속권자가 지분을 알 수 없을때나 또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을 심사 자료로 활용할시 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491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자료를 처리 완료하였고, 토지정보자료는 170건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정보를 위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 측량 검사업무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는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부안군지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우리군에 재검사 실시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재산공정에 원활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434건에 대해서 지적측량 재검사를 실시한바 있고요,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대한 검사 기간 단축하고 지적측량의 성과와 정확성을 제시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비법인 등록 번호 부여 관리입니다. 개인별로 각자 주민 등록 이 있듯이 종중이나 종교, 기타 단체에서도 등록 권을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종중 및 종교, 기타 단체에 대해서 47 건의 새로운 등록 번호을 신규로 등록 발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 번호 부여 신청 시 약관이나 정관등을 철저히 검사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2회에 걸쳐서 필지마나 개별지가를 지가에 대한 가격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23000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 제방등을 제외한 173,582필을 대상으로 개별지가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터미널 사거리에 위치한 선인약국 부지가 ㎡당 1백5십6만원 이었습니다. 최저 지가는 부안읍 신복리 신원마을 뒷산인데요, ㎡당 1백2십5원으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공시지가 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6명과 합동으로 철저한 검정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14개소, 그리고 중개인이 13개소 등 모두 27개소입니다. 작년도에는 10회에 걸쳐 중개업소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제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주택개량 104동과 빈집정비 150동을 올해 사업량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십1억4천만원인데요, 주택개량은 각읍면 농협을 통해서 동당 2천만원씩 년리 3.9%의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지원비는 1동당 4십만원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조사를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12월까지는 100%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보조사업 입니다. 주택개량 신축자중 우리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형태로 주택건축을 신청 할시 공사비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관을 중시한 아름다운 주택을 신축하도록 위하여 관광지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에서 주택개량 신축대상자는 107동입니다. 그 중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고있는 군민들에게 5월15일까지 사전 신청 을 받아가지고 5월30일까지는 대상자로 결정 해서 건축완료 후에 엄격하게 심사 해서 일부 지원금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 등기 무료 작성입니다. 건축물 신규작성 및 구조나 면적 용도변경 등이 변경될시 소유자들이 등 기소 가셔가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이 변경이 되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무료로 건축물까지 등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신규로 발생되는 건축물은 450건이고, 기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이 60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경우 년간 1억5천만원정도의 주민 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주민 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금년도 시책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주민 지원담당계가 3명, 지역개발이 3명, 영상지원계가 5명, 정원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오픈세트 왕궁이 착공되고 국토이용계획이 변 경고 시 되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국토관리청에 건의 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말로 완공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진입로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현재 보상 협의회에서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사업으로 도비 7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 5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유치입니다. 현재 경남 통영, 거제, 전남 여수에서 저희 군과 함께 치열하게 경쟁을 한 결과 결국은 저희 군으로 유치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작 기간 은 내년 8월까지 되어있고, 제작비는 약3백5십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군 1십5억, 도 3십5억, 나머지 3백억은 KBS에서 부담하는걸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오픈세트 건립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오픈세트 건립과 배 제작비로 주로 쓰도록 협의가 돼 있고 그 안에 KBS 스텝진만 현지방문만 지금 7회에 걸쳐서 21개 장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투융자 심사 를 12월중에 완료 마쳤습니다. 다음 특별 교부세 지원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십2억원의 사업량 330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 확대로 해서 지역 주민 화합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환경개선으로 소득사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했고, 특히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드라마유치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관광소득 연계 지역개발과 부안영상테마파크 촬 영장 을 관광 자원화해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영상메카로서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데 시책방향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타 운영설치와 가로등 설치등을 비롯해서 자연생태 공원화사업,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완료사업, 그 다음에 이순신 오픈세트 건립에 대한 제작지원사업과 마지막으로 전국 초등고교 영상체험 학습단을 유치하는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주 민의 여가선용과 기회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 센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면이 주산, 계화, 보안, 변산, 백산, 줄포가 진행중에 있고 사업비는 1십7억6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추진된 것은 시범설치된 것이 1개소, 줄포면이 1억5천7백이 투자되었고, 추가로 리모델링이 된 것이 3개소 계화, 보안, 변산면에 2억4천만원이 리모델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설치 및 시설보완이 6개면이 되겠습니다. 주산, 계화, 보안, 변산, 백산, 줄포면이 해당되겠고, 총 사업비는 1십3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9천만원과 군비 1십2억8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의 가로환경 조성과 범죄예방과 농어촌지역의 야간활동, 노인자들의 대한 야간활동 지원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주 안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6,90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318개 등을 설치해서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 전담반이 2명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설치는 총 보수가 2,134등을해서 1일약 7등 정도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8등 1억9백만원을 확보해서 부안, 진서, 위도가 특히 본 예산 에 빠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주해주고 노후가로등 교체를 50등을 3천3백만원, 보수자재구입비로 4천8백만원,전기안전점검실시로 한전전기안전공사에 의탁하고 가로등 자체 보수를 시행 하는데 앞으로 남은 잔액은 295등은 내년도 본 예산 에서 주민 들이 수요에 100%요구하는 295등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로등 사업은 내년도 예산 으로 전체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133건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이 106건에 2십1억3천만원, 포괄사업비와 보조사업 비가 합해서 전부 17건에 약 2십억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사업비는 503개사업에 9십1억8천3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 173건에 3십9억8천3백만원, 특별 교부세 지원사업이 330개사업이 5십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 해소사업은 주민 총회나 마을회의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선정요구 낸 것을 군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지조삼 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생활공간이 편의시설위주로 갈수 있도록 팬션유지과 전통기와를 복합형태를 선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기자 재 등으로 건강관리와 복지유지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자연생태 공원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염처리, 기반조성, 화초재배 및 수목식재에 대한 시험재배 운영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서 영상산업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23개사업에 2십3억정도가 총 투자되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생태분야 5개 사업에 12,000평 정도를 조성완료했고 사업비는 1억8천1백만원, 시설비 가 6천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으로는 연못 및 간선배수작업을 했고 제염처리작업, 화초수복식재, 부대시설작업 등을 했는데 왕겨공법과 비닐피복 수목식재 방식 타당성에 대해서 호남작물 시험연구소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인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인정에 따른 금년도 예산 투자가 본격적으로 돼서 본예산 의 현재 이 사업이 호남작물 연구소에서 최종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본 예산 에 1천5백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9천4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영상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족형 관광 도시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상황은 국변고시와 왕궁세트건립 착공을 시작했고, 지금 촬영 드라마로는 KBS에서 방영하는 천연의 꿈, 어머니, TV문학관, MBC에서는 얼쑤우리가락을 촬영하고 있고, 지금 촬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왕궁세트가 완공됐고, 민속촌이 현재 착공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개장은 대략 7월중 초에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완공시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차분 민자유치 부분은 현재 민자 유치가 확정이 안돼 있어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분공사가 완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오픈세트 건립 및 제작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십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트 부분과 배 제작비로만 지원이 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기존 실시한 사업과 드라마를 연계한 영상산업 복합적 현상을 투어 형식으로 엮어나가도록 금년도에 시행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이 영상의 메카임을 자부하는 전국의 홍보하는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백5십억,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8월까지 약 최하 100회정도 주말 드라마로 나가는데 KBS1인 오후 9시부터 방영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오픈세트 건립이 보 조세 트장 한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배는 현재 일본배와 명나라가지금 격포항에서 짓고 있고, 그것이 끝나자 마자 거북선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어서 5월20일경 잠정적인 날짜입니다만은 5월20일경 진수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협약체계가 이순신 촬영이 본격적으로 4월 22일로 되어있고, 오늘 위도에서부터 13일까지 날짜 관계가 이상이 없는한 13일날까지 계속적으로 위도에서 촬영이 되겠습니다. 첫 방송 은 8월 15일 기점으로해서 첫 방송 이 나가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다 예산 을 요구했지만 인터넷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네트워크 를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일시에 관공서와 학교, 약 3만5천개 정도됩니다.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일시에 인터넷이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 용역작업을 이번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영상체험 학습단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영상테마파크 이순신이 한창 전성기에 이르게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 몰려올 예상해서 지금 전국 초중고 학생은 법정기일에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예절과 놀이문화, 다채로운 양상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 은 주말,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고 장소는 영상테마파크 및 불멸의 이순신 촬영 현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주관을 KBS 아트비젼에 주관하도록 하고 후원은 저희 부안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국 초중고 학교 32,000개 되고 대략 초등학교가 16,000 중학교가 8,000 고등학교 5,000개 정도는 학교에다 일제히 발송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내용은 촬영현장이 오픈세트를 극대화 시켜서 체험형 현장학습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전통예절 및 놀이문화 체득에 대해서 요즘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옛날모습을 재연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마련할려고 합니다. 다음 촬영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호기심과 어린이들이 느낄수 있는 호기심을 현장에서 기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과 퇴소식을 해서 환영과 환송으로 추억의 장소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 지원과 주요업무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5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