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재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5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일부 건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만,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보완하여 부득이 제출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교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장부지와 접해 있는 구거의 배수체계가 도시개설에 따른 재정비로 인해 현 구거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 폐지된 구거를 시장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시장내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고, 둘째, 장애인 요양시설이 우리군에 없어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시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일부 가족이 기부채납을 반대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위치와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셋째, 최참판댁 주변에 소설 토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설치하여 촬영중에 있으나, 소설속의 읍내장터를 최참판댁 주변에 조성함으로서, 드라마 종합촬영 세트장을 집단화하여 우리군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최참판댁 및 평사리 문학관등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을 세트장 주변에 설치하여 탐방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넷째, 옥종면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많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섯째,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부지내에 있는 국(재정경제부) 소유인 폐 구거 매입이 불가피하고, 군유 체육시설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화개초등학교 부덕분교가 99년 8월31일자로 폐교되고, 국도 19호선과 연접된 재산으로써 우리 군내의 다양한 생물군을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첨단바이오 산업연구와 육성, 차 관련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등 지역여건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재산현황은 진교공설시장 신축부지 1필지에 567㎡, 장애인생활시설 설치부지 5필지에 3,222㎡, 토지드라마 촬영세트장 부지에 10필지에 7,646㎡, 옥종면 청사부지 1필지에 957㎡, 궁도협회정 건립부지 1필지에 992㎡, 차학계 교육시설 1필지에 9,457㎡, 건물 9동에 875㎡를 취득하고, 생활불편민원해소 차원에서 11필지 368㎡를 처분하게 됩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건별 심의 검토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과 기대효과, 5페이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은 진교공설시장 신축부지에 진교면 진교리 818-3번지 567㎡로 소유자는 국 재경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기부채납으로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외 2필지 2,972㎡의 소유자는 김선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진입로부지로 하동읍 두곡리 738외 1필지로 250㎡는 김영조외 1명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토지 드라마 촬영세트장 건립부지로 악양면 평사리 505-2번지등 10필지 7,646㎡는 소유자는 강재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종면 청사부지는 옥종면 청룡리 119-1번지로 957㎡의 소유자는 정도선이 되겠습니다. 궁도협회정 신축부지로 하동읍 신기리 470-4번지는 992㎡로 소유는 국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차 학계 교육시설로 화개면 부춘리 539번지 9,457㎡와 건물 875㎡의 소유자는 경남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처분대상은 생활불편 민원해소 건으로 적량면 우계리 669-2번지등 11필지로 368㎡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박윤식등 7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진교공설시장 신축부지 취득 건입니다. 진교공설시장부지 후면에 위치한 폭 5미터정도의 국소유의 구거이며, 진교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시장부지의 배수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현 구거는 용도 폐지되므로 용도폐지된 구거를 매입하여 신축되는 진교공설시장 부지내로 편입, 시장 내부의 차량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부지를 위해 하동읍 화심리 1373-2번지외 2필지 임야 3,698평에 2005년 12월까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2,000㎡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잔여부지에 산책로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부채납으로 협의 취득중, 토지소유자의 일부 유족이 기부채납을 반대하여 부득이 사업계획과 위치를 변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동읍 두곡리 소재 하동병원과 접한 지역으로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 토지 975평에 2005년 12월까지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1,600㎡의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와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두곡리 739-2번지외 2필지 899평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두곡리 738, 740번지 250㎡는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협의 취득코자 함입니다. 11페이지, 지적도 등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드라마 세트장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최참판댁 부지 북동쪽에 접하고 있으며, 소설 토지 배경인 읍내장터를 조성 중에 있고, 잔여부지는 감, 매실, 녹차나무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설 토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 5필지 4,610㎡을 기 취득하여 토지 소설속의 마을을 재현하여 촬영 중에 있으나, 또다른 드라마 배경인 읍내장터를 복원 촬영하기 위하여 최참판댁에 접하고 있는 농지등 5필지 4,106㎡을 우선 임대하여 읍내장터를 복원 중에 있으며, 임대부지와 그 주변의 부지를 포함한 10필지 7,646㎡를 추가 취득하여 소설 토지속의 주막, 어물전, 옹기전, 대장간, 난전등 읍내장터를 복원, 드라마 촬영 폭을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팔거리를 제고하고 그 외 잔여부지는 최참판댁 평사리 문학관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탐방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지역 특산물 판로를 개척,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매입코자 함입니다. 13페이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옥종면 청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옥종면 청사 뒷 부지와 접해 있으며 현재 휴경답입니다. 옥종면 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면청사앞 사유지에 공무원과 민원인 주차하여 주차 부족난을 경감시켰으나 토지 소유자가 주차할 수 없도록 도로변 부지 경계에 자연석을 놓아 주차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면청사앞 도로변에 무단 주차함으로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청사부지와 접한 농지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5페이지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궁도협회정 건립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하동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접하고 있으며, 국 소유의 재산입니다. 하동군 궁도협회정 건립부지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폐 구거가 용도폐지되어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되고, 또한 궁도협회정 본 건물 일부가 매입하려는 부지 일부에 포함되어 매입이 불가피하고, 동 시설부지 합필 등으로 체육시설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7페이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차관련 교육시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화개 초등학교 부덕분교는 '99년 8월31일자로 폐교된 경남도 소유 재산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의 국도 19호선과 연접되어 있으며, 웰빙산업에 대한 대중적 수요 폭증에 따른 우리군 관내의 창의적이고 사업성이 높은 다양한 생물군을 대상으로 경제성있는 첨단바이오 상품개발연구를 위한 기반조성과 차관련 대학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조성등 지역여건에 부합한 실효성있는 공익성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19페이지,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생활불편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69년부터 '73년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우계리 서당마을 안길정비공사시 협의된 부지 외 사유지 일부가 '89년 10월초경 분할측량과 함께 소유권을 우리군으로 등기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이 탄원 및 민원 제기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 현 마을안길 폭보다 초과된 부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도로에서 대, 전등 현 사용 용도대로 지목변경 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초과 매입된 부지에 대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초과 매입된 사유지의 등기신청관련서류가 5년이 경과 폐기 처분되고, 반환소송 기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관련법상 소유권 무상이전이 불가하므로 본래 소유권자가 군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해당 주민과 협의되었고, 또한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지적도는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4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4월22일 의원간담회시 열띤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이렇다할 결론은 얻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재산을 취득·처분하여 진교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과 생활안정도모로 군유 체육시설에 대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제고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교부지를 취득하여 지역 여망에 부응한 실효성 있는 사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주민의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변경안을 보면 공설시장이라든지 구거매입은 좋지만, 화개 부춘 부덕학교 매입 건은 특별한 용도 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동군이 매입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생산성이라든지 홍보면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사실상 우리군이 사업을 하려면 이만한 부지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이 부지를 취득함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 관계자들이 제시한 목적대로 매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우리군이 긴요한다고 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매입을 하게되면 대학측보다 우리군이 주축이 되는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만약 이 분교를 우리군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다른 읍면에서도 폐교를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희망할 경우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화개는 전국적으로 차 명산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옥종의 경우 북평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종에서 계획을 하기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옥종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옥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의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간접보상비로 시설비로 주는 것을 가지고 폐교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교도 지역주민이 원하고 희망한다면 행정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횡천이나 북천 지역에 폐교가 있을 때 매입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지역에 사업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화개 부덕초등학교 폐교 매입을 위한 예산액은 언제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김말영입니다. 폐교 매입 예산액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추가 매입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매입비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면적이 2,860평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9동으로 교실이 329평으로 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7동해서 72평입니다.

아무리 재무과에서 이 폐교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건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취득가액이 1억2,000만원입니까?

이건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을 하게되면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것입니다.

대충 추계를 해 볼 때 9,457㎡를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2003년도 1월1일 토지 ㎡ 가격이 4,170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적에 전체적으로 3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면에서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의회승인을 받는 과정에 명확하게 이 부지를 취득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만이 의회에서 찬사를 보내면서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에 위임을 할지, 군에서 직영을 할지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위치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 두면 이자만큼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공유재산을 우리 자치단체가 취득을 할 때는 명확한 사유없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활용계획은 크게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와 관련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두 번째 차 관련단체 다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 번째 차 관련 시험연구소로 이용할 수 있고, 네 번째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주 추상적인 계획인데 하동군이 예산을 투입하는 이 시점에서 너무 추상적인 사업계획은 곤란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상개발과장님이 투자유치 설명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지방과학 기술혁신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연구소 육성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업명을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설립 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250억원정도 투입되는 사업을 여기다 유치할 계획인데 주관은 하동군이 되고, 참여기관은 대학, 농업기술원등 해서 16개 기관입니다. 그 사항을 오늘 오후 2시에 통상개발과장이 서울에 지방과학 혁신 사업설명 하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주변에 읍내장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측 생각입니까? 촬영세트장의 요구사항입니까?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드린 대로 최참판댁의 동북쪽에 보면 소설 토지속에 나오는 하동읍 장터의 국밥집이라든지 어물전을 재현해 놓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임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최참판댁 주변에는 관광객이 와서 먹을 곳이 한 군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길목에 주민들이 나와서 농특산물을 파는 모습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지어놓은 세트장에 농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해서 세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세트 사용연한을 무제한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5년이나 10년으로 보십니까?

다른 세트장과는 비교가 안되게 잘 지어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주민들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관리만 한다면 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군이 매입한다면 소유권이 우리 하동으로 넘어와서 읍내장터 재현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임시로 임차했을 때는 그야말로 가 건물식으로 조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화개장터나 청학동 민속마을에 한번 가보면 낙안읍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화개장터의 경우 안에 스레트를 넣고 위에 짚을 이어놓은 것을 보면 속에 스레트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최참판댁에 세트장을 매입을 해서 어물전을 하든 국밥집을 하든 지붕은 스레트를 하지 말고 두께는 40전 이상이 돼야 안정성도 있고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장터처럼 차려서 전시와 실용성을 겸하는 장터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이 임대분이 4,106㎡를 포함해서 7,646㎡를 추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646㎡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7,646㎡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재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군비를 가지고 매입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관리계획 승인시 기 임대분과 추가 매입분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 의존수입에 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절약하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군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내장터를 복원을 할 경우 추가사업비는 얼마가 소요가 되고, 이런 사업을 시공해서 완공했을 때 임대를 해 주었을 때 투자대 효과는 얼마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3가지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까지 관광시설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국도비로 매입을 해도 될 것을 왜 군비로 매입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관광시설사업은 부지는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매입 같은 것은 됩니다만, 부지매입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추가사업비는 조경사업비는 더 들어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토지세트장이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추가사업은 없다, 세 번째 투자대 효과는 분석하는데 시간과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을 지금까지 투자대 효과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 최참판댁에 와서 쉴 공간이 없고, 음료수라도 제대로 사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하고, 올라가는데 산만하게 되어 있는 특산물 판매장을 여기에 유치한다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투자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덕분교를 매입해서 산·학·연간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