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신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대기를 했다가 보고를 해야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에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도 심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최종 3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하동군이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게 된 데는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례의 입주자격 기준중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를 삭제하고 계약보증금 납부수단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구법의 조례명 및 조문을 신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내용중에 입주자격 기준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게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이라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분양계약 체결시의 계약보증금 납부수단을 현금으로만 한정하였으나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서 등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구법의 조문을 신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공업”을 “산업”으로, “단지”를 “산업단지”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사항입니다.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개정사항을 일간신문 및 하동소식지 공보지 등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점검결과 관련 동일·유사지적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지시가 있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 제목중 “공업”을 “산업”으로 한다. 지금은 "하동지방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산업단지"로 개정하게 됩니다. 본문 중 "공업"을 "산업"으로, "공단"을 "산업단지"로, 제5조제3항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 및 제26조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으로 한다. 아까 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구체성이 결여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제18조제2항중 "현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증권기관의 유가증권,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 신탁회사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렬입니다.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4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동일, 유사 지적사례에 대한 정비계획에 의거 지방공단 입주자격중 구체성이 결여되어 결단성과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조항을 삭제하며, 분양계약 체결시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현금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서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그 방법을 확대하고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칙의 내용중 일부 용어와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측면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사항으로 의결하여 시행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