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6일과 7일 양일간 6곳의 현장방문지역 중 4월 27일 호우로 인하여 청학동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건설공사현장 축대붕괴의 원인을 집행기관과 시공자측인 조강종합건설, 설계업체인 정인기술단 관계자분들을 참석시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옆 분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하면 일단 설계를 하시면 그 동안에 공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해 가지고 일부 앞에 지반공사를 밑에 나무만 팠는데 나무를 팔 때에 조강종합건설하고 저희 구에 감독하고 서로 통화한 일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통보가 아니고.

나무를 절단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강건설 상무님, 나무를 절단하고 전지 할 때에 어제 대충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위험하니까 안되겠다,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상무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정인기술단에

어제 상무님 말씀은 토목공사 관련해서 공사를 한지가 근 20년 이상 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관급공사 아닙니까, 이것이 정 위험하고 이러면 저희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하여서 우리가 이 나무를 베지를 못하겠다, 아니면 지금 공사가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어제 상무님 말씀은 근 20년이상을 공사를 하셨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누누히 얘기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구에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강을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보강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한다고 그러든지 어떠한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견을 제시를 하여도 조강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도 괜찮다고 해서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제 공사를 하실 때에 나무를 대나무 300본하고 일부 큰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 잔토 같은 것을 정리를 하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내려앉았는데 이것이 이래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이 바로 밑에 쭉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밑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가는데가 석축이 되어서 무게가 있었고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밑에 쭉 공사를 할 때에 여기에 제대로 안 팠으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초작업인데 칠판에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석축이 되어있는데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바닥인데 이것을 나무를 베어 내 가지고 하다 보니 밑에 공간이 떴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이대로 있었으면 안 내려앉습니다. 공간이 떠 있었기 때문에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었으니까 내려앉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석축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갑니다. 한쪽에 탈축이 되었다든지 전혀 탈축 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대로 쭉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말이죠, 시공사인 조강에서 나무를 베고 파고 하면서 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아니죠, 뭐냐하면 도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도면상에 밑에 파 가지고 괜찮다고 파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지작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무너질 장소가 있으면 떨어져서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삽니다. 지나가다가 매일 쳐다봤습니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도.

아니 저 말은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만이 일이 됩니다. 좋은데, 그 이후에 자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6월 30일이면 마쳐야 될 공사를 6월 30일까지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비가 오고 이러니까 밑에 파놨으면 위에 뭐 가지고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른 자체가 포크레인 내려가서 골랐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끝에 작업을 하였으면 지금 6월 30일되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 지금 나무만 베어놓고 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무파고 나서 2, 3개월 경과한다, 오래되겠다 싶으면 우기도 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죠. 우리 감독님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까?

예감이 있었으면 왜 공사를 하였느냐 말입니다. 20년 동안 하셔서 알고 계신 분이 그런 예감이 있었으면 안 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보강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구태여 오늘 여기에 와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에서 부담하고 말 것인데 원인 따져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담당계장님 말씀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장소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무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은 무너진데에 대해서 어떠한 규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무님이 회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의 책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인기술단에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어떤 쪽에라도 잘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 상무님 건드리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공사를 안 해야죠.

우리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전무님은 설계를 하면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습니까? 책상에서 하셨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현장을

결과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할 적에 벌목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럼 조강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조강에 묻겠습니다마는, 벌목을 하면 우천 시에나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에 볕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까 조강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데 책임을 내가 볼 적에는 조강에서 50%, 정인에서 50%해서 당신들이 물어내야 되겠네. 당신들 왜 발뺌을 합니까?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항상 365일 햇볕이 난다는 보장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 공사가 아까 상무님은 20년동안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그것도 잘 몰라요!

1,70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현장에 아까 세번 오셨다고 그랬는데 현장 한 50m 전방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왜, 차량의 입구가 도로면에 생기고 옆에 조금 언덕이 있어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중앙지점 목적지를 기준해서 그 부근에 50m까지는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1,7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말이야, 이런 무게가 가는 빔을 박고 차가 앞으로 50대 이상 들어가 있을 것인데 1,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설계비를 더 받아내든지 수의계약을 안 하든지, 우선 간단하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주고 돈만 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설계 측에서 굉장히 착오를 했다고 보고 또 시공사도 상무님이 사전에 내가 경험상 판단을 하였는데 감독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 안되겠다, 지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사회 돌아가는 형편상 생각을 해 봅시다. 감독은 20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무님은 50대 가까이 되었죠. 이런 사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것을 지시를 안 했을 때에는 아까 물으니까 나무 뽑은 뒤 보강조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강조치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빗물이 안 들어가느냐, 혹시라도 쥐구멍에라도 물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격도 하고 현장조사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라도 덮고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성의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체계적으로 한번 더 현장에 복명서 쓰고 나가고 난 뒤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일단 계장, 과장님한테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하고 정인기술단하고 시공회사하고 삼자 다 잘못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삼자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윤호길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주민들 피해 없이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윤호길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에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내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하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각종 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담당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군데 방문한 공사현장 중에 지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리해안선착장 공사현장은 비교적 순조로운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우기 철에 접어들기 전에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현재 10t의 중량인 테트라포트를 해일에 대비 더욱 견고한 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적인 기상변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큰 국지성 재해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전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소 태종대공원 내 2004년 7월 준공을 앞둔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 영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방문현장에서 시행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게 건의한 내용 중 등대 전망대까지의 이동시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 시설 설치와 추락방지용 난간 시설의 보강과 촛대바위와 신선바위 사이에 구름다리를 설치할 것을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크루즈여객 전용부두 건설공사는 공사 중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건의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해 지역 도로는 70년대 초 새마을사업으로 계곡인 곳을 성토작업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지반이 연약하여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공사 시 안전조치 강구가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공사지역 도로석축 밑은 벌근 후 철근 파동으로 인한 철근확보 곤란을 이유로 2개월간 공기가 지체됨으로써 인하여 붕괴에 대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4월 27일 호우로 인하여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시공업체 조강종합건설은 도로붕괴 위험성에 대비하여 우수기 등에 대비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주 정인기술단에 설계용역시 주의 환경에 맞는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추정되는 바 차후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 시부터 안전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착공으로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일간의 저희 위원회의 현장방문 활동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장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안 병 일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