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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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중 도시과는 주무과장과 담당이 전라남도 지방소도읍 육성 및 심사위원회에 우리시의 소도읍 육성 계획안 제안설명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순서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03쪽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디 지점을 얘기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시청에서 나가가지고 고삽치재를 넘어가기 전에 정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군쟁이 마을까지 가는데 거기가 9개소 위험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도비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000원, 시비 2억 5,000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도로가 개설된지가 얼마 안됐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3년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3년도 안돼가지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3년도 안된 도로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것은 장기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지역을 위험도로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전에 도로를 낼때. 이렇게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5쪽입니다. 명당지구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것 토지매입비가 요구액은 약 79억 5,300만원 정도였는데 약 80억 정도였는데 20억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이래가지고 공사 추진할 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 재정 형편상 많은 돈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20억 예산이라도 세워서 저희들이 업무의 흐름을 중단시킬수 없어서 1차 세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물론 우리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체적인 예산규모상 반영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됐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이 공단부지가 부족한 입장이고 또 그런 부분속에서 명당지구 국민임대단지 조성은 이것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심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비 일부 세우고, 또 저희들이 국고융자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토지매입부터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모든 자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임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심의회도 개최를 할때 우리가 자료에도 지방비로서 보상비를 예산을 세워놨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가까스로 20억이라는 예산을 재정이 곤란한데도 세워줘서 정책심의 하는데 걸림돌이 안되도록 노력했고, 시행하다 보면 국고문제라든지 국고보조를 금년도에는 못받습니다. 내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고보조를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상비가 약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돈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용지매수가 실제로 착수된 것은 연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20억 집행하고, 금년에 또 나머지 정리추경에라도 있으면 조금 더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지원은 용지보상비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전액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명당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임대산단 조성계획 이전에 계획이 서 있었죠? 명당들 개발계획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가산단으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보상비가 15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실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조기에 산단으로 지정하고 할때 미리 공단부지에 수요판단을 해서 조성을 했더라면 저가에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보상비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하여튼 더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되고, 예산확보 방안 강구하고 또 그 토대위에서 국비지원 받을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광양읍 교통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이나 토지 감정 다 끝났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 2,500하고 교부세 10억하고 해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에 12억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 보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를 1억 8,200만원을 받고 총 소요액에 대한 시비 부담 2억 4,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15건이 있었는데 협의가 9건이 되고, 미협의가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보태가지고 6건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세사람이다. 김완철이, 르까프 하는 김봉석이 이종선 해가지고 세 사람만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실지 사업시행을 못하는 과정에 우리가 설계 내가지고 착수를 해가지고 4층 건물은 보상이 됐습니다. 김완호 것, 그것을 뜯어내면서 다른 사람들 것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되면 토지수용까지해서라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목고시라든지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가 현재 감정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토지도 매입을 안한 줄 알아요. 안해놓고 지난번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줬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4억 2,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아직까지도 토지소유자들이 승낙도 안해주고 안판다고 들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성립하면 되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사람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은 부득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 한테 보상을 해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것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토지를 매입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협의 보상에 들어가죠.

경식

서경식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인데 토지소유자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끝나도 이 건은 어차피 토지수용 아니면은 협의 매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비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많이 가서 이번에 공사비를 4억 2,500만원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연말안에 다 정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이 토지를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수용령을 내려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저 분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10억 교부세부터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우리시가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4억 2,500을 세워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2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공사시행 공고가 나가야지 토지수용 재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지보상하고 공사시행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시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원 세워져야 되는데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12억 2,500만원밖에는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4억 2,500만원이 부족한데 도비를 1억 8,200만원을 그 후에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시비 부족한 부분 2억 4,300만원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 도로가 옥곡면 오류동까지 연결이 된 도로죠?

그러니까 굴곡 지역 9군데는 알고 있고, 그 도로가 군재에서 오류간 도로가 맞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서 있죠? 그런데 왜 그쪽 도로는 안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05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개선한지가 몇 년도에 했죠?

예.

휀스를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금후 투자도 130억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국도비를 같이해서 개설하면서 하면 되는데 꼭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현재 2003년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를 하는데 당시 5억을 쓰고 5억은 이월돼가지고 금년도까지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목성리에서부터 용강까지하는 도로하고 백운아트홀 앞을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장미연립 아파트하고 금호동에 학교가는 그 부분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했는데 휀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이 아이들 통학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에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휀스를 설치할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못 세우고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막대한 국도비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자전거 개설도로를 하면서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가없이 굳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예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마무리를 할라고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205쪽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융기피해지 영농보상금이 있는데 융기피해가 어떤 내용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통합로를 내면서 황길지구 구획정리안에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길지구가 조성이 되면 어차피 밀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통합로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농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울퉁불퉁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농사도 안짓고 그래서 황길지구가 단지를 조성할때까지 영농보상을 해 주마 그래가지고 한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거기에 그렇다면 공사주가 공법을 적용을 잘 못했다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로를 냄으로써 경작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죠.

용성

정용성위원

융기피해 같으면 공사 공법상 문제가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데가 저지대 아니었습니까? 일부. 하포에서 올라오고 통합로 내고 한 그 안쪽이 저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다보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저지대면은 거기에 맞는 공법을 쓴다면 융기피해가 안 날 것이고, 또 융기 피해가 났다면 공사주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쪽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공사주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끝났고요. 금년도에만 준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길지구가 단지가 조성되면 이것 안주고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조성 안되면 수년동안 계속 줘야겠는데,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03쪽에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으로 돼 있죠? 이 16억 5,000만원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돼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6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된 것은 감정을 해가지고요. 감정한 시기가.........

돈구

이돈구위원

예. 방금 그 내용은 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고 지금 옆에 보면 2004년도 본예산에 12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다라고 됐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근거가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12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자료를 검토를 해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월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서경식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항은 어떤 협의 과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킬때 어떤 일정한 기간동안에 협상이 안되면은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만 세워주면은 이번 4억 2,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금명간 착수가 됩니까? 확실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해서 확실히 된다는 얘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토지수용하고요, 우리가 확보를 하면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김환호 4층 건물도 뜯고요. 장비로, 그러면 그 주위가 휑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돈구

이돈구위원

토지수용을 할라면 최소한도로 조치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이러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았어도 이 사업을 할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자꾸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이나 또는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제가 다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내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5억 2,000을 감을 했는데 명당지구 국민임대산업단지하고 겹쳐가지고 안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당초에 2004년도까지해서 마무리를 짓게 돼 있는데 중앙에서 2005년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국도비를 내시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목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3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4년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2005년 본예산에 4억 8,500을 확보해가지고 23만 2,000평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재원관계상....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과에서 내 준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니까 맞으면 맞다,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회 추경에 3억을 세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8,500만원을 세워서 총 7억 8,500만원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7억 8,500까지고 언제 발주를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회 추경만 하면 전체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3만 2,000평이면 원예조합이 있는데서 창덕에버빌 그 사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다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가서 자치단체간부담금 9,500만원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만권 광역 도시계획수립 용역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총 10억이 드는데 전라남도가 5억, 여수가 2억 2,300, 순천이 1억 8,200, 광양시가 9,500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만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도시의 균형배분과 합리적인 광역시설을 설치하여 중복 투자 방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수시가 도시계획에 관한 그림을 그렸고, 순천시가 그림을 그렸고, 광양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위에다가 3개시의 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오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도시인구의 기준에 해가지고 시군 부담을 했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순천, 여수, 광양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그 그림을 무시하고 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이냐,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3개 시장들이 도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다 협의를 해 준 것이에요? 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됐으니까 예산이 명시가 된 것 아닙니까? 도가 5억, 여수가 2억 2,300, 순천이 1억 8,200, 광양이 9,500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합의가 서로 됐으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니까. 지금 이렇게 10억이 드는데 도가 여수, 순천, 광양으로 용역비 자체를 배분한 것은 광양시장과 순천시장과 여수시장과 전라남도가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김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실무적인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이루어졌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시의 도시계획과 그 위에다가 오버로크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러한 기조위에서 새로운 개발할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개 시장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경제자유구역청은 빠졌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도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책임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됐습니다. 여기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2004년 12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3개 시와 전라남도와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또 나아가서는 전라남도의회에다가 다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알겠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요. 도촌지구 단위 수립을 용역하는데 도촌이면 이쪽 포스코 가는데 금호교 있는데 그쪽이 도촌이죠?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억 4,000이 드는데 1억 5,000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저쪽 목성지구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명당지구는 20억이 성립이 되면 언제부터 감정평가가 바로 들어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부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부분적으로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남발이 안되겠습니까? 택지를 구분해서 1차 예산 쓴 범위내에서부터 저희들이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문병환 계장께서는 광역용역 하는 것 있죠. 도하고 공문이 협의가 왔다 갔다하는 것 있죠. 그 내용을 카피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 자료 요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 그 사업에 대해서 토지하고 지장물 평가했던 자료 주시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광장 조성 시설에 대한 계획 금액 나온 것 있죠? 그것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내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5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장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순연되는 것이죠? 그 액수만큼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내시가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철거공사에서부터 도로를 내기로 돼 있던 것이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돈이 없어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니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올해 할 것이 예산 배정이 안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순연되는 것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내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거기에 연결도로가 병행해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손발이 안맞는 것 같아요. 중심지에 도로만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지. 우리 담당계장님.

또 하나는 204페이지에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하동, 남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광양만권이 아닌가 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양만권에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란가는 몰라도 도에서 용역을 한다는데 남의 시군까지 부담을 하라는 것은 무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만 그렇게 해가지고 광양만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은 되겠죠. 그러나 부담까지 타시군에 부담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으로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니까 도가 리드하는대로만 따라간다 이거죠? 지금 현재?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우리 광양시의 뚜렷한 주관이 없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나중에 의견이라든지 공청회 할때 의견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391쪽입니다.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4쪽 시설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양 정기시장이라고 하면 상설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5일 시장을 얘기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설시장은 다 정비가 돼 있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상설시장은 광양읍 상설시장만 정비를 했고요. 광영동 상설시장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상설시장은 한 5월중으로 설계심사가 끝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75쪽 시설비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외 쭉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2억 6,100만원 정도가, 이것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일정 건물은 대체에너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마쳐서 우선 선진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 178쪽에 근로자복지관에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예산이 300만원 섰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근로자복지관은 무상사용 허가된 지금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국노총에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복사기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수물품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5년이 더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 줘야 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이것 본인들이 대체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조례는 그렇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만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수탁업체인 한국노총에서 2001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2002년도에 360만원, 2003년도에 750만원 정도를 소규모적인 것은 수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문제는 검토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 약 한 9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식당이라든지 주변 시설 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해서 자체 수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있는 부분도 당초 우리시가 2000년도까지 관리할때는 운영 인력을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청소인부 1명 3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은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기기를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지금 2003년도에 약 900만원 정도 적자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식당 운영이 안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도서관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속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복사기가 사용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물론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복사기는 자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국노총에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복사기지,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시에서 시설투자,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 필요하면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봐지나 이런 복사기 구입은 적절치 않는 예산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9쪽 이것이 국내외 투자유치 초청 방문 설명회 개최 상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2003년도 전남경제 살리기 투자유치분야 상사업비 재원활용 방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분야하고 관광진흥분야하고 농수산물 분야하고 3개 분야를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2억 시상금을 주고, 우수는 1억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유치 분야는 목포하고 영암하고 영암 대불공단이 있습니다. 광양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179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또 상사업비 기준 평가기준에 맞춰서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투자자도 오면은 그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시비를 들여야 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공과가 직접 추진할 부분은 상공과 경상경비로 6,1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그러한 공무원들 하고 민간인 4명정도 해서 18명 정도는 투자유치 분야로 해서 해외연수도 해야 되겠다해서 3,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2,800만원은 기획감사실 풀에 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4명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보상부분에 섰습니다. 나머지 상공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경상경비 6,100만원은 상공과 예산에 수립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남경제 살리기 투자유치 분야 상사업비에 대한 활용계획이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서 금년에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계속적으로 해 가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남도가 투자유치 분야도 최우수는 2억인데 상금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75쪽 태양광 발전시설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요청을 해서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먼저 국비지원을 받아서 70%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비 분야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곧 설계가 마쳐졌고 공사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온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접속을 시켜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난방?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난방은 아니고요. 전력하고 온수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난방시스템은 아니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난방은 어렵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청사 태양열이라고 그랬는데 1청사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제 관공서도 지구의 에너지 부족현상이 나오고 해서 선진국은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나라도 일정규모의 관공서에도 옥상에다가 시설을 해서요 우리가 자력으로 전력을 받을수 있도록, 온수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온수만 돼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전기시스템이 완전히 틀리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도에 있어서 8,400가지고 뭣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청사에 난방도 안될 것이고, 온수도 안 될 것이고, 1청사 사무실 일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를 사용한 부분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누가 잘 아시는지 담당께서 설명해 주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설계 끝나서 발주된 것 알고 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태양열이 들어갑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뭐가 지장이 없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새로.......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보일러가 들어가서 온수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 완전히 엉터리로 갖다 올린 것이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우리 청사 건물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태양열로 할라면 전체 배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저희들이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완전히 맞지도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올라와 버리면 뭐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장애인복지회관 하고 본청 청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같으면은 힘줄을 바꾸는 것인데 참 곤란한 것 아니냐고 저는 이의를 제기했고요. 기술팀에서는 하등의 관계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해서 이 부분은 제가 충실하게 설명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어제 심의를 하면서 난방문제, 냉방문제, 우리 청사에 관한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되겠냐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다 온수나 난방이나 모든 시설이 우리 1청사에는 하나도 정확히 가는 것이 없어요. 냉방기 갖다놓고 온풍기 갖다놓고 난로 갖다놓고 태양열까지 들어오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니까요.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갑니다. 기준이 없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분야는 확신이 섰을때 저희들이 예산은 신청해가지고 교부 결정 받았습니다마는 확신이 섰을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78쪽에 보면 시설비에 근로자복지관 옥상이 방수가 돼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1,7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방수 몇 번 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보수 개선계획에 보시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방수작업을 몇 번 했지 않아요? 그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방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94년 12월 20일 준공된 이후에 옥상 물탱크 해체 및 설치공사에 300만원, 2001년도에 채광창 방수 및 천정

수성

김수성위원

방수는 안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한 것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은 이철재 위원이 물으신대로 복사기 이것을 안 주는 것이 맞고 그런 것까지 주면은 시예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 좀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174쪽에 중마상설시장 감리비가 2,150만원이 적립됐는데 공사비.....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30억 그대로입니다. 2분의 1만 계상이 돼서요. 그것을 이번에 2분의 1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177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까지는 기금에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차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것을 기금이자가 사용량만큼 확보가 안돼서 그런 거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제가 별도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요. 광양시 육성계획에 대한 감사원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져간 부분을 첨부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매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기업에서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요되는 이자가 약 3억 8,000 정도 되는데 이자발생 넘어온 것이 1억 2,400이고, 올 발생이 1억 6,700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8,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40억이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데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결정을 해 주시면은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데서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금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178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렇게 되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시 전체에서 봤을때 그것을 전부 위탁관리 하도록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마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 그것을 지을때 34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근로자복지를 위해 내려온 사항이 돼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174쪽에 광양정기시장 장옥 교체 및 도색공사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맞습니까? 혹시 도비를 국비로 한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 별첨 참조

철재

이철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발전소 운영회가 구성돼서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보면은 또 환경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03. 11. 17일날 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거기 참석자가 누구누구냐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의원님 한분이 참석이고요. 장석영 의원님, 또 공무원은 항만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발전소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정상윤 발전소에서는 없었고 금호동장, 광영동장, 태인동장 그리고 김길문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특별지원 사업비를 할당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참석한 사람만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확정된 지역에 사람들만 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했지요? 아마 어디 어디에 얼마인가가 다 결정된 다음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할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태인․금호동 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사업은 광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지원대상 지역 및 특별지원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산자부까지해서 사업승인을 광양시장이 요구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변지역 위주가 되고 광양시장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성립해 줄 것인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의원들이 회의 끝내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과 이철재 의원님의 관계는 회의가 끝나고 계수조정때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2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85쪽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2,349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그 뒷장에 감리비는 같은 사업장인데도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로 봤을때 감액됐는데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설치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은 당시 설계변경을 하고 보니까 시실상 공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요. 감리비가 증이 된 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감리비가 인상된 근거를 계수조정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88쪽 제일 밑에 광양 익신마을 회관 이전비 1억 4,000이요. 이것이 사업발주처가 어딥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전남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도로로 인해서 익신마을이 이전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전비를 1억 4,000이나 들입니까? 당연히 원인행위가 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전남도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직접적인 도로공사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단호해서... 집단민원을 넣고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상응한 예산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당연히 발주처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목상 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차원을 볼때 그것은 허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통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허가과에서 편성했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에 191쪽에 보면은 태인 방조제 편입비 보상해서 5,000만원 있는데 방조제에 어떤 복구하는 예산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상비만 들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부분은 좀 지난 일입니다만 ‘99년, 2000년도 양 년도에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었는데 보상절차가 안되고 공사는 완료됐는데 이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도 엄연히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은 이의 제기를 했을 것은 사실이고 방조제를 설치하는데 그대로 묵인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년이 경과된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각종 추진하고 있던 사업, 국비지원 이런 등등의 증감으로 인해서 계수조정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때 건의토록 하는 사항 등 제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고, 시장과의 대화를 할때도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형평성 없게 하셨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서의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챙겨서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황 목골이라고 있습니다. 대근 들어가는데 3,000만원만 세워달라고 건의까지해서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제가 건설과에 넘겨 줬어요. 뭐란줄 압니까? 예산 세워서 그것 이번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된대요. 다른데는 보니까 많이 섰습니다. 차도 못다니고 그런 부분은 안해주고, 어디다가 맞춘 것이에요? 예산을?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챙겨서...

경식

서경식위원

챙겨서가 아니고 제가 건의까지해서 골약동 하고 상의해서 넘겨줬다니까요? 가보시라고. 가서 현장을 보고 어느 부분이 시급한가를 확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그 보다 시급하지 않는 것은 해 주고, 가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가서 눈으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선 사람이 차도 다니고 지금 동네마다 차 못다닌데가 있습니까? 골목길도 아닙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번에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그렇게 올렸고, 그런 것 전부 빼요. 그때 담당 일어서 보세요. 제가 그때 가서 해 달라는 것 어떻게 얘기했는지, 왜 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예산요구를 했다고요?

물어보니까 예산계에서 안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거기서 안올라와서 못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올려줬고, 예산계에서는 안 올라왔다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예산편성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다른 질문 없죠?

경식

서경식위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육교문제, 그것도 보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산에 긁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건설과에서 10억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긁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얘기 안합니다. 이 부분은 황곡 저수지 그 같은 경우는 2년전부터 얘기했어요. 물이 새서. 해달라고 어찌된 것이요? 건설과 뭣하는 것입니까? 물이 새서 저수지가 물이 빠져버려서 수위가 안차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도로 올리고 그랬어요. 도에서 안되면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 만들어서.....

석영

장석영위원장

건설과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같은 것을 잘 체크했다가 예산 편성하고 그럴때 꼭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예산서 194쪽을 봐보세요. 선소 배수갑문 교체공사가 있는데 선소 배수갑문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만들어진지는 오래 됐는데요. 중간에 개보수한지는 94년도에 개보수한 것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1차 개보수를 94년도에 하고 10년 됐다는 얘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배수문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시설물이 상황에 따라서 노후되고 부식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개보수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염수가 직접 접한 곳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상태가 어때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올때는 위험도 다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보수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만수 됐을때 염류 누수가 생깁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다소 생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수어천 하천 준설공사 부분인데요. 청암지구라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고속도로 앞에서부터 그 위로 금이지구와 청암지구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수어천 하도가 퇴적이 많이 돼서 갈대밭이고 그래서 그게 집중 호우때 물이 차고 그러면 양쪽으로 범람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량 다리 교량있는데까지 올라갑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금이 밑으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킬로미터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서 준설되는 토사는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내고 그래서 그것은 할때 계획을 별도로 세워볼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추정되는 토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2만 5,000루베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만 5,000루베를 돈으로 만들수가 있죠? 사토처리하면은 비용이 들지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돈으로 만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추후 다른 공사현장이라든지 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 산하 공사현장에도 갈수가 있고, 지금 성토를 해야 될 공사구간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성황천 하도준설 공사부분하고 양 공구에 발생되는 토량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설토량을 우리가 다른데로 옮기거나 옮기는 장소를 임대를 하거나 이랬을때 추가비용이 들지마는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시 수입원으로 만들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봉강에 부저소하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루사때 피해구간은 아닌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피해구간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새롭게 유량이 많아서 넘쳐서 그럽니까? 아니면 하천 자체가 불량해서 그럽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천 하폭이 협소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지마는 비만 오면 범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부저천이 1키로 정도만 정비를 하면 그 소하천은 완전 정비가 이루어집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의 그런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더 이상 손볼데가 없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공법이 석축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주로 석축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하천 석축을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법을 잘 쓸것으로 보지마는 옹벽 처리를 하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석축만 했을 경우 상당히 폭우가 왔을때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인데 우리시에서는 보강토 공법으로는 연구를 안해 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적은 소하천에서는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석축을 받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미관상으로나 친환경법으로나 그 다음에 견고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서천변에 체육공원 주위에다가 정비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가 지난번 루사때 위에 수월교가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수월교 아래로는 전혀 통수를 못했어요. 한 90%이상 통수를 못하고 거의 도월을 하거나 운동장으로 범람이 되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양 안이 전부 훼손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근본적인 대책을 루사 태풍피해 복구비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몇 번 다녀왔고 또한 그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유지도 사 들여야 한다는 안도 나왔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천변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서천변을 전체를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도 이런 체육공원 주위에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설명서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현재 사업의 필요성을 훑어봤을때도 지금까지 해 온 일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도읍 육성차원에서 광양읍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가고싶은 서천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 일을 했을때 중복되는 공구이고 중복되는 사업일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 관련없이 체육공원 운동장이 그 부분이 하폭이 좁습니다. 지금 도로변하고요. 그래서 그 하폭도 넓히고 기존 브럭이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그래서 브럭도 다시 정비하고 해서 하폭 넓히는 겸 운동장이 낮아서 범람되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폭을 넓힌다면 도로쪽을 절개를 해야 됩니까? 산쪽으로 절개를 해야 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운동장쪽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운동장 폭이 그 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얼마 정도 하폭을 넓힐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도 우리가 설계를 내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기존 읍쪽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약간 하천 제방쪽으로 물리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다소 들어가리라고만 생각하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그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이 돼야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을 묶고 있다고 그러면 하천과 도로의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폭을 유지를 할라면 기존의 건물을 헐어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지어놓은 건물들을 그래야 노폭을 제대로 유지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 체육시설부분을 어느 정도 절토를 절개를 해가지고 하폭을 유지시켜 준다고 봤을때 운동장이 그 만큼 줄어들 것이고, 지금 현재 운동장 있는 부분하고 저 밑에 교량있는 부분하고 하상 엘레베이션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상을 조금 낮춘다는 생각은 해 본적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상을 낮출수 있는 부분은........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계장님이 누가 담당자입니까? 계장님이 확실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내용하고는 안맞아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간단하게 오계장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본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홍수피해를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내가 주문한 사항은 하상을 낮춰서 통수면적을 넓힐수도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넓힐수가 없습니다. 하상격리가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쓸데없는 것인 것이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몇 번에 거쳐서 일을 했는데도 또 거기가서 손을 댄다 이번에 예산 몇억을 들여가지고 일을 했는데 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나중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때 또 번복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94쪽 전자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저소하천 개수공사 이것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금년에도 집중 호우가 올 것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민원을 넣고해서 그랬고 앞으로 피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다수 민원 때문에 마을회관도 이전해 주고, 그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자꾸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방금 밑에 부분에 서천정비사업 체육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50정도를 투입해가지고 트레이닝센터라든지, 가고싶은 서천조성 계획을 도시과에서 오늘 보고하러 왔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으로, 그런 부분과 잘 조율해서 어떤 계획에 어떤 것을 담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래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추경사업 성격에 과연 맞는가하는 산복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또 축제관련 도로를 낸다든지, 소하천 정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추경이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에다가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을 넣어가지고 정말 추경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예산편성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는 추경이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이철재 위원님 말씀대로 봉강 부저 소하천 개보수 공사 이것 지난번에 태풍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을 넣어서 그때 정리를 했으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 빼버리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소하천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돈을 수해복구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87쪽 광양독신자아파트 뒤 도로 포장공사, 광양독신자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광영”인데 “광양”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왜 이것 삭감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가야아파트 앞 도로 포장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부기변경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독신자 아파트 뒤에는 포장공사를 다 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부기변경 된 것은 보고받으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부기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부기변경이 아니에요. 삭감이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독신자아파트 뒤 도로 포장공사를 안하고 가야아파트 앞 도로포장.......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깁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수성

김수성위원

동사무소에서 여기는 필요없다 그랬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았냐는 얘기에요? 왜 필요없다던가요?

포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하수도 정비하면서 했는데 엉망진창이다 해놓고 물론 이중으로 투자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데 감독을 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그 포장이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감독하시죠? 그 다음에 192쪽 도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4,400이 삭감이 됐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그렇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올해말까지 완료가 되나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23억을 가지고 금년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고보조 비율이 안맞다고 보니까 1차 이번에 10억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국비가 안되면 몇 년 갈지 압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저히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그것은 안돼죠? 재해위험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할랍니다. 행자부에다가 노력해가지고 시장님 이하 우리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내년에는 완료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옥곡 원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가 합쳐지는데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옥곡시장 부근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시장 하단부...

길문

김길문위원

시장은 재해위험지구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저는 시장도, 지금은 광양시 명물로 돼 있어요. 옥곡시장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수해만 나면 물이 차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연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서 국비를 받던지 우리 시비를 투자하던지 관리해야만이 옛날에는 옥곡시장이 적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193페이지 신송 소하천 정비공사 국비가 줄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국비가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공사들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국비가 준 것은 할수 없고,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왜 이랬어요? 왜 반환을 했어요? 반환사유?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1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업무 사무분장이 마을회관은 허가과에서 처분하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도비를 3,200을 가져왔다는 말이죠. 도에서 가져올때 광양에 진월이나 옥곡 정주권 사업하는데 주는 3,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더 온 것이에요? 아니면 종전에 있는 정주권 사업비에서 전환해서 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면장은 그렇게 업무 협의를 안하던데요? 저한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188페이지 하단, 아까 이돈구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께요. 아까 이돈구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1억 4,000정도를 도비를 다른 곳에서 도에서 하는 공사에 민원이 생겨서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해결했으니까 도비를 다른 목으로 1억 4,000을 받아오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고,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내가 허가과에 확인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 회관을 지을 경우에 시비를 4,000만원을 보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동시에 같이 지을때 천만원 더 보태가지고 5,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것은 1억 4,000이면은 부지까지 다 사주는 것이에요? 시가?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단은 부지까지보다는 회관 경로당을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마는 원인 제공이 도나 시에 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가서 사고 좀더 크게 짓고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다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가 된 것도......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안맞는 부분 설명자료를 보면 왜 우리 건설과가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요?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사업량이 마을회관 이전 예산액 1억 4,000중에 1억 3,000은 공사비고, 1,000만원이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1억 4,000짜리 회관 하나 짓는데 무슨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요? 단지 2․300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선에서 돼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할테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은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광양서천 정비사업과 도시과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중복 여부를 금일중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특히 백합아파트 37동 주변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노후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치 않는 것은 시민 생명을 경시하는 건설행정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7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09쪽 광양항 포트세일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IR자료 제작에 1억 9,000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용역과정 심사때 심의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서 자료작성 연구 용역에 1억 4,000, 그 다음에 자료제작에 5,000, 이게 본예산에 언급이 안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 광양항 투자 설명회를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럽쪽에 해외에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다가 이런 자료를 사실 그동안에 국내자료만 있어서 외국에 투자설명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라남도에다가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전라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시의 건의를 수용하는 대신에 1억 8,200을 시설비로 내려줄테니까 1억 8,200을 시가 사업에 쓰고 그 다음 추경때 우리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그 건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사업에다가 1억 8,200을 사업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신 1억 9,0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200인데 1억 9,000을 세웠냐하면은 저희들이 계약 추진사항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수 있는 비용은 1억 8,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도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 대체예산이라고 봐야된다는 얘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맨 아래쪽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지금 2006년에 부산신항이 개장이 되고, 또 상해도 2006년에 3개 선석이 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까지가 우리 광양항에 활성화를 모색할수 있는 최단시간이라고 보고 300만TEU를 그때까지 달성하자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TEU를 왜 정했느냐 그러면은 300만TEU는 스스로 항만 자체가 스스로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가 300만TEU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전라남도가 1억, 우리시가 5,000만원, 그 다음에 순천상공회의소 터미널 운영사가 5,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체적인 용역이 아니라 도와 순천상공회의소, 우리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화물유치가 자체적인 지역화물과 환적화물유치 방안이 있는데 이게 용역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과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체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운영사하고 또 정부하고 할 일을 분명히 하고 또 이번 용역에서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세부적인 차원에서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사에서 화물을 가져올라면은 예를 들어서 머스크 시랜드가 지금 현재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광양으로 와야 될 화물이 얼마고 이런 것은 전부다 선사별로 또 우리 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부산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화물이 2006년까지는 광양으로 얼마정도는 와야된다. 또 대륙별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주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화물들을 광양에서 어느 정도는 잡아야만이 300만TEU를 달성할수 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이번 용역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학술단체나 연구소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국내에 있는 업체는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한국물류협회 또 각 대학의 국제물류연구소 이런 것이 있고, 또 외국기업으로는 최근에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용역에 에이델이나 JNK, 로지디틱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항만과 관련해서 용역을 총 몇 번 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항만물류과가 발족된 이후 말씀입니까? 올해?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항만 광양항과 관련된 지금까지 용역실시 현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역결과 실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공영종합물류회사 설립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공영종합물류회사는 지금 대상기관은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주관이 됐었는데 이것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첫째, 지금 경인지역에서 오는 화물이 사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비용은 오히려 광양이 싼데도 불구하고 실지 비용은 부산이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트럭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지난번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트럭들이 육상 운송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종합물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도하고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렴하지마는 경인지역과의 화물을 운송할수 있도록 하는 종합물류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3섹터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공공투자로 기관별로 분담했으면 좋겠느냐, 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한 2,000만원을 거기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실지로 조사를 하고 하는 경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공영종합물류회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광양시, 전라남도, 컨테이너부두공단, 순천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약 8,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설립방안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깁니까? 물류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또한 용역비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용역비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런 것들을 용역도 별도로 다음에 할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에 그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지원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용역에서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예산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본사 이전이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이사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단 광양으로 가야된다는 원칙론은 섰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입장이고, 다만, 직원들이 광양으로 오면 여러 가지 학교문제나 주거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느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개발분야에만 지금까지 역점을 둬 왔는데 자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이 재정립이 돼야 될 사항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항과 연계돼서 지금 물류 회사 설립에 관한 지원도 3,000만원이나 지원하겠다하는 부분속에서 거기와 연계돼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동안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우리 컨테이너부두 개발에만 주력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지금 사실 부산에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고, 실지로 광양에 주력하기 때문에 광양에서 항만건설도 있지마는 다른 영역을 확대시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종합물류회사를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맞다면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초기에는 분명히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때, 공영종합물류회사가 손익분기점상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들은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마지막 211페이지에 보니까 광양항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유지보수하기에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광양홈페이지는 대략 문자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전송해서 받아서 거기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상공회의소하고 여수시청하고 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거둘라면은 이런 현 상태로서는 미약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상당부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야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감하게 업무 이관할 것은 하고 본연의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이런 항만정책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이런 예산 학술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항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방금 공영종합물류회사 설립 지원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갈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과 안할 일들을 그동안에 3개 시군하고 전라남도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만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고 그럴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항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광양항이 활성화 돼야만이 외국기업이 들어오는데 더 유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도 광양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할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광양항이 활성화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그런 차원은 지금 당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하는 것이 외국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는 외국기업의 유치와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지, 광양항 활성화 하고는 별개고, 지금까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광양항에 대한 업무는 이관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1단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한 40% 이상이 광양항과 관련돼 있습니다. 광양항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배후지라든지 광양항 활성화 부분을 아까 연계됐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속에서 절대적으로 광양항을 우리시가 안고 갈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욕심이다. 그리고 이게 경제자유구역 범위내에 광양은 들어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구역은 들어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속에서 항만 관련 업무는 광양시 업무고, 방금 얘기했던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요. 여러 부분속에서, 이것은 함께 대안을 모색할라고 해야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는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할랍니다. 209쪽에 있는 포트세일 투자유치 전략 이 내용이 본예산에 포트세일 민간위탁하고 같은 맥락의 예산편성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동안에 국내에 홍보를 했던 자료는 있는데 외국에 가지고 나갈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도비로 돼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은 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1억 8,200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광양읍에 중앙교통광장 사업으로 쓰고 도시과에 있었을 것입니다. 쓰고 저희들이 시비로 1억 9,000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은 도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210쪽에 2006년까지 300만TEU유치 광양항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이 부분이 우리 100만TEU 용역한 것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300만TEU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이 용역을 안해도 어떻게 해야만 300만TEU가 들어오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굳이 이것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만TEU 달성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시의 발전도 앞으로의 전망이 밝고 이때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달성이 안됐을때는 상당히 광양항의 사활을 걸려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만TEU라는게 저희들이 대략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선사중에서 화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중요하다는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행한 것이 우리가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질 것은 없겠지마는 얼마나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는 자신있게 90%이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용역결과대로 하고 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217쪽 취약지 (교통, 방범) CCTV설치 사업이 1억이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중동초등학교, 광양서초등학교, 제철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마초등학교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총 20개소 46대가 설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개소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초등학교 공감합니다. 지금 특히 고등학교쪽도 굉장히 학교폭력문제, 야간폭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양경찰서에 우리 광양시 관내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받아보셨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요청한 20개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20개소에 46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5개소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순위를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5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종합상황실 설치는 어디다가 한다는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경찰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우리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관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주로 안전시설물은 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안전시설물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에서부터 관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경찰서에서 일관성있게 해 가는게 타당하다고 봐지는데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전기사용료까지 우리시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 215쪽에 보면은 취약지 CCTV전기 사용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각 시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경찰서에 예산을 부담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쪽에서 중점관리한 것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경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과감하게 이관할 것은 하면서 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께서 CCTV 전기 사용료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한다는데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각 지구대에서 CCTV를 상황실을 설치해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맞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20억 이것이 맞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금년도에 우리시에 내시된 금액이 40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2억이 돼 있고 이번에 2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등록돼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 1,65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20억 국비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7쪽에 성불주차장 정비공사 550만원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91년도에 박재모씨 동의를 얻어서 성불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용수로 철거하는 비용하고, 원상복구 비용 두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산이고,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현지를 가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성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박재모라는 분이 집을 지었을때는 개인 주차장에 불과한 그러한 면적밖에 안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백운산 4대 계곡에서 5대 계곡으로 바꿔졌습니다마는 성불계곡에 여름철에 휴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 예산에 지금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랄까 휴양객들로부터서 좋지 않는 인상을 풍기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적자노선 실치조사 이것이 설명서에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꼭 우리시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객관성있게 적자노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적자발생이 됐다.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이런 방향도 좀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데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치조사 용역은 건교부 지침으로 금년 1월 12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을 실치조사를 해서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을 건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용역을 해가지고 6월말까지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가 한 50%이상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5월 6일이 되면은 이 적자노선은 농촌 지역아닙니까? 5월 6월이 되면 농촌이 농번기가 됩니다. 그럴때 되면 버스, 하나도 안 타고 다닙니다. 이러면 100% 우리가 적자노선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랄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버스노선 적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6월이면 보리베기해야지, 모내기 해야되지 하면은 한사람도 버스 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이 클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이 계획이 당초에 작년에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월이라든지, 2, 3월이 가능한데 1월달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17쪽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 광양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으로 3군데 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 해놓고 금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광양서초, 덕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전체?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전체 6개....

길문

김길문위원

6개 추진을 하고 있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개 추진하고 3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는데는 전체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돼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광양시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23개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23곳을 차례대로.......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진을........

길문

김길문위원

국비가 예시가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0%, 50%....

길문

김길문위원

또 국비가 전년도 예산에 내려왔고, 이번에 추경때 정리가 돼서 하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사실 전년도 것이 작년에 사업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에 이월도 있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금년도 사업은 좀 빨리 와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취약지 CCTV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취약지 CCTV설치 사업에 관련돼서 작년부터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지마는 1억 정도 세워가지고 다섯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취약지 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학교쪽이 아니고, 우범지역하고 읍면동에 농작물 피해, 또한 사고방지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취약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물론 그러한 방향 선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실적 단계에서 부터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확실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접근 아니냐하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확대 실시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전국이 CCTV를 설치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나온적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면은 구체적으로 뭣을 하는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주 사업이 교차료 관계하고 칼라포장, 안전휀스,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 그런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물론 광양시내에 244개교에 연차별 계획 같은 것을 갖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급하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중점적으로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이 사항이 철길이나 모든 부분이 경찰청에서 도로 시달돼서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학생수가 많은데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통량에 어린이들의 위험이 노출된 곳을 한다든가, 무슨 기준을 갖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협의를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선정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 앞전 예산에도 있었지마는 적절하게 선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참여를 해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행작동 신호기가 본예산에는 3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17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시설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 중에가 경찰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보통 신호부분이나 도로표지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서에서 의뢰해 오면 그것을 100% 관철시켜줍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뢰를 해 왔을때 타당성 여부를 현지에 가서 확인 조사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5억 1,000만원을 3개 학교에 국한해서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까? 그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초등학교 주변에도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쓸수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설계를 우리시가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국비를 반영하고 우리시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외의 부분은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 꼭 안전시설표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별도 예산을.......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별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 말고 외에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압면 금천리 지역에 축제때나 여름 휴가철에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금천리 직할하천 주위에다가 간이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진즉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청에 협조 의뢰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할하천 내에 유수 장애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 사 항 이전에 상식적으로 안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 상태내에서 리딩만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유사지역에 많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난번에 부시장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익산청에 그러한 일방적인 답변, 즉, 말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포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말이요. 거기가 옹벽이나 석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을 제대로 취지설명을 해 주고, 협조를 구하면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직접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CCTV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경찰서로 CCTV지원금이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우리시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중마동 파출소에서 제가 주민들과의 간담회 있을때 예산을 주면은 자기들이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지.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경찰서 보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관내 도로에 CCTV가 많이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아무데나 설치를 하고 찍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도 광양읍에서 다니다가 찍히면 기분이 나쁘죠? 조건부로 합시다. 이것 돈 세워준다고 앞으로 그것 설치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답변하기가....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꼭 건의를 해서 카메라 숨겨놓고 찍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자로 발령받은 허가과장 안병옥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양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허가과의 추경예산과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21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0만원씩 들여가지고 20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40만원 갖고 정비 가능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택개량 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은 일종의 보조금 사업으로서 전액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조 차원에서 개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금액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22쪽 도비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이것 도비지만 성립전 예산 집행은 가능한한 지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이나 성립전 집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억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거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읍면에 빈집 정비에 관한 동수를 보고를 받으셨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전부 일괄 읍면에 공문하달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특히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빈집에 국한되고, 그 외의 빈집에는 적용이 안돼서 상당히 원성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시비나 도비는, 도비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정비를 하기 위한 의사가 있는 그러한 가옥에는 전체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견해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도로변이나 시가지 위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실지 개인들이 원하는 세대는 다시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 도에 요구하여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얼마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원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파악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222쪽 옥룡 율곡 마을회관 짓는데 왜 2,000만원만 줍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마을 회관은 규모별로 해가지고 1건당 8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8동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예산 보조로 나온 금액 2,000만원을 포함해서 율곡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 5,000만원 소요될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것 하고 예산설명 자료하고도 안맞지 않아요? 방금 설명한 내용하고 설명자료하고도 안맞지 않아요? 설명자료에는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지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본예산에서 계획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성

김수성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줘야 알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2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업무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79쪽 진상 어치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진상 어치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수해 때문에 상수원이 유실됐던 곳이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관로를 포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이 노후돼 가지고 1.4키로 정도 관포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72년도에 설치된 것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다시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밑에 옥룡도 심원도 마찬가집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옥룡은 배수지 자체가 82년도에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지금 부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수지 교체공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32쪽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해가지고 36,000원인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간염 예방 접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간염 예방접종이 한번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1차 무료 접종만 해 준다는 얘깁니까?

이게 1차 접종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분,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35쪽에 중마지소 냉온풍기 구입이 8대가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설치된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중마지소에는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가지고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각 실별로 냉온풍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앙집중식인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수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마지소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중예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수리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이 설치되면 기존에 있는 중앙집중식은 수리를 안하고 폐기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리를 하는데 얼마정도 돈이 서야 됩니까?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를 해 봐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이 돈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를 봐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도저히 수리를 해도 냉온방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동식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비가 잘 못돼가지고 새로 설비를 하는데 수억이 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우선 기관운영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해서 냉온풍기 8대로 해서 기관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이 3,4억 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고쳐도 처음부터 하자가 많이 생긴 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새로 설비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냉온풍기를 구입해서 기관운영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마지소가 건립된지가 몇 년 됐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6년인가 돼가지고 부실이 돼가지고 설비에 중대한 하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된지 모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하자보수는 3년인데 넘었습니다. 중간에 하자보수 연대보증을 시켜서 보수도 시켰지마는 근본적으로 집이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댈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운영하는 기능직이 한 사람 배치돼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능직이 한 분 계시냐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때마다 사무장이 있는데요. 사무장이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관리하는 업체 전문기사를 이상이 있을때는 불러다가 진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돈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99년도에 준공이 됐다 그랬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감독은 누가 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최하가 시설해 놓으면은 지금은 13년에서 15년을 갑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벌써 4,5년 돼서 못쓴다는 것은 시설을 잘못해서 못쓰고, 하자가 생겨서 못쓰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9년도면은 4년 조금 됐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10년이 넘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4년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99년도인가 아닌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회의 특위도 받았고, 또 관계공무원 문책도 받고, 또 업자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안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그때 개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사용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무조건 살라고만 그런 식으로 말하시지말고 근본적인 그때 99년도에 준공을 봤다는데 5년도 못됐습니다. 5년도 못됐는데 벌써 못쓴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로서도 마찬가집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어요. 못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5년도 안된 것을 못쓴다고 해서 이런 냉온방기를 여덟대나 들인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찌 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쓸수 있는 것은 쓰고 못쓸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성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건물이 4,5년 돼서 못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단은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건물이 4,5년 돼서 못쓴다는 냉방기가 못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못쓰면 건물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다 그 얘깁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물도 방수공사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건물이 누수가 되고 합선이 되고 그래서 어린애들 접종하는데 비오는 날 전기누전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방수공사 4,500만원 계상해서 내부 방수공사하고 방수공사가 끝나면은 전기안전진단 끝내고 그러고 나서 냉온풍을 해서 완벽하게 가동을 할라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도 그대로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어디가 어떻고 정확히 점검해서 10년도 못됐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히 하자 그 말입니다. 4,5년 돼가지고 못쓴다면 말이 안되겠고요. 4년이 됐는데 못쓴다면 말이 될 일입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쳐서 쓸 것은 쓰고, 수선할 것은 수선해야 됩니다.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려 줘야지.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4년 됐으면 썪은 것 하나도 없어요. 파이프 같은 것 썪은 것 하나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5년 돼가지고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집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비도 새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배선이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태풍 왔을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때 감독관이 누군지, 감독관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건물을 잘 못지어서 부실공사가 됐는데 그때 감독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도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책임도 묻고 감독공무원이 문책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장마철은 오고, 방수처리도 빨리 하고, 또 이 부분도 냉온풍기도 필요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방수공사를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옥상에 물이 새니까 방수공사는 한다라고 보지마는 조금 전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하니까 새로 모든 설비를 깔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수억이 드니까 우선.......

경식

서경식위원

공사금액이 총 얼마인데 그것이 수억이 든답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십시오. 건물 전체해도 수억이 아닌데 어째 그것이 수억이 됩니까?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도 수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수억이 됩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서경식 위원 의견에 부연해서 지금 중앙온풍기 잘되고 있죠? 중앙집중식으로?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잘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잘되다가 안돼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중앙온난방 시설이 잘 안되니까 지금 환자들이 오면은 춥고......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중앙집중식이 안됐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냉난방은 잘 안됐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동식 열기구 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모처럼 분야별로 보일러 기술자도 불러다가 해 보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기관운영하는데 절감하는데 좋지 않겠냐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 설명은 서경식 위원 질의때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안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이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빨리해야 됩니다. 냉온풍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 낭빕니다. 지금 있는 것 돈 10억이 들더라도 지금 있는 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지소안에 똑같은 에어를 넣어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스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더 세워가지고 좋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환자들이 공기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이번 에산에 삭감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데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은?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개별 난방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을 개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할때는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때는 실별로 끌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로 설치하는 것이 더.........

길문

김길문위원

개별로 설치하면은요. 환자한테 소리 크게 들리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을 쓸데는 써야죠. 지금 예산을 절감할라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하신다면 조금 제가 우선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중마지소 옥상 방수공사 기정에 3,000만원인데 면적이 늘었습니까?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자체 기술자를 토목직공무원으로 해서 현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가 나왔는데 4,500만원이 있어야 다 할수 있다 그래서, 자체 설계까지는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 세울때 그냥 세웠습니까? 자체 설계 안했습니까? 가설계라도?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처음에 예산 세울때는 자체 설계를 그때 안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안하고 얼마 들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당초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1,500만원.....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4,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이 공사 부분에 삭감이 됐다. 삭감 혹시 뭣 때문에 삭감됐는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삭감 사유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4,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할라고 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냈더니만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돼야만이 방수공사가 되겠다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것인데 위원들 삭감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려서 집행부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되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나 이런 것은 얼마만한 기술을 가지고 얼마만한 성심성의껏 이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4,500도 적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면 4,500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면적도 늘지도 않고 또 설계한 부분이 변경도 안되고 하는데 4,500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가지만 확인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방금 김길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삭감을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의회에서는 삭감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한건, 물리치료실 노후정비 교체 2,240만원 밖에 삭감 안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자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리죠. 제가 확인이 미흡했습니다만해도 해당 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했지, 왜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같은 의사소통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집행부에서 올라가는 예산이 비단 저희들 이 예산 이 항목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서 사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 세웠다가 추경에 같이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고 장기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은 한번 손을 대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공사예요. 그죠? 방수라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당연히 삭감을 할라면 전체를 다 안 세워주던지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같이 기획실하고 얘기할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이런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마보건지소 냉온풍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로 하여금 이것이 중앙집중식으로 잦은 고장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쓸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종합적인 의견서라든지 한번 점검을 받아가지고 보건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안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의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의견서를 월요일날 09시 30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산서 241쪽에2,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휴경답 경작임차료라 그 말입니까? 휴경답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42쪽에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휴대용 예취기 안전부착이 있는데 이것 250개면은 우리 광양시 전체 보유농가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 10%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읍면동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보조하고 자부담이 20%인가 있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에 40,000원짜리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급할 때 상당히 농업지원과에 예쁜 사람은 주고, 안예쁜 사람은 안주고 그럴 것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졸속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공사 추가사업 1억 200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주 상식밖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건물에 비상발전기가 당초 계획에 안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CCTV도 안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상수도 시설 분담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계식 설치 내용이 본 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 연말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하고 CCTV설치 공사가 당초에 관급자재로 설계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년말에 총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결산을 마쳐보니까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발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다 포함이 됐었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과 마찬가지로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됐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어디에 썼냐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지하층을 지상으로 옮긴 것 하고 그 다음에 판넬을 내구성이 강한 50미리에서 75내지 100미리로 바꾸면서 활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물을 변경시킬때에 이러한 비상발전기나 기계류를 삭감을 하고 총예산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지 않느냐 이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필수적인 항목인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전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사업비도 있고, 또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달에 그 사람들이 시공사에서 빨리 빨리 공사를 진척했으면 되는데 진척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작년 년말엑 결산하면서 그 사업 예산에 쓰지못하고 금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때 위원들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추가지원 2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2동을 줍니까? 왜 2동을 추가를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당초 전남도에서 10동으로 이것이 됐었습니다. 도예산 심의 과정에서 6동으로 4동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비는 10동분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4동 삭감 900만원에서 2동분 750만원을 이번에 쓸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대상자를 아직 두 사람에 대해서 아직 선정......

돈구

이돈구위원

두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적게 와서 적게 온 부분을 동수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0동에 대해서 예산은 도비나 시비나 다 세워졌었는데 도비가 가내시가 와가지고 우리시비도 10동분이 세워졌는데 도에서 6동으로 줄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동분에 대한 시비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남은 것을 추가로 2동을 더 농가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변동시킨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선정을 가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이후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이후에 도비를 줄어들었다던지 그러면은 한번 선정된 사람에게 돌아갔으니까 어쩔수 없이 시비를 충당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어떤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 선정도 안했는데 2동이 줄어졌다고 해서 2동분 본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포함해서 2동을 더 준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림사업을 하면서 수요는 많고 사업배정이 가장 적은 사업중에 하나가 소형저장고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10동을 배정을 받았고, 이미 농가는 신청은 20농가에 가까운 농가가 신청이 돼서 농정심의위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량이 배정되면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정된 만큼 사업을 주게 되는데 금년 10동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6동만 내려온 바람에 시비 부담 50%짜리가 4개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100%짜리로 맞추면은 2동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 이번에 50%짜리를 100%짜리로 맞춰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고 또 수요는 많은 사업이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돼 있는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 소형저장고가 선정이 됐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 우선 순위가 결정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업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 그러면 답변이 잘 못된 거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장고 사업이 우리가 산림분야에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산림분야에도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분야에는 양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이다 그 말씀이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원예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특별히 2동을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수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3,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3군데에다가 할라고 그랬습니다. 진상, 봉강, 진월 이렇게 신청이 된데다가 할라다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진상 금이 원예작목반에서 이천마을 바로 국도변에 임시간이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때 완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건의를 해 와서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지원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진상 금이부락 금이원예작목반에는 두 번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이 답변할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완파가 됐다면은 태풍 피해 복구에 해당이 됐어요? 안됐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간이 비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복구비를 25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문제 지금 여기 금이원예작목반이 몇호나 됩니까? 지금 이런 작목반에 민원 제기하면 공동작업장 다 만들어 줍니까? 특별히 수출 작목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특색작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줄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원예작목반에다가 이렇게 다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한다면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한 사업이 태풍으로 피해가 돼서 당장 못하게 된 실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와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억 2,000만원이 추가돼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설계변경 결과에 의해서 CCTV 다음에 발전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에 총 1억 200만원 왜 설계변경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이 돈 을 갖다가 썼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물류센터 공사가 4월 7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준공이 됐는데 설계변경 승인 맡았어요? 안맡았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경식

서경식위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받았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부분을 예산을 다시 성립해서 해야지, 왜 CCTV, 발전기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썼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당초 설계에 다 포함된 사업인데 작년 년말에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하층 지상층 올리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한 4, 5억 늘어나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바람에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면 돈이 더 적게 듭니다. 그리고 파일도 적게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런 에산을 놔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을 들어가 있는 돈을 갖다가 돈을 주면서 설계변경을 시켰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계변경은 마지막 정산을 볼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마지막 정산볼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전부다 늘어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년말에 다 정산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사업비가 돼서 금년 2월 28일까지 말하자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하면 사업비를 쓸수가 없고, 사고이월 사업비고, 또 작년도에 추경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왜 발전기, CCTV 이런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고 판넬 공사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놓고 그 당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하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을 세울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경하고 확보할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 못세웠습니다.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늦게하고 그러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1회 추경에 세우더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된다니까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됩니다.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 기존에 돼 있던 것을 빼다가 그것을 다른데로 주고 그것을 예산을 세운데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세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문틀만 놔놓고 문짝 뜯어다가 다른데 쓰고, 다음에 그 예산 세우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놓고 추경을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예산 세우는 방법을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작년 년도 폐쇄기까지 돈을 집행해야 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준공에는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준공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 돼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조용히 해 보십시오. 물론 질문도 간단하게 하셔야 되지마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격론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질의만 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짓는데 문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문은 다음에 달아도 되니까 외형이나 좋게 만들자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다른데다가 써버리고 차라리 설계변경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돈을 쓰지말고 정확히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빼서 거기다가 쓰고 거기다가 발전기도 필요하니까, 발전기, CCTV 이런 것은 갖다 올라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정산을 보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금년까지 온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정산을 보는 것도 정확히 봐줘야 되고, 항목을 쓰는 것도 정확히 알고 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하 파는게 돈이 더 드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돈이 더 든다. 이런 문제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일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 예산은 안 올라오는게 맞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왜냐하면 비상발전기가 한대가 더 추가한다든, CCTV가 한대 더 필요해서 하면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아이템이 포함돼 있는 것이 다른 공사비 추가되었다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는 게, 예를 들어 판넬 75에서 100으로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철근물량을 100톤을 잡았는데 150톤으로 늘었을때는 정산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는데 공사비가 늘었다는 것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 특위해가지고 감사.....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특위에 다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할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삭감을 시켜도 되는 거죠? 여기에 안 올라와도 되는 것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삭감 여부는 얘기하지 마세요. 질의만 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삭감여부를 될 수 있으면 우리시와의 공동적인 입장에 가야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다급한 실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소형저장고 추가지원건에 대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저장고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창고가 한 30%이상 됐었어요. 아마 이것은 전 우리시적인 문제일 것이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문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밤저온저장고는 더 많이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밤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봤습니까? 거의 소득을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만 있지 밤을 저장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운영을 잘 할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한 순위를 정하는데 그 전 해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그 다음에 승계해서 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해 줄라면 1년 먼저 신청했다해서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지원이 아무 내력없는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에서 농산물 중에서 특별한 농산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광양방울토마토라든지, 광양오이라든지, 진월에 있는 양상추라든지, 진상에 있는 애호박은 전국 우수 농산물로 명품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골판재 포장해서 출하하는 것은 비를 가릴수 있는데서 상하차가 돼야 됩니다. 그죠? 골판재에 물이 묻으면 어쩝니까? 농산물을 다 못쓰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집하장으로 만들어놨지만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진상 애호박 재배하는 농가가 한 50농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비를 맞지 않는 자리에서 싣을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돼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주 그 사람들로서는 애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금이 작목반이라 그래서 몇사람들이 지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지금까지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예비비를 선집행 했습니까? 크랙간 부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바닥 에폭시 관계를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8,900만원을 써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장

바닥 크랙 간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가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바닥 에폭시공사는 왜 예비비를 썼냐 그러면 그 에폭시공사를 해야지만 선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급한 사항이 돼서 그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비상발전기나 이런 것 전부 급한 일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가동할 때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 없는데도 소방허가가 났어요? 비상발전기가 없는데도 소방허가가 났냐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오감이통쌀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감이가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제재를 이용해서 생산된 맛좋은 고품질쌀인 오감이 통한 쌀 브랜드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기반을 닦고 그 후에는 자생력을 갖고 운영토록 지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때 옥곡 신금지역 지역민 건의사항으로서 친환경자재, 미생물 제재, 생약방제 농약, 마그네슘 비료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친환경적이고 맛좋은 쌀을 생산브랜드화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3,000만원이 된다 그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까지 한다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오감이쌀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자신들이 알아서 다 할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숙한데가 많아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거기 분들이 아직도 한해만 더 뒤를 밀어주면은 자기들이 자생력을 충분히 가질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때 그 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발췌된 그런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옥곡에 오감이 통한 쌀이 언제부터 재배를 해가지고 좋은 인지를 받고 각광을 받게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재작년부터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서 이러한 브랜드화 할수 있는 쌀을 개발을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분석한 결과, 별 상품화 할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 아니고 브랜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만, 시장이 면민과의 대화때에 옥곡을 들려가지고 옥곡의 주민들이 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정말 이 쌀이 브랜드화 할수 있는 그런 쌀이고 어느 지역에 갖다 놔도 이 쌀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화 시키고 비단 이것을 옥곡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옥곡에서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겠지마는 더 확산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업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예산에 넣지 않고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촌지원에 허점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냐 이거요? 지금?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에 자기들이 자체로 운영해도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본인들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연간 지금 몇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약 한 200톤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톤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0헥타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품종이 제일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토양, 관개수, 기후 등이 요인 중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옥곡 신금평은 간척지인데 그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이 진월에도 여러곳이 있습니다. 구룡이라든지, 진목이라든지, 오추평, 광양읍에 세풍들, 진상에 청암 금이평, 이쪽에도 토양적인 조건이라든지, 관계수 조건이라든가 품종만 같이 하면 미질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감이 통하는 쌀이라 그래서 브랜드화 한다고 그러는데 옥곡 신금지역은 신금공단 후보지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역에다가 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만일 신금공단이 내년에라도 만들어져서 이 농민들이 우리가 오감이 통하는 쌀로 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것을 보상을 해 주라고 틀림없이 할 거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좋은 들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공단 후보지에다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오감이 통하는 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세풍들에도 비슷한 미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하면 안되고 여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풍에도 일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한 브랜드화 사업을 안하고 예정지이기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하면 반드시 브랜드에 대한, 내가 그쪽에 농민이고 오감이 통하는 쌀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돼서 성공한다면 나중 공단에서 보상받을때 이 브랜드 보상을 해 주라고 저같으면 요청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죠. 우리시에서 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257쪽을 보십시오. 읍면동 지원용 꽃묘생산 재료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종자나 폿트나 상토를 구입해가지고 꽃을 생산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보급을 할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육묘사업 운영재료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가 42회 도민체전때 저희들이 광양읍권내에다가 특별히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과 광양읍사무소와 같이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때 본 예산에 얼마 책정을 했고, 사업은 얼마를 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꽃사업으로 해서는 지역구청 개청에 따른 주위 환경미화 작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미 썼다는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영재료대로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기 있는 것을 썼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 돈이 확보된 예산을 썼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돈을 다른데로 운용을 해서 이쪽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1,000만원 어치의 꽃을 생산을 했고, 각 읍면동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환경조성을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꽃을 생산을 해서 어디 어디로 보내줄 장소까지 다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8만 7,000본을 생산하게 됐는데 코스모스를 117만본, 초하류를 119만본을 더 생산해서 총 136만 9,000본을 저희들이 추가로 양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서천변 위에 꽃축제 했지 않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방송에도 좋은 멘트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가 보니까 학습부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꽃들이 주로 어디로 분산 보급이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뒤에 읍면동에도 나눠주고요. 광양읍에 비어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꽃 전시회 하기 전에 한 60%정도는 이미 시가지에 나갔었고, 그때 있었던 꽃들은 서천변이나 광양읍 빠진데 또는 중마동 이런데로 해서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결과적으로 도민체전에서 발생된 꽃, 그 다음에 꽃 축제에서 발생된 꽃,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생된 꽃, 이 세부분들의 꽃들을 우리시가지나 읍면동으로 배치시켰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1,000만원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꽃 생산을 많이 해서 읍면동에 다시 재배치 하겠다는 계획인데 어쨌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 전역이 꽃 시로 변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근본적으로 꽃을 생산을 해가지고 요로에다가 보급을 해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에 무슨 꽃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심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읍면동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를 기술보급과에서 심어야만 주지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다압 하천변에다가 심어놨는데 그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미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압에도 코스모스가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친환경제 용기지원 부분이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석회유황합제 생산을 우리시 몇군데에서 하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광양, 진상, 다압 3군데다가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세군데에서 생산하는데 2003년도의 생산량 총 통수가 몇통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5,100통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4년도에는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11월달에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12월달하고 1월달에 거쳐서 만든 것이 작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7,500개를 예상하고 작년에 5,100개를 했는데 여기에 생산원가가 얼마 2,500원이 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생산원가는 작년에 만들때 농가에서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인부임까지, 그 원료, 연료비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7,000원에 가지고 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석회유황합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용기지원 아닙니까? 용기지원이죠? 통 지원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통 하나에 2,500원인데 여기 예산편성표를 보면 2,500원에 대한 100분의 80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무엇을 얘기할라고 하냐하면 우리가 매년 용기와 석회유황합제를 포함해서 7,000원이고, 8,000원이고 농가에서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용기를 우리가 단단한 용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저희도 쓰고 있지마는 그것을 자기들이 수요량이 2003년도에 10통이 필요했는데 내년도에 20통, 50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사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잘 보관해가지고 세척을 해 놨다가 다음에 생산지에 즉 말하자면 광양하고 진상하고 다압이고 대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반납을 하면은 우리시비도 절약을 하고 또 본인 부담도 절약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도 각 가정으로 보면 이것이 쓰레기화 됐거나 폐품화 됐거나 방치되거나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쓰고나서 바로 수거를 해다가 재배치를 해 놨다가 다음에 보급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생산하는 시기에 가져올수 있겠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상당히 산도가 강하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2년을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사용할수 있지마는 그것을 넘어서면을 잘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용기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과수분야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서 돈벌이가 되는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시책이 거의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단감마저도 저렇게 돼 버리고, 또 FTA관계 때문에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매실도 과잉 생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것을 용기로 생각해 버리면은 방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 지원하고 다음에 다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년 이 정도 수준은 지원이 돼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과수농가가 이 정도 지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용어를 바꿔가지고 재료지원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약품지원으로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석회유황합제 원료 지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한 것은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 그것은 바람직한 표현이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용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용어가 잘 못 적혔던지 용어가 오타라고 보면은 지원사업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고, 기록이 잘 못됐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석회유황합제 생산하기 위한 원료보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맨 뒤에 등산로 사업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등산로 사업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백운산 외 2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본예산이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운산, 서산, 가야산, 구봉화산을 생각하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5,000만원으로 부족하고 다음에 이철재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까지 포함해서 증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개소별로 조정을 하고 싶어서 한 5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사업개요, 위치, 백운산 외 2개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뭣을 5개소로 얘기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 예산에......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여기보면은 백운산외 2개소라 그랬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세부사업 내력 밑에 서 위원님 보시면 백운산, 서산, 가야산 처음에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계획을 5,000만원으로 수립할 때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을 해 오면서 그 외에 부족한데까지해서 지금 국사봉, 구봉화산 같은데 포함을 해서 총 5개소를 할라고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산림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담당 전화를 받았죠? ○ (……… ??) 예.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 다 썼어요? 작년 예산 어디다가 썼어요? ○ (……… ??) 광양읍 용강리에 등산로 개설하는데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세워준 것은? ○ (……… ??)) 작년에 할때는 거기에 쓰기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 광양읍 용강리 말고 외에도 사업을 세웠을 것입니다. ○ (……… ??) 작년에는 공원하고 일반 산하고 구별해가지고 공원지역내에서는 서산하고 가야산 두군데를 정비를 했습니다. 공원지역내에서요. 그리고 공원지역 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용강 거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르고 또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산을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구봉화산을 예산을 3,000만원 올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 (……… ??)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데를 말씀해 버려요. 물론 국사봉도 있고, 백운산도 있고, 가야산도 있고, 구봉산도 있고, 서산도 있고, 전부다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세우게 되면은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백운산외 2개소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개소, 6개소 말씀하면 되겠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4개소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이 잘 못됐으면 못됐다고 말씀해야지. 왜 백운산 외 2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군데로 예산을 모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갈라서 쓸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기존 예산하고 합해서 분산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5,000만원 구봉산에다가 세워서 해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5,000만원 있으니까 3,000만원 세우면은 좀 줄여서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랬죠? ○ (……… ??) 처음에 7,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계상이 3,000만원만 됐습니다.

내가 7,000만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찢어가지고 여러군데 등산로를 개설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어느 어느 부분을 써야 되겠다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고 이런데를 찾아서 물론, 백운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백운산은 외지에서도 많이오고 그러지마는 또 우리 지역의 산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등산로 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273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산식물 생태숲 부지매입비로 7,800만원이 올라왔죠? 이게 몇 번째 부지매입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2차분 부지매입비입니다. 단, 여기서 7,800만원은 면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림땅에 우리 지역주민이 밤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지상물 보상비가 전혀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은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서 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새로 부임하신 김귀모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절차를 잘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최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1차 매입을 했는데 다시 또 2차 매입을 하겠다고 한 40%를 증액해가지고 2차 매입을 했어요. 30%이상으로 증액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할때는 공유재산 취득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3차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살 것입니까? 안 살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부지 매입은 이번 2차가 마지막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난번에도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고려를 할까하다가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한 가운데 이것을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 더 매입 안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다압면장 재임시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산림과장으로 만나뵙게 되네요. 264쪽에 휴양림, 생태숲 안내 간판제작이 5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 어떤 형태의 간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휴양림하고 앞으로 시설될 생태숲을 같이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큰 안내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판제작입니까? 안내 책자 제작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간판입니다. 그래서 삼정교 입구 거기 부근에다가 설치를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삼정교 주위에다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구에.

현완

정현완위원

삼거리?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우리가 본예산에 6,500만원 했다가 다시 이것이 용도폐지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주관으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서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군해서 시군부담금까지 합해서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이 안돼서 지금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연기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지금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계약을 못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은 헬기사정하고 도측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다시 계약을 시도해서 내년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 예산 확보가 미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헬기사정으로 해서?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민간헬기가 몇 대 안돼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준데서부터 계약을 해 버리고, 뒤에 돈 적은데는 계약을 못해 버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억 천 얼만가 그것이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분담이 됩니까? 면적 환산해가지고 분담합니까? ○ (……… ??) 공동분담입니다.

면적 상관없이? ○ (……… ??) 예.

그 밑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지도가 있는데 노령목 관리지도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관리지도를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하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대로 지도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04년도 가을 이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266페이지는 여비고요. 실지로 할 것은 뒤쪽에....... 그것 가을에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가을에 할 것을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올 당초 계획이 197헥타였는데 춘기에 222.8헥타를 기 했습니다. 사업비는 단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반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가을에 다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04년도 분은 정확히 면적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가을치는 신청을 받을랍니다. 올 목표량은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73쪽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표준 설계 도서 용역이라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안해 왔습니까? 그러면 이것 표준설계가 새롭게 변합니까? 현재까지 저온저장고 짓던 그런 내용의 저온저장고가 아닌 다른 시설물이 바뀐 것이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표준 설계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임산물 저온저장고, 말이 임산물이지, 거의 밤저온저장고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밤저장고인데 밤저장고가 색다르게 중앙에서나 산림청에서나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이라.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간이설계도 때문에 농가와 업자간의 자담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견실시공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농가간의 분쟁도 줄이고 또 자담부분도 제대로 투입이 돼서 견실한 저온저장고를 만들라면은 기존 간이설계도에 용역을 줘서라도 완벽한 설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새로 용역을 맡겨서 그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면을 활용해서 사업을 우리 관내에는 추진하고자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저온창고 지원에 지침을 보게 되면은 내용별로 보면 3평형, 5평형, 10평형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평수 개념이 그 분이 갖고 있는 산지 보유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5평은 몇헥타 이상, 10평은 몇헥타 이상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표준설계도서가 만들어지면은 그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지원금이 지원된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겠다 그런 얘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273쪽에 휴양림 종합숙박동 방수공사, 휴양림 종합숙박동이 시멘트로 돼 있어요? 통나무집으로 안돼 있고, 시멘트집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이 새는 것이에요. 지붕이 새는 것이요?

그러면 이 집 자체가 슬라브집이다 이 말이죠? 통나무집 아니에요?

지붕이 뭘로 돼 있냐니까요?

누비?

이것 휴양림 숙박동이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지금 산림과에 건축직이 없지 않아요? 누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토목요?

어디에 있는 토목담당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산림과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도 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람, 직급하고 성명요.

지금 와 있는 사람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허요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도 8급이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7급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8급 건설과로 간 양조욱이가 확인을 했다 그 말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휴양림 종합숙박동 개벌화 공사가 5,5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를 보면은 1동이 120평인데, 심야보일러 폐쇄 및 개별난방시설, 기존공동시설 이용, 세미나실 다시 말해서 소회의실 확보, 공동이용시설 주방, 화장실 개별화 추진 이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종합숙박동에서는 거실하고 주방,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보일러 관계같은 것도 이용객간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소음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왕 이때 별실로 만들어서 실을 따로 따로 6실을 개별화를 시켜가지고 그 속에다가 화장실, 주방을 별도로 넣어주고 한실씩 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 개별화 방을 만들면 부족한 숙박시설쪽으로도 해결이 좀더 되고, 이용객의 불편도 덜어주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개별화 시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토목 8급 양조욱씨가 확인한 것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술적인 자문을 양조욱씨가 한 것이에요?

가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휴양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1,500만원인데 놀이시설은 무엇 무엇을 교체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질을 철재 등 강화프라스틱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숲속의 산막 이런 것은 전부다 목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철재를 쓰면 바란스가 맞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현지에 맞도록 재검토를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중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2004년 5월 설계용역, 2004년 6월에 조합놀이시설이 아니라, 종합이죠? 프린트가 잘 못 된거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이 한 조를 이룬다고 해서 조합 그렇게.......

수성

김수성위원

조합이라고 말씀하세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성수기 이전에 설치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수기가 언제쯤입니까? 6월 하순되면 성수기 되버리는데 언제 할 것이요? 지금 예산주면, 이것 다 시설 거의 한 것이에요? 다 업자선정까지 해 버렸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직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요. 성수기가 내일 모레인데, 오늘이 벌써 5월 7일인데 이 예산편성 되면 성수기 이전이라면 언제까지 할 것이요. 6월 하순되면 휴양림에 사람이 찾아들어올 것 아니요. 그러면 한 50일 남았는데.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하여간 예산만 계상해 주신다면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탁드립니다. 휴양림 종합숙박동 방수 교체공사, 휴양림 종합숙박동 개별공사, 휴양림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이 세가지는 전국에 휴양림을 의회쪽에서도 다섯군데 돌아봤고, 나도 개인적으로 몇군데를 가 봤는데 숲의 형태와 그 지형에 맞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돼요.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철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다른 휴양림을 벤치마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장을 가서 단단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돈이 1억 돈이에요. 8,500인가 돼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밤저장고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총 몇동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죠? 알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제가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밤을 저장하는 농가가 총 몇%나 되는지 밤을 실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농가가, 그 다음에 창고가 사용가능한 것이 몇%나 된 것이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몇가지 지적을 할랍니다. 273쪽에 등산로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산림과 직원들은 한번 피아골 산장에서 임걸령이라든가, 또 뱀사골 산장에서 임걸령쪽으로 가 보시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야산 같이 등산로가 방치된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야산에는 작년에 안내도를 설치했는데 육교에 설치할 안내도가 화장실 있는데다가 임시로 설치해 놓고 아직도 육교가 설치된지 몇 개월이 지나도 화장실 지역에 안내도가 두개가 겹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등산로 정비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등산로변 수목정비 작업, 이정표 및 안내판, 철재 난간 등 시설물, 위험지역 안전보호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산 같은 곳에는 돌이 노출이 돼가지고 도저히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 많이 노출된 부분에는 돌계단을 보완을 해 주시고, 또 흙이 많이 파여져 나간 부분은 철도 침목이나 이런 것을 흙이 안 파여나가게끔 해 주시고, 좀더 실질적으로 손을 대 주세요. 이 7,000만원인가, 8,000만원 갖고 뭘 하자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간판이나 갖다 꽂고 이렇게 할라면 할 필요없습니다. 대구에 비슬산 또 아까 얘기한 그런 곳에 직원들 출장 한번 보내보세요. 참 잘해 놨습니다. 가야산이나 우리지역에 백운산이나 서산이나 봉화산이나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광고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갖다 쓰고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사봉까지 포함해서 좀 신경을 써서 보기좋게 해 주시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274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수목 전정 정비, 서산 수목 정비 인부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어린이 공원은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는 제초작업이나 쓰레기를 줍는 이런 것으로 주로 인부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제초를 겸해서 시비도 하고 수목도 정지도 하고 또 수목을 조절도 하고 너무 밴 곳은 솎아서 다른데 옮기고 할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 태풍 피해로 이해서 서산에는 도복된 수목을 정비를 하고 또 병해충 피해목, 불량목, 수목 과밀지역 간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산은 사유림입니까? 시유림입니까? 사유림이에요. 시유림이에요. 국유림이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국유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산은 국유림입니까? 100%가 다 국유림이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산이 인적자원부 산이 17헥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적자원부 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서산이나 가야산이나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전혀 수목 이런 관리, 간벌,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 과장님 관심 가지셔가지고 광양에 얼굴을 반듯하게 해 주세요. 저는 산을 종종 가보지마는 진짜 우리 광양시에 가까운 산 같이 좋은 산이 없고, 또 이렇게 방치된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노력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된 부분등이 있으시면 5월 8일 중으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5월 10일 9시 30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당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0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