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금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황금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김포중·남부생활권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공람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김포 신도시 등 산적한 민생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정3통 망골지역과 관련하여 금번에 주민공람을 마친 김포 중·남부 생활권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청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 관리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의 불신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관리계획은 많은 문제점 및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단 고시가 되면 그만이고 고시된 대로밖에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정3통 주민들은 고시 전에 의견을 개진하고자 청원인들이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정 제1공원 179,930㎡ 중에서 감정동 산 55-1번지 일대 중 약 30,795㎡의 공원계획 부분을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3가지 절충안을 제시하여 공원축소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감정동 254-15번지 일원 망골마을로서 자연취락지와 영세업체가 상존하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근 인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공사중이거나 승인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제안을 통한 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하고자 지역민의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기존 취락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