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건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든지 심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야말로 외부인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더욱 위원회를 보강 정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 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심의 건수가 접수된 시세는 없습니다. 도세는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세부분은 15건의 신청이 있어서 심의한 저희시에 해당되는 건수가 15건이 있었습니다. 시세 부분은 전연 문제가 없었고

이 사항은 도에도 정비를 했고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 반드시 매 회의때마다 외부인사를 4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가 되고 포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기존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고포상금액은 3만원 내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에 대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제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50% 감액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서의 처리절차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입증 자료제출,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 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을 원칙토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시 1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겠습니다. 동일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지침은 월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에는 조금 강화해서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100만원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 큰 매점이 되겠습니다.

파파라치가 30만원짜리 4건을 신고하면 3건만 신고하면 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건은 신고하면 4건째는 안주겠다는

업무를 운영하다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절시키기 위하여 너무 파파라치한테 포상금을 많이 주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근절시키기 위한 것 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한 쪽 면에만 보는 것 같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또 업자측에서 보는 것 같으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문제점이 행정에서 항상 어려운 점입니다.

당초에 입법취지도 그냥 포상금 제도를 두므로 해서 많은 감시원들이 나와서 위반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걸 현재 다른 시군의 실태를 보면 그걸 악용을 해서 직업삼아 단속하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야 되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액조정 이건 저희들이 금액은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전 시군에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적게 주고 다른 시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건 조금 어려운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때 응시를 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봉사센터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을 임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연수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그때 다시 우리가

지금은 안됩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그 분도 채용이 가능하겠죠. 3년 후에는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게 어떤 분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몇 년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따서 다음에 채용한 이 분들이 2년이면 2년, 3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그 분들을 해약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분들도 응시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림수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우리 봉사자 관리가 전부다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림 그때 우리도 해봤지만 봉사자를 어느 교회단체에서는 하루에 800명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800명은 수용을 다 못하니까 하루에 200명씩만 보내달라 그러니까 교회단체에서 800명이 한꺼번에 다 왔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차도 막히고 800명을 태운 일반버스만 해도 40대가 넘습니다. 또 그 분들 수인성 병이 있다고 하니까 800명이 예방주사 맞는다고 줄을 서버렸단 말입니다. 봉사활동은 실제로는 한 시간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00명이 한꺼번에 와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관리부분도 그렇고 센터가 되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단체가 되어야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체위주로 봉사활동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라든지 3, 4명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는데 단체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센터에서 전부 링크를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개발하는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단체별로 해서 단체가 어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고 단체현황이 있으니까 필요한 봉사주체가 있다면 연결해 주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봉사단체는 물론이고 전 시민, 군경, 학생을 망라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공급자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 공급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절한 수요에 공급, 봉사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할려면 전문적인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체로 가지고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봉사에 나름대로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부분은 봉사고

그래서 그 분들도 거기에 보조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관내에 봉사가 필요한 봉사주체별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원을 찾아내고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봉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이라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 봉사하러 다닌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조직화하는 것 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은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은 우리가 모집할 때 모집대상이 되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