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2호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호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5호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6호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7호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8호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적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사적으로 지정된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및 그 부대시설을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로 개정하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입장료의 10%를 납부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4년 4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적지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례 제2조 1호의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을 문화재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제4조 1항 관람료 징수조항에 있어 2003년 12월 31일자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후단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 1의 수로왕릉 관람료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 제2항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등 일정된 지정장소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모양인데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김해 몇 군데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여덟군데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산동 고분, 예안리 고분, 구지봉, 봉황대, 분산성 그렇게 해서 여덟군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앞으로 모든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적은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 대성동 고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로 통칭을 하자는 이유로 앞으로 분산성이나 예안리, 구산동 고분 같은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므로 해서 앞으로 단위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자구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대동에 있는 예안고분 발굴이 다 되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부분발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포괄적으로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로 이관한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0%를 인하하는 것입니까? 10%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던 금액을 앞으로 저희시의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 10%를 주었으면 앞으로는 더 추가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10%가 시수입이 됩니까? 안그러면 10%의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으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시수입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10% 안내면 인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당초 10%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액내의 10%를 지급해 왔고 저희들도 통상 전국의 문예진흥기금을 같은 차원에서 통일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 보면 개인 어른 7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3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0%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의 차액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시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인하해 주는게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시수입으로 정리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도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조정이 가능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조례로서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입장료의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입장료 금액에 10% 포함이 되었거든요. 10%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금을 안내면 입장료를 인하해 주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시수입으로 잡지 말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변경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10% 내는 것을 안내어도 요금은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10%도 시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 보다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인데 사실상 우리 사적지 같은 경우 수로왕릉에 연간 시설유지운영비가 약 3억원 이상 드는데 실제로 입장료 수입은 약 사오천만원 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다면 입장료는 같다는 뜻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면규정이라고 하면 우리 감면대상이 누구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여기에서 감면규정은 현재 우리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한하여 박물관이나 사적미술관을 입장할 때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감면대상이 자원봉사자인데 이 대상 자체가 자원봉사자 밖에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만
진환
류진환위원
자원봉사자라면 김해시 자원봉사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자원봉사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김해시 자원봉사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치가 안맞잖아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감면규정은 김해시자원봉사자감면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진환
류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시 자원봉사자가 김해시에 관람을 왔을 때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아예 안된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국 대상이 되어야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서 이제 조례개정을 상정시켰는데 이 날짜 비슷한 즈음에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이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국적인 통일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침은 언제 내려왔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침이 3월 초순경에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확실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왕릉을 예로 들었을 적에 수로왕릉 속에도 숭선전이나 여러 가지 사적내의 관련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단위규모로 해놓았다가 지정된 문화재로 했을때 방금 과장님 설명은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이래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재가 있어도 의회 의원들한테 아무 설명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포괄적인 조례속에서 전체적인 문화재의 사적의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를 한정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염려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시에 소관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결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산사항별 설명할 때 기초적인 지식으로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무조건 시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넘기지는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반드시 변동사항이 있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이 절대로 통과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의 효율적인 준비 운영을 위하여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문화관광도시로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국제문화행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무처장으로 두어 축제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집행위원회,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행사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으며 2004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04년 4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전문가, 축제 기본계획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역사 문화정비사업의 완료,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산업화하는 이벤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축제를 김해시에서 개최하므로서 관광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준비운영을 위하여 100인 이내의 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하며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행사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축제개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에 있어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나 본 조례는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에 2004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회 회의비가 5,000만원, 문화축제 용역비가 2억원으로 합계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바로 조례안이 성립되어야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에 상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바뀌어서 그렇느냐 이것을 누가 쥐고 있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을 쥐고 있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올해 시행할 용역비하고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해는 축제의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에 반영될 때는 이미 기본적인 계획은 설립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행정관서에 무작정 예산만 반영시킨 것은 행정관서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바로 반영되면 연초에 우리 임시회때 상정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은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한다는 기본방향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는 방향은 정해 놓고 있었고 축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을 지난번 주례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개의 축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쭉 검토를 해오다가 연말에 3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개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난 2월말에 거진 났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방향을 정하고 축제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늦다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 시킬려면 2003년도, 2004년도 반영을 시킬려면 2003년도는 모든 것이 검토되어서 예산을 반영 시키는거 아니요. 반영을 시켰다면 연초 임시회때 바로 조례안이 올라와야 이 돈은 쓸 수가 있는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서 명년에 2005년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왜 빨리 빨리 안 하느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좀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학술회의 가야사 관계 국제심포지엄 91년도부터 지금 현재 10회까지 쭉 해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이 되어서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는 한 해는 국제학술회의, 한 해는 국내회의 이렇게 금년에 10회째 개최를 했습니다만 개최할 때마다 성과검토가 되고 했습니다만 특히 제10회, 금년에 10회 국제학술회의는 일본에서 교수 두 분이 참여하고 중국에서 교수가 한 분이 참여해서 총 여덟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성과를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일본에서 참석한 교수가 일본 서기에 기재된 내용이 가야가 임나일본부라는 역사의 기록은 조작된 것이다 이런 결과까지 얻는 그런 국제학술회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거슬러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김해민족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그 선상에서 원래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전혀 아니고 별개로 한 것입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이 부분은 지금 가야사를 어떻게 밝혀가면서 조명해 갈 것이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이 축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족문화축제를 계획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무슨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정원균 국장도 그래했고, 문화재과장도 그래했고, 그래해 오면서 그 선상에서 이걸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학술심포지엄 개최해서 그 결과를 책까지 발간하면서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한 사항에서 이런 걸 덜렁 내놓으니까 과연 민족이 무엇이냐? 그러면 민족이라면 우리 김해민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한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91년도 10회까지 책 발간하면서, 심포지엄 하면서 그 결과는 한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과연 가야사 심포지엄이 뭐였는지 조차도 어쨌든간에 묻고 한 결과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과연 김해민족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난생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족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민족은 딴 민족이냐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족문화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한 이런 내용이 되어져 가지고 설명 할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민족문화라는 것만 해도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데 큰 타이틀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만 앞으로 행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단위 주제가 주어져서 단위 주제가 선정될 때는 좀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술회의 부분은 기회가 되면 책으로 유인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글쎄요.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규명된 내용을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민족부분은 과연 민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례할 때 심의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것은 왜 가야사를 학술대회로 들고 나왔느냐 하면 사실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9,000만원, 가야사 국제학술대회 5,000만원, 논문 발간집 1,500만원 누차 우리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또 살아나서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제민족문화, 국제 이 부분을 그때 연말에 보고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건 아이템을 받아 놓았다. 19건 아이템을 받아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차, 2차 심의를 마쳤다. 87회 산업건설위 4차 회의때 이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1차, 2차 심의 마친 내용도 뭔지를 모른다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들고 와서 새로이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보고도 엉터리였고 지금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에 지난 해에 이미 이 부분에 축제개발과 관련해서 업무에 착수해서 19건 제안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상 어떤 축제를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연초에 되어야 될 부분이 제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늦어진 게 사실이고 또 앞에 19건 제안을 받고 있다 하는 의회의 답변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희들 선뜻 19건이 되었다는 1차, 2차 심사를 완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정도는 우리한테 나와야, 지금 준비단계 아닙니까? 완전히 기본교육 밖에, 더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마쳤다는 1차, 2차 심의내용이 뭔지 알아야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할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 국장님 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하시는 분 새로 하겠다 하고는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차 심의 마쳐 놓은 이건 이 심의는 뭐였냐 이 말입니다. 필요없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19건부터 출발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축제를 할 것이냐 놓고 검토를 그동안에 해오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에 세계민족문화축제로 제명 하에서 매년 단위 주제를 정해서 축제를 개최하자 이런 결론을 얻다 보니까 결론 얻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례안 입안도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가셔서 얼마 안되셔서, 인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월달에 모든 사안이 다 나온다고 그랬구요. 추진위원도 구성되어서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결론을 다 보고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런 부분은 첫째 제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보고 자체가 잘못되었고 둘째로는 그 실행과정이 그때 지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부인하면 안됩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때 이런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1차, 2차 심의 마쳤으면 이 전에 우리 의원들 주례회 할 때라도 그렇게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떡 내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검토를 어차피 늦어진 것 검토를 더 해서 과연 민족이라는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 민속이냐 민족이냐, 김해민족이 뭐며, 우리나라 민족은 뭐냐 하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세계로 축제를 해야 될 사안인데 김해민족, 세계민족, 김해세계민족이라 하면 김해 김수로 그 민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내용도 정확하게 명확치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심의 마친 내용에서 그런 내용도 거론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거론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덜렁 나왔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앞에 전임 국장님이 의회에 답변한 내용하고 상반된 그런 부분 지적하셨는데 어떻든 지금까지는 어떤 축제 관련한 개발을 위해서 예비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실행단계로 옮겨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히 의회 의원님께서 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시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례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토를 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토를 달자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학술대회라든지 논문 발간집을 통해서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서 정말 가야사 정립했다고 우리 시는 자부하고 있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단계를 벗어나서 세계민족문화축제를 하겠다라고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까지 해온 사항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만큼 1차, 2차 심의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과정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새로이 출발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정말 예산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가야사 학술회의와 이 축제와꼭 연결할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닌데 연구 자체가, 국제학술회의 자체가, 심포지엄 자체가 이런걸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성질도 아니겠지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와 축제하고는 연계가 좀 그렇습니다.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는 가야의 역사를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조명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축제, 세계페스티발, 김해세계민족페스티발 해서 만들어 낸 내용 자체는 이게 문화축제 아닙니까? 말 그대로 문환데..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학술회의와 이벤트와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진환
류진환위원
개념은 틀리는데 그 학술회의라는 것은 연구과정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10차례 연구를 해 왔는데 그 자체가 여기 반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 성과를 축제 이벤트에 반영할 것이냐는 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걸 연구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1차, 2차 심의를 거쳤다 이 말입니다. 거친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거론된다면 모순이 안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 이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어떤 가야사라든지 민족가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김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내용을 함축해서 보자면 우선은 가야사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문제도 있고 더불어 김해를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3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인데 추진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출하겠다는 방법론은 나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위원회는 전체 100명으로 구성이 될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추진위원회 100명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100명 다 모아 가지고 의결한다는
인석
유인석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선출을 할 때 선출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100인 추진위원회에서 각계 대표정도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에서 한 분 정도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5인 정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구성 맴버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집행위원회 관계가 객관성 있게 집행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조에 보면 제가 한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처 설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및 사무과장 각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4조 2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과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과장급 공무원이 사무과장에 임명된다 이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관계는 지금 우리가 임명을 했을 때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네요. 민속학자, 이벤트 전문가, 축제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여러 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자문위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관계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지명보다는 공모를 해서 과연 우리 김해세계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이 사무처장입니다. 시장님은 명칭상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구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무처장 관계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지명단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공모를 해서 정말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분이 사무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 사무처장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처장은 정말 명성있고 이벤트 관련한 국제행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영입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데 이런 명성이 있을수록 전문가를 영입할려면 거기에 따른 대우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대우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공모를 하든지 또는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간에 절대 이것은 명성을 가진 분을 모셔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축제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책임을 완전히 지울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축제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조례도 올라 왔는데 우리 김해로 봐서는 세계민족문화축제라는 것이 행사치고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이끌 사무처장 임명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단체를 내실있게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되니까 충분하게 걱정하시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 이것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하든지간에 용역을 주고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행사를 하므로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얻을 수 있는거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가야역사에 관한 우수성도 널리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벤트를 국제화 함으로 김해시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해시하면 거기에 세계 무슨 축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절대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 또 따라서 부가되는 부분이 축제를 하므로서 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이런 것이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 수 있는, 제일 중점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부가되는 이익이라면 가야사를 세계에 알리는 기능 그리고 자치단체의 어떤 브랜드화로 육성해 갈 수 있는 부분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이게 큰 행사인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행사를 해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가야역사 우수성을 알리고 또 김해시 브랜드화를 만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성공리에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확실한 계획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산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선에서 그 만큼 완벽한 행사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의 당위성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관광 현황에 문제점이 있다고 책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김해시 관광현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관광현황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그게 표 안에 보면 저희들이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미흡하다 다음에 외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저조하다, 다음에 김해시의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관광 소프트웨어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김해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므로 해서 김해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또 외래 방문객들도 더 늘릴 수가 있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는 말로서는 대외홍보 부족이다. 꼭 세계민족문화축제를 해야 우리 김해시가 관광문화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꼭 축제를 해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우리 김해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광도시의 볼거리가 없어요. 실제 숨은 것 안에 내용을 보면 숨은 당위성, 생활특성, 가야민족의 우수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지금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 안들어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김해가 가야고도입니다. 그리고 가야고도를 복원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5년동안 막대한 노력을 들여서 많은 부분들을 정비하고 또 복원을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 갈 때는 그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김해도 알리고 가야역사도 알리고 또 가야고도라는 것도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민족문화가 김해시에는 많이 존재되어 있다고 팜플렛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족문화 행사하고 이거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해시에 내세울 수 있는 것 하고 우리가 문화축제하는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걸 더욱더 활발하게 찾아서 해야지 이것하고 동떨어진 행사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해시에서 하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비성 행사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문화축제행사 계획을 보면 10일간 일반행사 준비와 하나도 다를 것 없어요. 첫째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고공낙하쇼, 길놀이, 군악대 어디 가도 봅니다. 두 번째 주 행사 역사 및 목적 소개 지금 상설 행사 여기도 보면 민족문화하고 과연 이십몇 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문화제 행사 조례만 통과해 주세요. 올해는 예산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로비가 그렇게 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 5월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에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인물 축제 기본개요에 나와 있는 행사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안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100인 추진위원회 또 집행위원회에서 앞으로 축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허남칠 위원님 지적한 그런게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예산 관계는 축제행사를 위한 예산관계는 축제계획이 정말 완벽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요청도 안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준비해 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추경예산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행사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서 10월까지 축제를 개최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내년도 개최 못하면 1년 더 준비하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축제준비 사무처 기구표를 보면 아까 사무처에 과장급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사무처장과 과장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처장은 뭐고 사무과장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사무처장은 축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 책임하에 축제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영입이고 과장은 밑에 직원하고 같이 그 사무를 총괄해서 관리할 과장입니다. 그 과장은 공무원중에서 과장으로 선임할
남칠
허남칠위원
사무과장이 우리 공무원 5급에 준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은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유급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입을 하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월급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봉은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석 위원께서도 사무처장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우수준이 있습니다. 대우수준에 따라서 전문가를 아주 명성 높은 전문가를 모실거냐 명성이 있지만 대우수준이 낮아도 모실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보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한계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터무니없게 보수를 준다든지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과장보다는 안많겠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과장보다는 많아야 안되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에 과장 초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과장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보고 국장급 내지는 부시장급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영입대상 전문가들과 또 협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아마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팀에 보면 기획팀, 홍보팀, 사업팀, 유치팀 했는데 이 팀은 한 계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계 정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계 정도인데 그걸 지금 사무처를 설치하면 그런 팀을 다 안둘 겁니다. 초기단계에는 필수인원만 보내고 또 축제를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그건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왜 조직표를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25억입니까? 10억에서 15억이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월급 주고 나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표대로 해서 공무원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축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10억, 15억 정도로 보고 있고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는 그대로 주는 대로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10억에서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민족문화행사를 10일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인건비만 하더라도 10억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억은 10억 자체가 손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시에서 관광을 위하고 문제점이 이렇기 때문에 민족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하게 10일 행사라도 상설적으로 추진을 사무처장을 둔다, 뭐를 둔다, 문화과 안에 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조직표를 해서 빛 좋은 개살구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행사를 만들려는 기구표를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은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 중에서 그때 그때 업무량에 따라서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무원을 파견한다 치더라도 공무원을 파견하고 나면 그 자리가 공무원이 빌 것 아닙니까? 항상 예비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큰 행사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체기획단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일정한 인원을 차출해서 추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업무가 바쁘긴 하지만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만큼만 차출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인건비가 더 소요된다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계장님 교육이 있죠? 계장급이나 과장급 교육 가죠?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교육기간 일주일도 있고 긴 건 10주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몇 개월 가는 건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10주 같으면 약 3개월, 2개월반, 3개월 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몇 개월 가는 교육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교육을 가면 그 계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교육을 가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대행체제가 있고 또 계장이 교육을 가면 밑에 차석이 계장업무를 대행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계장이 한 자리에 6개월 정도 자리에 빈다는 것은 그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차출해 가면 그 자체가 공무원 행정조직이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죠. 이거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만치 남아 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파견을 보내는 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범위내에서 차출을 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광개발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 김해가 관광의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가 관광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게 김해에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지면 그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보면 진례 도자기축제 갑니다. 단감제 가본다, 거기 가보면 쉽게 야시장만 있는 것이지 볼거리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십몇 억의 돈을 들여 서 가보면 야시장 구경만 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과연 우리 김해가 아름답고 독특한 걸 보아왔다 자랑거리가 많다고 해놨는데 이런 걸 조금 해갖고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사 가보면 먹거리 시장이지 야시장이지 뭐 있습니까? 김해 가도 되고 부산 가도 되고 오만데도 가면 다 야시장 어디 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런데 치우치지 말아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남도내 국제축제 현황을 보면 통영에 국제음악제, 거창 국제연극제, 마산 국제연극제, 또 진주남강 유등축제, 고성 공룡나라축제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마 세계민족문화축제 때문에 어떻든간에 집행부에서 진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급한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다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등등 해서 나름대로 작지만 국가나 도나 우리시가 한꺼번에 관심을 가지고 다들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좋은 행사를 추진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도나 국비 확보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김해시에도 아직까지는 보면 볼만한 관광지도 그렇게 개발이 많이 안 되었고 또 관광상품도 아직 개발이 미진한 것 같고 또 국장님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미지수가 남았고 아직까지 우리 가야권문화정비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다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3단계는 착공초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옆에 보면 가야민속생활체험촌 조성도 공사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이런 축제를 한다라면 민족문화니까 옛날의 가야문화하고 신세대가 원하는 이런 문화하고 전부 다 접합이 되어서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도 세계민족문화축제라는 것 보다는 전번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국제페스티벌이라고 올라왔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복잡하고 너무 연구 많이 하면 안한 사람처럼 글을 많이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제페스티벌 하면 현대적이고 참여하는 신세대나 또 중년층이나 말을 쉽게 알아듣고 세계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체크하셨다가 착오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부터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되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지역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수단과 이용으로 도시내의 혼잡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철도시설은 부산 구간과 우리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총연장은 23.9㎞에서 역사는 18개소로서 부산시 구간은 7개소, 우리시 구간은 11개소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세부내용으로는 철도가 11.5㎞와 역사 1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삼계동 703번지 일원에 철도차량기지 92,37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시설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 경전철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도시내 교통혼잡 해소 및 부산∼김해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반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상동 체육시설인 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한 여가의 장으로 제공함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야구활성화와 아마 야구 육성과 저변확대를 기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향유공간으로 제공코자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용지로 계획한 89,900㎡중 산지 부분 일부인 보존임지 12,065㎡를 해제하여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 부지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대동면 대감리 산 197-1번지 일원으로서 상동면 사무소에서 장척 마을 방향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이 양호한 100m 미만의 표고가 전체 부지의 70%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으로는 주경기장, 실내연습장, 운영관 등이 입지될 체육시설 용지와 관리시설 등이 입지될 편의시설용지, 녹지용지,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으로는 운동장을 사업부지 남측에서 남북방향을 배치하고 야구장 스탠드, 본부석 등을 배치하여 북측으로 실내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하고 인조잔디구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이 들어설 대감리 일원은 주민과 환경부의 협약에 의하여 1급수로 관리중인 지방2급 하천인 내동천과 대포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의 수 차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본 시설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동면 주민들로부터 본 시설 입지에 대한 수 차례 건의가 있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동 체육시설 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임용택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야구동호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학교에 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신설되어 있고, 동호인 관계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의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여가의 장으로 제공키 위해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야구장 건립하는데 예산은 어찌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모두가 민자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롯데가 시설을 만들어서 롯데의 구장 연습하면서 우리의 중·고등학교 야구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민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구단의 사유, 자기들이 땅을 사서 운동장 건립해서 하겠다. 시민에게 오픈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오픈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는 조건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상동 대감에 상동체육운동장도 건립되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운동장은 고속도로 주변에 입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2004년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체육과니까 국장님 같은 맥락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시작 안하고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연 이게 어느 게 더 급하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 갈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침과 동시에 다시 또 낙동강환경청하고 다음에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바로 착공은 안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상동면 운동장 계획은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만약 이게 의회에서 반대의견 없이 그것 되면 야구장은 언제까지 건립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게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올해 연말까지 지나갈 거 같습니다. 되면 내년에 착공하면 앞으로 2년여 기간이 소요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상동면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뒤로 밀리고 특정 업체, 돈 있는 업체에서 하는 이런 것은 시에서 발빠른 행정을 해서 팍팍 해주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상동에 운동장 만드는 그 부분은 우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예산도 아직 확보 다 안됐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게 문화체육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 할려면 그게 30억 들건데 예산이 아직 확보 다 안 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도 이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별갠데 예산은, 상동 예산은 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빨리 해서 해주면 되죠? 상동 35억인데 기히 10억 되어 있고 안된 게 25억 안됐다고 하는데 이거 시장님이 줄이라고 했죠? 운동장, 상동에, 잘 모르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용택
임용택위원
문화체육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정업체에 이런 사업보다는 시에서 하는 우리 면민들로 인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거 전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스포츠마케팅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스포츠파크를 서김해IC 부근에 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 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롯데라는 회사가 땅을 기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서김해IC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다른 목적으로 도시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상동에 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상동에 야구장보다도 상동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이 빨리 되어서 상동 면민들이, 어떤 딴 큰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는 공사는 빨리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뜸만 들이고 지지부진 하다는 원성을 안 듣도록 그리고 그 출신의원의 체면도 생각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임용택 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김해에 롯데 구단에서 야구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하나 보완을 과장님 최대한 롯데구단측 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용 롯데구단에서 쓰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이웃주민과 항상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야구연습장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잘못되면 주민 따로 구단측 따로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롯데측 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가능하면 야구장, 연습장 주위에 부대시설로 꼭 야구개념이 아니라도 간단한 족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야구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구단측 연습장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야구장 들어 오는데 주민들 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없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됐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야구장까지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도로가 폭이 좁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불편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약 8m정도 나 있습니다. 2차선 나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사업주체가 만들 겁니다. 연결하는 부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면사무소에서 운동장까지 말이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면사무소에서 운동장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도로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름대로 다시 개보수나 어떠한 그런 것은 안하고 도로 개량공사 같은 거 안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교통분석을 해본 결과에 도로 확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런 시기에 시에서 꼭 시비만 들여서 자기들 롯데가 재벌그룹이 아닙니까? 강력하게 해서 도로 정비도 하고, 관광지 그런 차원이고 체육 관계고 그런 거 같으면 안에 내부만 좋게 조경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이 기회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설득을 하든지 안그러면 압력을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는 한 말씀도 안하셨는가배 보니까 그대로 저 그림만 그려와서 우리한테 통과 시킬려고 하는가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까 말씀이 유인석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거 하면 자기네들 돈 들여 가지고 지역사업으로 하면 김해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오겠지만 이런 기회에 그런 재벌그룹들이 할 때 좀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면사무소에서 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길이라도 좀 가로수도 심고 아니면 도로도 재포장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답변을 다음 회기 때는 꼭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하세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동 체육시설 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상동 체육시설 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체육활동과 여가의 장으로 제공하고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계획하는 것이나 먼저 읍면시도 8호선에서 야구장 구간까지 도로확장과 상동운동장 체육관 조기 건립 등 상동 면민의 민원 및 숙원해결을 우선 선행과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시 체육할 수 있는 공간, 부대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 변경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장유 상점지구 취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에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계획에 따라 현재 20호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0호미만 집단취락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주택 호수가 14호로서 주택의 분포 밀도가 낮아 구역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취락지구 지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주민 건의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관련 지침에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면적은 24,320㎡로서 건설교통부 관련 기준 즉 호당 1,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의해서 허용면적인 99.7%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본 장유 상점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아울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주택과 독립주택 등의 이축지를 제공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무분별한 개별주택 입지를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유 상점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첨언해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이 좀더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지침이 1호당 1,0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되지 않고 툭 튀어나 있죠. 길이의 경계부분해서 했는데 100%입니다. 약 99.7% 허용면적에서 근 100%입니다. 99.7% 해당되는 면적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더 넣는다면 이 기준에 넘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랑 건너에 주택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을 넣으면 또 다시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랑 건너에도 두집인가 세집인가 있잖아요. 도로 올라가면 서너집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윤환
여윤환도시과장
다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잘려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면적대로 넣으면 안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1,000㎡ 기준을 가지고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14호인데 20호 이상이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20호 이상이면 나름대로 가용면적을 더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0호 이상이면 해제인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히 할 것 같으면 20호를 만들어서 가용면적을 해서 공용주차장도 넣고 나름대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만들면 되지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도로 붙은 입구에 시작해서 붙어 있는 것만 하고 길 건너에는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건너편에 몇 집만 있고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유번영회에서 공용주차장한 부지도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 공간도 하나 없이 풀기만 다 풀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푸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국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나 기타 지장물 행위에서 혜택이 오잖아요. 용도지역도 나름대로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용도지역은 그대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업종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풀어놓으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존치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건축법상에 근생 1종에서 2종까지 가능한 범위도 있을 것이고 또 행위자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러면 기히 한다라면 여름철하고 봄, 여름, 가을까지 이용을 하는데 온 도로가에 주차해서 차 다니지 못하는데 그런 주차장 확보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딱 맞추어서 합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시일을 두고 검토할 대상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못 듣습니까? 그래 바쁩니까 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바쁜게 아니고 늦습니다. 왜 늦느냐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늦으면 여지껏 잘 사는데 자꾸 늦다, 바쁘다 개념이 있습니까? 여유공간 확보가 중요한 거죠.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쉼터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에 또 주차 다 하란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장유폭포수 올라가자면 이것은 좌측이 되고 이것은 우측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1020호 지방도로 있거든요.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집단취락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14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이렇게 안 해주었을 때는 여기에 어떻든 다른 곳에 있는 부분이 이축이 안되거든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사업이나 철거될 경우에 취락지구 안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층수는 똑같습니다. 3층 이하로 짓도록
인석
유인석위원
도면상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안에 자연녹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자연녹지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도면상에 있는 것이 현재 집이다 이 말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몇 동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14동
인석
유인석위원
현재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근에 공익사업이나 이축 대상사업이 앞으로는 취락지구안에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아야 그쪽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이축지를 제공하는 것이 큰 목적이지 그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온 들판에 흩어진 집들을 앞으로 이축하게 되면 그 취락지구 안에만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생활편익시설을 이를테면 오·폐수처리장을 집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모여서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철거되는 집들이 이축을 희망하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이축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축은 여기에 할 수가 없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축을 한다라면 가용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 그려놓았는데 어느 땅 사가지고 이축이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이렇게 맞도록 집 한 채에 삥 돌아가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집에 집 한 채 더 지을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용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취락지구로 해놓아 버리면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취락지구로 접한 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접한 땅은 가능하다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구내라고 했는데 접한 땅은 가능하다는 그런 제안설명은 안했잖아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지구에 접한 땅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지구지정이 안되어 버리면 할 데가 없어지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이 안에 가용면적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축부지가 도저히 마련될 수도 없는 공간이고 취락지구로 되어 버리면 근생1종, 2종 방금 2종은 일반음식점하고 노래연습장 다 됩니다. 그런데다가 공용주차장 부지라도 확보를 해주어야지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주차할 공간이, 요즘 제일 문제가 주차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14세대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그 주위에 흩어져 있지만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고 가능한 취락지구를 원만하게 가용면적을 더 확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붙어 있는 14세대만 했을 때 국장님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호이상 20호미만 집단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완화, 이축토지공급,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상기 부지의 공용주차장 부지 미확보, 가용면적 부족 등의 이유로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일부변경 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호이상 20호미만 집단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완화, 이축토지공급,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용주차장 부지 미확보 부분 확보와 가용면적 부족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사업장내에 폐수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지구내 발생되는 오·폐수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므로서 폐수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분양토록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공장용지로 매각처분하여 법면부 보상 및 금전 청산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로 충당코자 본 사업의 관리부서인 우리시 개발과로부터 폐수처리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된 사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안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향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아울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설 폐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은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장내 불필요한 폐수처리장의 부지를 보상비 및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자는 현재 삼계동 120번지 일원에서 폐기물처리중간업을 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인 김해∼부산간 경전철 차량기지로 계획되어 시설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과거 토취장 부지로 이용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현대화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하므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금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이 있어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촌면 원지리 북측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91년부터 97년까지 쇄석 골재채취를 위한 토취장 부지로 사용후에 2000년에서 2001년 복구된 사업장으로서 현재는 암석으로 형성된 법면과 일부는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블록재생시설, 재활용품 재생시설, 원자재 야적장,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을 보면 한림면 신천리를 통과하는 국도 14호선에서 1.4㎞ 남쪽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원만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본 지역 공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존도로를 폭 10m에서 12m로 확장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도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총 면적은 48,300㎡로서 국토이용계획 및 세부시설 계획은 기히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따른 건설경기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원활한 수급애로와 건설 폐자재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의 입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의회 의견청취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아울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지금 네 번째 올라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오늘이면 세 번째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네 번째 올라왔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보류를 할때는 민원관계 해소가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관계 해결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관계 있었습니다. 현재 소하천이 유입되는 퇴적이나 그런 부분에 주민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민 동의서를 현재 받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동의서를 어디 어디 받아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대리부락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받았고 다음에 석칠부락도 받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석칠부락, 그러니까 대리부락이 그 현장 제일 가까운 부락이고 그 다음 부락이 석칠부락이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기타 민원관계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기타 관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현재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하천 오염이나 어떤 진동, 비산먼지 우천시에 그렇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현재 손해배상, 민사상 책임 다 지겠다 각서까지 써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거기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다 책임지겠다? 각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각서는 현재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주민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관계가 대리부락하고 석칠부락 외에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연하게 민원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민원부분 제기가 이 외에 제기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나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텐데 그러면 다시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집니다. 그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 운영하는 것이 삼계동에 하고 있는데 어떻든 폐수 배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도 여기도 해도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있다면 사업자는 물론이고 또 행정주무 부서에도 단속도 하고 또 책임,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행정지도만 되어서 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떠나서라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지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오랜 시간 의견 청취안이 올라와서 사업자도 애를 먹고 있고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전철 차량기지가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그런데 요는 차량기지가 그쪽에 들어오니까 옆에 금광개발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 도시미관상 안좋다, 혐오시설이다,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촌에는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도축장부터 공원묘지 두곳, 화장장 납골당, 골프장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45만평 산을 까뒤집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필 혐오시설이 주촌이랄 때 주촌 면민들의 어떤, 과장님이 주촌 면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90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이거부터가 저는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쾌합니다. 왜냐, 의견청취 결과가 여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의견이 충분히 더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맨 처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민원이 해소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사업자가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저녁에 회의도 하고 해서 마지못해 사업자의 그 고충을 주민들이 충분히 양보하고 이해해서 도장을 안 찍어주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게 과장님 듣기 상당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부터가 보완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이 부의안건으로 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할 때도 진입도로 보완이라든지, 사업부지 면적 조정을 해라, 축소를 해라, 차량문제 문제가 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이래서 의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이 부의안건을 올리기 전에 주례회를 통해서 한번쯤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번 해줄 그런 성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기 전에 한번쯤은 걸러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원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지역구 주민을 무시하는 거고 40만 김해시민 전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심히 불쾌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만큼만 신경쓰면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발전되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79회, 80회, 85회까지 부결 내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5회에 처리하고 오늘 90회 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이렇습니다. 변한 것은 현재 밑에 접합 마을은 종전에도 그걸 받았는데 그 아래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되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그 마을 대리마을이나 석칠 마을이나 전부 해결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해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해결이 5월 어제 아래 되었지 싶습니다. 각서 들어온 게 5월로 들어와 있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다가 의견청취안을 낸 적이 언제 입니까? 벌써 일주일 되었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해결이 안됐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가까운 접한 부락은 받았다. 그렇다면 주촌 면민을 다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또 거기에 주민도 민원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안됐었는데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아래 저녁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래 저녁에 해결되기 전에 이 서류가 올라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변하고 또 다시 85회에서 된 것을 90회 또 서류를 올리고 저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변한 사항에서 우리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회에서 말라고 보류를 시키고 의견청취를 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내나 그 건 그대로 올려줄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하고 진입도로가, 말씀 안드린 진입도로 부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확보하고, 기부체납 부분도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땅 포함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기부체납 되었다고 하면 기부체납하고 서류하고 그런 것도 붙여 주어야 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 만큼 친절하느냐 이 말입니다. 1개 개인 기업체에 의회다가 네번 올릴 정도 기를 펴고, 자,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 민원이 이거 밖에 없습니까? 과연 김해시에서 민원을 이 만큼 친절하게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 했습니까? 건축허가 하는 데도 이런 민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폐기물 또 다른 데서 허가 났다면서요. 또 그게 민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을거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들어 온 것은 없고예, 그것은 별도로 폐기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쪽에는 용도변경하고 의견청취를 안해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0,000㎡ 거기는 민원이 하나도 발생이 안됐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청소과에서 재활용시설로 해서 적정 승인하면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준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줍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류가 들어 오면 가능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을 만났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받았던 곳인데 다른데 옮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개발행위 담당하는 부서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신청한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온 거고 이게 민원이 신청한 게 2002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년칠팔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보내 주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시청에서 너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는 그런 인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도 누구는 힘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네 번이나 빠꾸 먹은 것도 올려주고 힘 없는 사람 한번이라도 의회에 올려 봤습니까? 진정이라도 한번 물어 봤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유보하면 하시라도 올립니다. 저희들은
남칠
허남칠위원
도시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만큼 친절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안건에 변경도 없이 또 다시 올라왔다, 정말 우리 임용택 위원이 말씀했듯이 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입안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주민이 입안해 올라 온 부분입니다.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의견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빠꾸한 건을 하나도 수정없이 재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도 의지가 바뀐게 있습니까?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바뀌었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서류상에 넣어 놓은 게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바뀌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난 그 부분은 맨 처음에는 면적 축소문제도 흘러 나왔고 다음 주민 동의문제, 진입도로 문제, 소류지 폐지문제가 흘러 왔었습니다. 소류지 폐지문제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서 도로확장 부분은 사업자가 기히 기부체납을 2,000여평을 했습니다. 해서 지적정리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촌면민 부분입니다. 수계권에 있는 그 부분인데 한 마을은 받고 한 마을은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한 마을까지는 현재 받아 왔습니다. 일단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차에 해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연 이 주촌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류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걸, 제 한테 물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떻든 의견을 주시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반대의견이든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의견이든 조건의견이든간에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 당사자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폐기물 다른 데 허가 났다는 것도 그 당사자 입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한 줄 알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개새끼까지 소리 나왔어요. 무엇을 잘못 했는데요. 그 부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시에서 얼마나 잘 했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니, 그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뤄진 얘기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에서 다루고 할 성질이 아닌 거로 판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발 어떤 사람이 들어 가서 어떻게 되었다 해서 누구가 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해 줄려면 똑바로 똑같이 해줘야지요. 한 사람 해주고, 한 사람 안 해주고 하다보니 이런 게 발생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진짜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85회때 이게 다시 돌아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합당있게 와 가지고 이것을 올려야지 제일 큰게 주민의견 수렴인데 그 얘기가 안된 거 아닙니까? 되고 나서 올려야지 또 어째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완벽하게 됐을 때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의견 수렴도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주민의견 수렴된 그 부분은 서류를 당장 제출하겠습니다. 동의서 받은 부분은
문성
허문성위원
85회때 잘못된 부분 전부 100% 다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일 남은 것이 아직까지 우리 임위원 얘기는 주민의견이 100%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인근 마을에 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주민을 얘기한다면 그건 곤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도 있을텐데 자생단체라면 청년회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번영회도 있을 텐데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리하게 이것을 한 개 하기 위해서 주민들 전체가 오만거떼만거 다 해달라 할리는 없고 처음부터 몇 개 부락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있었는데 수질문제입니다. 지하수 파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언제 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나는 2002년 12월이고 한 개는 2004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각서 같은 것 동의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동의를 받은 것은 효력이 있죠.
문성
허문성위원
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동의라 하는 것은 당신이 일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할거고 각서라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피해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지겠다 이런 각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이게 해결이 나야 됩니다. 각서 그놈 한 개 받아 가지고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결책이다 해서 턱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주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현 폐기물처리 시설업체의 위치가 부산∼김해간 차량기지 부지의 주변지역에 위치해 주변지역의 풍치 미관을 저해하고 가용부지의 협소,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동 사업장을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이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78회, 80회, 85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주민의견 수렴사항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결하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촌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