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5월 8일 오늘 하루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및 위촉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또 회의를 매 회의마다 6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반드시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위촉을 지명 또는 위촉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지서 송달방법 일부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행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세액이 4천원인데 4천원을 등기우송을 했을 경우에 반송이 되어 오면 반송요금 1,500원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상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일시적으로 출타를 했을 경우에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함에 꽂혀 있다가 납세의무자가 와서 받아서 얼마든지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세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공공요금도 줄이고 업무의 능률성도 향상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정비를 합니다. 이미 국세는 이 사항이 반영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의 가산세 부과방법 변경 및 조항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로 함" 또 가산세 백분의 20을 미신고 및 부족세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또 신고 후에 미납 및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이건 법률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를 하고 일정사유가 있어서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그 전에는 기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100분의 20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별로 그 요율을 적용해서 지연되는데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승계 취득시의 일할계산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시 일할계산 신청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을 소유기간에 따라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되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부심사위원회를 한번 도 개최를 안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건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든지 심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야말로 외부인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더욱 위원회를 보강 정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번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발생 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심의 건수가 접수된 시세는 없습니다. 도세는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세부분은 15건의 신청이 있어서 심의한 저희시에 해당되는 건수가 15건이 있었습니다. 시세 부분은 전연 문제가 없었고

아니, 다른 시도에 혹시 표준적인 모범안을 가지고 이렇게 혹시 개정하게 되었는지 안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항은 도에도 정비를 했고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처음부터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 된다?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포함해서 6명에서 10명 이하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안이죠?

예. 반드시 매 회의때마다 외부인사를 4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가 되고 포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 밑에 38조, 39조도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기존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고포상금액은 3만원 내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에 대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제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50% 감액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서의 처리절차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입증 자료제출,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 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을 원칙토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시 1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겠습니다. 동일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지침은 월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에는 조금 강화해서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100만원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 홍보 많이 되었죠?

예.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봐집니다.

저도 접객업소나 가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걸로 판단되고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과태료 50% 감액이라든지 또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타시군의 조례보다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안했더라고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적정선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대체로 조례가 잘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하여튼 얼마전에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한번 해본 결과가 있었죠?

예. 저희들이 8천여개소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합동으로 하고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홍보는 했는데 그 사람들 뒤에 가면 다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과태료 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반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0만원짜리는 어떤 건을 두고 이야기 사업장 어떤 신고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 큰 매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만원 연간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신고를 3건, 4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가 30만원짜리 4건을 신고하면 3건만 신고하면 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건은 신고하면 4건째는 안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근본적인 목적에서 근절을 시키자는 건지 아닌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파파라치라 하면 전문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파파라치가 하는 행동은 나쁘지만 1회용 불법무단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업무를 운영하다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절시키기 위하여 너무 파파라치한테 포상금을 많이 주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근절시키기 위한 것 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악용할 염려도 안 있습니까? 그 파파라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양성적으로 30만원에 상당한 포상금액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한도액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부분에 100만원 초과할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골자부분에 이런 경우는 앞에 포상금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포상금을 왜 주느냐 포상금 주기 위한 방법 그것만 연구를 한 거지 어떤 불법투기라든지 법률위반한 행위를 조금 오히려 봐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런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한 쪽 면에만 보는 것 같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또 업자측에서 보는 것 같으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문제점이 행정에서 항상 어려운 점입니다.

법률위반 과태료 부분은 위반을 하는 것을 위반을 안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포상금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입법취지도 그냥 포상금 제도를 두므로 해서 많은 감시원들이 나와서 위반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걸 현재 다른 시군의 실태를 보면 그걸 악용을 해서 직업삼아 단속하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야 되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액조정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액조정 이건 저희들이 금액은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전 시군에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적게 주고 다른 시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건 조금 어려운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금번 89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죠?

예. 맞습니다.

전번 89회 임시회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상당히 보완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자원봉사자들과 이렇게 된다면 어떤 업무나 마찰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봉사단체하고 센터가 되면 일반 개인, 소수 3, 4명 소그룹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센터 역할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마찰이 없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센터가 아니라도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이끌어 갔는데 정말 센터화를 하고 유급직원을 두어서 했을 때 유기적인 단체와 링크가 잘 되어서 좀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발전적이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효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보면 봉사단체와 봉사센터의 역할을 보면 저희 행정이 중개역할을 하고 결국 거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목적에서 갈등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장애인 등반대회를 한다 그러면 봉사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소를 시키면 되지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까지 해서 3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와 단체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센터가 기준점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단체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링크를 시켜주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어찌보면 첫째 목적은 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과 소그룹을 중점으로 두어서 해야 됩니다. 일반단체와 연결시키는 것은 뒤에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드는 만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시원한 대답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 우리 기존하던 자원봉사자들을 2년 동안 적절하게 그 구성원들로 다시 바람직하게 해보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직에게 맡기자는 이런 뜻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박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간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예"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동안에 우리 시민에게 진짜 자원봉사자로서 출근을 해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급여를 주어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고생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 집행부 생각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한 2년간 더 활용 핵심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 굳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자꾸 따라갈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그간에 고생했던 그 분들을 진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성의를 갖고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가 국가에 상위법이 없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할 때는 저희들이 단순한 봉사, 청소라든지 재가봉사, 이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4개 단체중에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 안됩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능성을 가진 단체이고 우리가 도민체전에 단순한 식순 봉사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센터가 되면 전문직을 두어서 제가 이야기 할 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 중에서도 소수 조금전에 이야기한 개인이라든지 소그룹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기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봉사자를 끌어 들여서 한 단계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게 지금 이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자들 훈련을 계속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박위원님 생각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보다도 전문직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냥 직원을 채용해서 평생 그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3년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계약을 합니다. 박민정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2년 안에는 어느 정도 현격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는 그러한데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돈 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하기야 모두 잘 할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불쾌한 이런 표정을 몇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단서처럼 1년, 2년으로 과장님 답하는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간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 전문직이 아니라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운 어떤 조직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안처럼 교육을 다시 시켜서 1, 2년 동안에 활용을 해보는 방안도 과장님 저는 안좋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러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압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진작에부터 많이 시도를 해보았고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회에 가입되어서 하는 24개 단체 등 그 외 직능별 단체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전문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행사봉사, 기타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봉사해 주는 이런 봉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이런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봉사를 했는데 그 수준으로 가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이런 전문인을 채용해 가지고 할려고 우리가 발상도 안했고 발전시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에 만족하면 되지요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좋은 머리와 또 우리 과장님의 좋은 머리를 지금 기존하고 계시는 진짜 봉사자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안을 내는 과장님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는 문제를 지금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자원봉사자들이 돈 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센터 만든다라고 이야기들을

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수준에 봉사활동은 저희들이 많은 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그 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가진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만족해 버릴려고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현재 사회가 복잡해지고 많은 부분들이 선진국과 같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해결해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자원봉사체제를 갖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도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말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3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어떤 사항을 달성 못할 때에는 재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화된 자원봉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 문제는 5조의 3항에 요건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관리자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기존 계속 봉사해 오던 단체는 그 산하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게 소외감이 생길 것이니까 갈등에 서로 상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완화를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이 빨리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던 사람 배려도 해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7급 이상의 공무원을 한 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우리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도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죠?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때 응시를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봉사센터는 아직 운영을 안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있는 단체에서 팀장이라든지 산하에 다른 팀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3년을 임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연수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그때 다시 우리가

지금은 안되죠?

지금은 안됩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그 분도 채용이 가능하겠죠. 3년 후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의회쪽으로 화살이 빗발치지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도 상당히 인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접하고도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게 어떤 분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인지

복지쪽으로, 요즘 일자리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수십년을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사람이 이런 의견을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몇 년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따서 다음에 채용한 이 분들이 2년이면 2년, 3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그 분들을 해약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분들도 응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신 부분에서 센터가 생겼을 때 달라지겠다 물론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더 양질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이것은 개괄적인 문제이고 그런 부분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한림수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센터가 생기면 우리 봉사자 관리가 전부다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림 그때 우리도 해봤지만 봉사자를 어느 교회단체에서는 하루에 800명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800명은 수용을 다 못하니까 하루에 200명씩만 보내달라 그러니까 교회단체에서 800명이 한꺼번에 다 왔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차도 막히고 800명을 태운 일반버스만 해도 40대가 넘습니다. 또 그 분들 수인성 병이 있다고 하니까 800명이 예방주사 맞는다고 줄을 서버렸단 말입니다. 봉사활동은 실제로는 한 시간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800명이 한꺼번에 와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게 관리 부분인데

관리부분도 그렇고 센터가 되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단체가 되어야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체위주로 봉사활동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라든지 3, 4명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는데 단체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센터에서 전부 링크를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개발하는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센터가 굳이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 형태라 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단체별로 해서 단체가 어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고 단체현황이 있으니까 필요한 봉사주체가 있다면 연결해 주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봉사단체는 물론이고 전 시민, 군경, 학생을 망라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공급자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 공급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절한 수요에 공급, 봉사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할려면 전문적인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5조 3항을 완화해서 그 정도 일이라 하면 우리 지금까지 수고를 해왔던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체로 가지고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봉사에 나름대로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부분은 봉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역할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봉사센터 생겨서 이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들을 때 우리 수고를 많이 해왔던 기존 봉사단체들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거기에 보조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관내에 봉사가 필요한 봉사주체별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원을 찾아내고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봉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이라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 봉사하러 다닌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조직화하는 것 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모니터 되고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있는 거에요. 일반 전문적인 기능도 있고 직능도 있고 우리 시에도 다 있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은 우리가 모집할 때 모집대상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승인된 예산에 인건비 성격과 조례상 예산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불합리한 항목 일부를 보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직원 약간명을 직원 2명으로 하며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봉급과 수당 및 여비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제4항 중 수당과 여비의 지급을 봉급과 수당 및 여비의 지급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