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중·남부생활권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공람에관한청원에 대해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채택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금상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중·남부생활권도시관리 계획(재정비)결정(변경)공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준농림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형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져 교통, 복지, 환경 등 주민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2016년까지 김포시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본 골격 구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밀려드는 개발 압력을 수용하지 못한 채 선계획보다는 이를 뒤쫓기에 바쁜 개발정책을 일관해 온 가운데 도시지역 확장 등 재정비계획이 답답하게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 김포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청원의 핵심도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어진 것으로 지난 2001년 당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 변경에대한청원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그당시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지금의 망골마을 254-1번지 외 150여 필지가 취락 및 군소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보전계획용지로 입안되었고, 이에 반해 바로 접경한 감정동 산 66-6 일대의 임야는 개발계획용지로 입안되었다는 점에 청원인 들은 강한 의혹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청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청원인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청원지역도 개발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김포시에 촉구하였고, 다만 중봉산 5부 능선 이상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5일 공고된 김포중·남부생활권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초 국·변으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감정동 산 66-6번지 일원마저도 근린공원으로 변경 입안한 자체는 행정의 공신력과 일관성을 실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상대적 관계에 있어 민원의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에 입안권자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금번 망골마을 청원건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주변지역보다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단 하나의 일념으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또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기 보다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써 입안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김포중·남부생활권도시관리(재정비)결정(변경)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사로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