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김금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액대비 8.1%인 1억7,820만원을 증액하여 23억7,2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예산과목과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로 전번 제116회 임시회시 조례로 제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1,340만원과 의원님들 보조활동비 6,48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2004년도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 의회비에 1억7,82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억9,473만3,000원이 23억7,293만3,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4년 2월 21일 개회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고 이를 구청장이 공포하여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종전에는 광역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씩 2004년 1월부터 적용·지급하게 되어 금년 지급예산의 부족분 1억7,82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여비입니까, 의정활동비예요?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비"라고 얘기를 해서요.

지금 참고자료를 깔아드렸거든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여비는 기존 그대로 돼 있고요,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만 이번에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비가 뭐냐고요 여비가?

여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해외여비라든가,

원래 여비가 있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 명칭이 그렇단 얘기죠. 이번 추경에는 관계없습니다.

아, 추경에는 여비하고는 상관이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죠?

예, 참고자료로 붙인 거죠.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지금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거죠?

예, 의정활동비가 원래 55만원이었던 것이 90만원으로 인상, 의원님들 한 분당

그러니까 보조활동비는 원래 시의원들한테만 지급됐었는데

새로 신설됐고요,

새로 신설된 거고,

예.

그러면 한 1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기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다 편성한 거예요?

금년 초에 우리 조례안을 소급해서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미리 쓰고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써도 상관 없어요?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을 당겨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본예산을 그렇게 당겨써도 되나요?

사전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개정된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당겨쓰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기 써버린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의 뜻이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마다 얘기한 거지마는 추경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꼭 필요할 때 그 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꼼꼼히 따져야지 의원들이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아무 질의도 없이 넘어가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장동식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별표 2는 어떻게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등급이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을 어떻게 매겼어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의정활동비는 인상분만 조례로 개정이 됐고,

아니, 회기수당.

회기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 전과 동일?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