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늘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 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째,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세전적적부심사위원회 수입니다. 이것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지방세로서 일반고지서 매당에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에는 등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주민세 등 신고는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납부 불이익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앞으로 2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것은 신고기한이 만료일로부터 지연이 되면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에 1만 분의 3을 각각 적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는 양도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 양수에 각각 자동차세를 내게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기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의 법정 비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류세, 경유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요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종토세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타 법령 개정에 대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에 위원수가 6명일 때에 미비되었던 점과 위원 수를 증원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명하는 것보다, 저희들 계획을 11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하면 중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법무사 몇 분하고 농협계통 관계되는 분하고 여성비율이 또 몇 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성에 우체국장 출신 여성이 두 분 있습니다. 옥산이라든가, 가음하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 계층에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숫자는 6명 미만인데 사법서사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수가 보통 한 3명되고 민간인이 되고 이렇거든요.

현재 적부심사에는 저 혼자, 재무과장 뿐입니다. 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는 보통 네 명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5월1일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내에 적부심사하고 거의 다, 왜냐하면 재무과에도 심의위원회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고 이 분야는 저 사람이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적부심사를 할 때는 하고 과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적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3조1항에 규정을 두고, 두 번째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올해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당초 예산에 감안해서 저희들 470만원을 계상해서 인감하고 여권업무, 모든 것을 통할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읍면 18명하고 본청 1명해서 19명입니다.

한 사람당 한 건에 5,000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5,000만원입니까?

사고 한 건당 배상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공무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수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5,000만원은 사건 한 건당 한도액을 5,000만원까지 하는 것이고 연간 수는 1년에 5억까지 할 수 있도록, 10번 정도 사고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주민등록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인감하고 여권업무는 시행 중이고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최후의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의해서 사건 날 것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발행해 주고 저희들 공무원이 모든 자료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 절차에서 알지 못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산이 되고 해서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구 과장님, 지금 여권하고 인감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별개 주민등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뽑으면 담당 직원이 확인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권하고 인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세 개를 한데 묶어서 하나로 보험을 적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금후 방법은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하고 여권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몇 십 만원 늘어납니다. 총체적으로 당초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보험하고 주민등록하고 다 넣어서 해도 수수료가 422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넣었을 때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몇 십만원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험회사가 어느 회사 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일괄 가입합니까?

일괄가입합니다.

보험회사는 바뀔 수가 있네요? 왜 묻느냐 하면 앞에 제목이 보험하고 공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에 하고 공제 같은 것은 보험회사 이외에 어떤 공제조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공제 회사를 같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맨 밑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그러면 보험, 공제 가입으로 문구가 다 들어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라도 규정하는데 들어가면 됩니다.

제목은 보험, 공제로 두 개로 해놓고 밑에는 보면 보험만 딱 해놓고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감보험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 이것은 조례안 자체가 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인감업무 이 조례를 그냥 개정 조례로 하면 안 맞았는가요? 제정으로 안 하고…….

주민등록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발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처럼 인감하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주민등록 업무를 삽입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여권법이 따로 있고 인감법 따로 있고 주민등록법이 따로 있어서 세 개입니다만 저희들 업무 취급상 나중에 가입할 때는 한데 포괄로 묶어서 예산한 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없어지잖아요? 이 조례안이 그리로 들어가 버리면…….

아닙니다.

조례는 살아 있고 업무는 통괄적으로 본다?

예, 예산은 통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윤규한 위원님 지적하신 위에 보험, 공제로 되면 밑에 문안도 수정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지 윤규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거든, 위에 보험, 공제로 되어 있으면 밑에도 그것을 넣어서, 수정안을 내어서 통과시켜줘야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일하기가 좋아요.

법 원안에는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제안설명서에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바로 넣어 줘야 됩니다.

윤규한 위원이 발의를 해놓았잖아요.

윤규한 위원 발의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04년도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서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에서 9개 면 36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