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완전침수나 일부 침수구호품 지원금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산양3리 송재창씨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분야에서는 주택동수별로, 또 부속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는 구호차원에서 가옥주별로 또 세입자별로 하다보니까 원인은 숫자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송재창씨 경우는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면에서 당초에 구호차원에서 조사할 때는 이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는 197포에 대한 양곡도 지급을 하고 구호품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생계구호 차원에서 계좌번호를 조사를 하고 지급을 안한 이유도 같이 겸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좌번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생계구호이기 때문에 좀 빨리 주다보니까 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재민들에게 계좌번호를 조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야 조사과정에서 이 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서 확정된 인원과 저희 이재민과 공공시설을 제외한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상이한 관계로 아직 응급생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조사가 주택분야하고 이재민구호 차원에서 약간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숫자와 주택분야의 이재민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품은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응급생계구호라든가 장기생계구호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222세대 681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차원에서 조사한것과 저희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재소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병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주택계와 구호차원에서 기초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나 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보류자 명단을 저희가 면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2차, 3차, 4차까지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 되는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안 된 분에 대해서는 필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분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실행을 하려고 세웠는데 지난해 260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개월동안 시행한 결과를 금년에 들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70%는 우편설문을 하고 30%가 구수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효과가 미흡하다 또는 반대한다 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48%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60개소를 좀더 관리와 추진하는데 대한 목적이 필요성을 좀더 인식을 시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260개소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60기구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된 다음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에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143만4천원밖에 없는데 606천원이 삭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이 857만1천원이고 그 다음에 확정예산이 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사전에 위원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를 않았고, 또 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아마 문서로 오기정정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수수료 매립장 주변 주택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이야기 하는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위라리 매립장을 이야기 합니다. 위라리 매립장 주변에 약 10여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계에서 수질오염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고 검사 가구 수는 13개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방제용 약품 및 소모품 창고를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유류방제용 약품과 소모품 창고는 화천에 유유오염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유류방제용이나 또 흡착보, 흡착논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유류보관을 할 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정말 한 트럭 이상의 분량인데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창고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창고를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지금 저희 청사 뒷면에 규격봉투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상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비도 그쪽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 및 도서구입에 롤온박스구입 180만원은 수해복구비인데 자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없고 군비로 복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백만원 이하의 단일피해액은 자력복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유실됐습니다. 이것이 파포리 농기계 창고옆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농기계창고와 롤온박스가 한꺼번에 같이 유실되어서 장촌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대비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공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장기보관을 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약 2%만 부대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시설비로 세운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수용비에 계상되었던 군정화보지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군정화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보다 내실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로 제작하기 위해서 수용비에 감액을 하고, 5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이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비 8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입선된 작품이 없으므로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은 불요불급한 인쇄를 삭감해서 수해복구비에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고,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이 고용촉진훈련비는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766만7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관리에 군정화보집 제작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정화보를 수준 높은 조합관광안내소로 제작하기 위하여 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이전하여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시설비는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해 등에 유실되었던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8동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부대비 1억7,65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수해복구에 따른 설계라든가 소규모 재료비, 공사감독 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비 127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오지교통 국고지원사업비 잔액 452만6천원을 계상하므로 인해서 전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18억6,136만3천원보다 2억194만3천원이 증가한 20억6,33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춘천기능전문대학에 개설한 학과가 그러한 과는 현재 없습니다. 또 훈련과정이 단기는 6개월, 장기는 3년까지 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이수하면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번째, 피해복구 안보계도 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로 도 경찰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지방경찰청에서 해당시군에서 전부 지원협조를 했으니까 화천경찰서에서도 화천군청에다 협조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간판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보냈는데, 해당실과에서도 호우피해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는 등등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호우피해에 대한 최종집계를 하니까 의회에다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6, 27, 28일 피해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5천만원 이하를 현지 확인하고, 또 중앙에서는 5천만원 이상을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그 다음에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와 내무부가 중앙에서 거의 12일 동안 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11명이 와 있고, 도에서는 12개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떻게 표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한 35명이 하던 재해대책본부를 민방위재난과로 금년 1일부터 방재계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두명이 왔습니다. 계장과 직원 한명인데 그것도 전산직 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12명이 와서 1주일동안 현지답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설과장과 저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황판 관계는 대통령이 여기에 오셨을 때 하고 응급복구 재해대책 본부에 설치된 것 하고, 응급복구가 끝나서 다시 항구복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황판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 하는게 12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상황판만 만드는 것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씀하신 현수막이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철원엣 25억원을 감액시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수해복구에 쓰는 것은 필수적인 것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총력수해복구라고 우선 필수적인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간동과 하남지역은 거기서 제외시키면서 상서와 사내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관.군 합동 총력수해복구라는 것을 내보여서 군인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내세우자, 어제 일요일날 아침에 다함께 박수를 치는 화면에 다목1리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민.군.관 협조를 잘해주셔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잘 끝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방성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다른 뜻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난 수해로 피해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가, 과장조사 한 것이 아닌가, 소상한 내역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질문주신건과 같이 곁들여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상당하다, 과장된 보고로 너무 막대한 양이 아닌가, 또 미래숲 표지석이 군에는 수해를 입성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어려운 환경에 군 살림 정서상 맞지 않느니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해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수 조사를 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셨겠습니다만, 언뜻 봤을 때는 300m가 되는데 실제 가보면 0.5km, 1km가 되는 것이 우리 관내 산사태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각 직원들이 소상하게 임시 설계를 해서 원래 산사태 복구 ha당 단비는 3,400만원이 산림청에서 보시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복구설계를 빨리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ha당 4,800만원, 평균단비 약 1,400만원이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지금 복구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 단비가 과연 너무 과중하게 설계된 것이냐, 그 설계비도 모자르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 철원군에는 ha당 단비가 약 3,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내역별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임도는 국유림이 간동면 방천리 산 1번지외 2필지 1.3km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유림도 우리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산 273-1번지 0.6km에 산사태면적 1.32ha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국유림만 빼고 사유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 8번지내에 0.63ha 피해액은 복구금액은 2,5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 285번지외 4필지 0.56ha 2,4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논미리 산22번지외 2번지 0.68ha 복구소요액 3,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봉오리 산 133번지외 9필지 1.39ha 5억1,7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복구금액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산40번지외 5필지, 6필지인데 0.53ha로 3,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산 40번지외 5필지, 6필지인데 0.53ha로 3,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산 40외 5번지 1.29ha 5,7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산 63번지외에 3필지 0.7ha로 3,1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개소 산사태와 국유림 하남면 계성리외 1번지 0.7ha, 5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로수 피해로는 화천읍 상리외 1번지 72본 1,2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피해액을 말씀 올리고 이렇게 사유림만 하더라도 34개 필지에 5.15ha 에 방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화천군내에 임야의 형편은 임대에다, 또 지금은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인부 확보입니다. 4,800만원으로 저희 군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작은 돌 하나부터 큰돌, 개울부터 산꼭대기까지 전부 등짐으로 옮겨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는 4,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나, 또 그전에는 환경연구소에서 모든 산사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변 시군에서 막대한 산림피해가 나므로 인해서 도 지원 인력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복구를 할 막대한 암무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좀더 과다 계상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원인은 비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덕리는 지형이 암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임도개설을 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집을 잘 짓는다는 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며 웬만한 데에 이 정도 피해를 받았으면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8km한데서 0.6km피해가 입었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측구에 조금 손상이 입은 것들을 모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양병모 위원께서 미래숲 표지석이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어려운 살림에 모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산림과장의 소견을 이야기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래를 심는 것도 대단히 미래숲 시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서로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들여 심어서 우리가 미래자손들한테 이렇게 심었노라 하는 하나의 결집된 마음을 표시해서 하나의 응집된 주민단결심을 결집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 와서 보니까 모두 열심히 해서 88공원이라든지 기타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데 작은 공기라도 찾아서 열심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그러한 결집된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심었노라 하는 표지석을 세울 려고 합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는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심어서 우리는 심었노라 하는 표지석을 만들자고 해서...

250만원은 삭감해서 하나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 심어...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하고 삭감을 하시면 다음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분야는 소상히 알고 있으나 산림분야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표고장 피해는 얼마나 되고 산림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살림피해, 산사태, 임도, 가로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림분야 조사항목은 산사태, 임도, 조림한 수목피해를 조사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날 산림청에서 다시 고시하기를 산림분야에 품목을 표고와 꿩, 병아리까지 포함시켜라 하는 고시가, 수해가 난 한달이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날 이후로 우리 직원들을 조사시켰더니, 우리군 관내에 5개 농가에 표고작목 7,400본을 유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재해복구 사업지원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산림부산물에 대해서는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대부분 자가로 군비 5%와 국비에서 15%로 약 20%만 지원하고 자력으로 복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20%를 때가 늦었는데 15%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엇고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20%는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실을 조사하고 더 확인을 해서 이 피해농가에 대한 자그마한 지원이지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해내역은 조금 전에 양병모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릴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34개소 산사태와 임도 1개소, 가로수피해 1개소에 72본이 우리 산림피해에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73페이지 시설비 0.6km는 이해가 가나 사업량은 줄었는데 이것은 늘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저희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208ha입니다. 산주 개개인을 찾아서 이렇게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하느냐, 가꾸어야 산림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산림을 가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산림에는 투자만 했지 가시적인 소득이 오지 않으니까 산주들이 부담을 하는 산림사업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개인산을 가꾸려고 애를 먹지 말고, 방치되고 있는 군유림이 많지않지 않느냐, 그래서 34ha는 군유림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했고 예산과목을 그래서 경정했고, 민간인의 자본보존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일장 문제는 현재 아직까지 방침으로 군에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설계용역...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명월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전액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군비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초등학교에서 이기자 아파트 배수로 관계에 있어서 1,900만원 감액이 된 사유는, 그 당초에 10m씩 400m에 4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설계해서 입찰까지 해서 계약까지 전부 끝났는데 2,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건설과장께서 현재 내무부 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계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계장 나오셔서 예산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섬 접근로시설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51억3,066만1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비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지난번 발생한 수해복구에 부족되는 재원충당을 위해서 전국대회 참석을 포기하고 이를 삭감해서 수해복구에 써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액중 집행잔액 발생 2백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 깃발제작비 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징수 하는데 그 금액에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피클오이 식품가공 개발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개발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개발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농산물 수해피해농가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30%이상 피해를 본 65농가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지원을 3,1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복구면적 56평 6ha에 대한 농약대 지원액으로 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199만원으로 9%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만2천원으로 5% 해당이 되겠고, 군비가 1만2천원으로 5%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지원을 위해서 100미 1,185가마에 대한 대금 1억3,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생 학자금 지원액 25명분에 대해서 5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도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농작물 대파대 5.43ha에 대해서 지원금 70%에 해당금액 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대파대 0.63ha 지원액 70%에 해당되는 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재원은 국비가 371만1천원, 도비가 34만원, 군비가 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지원액 20%에 해당되는 1,9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842만8천원으로 18%정도가 되겠고, 도비가 62만4천원으로 51%, 군비가 62만3천원 1%로 20%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19일 폭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액이 20%입니다. 150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6월 19일 피해에 하남에 1동, 사내면 3동에 대한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2동 추가 배정에 따라서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척2리와 상서면 파포2리 작목반에 건립되는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잔치방 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중에 지원금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부녀자에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제품 생산은 한과류라든가 전통간식, 회갑용 음식 등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에 가축방역 공수의 보상액 1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7월 26일부터 28일 수해시 광견병, 또는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따른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급 관리 전산화에 따른 농가조사 사례비 1,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표 정착비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가축입식비 6,986두에 대한 복구비 50% 해당액인 8,9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은 8,463만3천원, 도비가 225만5천원, 군비가 2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복구 43동에 대한 20% 해당액 6,6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6,257만2천원, 도비가 211만2천원, 군비가 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비 2,622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중복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삼일리에 조세환 외 3인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입식에 따른 60%의 지원액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어망, 어구지원액 20% 해당액 1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증양식에 따른 2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 계산 착오로 중앙에서부터 돈이 잘못 들어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될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될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와 주민소득증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송어양식장이 삼일2리에 있는데 피해가 났을 때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는 정종철씨인데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사태가 나면서 물이 진흙으로 흘러 내려와서 양어장 안에 흙물이 들어와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관계는 앞으로 14%라는 것은 산출기초상이고 금액을 3,142만6천원이 맞는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65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ha에서 2ha미만으로 30%에서 50%까지 피해본 농가 30농가, 그 다음에 2ha이상은 절대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 농가가 30%에서 50% 피해를 본 18농가, 그리고 50%에서 100%까지 5농가, 그 다음에 80%이상 3농가로 전부 6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85가마는 이번에 수해조사과정에서 지원대상자로 조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원농가를 말씀드리면 1ha 미만중에서 30%에서 50%미만 피해본 공가가 55농가입니다. 55농가에 3가마씩 주다보니까 165가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2ha 미만중에서 50%에서 80%미만으로 피해본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80농가가 됩니다. 80농가를 6가마씩 주다보니까 480가마이고, 2ha 미만으로서 80%이상 피해본 농가가 52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10개씩 520개로 총 1,18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80kg짜리로 기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