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총 16억8,376만1천원으로 1,1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80만8천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 사전사용분 2,7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장기구호 재해구호기금 1억3,649만9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175세대분에 대해서 25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역정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22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는 1,602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당초 42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으나 도비보조만 49개소로 확정되어 7개소가 증가하였고, 또 난방비가 연 17만5천원에서 33만6천원으로 16만1천원이 증액되어 난방비는 913만1천원을, 운영비는 25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공설묘지 관급자재비를 2,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95년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584만2,650원중 1억9,226만6,220원이 불용처리되어 미 집행된 집행하여야 하나 부족하여 2회 추경에 관급자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용처리된 9,226만6,220원을 3회 추경에 경정 이월시키고 편성된 관급자재비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66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녀직업 교육생 부담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윤락행위자로 제한되고 일반저소득층 여성은 입소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 춘천시립기술학원이 폐쇄되고 춘천시 여성복지관으로 명칭이 개칭됨으로 인하여 교육생 부담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 관급자재가 어떻게 되어서 공설묘지 간급자재가 어떻게 되어서 2,100만원을 감액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몇 만원을 예산반영해 놓고 간이전 경상적경비에서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에 백미 20kg짜리 750포에 2,748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7월 30일날 농협에서 구입만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197포밖에 구입을 안했는데, 여기에는 750포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70포 밖에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28만9천원밖에 돈을 안줬다고 나왔는데 750포라는 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를 55개소에 대해서 34만1천원씩 9,100만원을 올렸는데, 난방비가 지금 현재 부족되는데 월동에 지장이 없는지, 있다면 다른 데는 경상비를 많이 쓰는데 경로당 난방비에는 왜 적게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미 홍재준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여기 독립유공자 묘역정비란에 보면 4기에 대해서 시설비로 묘역에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976만원을 예산 반영해 놓고 226만6천원을 불용액을 처리됐는데, 과다하게 예산은 반영해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묘역정비에 소홀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수해에 관한 질문인데 상서면에 가면 일부 침수, 완전 침수 등이 나왔습니다. 주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호품 및 지원금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상서면 산양 3리 송재찬씨 같은 경우는, 산양3리에 바로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맞은편 집 가게인데 거기에는 도로변에 토사가 쌓인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도 상상한 침수가 됐는데, 왜 이 양반한테는 돈을 지원할 것 같이 전화로 구좌번호까지 알아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래 재해보호대책에 대해서 구명이 뚫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기야 참지 못해서 결국은 복지과장이나 복지계장을 방문해서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치를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서지역에는 침수가 되어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안준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않아서 일한거지 실제로 현지답사를 했다거나 그동안에 군에서도 합동조사를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놀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합동조사 했다고 거창하게 나옵니까? 이래가지고도 재해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지금 양병모 위원으로부터 수해복구에 대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할까 합니다. 먼저 8월 28일날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주택피해 이재민 생계보조비 지급대상자 추가파악 지시공문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42명에 대한 누락사유와 다시 재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8월 28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보서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통보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착오 시행 과정에서 주택피해에 대한 수해피해 누락자 보고를 상서면에서 9월 12일자로 통보가 됐어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통보가 됐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차후에 보고누락자든지 보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이재민 구호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이재민 구호사용분은 저희한테 2,048만2,748만6천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8월 30일날 응급구호 차원에서 197포를 3만7천원씩 농협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절을 기해서 197포에 대한 응급생계구호차원에서 지금을 했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3만4천원씩 백미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절을 기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난방비가 17만5천원에서 33만6천원으로 난방비가 많은 증액이 됐지만 이것으로 월동기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기름보일러를 거의 경로당에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어느 정도 맞추고 형평성을 이루고, 또 저희 시군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는 많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난방비가 실제로 어려움이 큰데 이 행정이 �Ⅴ歐�? 복지행정 아닙니까? 다른 경상사업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유공자 묘역정비가 당초에는 976만원을 편성했는데 749만4천원만 집행이 되고 226만6천원을 불용처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파악할때는 여기에 석재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춘천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석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비석이라든가 상석, 분당을 계획했던 전부 만족을 시키고 226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경비가 완전히 집행이 됐습니까?

완전히 됐습니다.

관계서류 좀 담장 가져오시오. 직원 시켜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완전침수나 일부 침수구호품 지원금이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산양3리 송재창씨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분야에서는 주택동수별로, 또 부속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는 구호차원에서 가옥주별로 또 세입자별로 하다보니까 원인은 숫자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송재창씨 경우는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면에서 당초에 구호차원에서 조사할 때는 이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한테는 197포에 대한 양곡도 지급을 하고 구호품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생계구호 차원에서 계좌번호를 조사를 하고 지급을 안한 이유도 같이 겸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좌번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생계구호이기 때문에 좀 빨리 주다보니까 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재민들에게 계좌번호를 조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야 조사과정에서 이 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서 확정된 인원과 저희 이재민과 공공시설을 제외한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상이한 관계로 아직 응급생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좀 들으세요. 우리 위원들이 상서면에 주택피해 현황을 가지고 이미 조사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것은 믿고서 다시 답사를 안했습니다. 42세대에 대한 침수, 반파, 완전침수 등 피해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점검했어요. 그런데 개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살짝 들어왔다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침수가 된 흔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구호활동을 했으면 좋은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파생되는 침수자들의 여론은 누가 막겠느냐 이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제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구제가 안됐고, 유사하게 침수가 되었는데도 돈을 받은집이 있는가 하면 돈을 안받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본조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조사가 주택분야하고 이재민구호 차원에서 약간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숫자와 주택분야의 이재민 숫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품은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응급생계구호라든가 장기생계구호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을 할 수가 없고, 222세대 681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차원에서 조사한것과 저희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재소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병행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주택계와 구호차원에서 기초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나 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보류자 명단을 저희가 면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2차, 3차, 4차까지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 되는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안 된 분에 대해서는 필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분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부녀직업훈련 교육생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질문을 안할려고그러는데, 이 문제는 제가 왜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예산은 667만2천원 예산을 세우고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과연 직업훈련생 부담금에 대해서 사전에 몇 명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지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이면, 앞으로 에산을 편성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규모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남아서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4,801만9천원에서 1억6,695만5천원이 늘어난 6억4,698만4천원이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와 교통비가 166만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배정이 안됐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배정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매립장 주변에 주택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서 환경신문고 128전화가입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이고, 군은 내년부터 가설한 계획이었는데 전화국으로부터 128전화 회선이 7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입비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6백만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유류방제용 약품과 소모품 창고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수해복구 시설비로서 다목리와 사창리에 오수처리장을 3,854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 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환경미화원에 산재보험금이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예산 때 확보를 했는데 지난 7월 23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확보해서 7월 23일날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 6개월여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년씩 가입을 시키는데 매년 년도말 12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6개월여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 수거 용기구입에 있어 당초 48개를 80개로 하고자 2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수해복구비로서 롤온박스가 지난 수해때 1개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력복구이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간이화장실이 18동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수해피해 보고 때 26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질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까지 포함을 해서 26동이 되었고 8동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18동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진입로 상서면에 소각로와 논미리에 위생매립장 진입로에 대한 시설복구비로 7,932만6천원이 계상이 됐고 이에 대한 부대비 85만7천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 진개덤프 청소차 구입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2,200만원이고 군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상 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 부녀활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에 대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퇴비화사업을 하시겠노라고 해소 상당히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전액을 삭감해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사회가 점점 선진화되어 갈수록 음식물을 자연보호활동에 이용하는 그러한 차원이 상당히 승화 벌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비화 사업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내용에 보면 143만4천원을 기정예산에 세워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06만원의 예산이 감액했다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기정예산이 있어야지 감액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계산은 맞습니다만 계산이 좀 이상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해복구차원에서 오수처리장인데 다목, 사창리에 3,800만원 투자를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수처리장은 매년 장마만 졌다면 수리하는데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아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창리에 오수처리장이 약 2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또 수리하게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안하게 되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해마다 3천만원, 4천만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이번 고장부위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에 간이화장실인데 어떤 내용의 간이화장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65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 겨울에 꼭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이용을 할는지 수해복구 차원에서 나갔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립장 진입로로 상서 소각로 위생매립장인데 자그만치 7,900만원이 들어가네요. 상서소각로는 저희가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해마다 비만 왔다면 진입로가 유실될 것 같아요. 위생매립장은 상서에 잇는겁니까? 소각로 들어가는 위생매립장 12대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생매립장은 논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서에 있는 것은 대략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고, 이쪽에 위생매립장을 시설하는 데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약 8천만원 돈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 보고 가운데 수질검사 수수료 매립장 주변에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3개소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530만8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60만4천원인데 합해서 593만2천원이 수질검사 예산액입니다. 이 매립장 주변주택이라 함은 어느 것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제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영도 위원이나 최덕규 위원께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기분을 흐려놓고 삭감을 해놨는데 왜 이런 장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장난이지 뭐예요? 필요하다고 해놓고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한다는 말이 안나오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유류방제용 약품 및 소모품 창고인데 필요하겠죠, 이 창고는 어디에 건립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오수처리장 다목, 사창지구인데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부실공사에다 있으나마나한 공사를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둘다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오수처리장 두곳에 투자한 돈만해도 한 1억이 넘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오수처리장이 이번에 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 사진찍은 것이 있다면 당장 제시해 주세요. 과거에도 오수처리장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겨울이면 겨울되면 말썽이고, 이 예산이 3,854만6천원을 또 줬어요.n 아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버리세요. 이게 뭡니까? 매년 보수다 뭐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미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보호 간이화장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느 곳에 가면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개당 165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적정한 곳에만 놓고 줄어야 돼요. 낚시꾼 한두명만 오는데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주민말만 듣고 놔주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회도록 같은 것은 왜 내가지고 산책도로에 분위기 흐려놓습니까? 여기 건설과장이 해당되는지 도시과장이 해당되는지 모릅니다만, 제방에 무슨 간이화장실을 놔요? 보기싫게. 그런법이 어디었어요? 당장에 철거하세요. 그런거 철거해서 꼭 필요한곳에 놔두시고 좀 절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립장 진입로 상서, 소각로 위생매립장이라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가요. 7,931만6천원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국고에다 도비에다 이렇게 군자부담으로 했는데, 이거 매립장 뻔한거 아니예요? 소각로가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지저분한 것이 눈에 안보이게 복토도 제때에 못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것은 좀 숙고해서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올린 것은 다 좋은데 여기 진입로에 포장을 할 것인지 무슨 복토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실행을 하려고 세웠는데 지난해 260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개월동안 시행한 결과를 금년에 들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70%는 우편설문을 하고 30%가 구수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효과가 미흡하다 또는 반대한다 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48%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60개소를 좀더 관리와 추진하는데 대한 목적이 필요성을 좀더 인식을 시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260개소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60기구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된 다음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에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143만4천원밖에 없는데 606천원이 삭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예산이 857만1천원이고 그 다음에 확정예산이 2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사전에 위원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를 않았고, 또 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아마 문서로 오기정정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857만1천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거죠?

네.

오타가 된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런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창리 오수처리장이 매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복구비가 계속 투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4년도에는 사창리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리 오수처리장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비로 인해서 집수정 전체가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복구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본 처리장은 그대로 있지만 이 집수정이 완전히 뚝 자체가 무너져서 완전히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목리 오수처리장은 시설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내설했던 관로가 제방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유실되므로 인해서 관로가 유실이 됐는데, 그 관로를 내설하는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창오수처리장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현 시대에 맞아서 환호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잘 아시겠지만 설계나 모든 측면에서 그 지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광장히 많았어요. 아마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계속 투자하다보니까 한 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사창 4리에 주민들이 오수처리에 관해서 나름대로 1대 1로 만나서 물어보면, 현재 오수처리장을 한 입장에서 얼마큼 주변환경이나 사창천에 제대로 맑은물이 나온다고 보겠지만 확실히 몇%나 보냐고 했을때, 전혀 오수처리에 의해서 맑은물이 나온다고 보지는 못한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목리 것이 얼망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수처리장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서 약 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사창리것이 50%대 50%로 따질때 사창리에 오수처리장이 2천만원이 투자한다고 합시다. 막대한 돈이예요.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폐지시키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마다 투자돼요. 몇천십만원씩 투자한다면 모르지만 한번 투자하면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환경오염차원에서 정말 근절시킬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자하시면 아주 완벽한 투자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투자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말 그대로 농촌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사창리면 사창리 전체에 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사창리가 약 60여가구만 해오다가 가구에 오수만을 처리하는 것 뿐이지 사창리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깨끗해진다라고 과대평가를 하시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애초에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지적에는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에 2번내지 3번씩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60가구에서 사용하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이나 하수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BOD는 적어도 70에서 120까지 나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 약 100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만큼 오염은 아니라고 보고 약 70에서 80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방류수는 20년전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효과는 있다라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신 과장님의 말씀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화천읍에서 듣기에도 그 오수처리장이 상당이 말이 많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최덕규 위원께서 지적을 낱낱이 했습니다마는 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주민이 볼 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증거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주민이 믿어주지않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주실공사라 이거예요. 얼마나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항의를 받았는지 그전에 있던 분때 항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오는 사람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난 것을 현장찍은 사진이 있으면 참고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과장님께서 수질검사를 1년에 4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하신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이 오수처리장은 예산심의때 꼭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두 번다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잘 압니다. 사창리 전체가 아니라 사창 4리에만 흘러나가는데 오죽하면 앞으로 투자하지 �ʼn�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까 하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내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권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돈이 계속 투자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완벽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창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을 문제가 많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설치한 다목리 농촌오수처리장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목리 농촌오수처리장은 물론 이번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18개 시군중에 금년과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전부 다목리 농촌오수처리장을 견학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수처리장은 물론 매년 한두개씩 또는 격년간에 1씩 만들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읍면별로 농촌오수처리장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재정이 여유가 있고 그런다면 우리 중기계획이든 장기계획이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상서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일부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이 각 면별로 전부 설치가 되어야만이 그때는 이 농촌오수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간이화장실을 꼭 금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께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유실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설치되어있는 시설과는 조금 다른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은 일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2조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럿은 금년에 설치를 안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꼭 설치를 해야되는, 다시 말해서 수해피해 복구시설비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방의 간이화장실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진입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서면 매립장 투자비율과 포장관계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자세한 사항은 방과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해복구시설비 차원이라는 것만 우선 인식을 해주시가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수를 양쪽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수질검사 매립장 주변이라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수수료 매립장 주변 주택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이야기 하는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위라리 매립장을 이야기 합니다. 위라리 매립장 주변에 약 10여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계에서 수질오염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고 검사 가구 수는 13개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방제용 약품 및 소모품 창고를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유류방제용 약품과 소모품 창고는 화천에 유유오염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유류방제용이나 또 흡착보, 흡착논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유류보관을 할 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정말 한 트럭 이상의 분량인데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창고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창고를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지금 저희 청사 뒷면에 규격봉투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상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비도 그쪽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단순 매립장에 대한 주변 13가구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13가구에 대해서 앞뒷집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는 안나올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업의 추진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폐기물 수수료 용기구입인데, 이젠 4/4분기가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3/4분기에 48개를 썼는데 또 40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또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이 있는데 이 수거용기가 지금 장마철도 아닌데 이런 것은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누락된 부분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국도비 보조로 85만7천원인데 매립장 진입로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52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96수해복구 롤온박스 구입인데 수해복구로 구입하는 건지 우리 군비로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 및 도서구입에 롤온박스구입 180만원은 수해복구비인데 자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없고 군비로 복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백만원 이하의 단일피해액은 자력복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유실됐어요?

네, 유실됐습니다. 이것이 파포리 농기계 창고옆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농기계창고와 롤온박스가 한꺼번에 같이 유실되어서 장촌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대비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공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장기보관을 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약 2%만 부대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시설비로 세운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수용비에 계상되었던 군정화보지 1,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군정화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보다 내실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로 제작하기 위해서 수용비에 감액을 하고, 5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이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비 80만원을 감액한 것은 입선된 작품이 없으므로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은 불요불급한 인쇄를 삭감해서 수해복구비에 충당한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고,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이 고용촉진훈련비는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766만7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관리에 군정화보집 제작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정화보를 수준 높은 조합관광안내소로 제작하기 위하여 수용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이전하여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시설비는 96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수해 등에 유실되었던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8동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부대비 1억7,65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수해복구에 따른 설계라든가 소규모 재료비, 공사감독 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비 127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오지교통 국고지원사업비 잔액 452만6천원을 계상하므로 인해서 전체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18억6,136만3천원보다 2억194만3천원이 증가한 20억6,330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자연보호 간이화장실이 18동이 있고, 시설비에 수해복구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6동이 되는데 같은 간이화장실이고 자연보호 간이화장실입니다.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시설비가 1동에 165만원인데 이동식 화장실인지 아니면 제대로 갖춘 시설의 화장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늘은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7페이지에 군정화보집 제작 과목이전으로 1,500만원인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부당 5,000원씩 해서 3,000부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도 1,000부면 되는데 왜 과다하게 인쇄를 하는지, 대개 보면 별 효과도 없는데 1,000부만 돌려도 충분할 일을 3,000부씩 제작한 것은 우리 군정예산에 어려움을 봐서 낭비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아주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3,000부씩 과다하게 인쇄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날까지 핑계만 대는데 나중에는 전부 무용지물로 사장되고 마는데, 3,000부를 어디다 배부할 것인지 배부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부까지 뭐가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수해복구 란에 보면, 이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제근 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여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으로 해놓고 1억8,9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보전시관 어디를 시설하는지 관광경제과장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시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관련이고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는 안냈지만, 고용촉진을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촉진이 20명인데 3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대상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렵고 농경지가 1ha미만이라든지, 또는 생활환경이 없는 사람 등 주로 이런 사람들을 고용촉진을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에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국가시책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에 훈련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직업훈련공단을 설치한 기관에 들어가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업소에 들어가서 현재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종은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되겠는데 돈만 내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첨단시대를 맞아서 첨단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촉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현재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중도탈락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20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도탈락은 어떻게 되어있고, 면허취득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정확하게해주시고, 과연 직업인정을 가져와서 축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지교통 지원 반환금 인데 공용버스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국가가 시도해서 오지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데, 이 반환금이 도비나 국비에 오지교통에 있는 공용버스에 사용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52만6천원을 왜 반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12인승이면 15인승으로, 또 15인승이 아니면 더 큰 것으로 적절하게 대체가 되어야겠는데, 452만6천원 이것마저 반납한다는 것은 비수익노선이고 오지교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 18동, 관광경제과에 8동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와 화장실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26동을 1개과에서 전부 편성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틀리다 보니까 각각 소관별로 18동은 환경보호과에 계상을 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8동은 저희 과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형식은 현재 금년도는 일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진일보해서 이 조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당초에 20명인데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명만 신청을 했더니 고맙게도 그쪽에서 추가분을 배정해줘서 추가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군정화보집 제작을 3,000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관광홍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화보집을 내실 있게 제작을 해서 전국 각급교육관, 그 다음에 국내외 여행사를 전부 조사해서 민원안내 대에 비치해서 저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이고, 또 우기가 이것을 자주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해서 누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이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되겠느냐, 또 어디에 들어가 있고 업종은 무엇이며 이수자는, 또 중도탈락자는 몇 명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세대, 영세농어민, 또는 실업자 자녀 등 진학을 못하는 분들 위주로 기능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지역 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서 하는 훈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어디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춘천기능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학을 해서 주로 교육과정은 기계가공이라든가 전산응용가공, 또 기계조립, 기계정비, 전산응용설계, 기계제도, 사출금형 등 이러한 과에 집중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수인원 중도탈락자 면허를 받은 현황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는 저희가 알기로는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기능전문대학이라고 사설대학인데...,

국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군데 배치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의 적성감사도 해봤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안해보고요?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한쪽에만 넣지 말고...,

제가 드린 것을 일부 예시만 드렸지 과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정밀기기라든가 건축목공, 전기, 전자, 농업기계정비,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등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분야에 나가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영세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한 직업훈련을 시켜서 고용촉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시책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중도탈락하면 돈 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탈락이 없도록 적성검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이 지금까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중도탈락을 안하고 전원 이수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대상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보는데, 제 의견은 요즘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건축을 하는데 타이루 공이나 도배공이 오히려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머리에 기본상식이 좋은 사람이 기계를 만지는 거지, 고졸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정밀기계를 다루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벗어나서 타이루 공이나 도배공 같은 사람들 상당히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연 영세민 자녀 중에 그런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정밀기계공이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춘천기능전문대학에 개설한 학과가 그러한 과는 현재 없습니다. 또 훈련과정이 단기는 6개월, 장기는 3년까지 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이수하면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탈락 없이 하시고 적성검사를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며칠 안 나가면 이수비라든가 훈련비 안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적절하게 해서 결석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노선 군민버스 반환금은 작년경우에는 국비지원금액과 군비부담을 저희가 합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재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재난관리계가 군청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서를 저희가 70부를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1만5천원씩 해서 7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보계도 시설에 대한 호우피해인데, 이것은 화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변에 있는 안보계도시설 갑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1식이 227만원, 중형 2식 76만원, 그 다음에 소형이 20만원씩 1개소로 총 4개소로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로 호우피해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상황판 제작입니다. 재해대책본부를 호우피해가 발생하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응급복구 상황실이라든가 또 항구복구 상황판 등 8개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홍보용 현수막과 각종 프랭카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추진 예비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호우피해에 따른 현장출장이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따른 시공 및 복구를 위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해당 실과별고 전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 기타공공시설이 상서면만 해당이 됩니다만 공공건물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파포1리에 있는 마을회관 50평짜리가 반파 1동이 있고, 그것이 904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파포1리에 마을공동창고 50평짜리 전파되어서 1동이 5,714만6천원, 다음 의용소방대인데 이것도 봉오1리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8평에 1동이 전파되어서 2,833만3천원으로 해서 4개소에 1억4,3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2,482만원, 도비가 911만2천원, 군비가 911만1천원, 합해서 1억4,3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재료비, 검사비, 보상비 등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로서 1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9명이었습니다. 9명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명이상이면 20만원, 10명 미만일 때는 10만원씩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일자로 재난관리계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만원을 6개월 치로 계상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을지연습 훈련 참가비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327만원을 계상했는데, 철원과 화천지역은 호우피해로 이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327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시설장비 같은 것은 물론 군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년에는 이런 대형간판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재난관리과로 이송이 됐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인데, 새로 예산을 세웠군요. 지금 인근 군에서 수해를 당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무려 100여가지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추진여비라고 해서 공무상에 가는 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만원이면 하루 일당입니다. 공무상에 가는데도 꼭 여비를 주문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상황판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기획실장께서 사전예산편성에서 쓰셨을 때 기획실에도 상황판을 1백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전승인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도 피해복구상황판 제작에서 2백만원이고 패해 복구촉진 수용비에서 현수막외 4종으로 2백만원으로 따로 인 것 같은데, 상황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기획실에도 상황판이 1백만원이 있고, 사전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도 피해복구에 2백만원, 그 밑에 피해복구 촉진수용비 현수막외 4종으로 2백만원인데, 그러면 피해복구에 대해서 상황판이나 현수막이 4백만원 써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렇게 상황판이나 현수막이 필요한지 궁금하군요. 지금 우제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은 가능한 축소시켜서 아직 수해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그분들한테 좀더 피부에 닿도록, 추석절도 맞이했는데 그런 데에 쓰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 봅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쪽으로 생가해보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마음이 편안할 텐데 말이예요. 기획실에서 1백만원짜리 상황판을 만드시고, 여기도 2백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겠지만 참고해주세요. 상황판은 오래 쓸 것도 아니고, 물론 기존 테두리는 쓰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면 명년도에 수해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모저모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4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데 쓰겠다고 예산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성결을 알아서 투자효과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사실 수해복구상황판 제작 8개인데 이거 뭐 홍보하는게 아니거든요? 홍보라면 8개든지 10개든지 만들어야죠.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실수요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8개까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군정을 설명하고 나가서 우리 군을 설명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시책을 주민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10개, 20개 만들어야죠. 사업에 성격을 도대체가 어떻게 두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자중을 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피해복구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군수님실에는 사전사용을 해서 재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재난관리과장이라고 하니까 피해복구에 진척에 대해서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애해를 하고자 하는데 재난관리과에 비치하는 상황판인지, 어디에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쳐다보고 부진한데는 또 독촉도 나갈 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8개 제작으로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민방위과에 비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실에 제작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예산에 어려움을 생각해서 과장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을 몇분 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재곤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번째, 피해복구 안보계도 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로 도 경찰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지방경찰청에서 해당시군에서 전부 지원협조를 했으니까 화천경찰서에서도 화천군청에다 협조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간판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보냈는데, 해당실과에서도 호우피해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는 등등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호우피해에 대한 최종집계를 하니까 의회에다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6, 27, 28일 피해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5천만원 이하를 현지 확인하고, 또 중앙에서는 5천만원 이상을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그 다음에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와 내무부가 중앙에서 거의 12일 동안 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11명이 와 있고, 도에서는 12개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떻게 표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한 35명이 하던 재해대책본부를 민방위재난과로 금년 1일부터 방재계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두명이 왔습니다. 계장과 직원 한명인데 그것도 전산직 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12명이 와서 1주일동안 현지답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건설과장과 저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황판 관계는 대통령이 여기에 오셨을 때 하고 응급복구 재해대책 본부에 설치된 것 하고, 응급복구가 끝나서 다시 항구복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황판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 하는게 12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상황판만 만드는 것을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씀하신 현수막이 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철원엣 25억원을 감액시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수해복구에 쓰는 것은 필수적인 것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총력수해복구라고 우선 필수적인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간동과 하남지역은 거기서 제외시키면서 상서와 사내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관.군 합동 총력수해복구라는 것을 내보여서 군인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내세우자, 어제 일요일날 아침에 다함께 박수를 치는 화면에 다목1리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민.군.관 협조를 잘해주셔서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잘 끝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방성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다른 뜻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 피해복구 상황제작이나 피해복구 촉진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지로서 표명을 하니까 다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지 않고 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서운하셨던 점이 있었다면 마음을 푸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것이 나오다 보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 갈래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위원전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의원 전체나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그 외 위원님들은 이번 수해에 대해서 화천군 전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수해상황을 파악해서 오신 그 분들과 일주일 내내 여관에서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의미도 다 압니다. 왜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 고생을 충분히 압니다. 다만 생소한 예산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묻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겠지만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화천군에 예전에 보지 못한 수해복구비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그 고생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초대한 아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사항별 설명에 앞서 산림과 전체에 예산근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림자원에 대한 총예산액은 17억1,88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만7,951만4천원보다 3억3,929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산사태.임도 등 수해복구비가 3억6,254만6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증액된 3억3,929만2천원중 국비 3억64만2천원과 도비 2,632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군비는 수해복구비 1,803만8천원을 부담하고도 전체예상 규모에서 오히려 767만6천원을 절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중에서 임도시설 실시설계는 517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전액 국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량 5km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임협도지회와 일괄 계약설계해서 국비 567만4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금년도 수해복구 임도시설비 482만원이 증액된 것은 95년도 임도시설 수해복구비 9,640만2천원에 5%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임도시설 사업비 8,965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95년도 임도시설지 광덕리에 도유림내에 발생한 0.65km 면적은 1.3ha가 되겠습니다. 0.65km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사유림 사업입니다. 7,192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국비 4,160만3천원, 도비 1,184만5천원, 군비 2,763만4천원을 당초에서 7,192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을 민간자본이전과목에 계상했으나, 예산운영상 본 시설비에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유림 208ha에서 174ha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34ha는 군유림에 실행코자 예산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군유림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8대에서 34ha를 군유림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로서 국비로 계상된 517만4천원은 실시설계비로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면적 1,600ha에 대한 당초 군비부담 89만5천원이 미확보 되어서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수해복구 임도시설로서 192만8천원을 국비로 계상한 것은 95임도시설지 수해복구비 9,640만2천원의 2%인 1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나무가꾸기 과목경정으로 8,917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일부 사업을 군유림내에 실행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과목경정 계상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 설치 492만2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산림법 97조에 의거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입산통제 구역 지정을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부담 지시에 의해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지역에 대한 입간판 20개를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미래숲 표지석 제작을 당초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88공원 1개소만 설치계획하고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당초 야계사방부담금 각 1,003만8천원과 사방댐부담금 1,332만1천원을 군비부담액을 강원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태 부담금 기실행한 사방수해복구비 2,546만2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5%인 6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조림 정리사업비 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내에 10ha를 복구보조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 과목경정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로 2억4,271만1천원과 조림 1,186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7개소 5.15ha와 가로수 피해 1개소 72본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산사태 496만4천원과 조림 24만2천원의 전액 국비로 복구사업비 2%를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과목경정 2,423만3천원이 감액되고 장기수 감액된 것은 장기수 조림비중 조림예정지 정리비를 감해서 군유림조림 예정지 정리비를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해서 계상하고, 사유림조림 예정지 20ha에 대한 정리비를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해서 계상하고 사유림조림 예정지인 20ha에 대한 정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수조림 정리작업에 1,348만8천원은 장기수 조림비중 사유림 조림예정지 20ha에 대한 정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우리가 실시한 임도시설중에 피해를 보고서 지금 수해복구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파악하는 임도시설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곳이 몇 곳이나 있으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국고 지방비로 복구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복구비가 과장되게 예산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임도시설 수해를 입은 지역이 어느곳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미래숲 표지석 제작인데, 88공원에다 하는 것인지 어디에 표지석을 세웠는지와 표지석이 어느 정도 범위인데 250만원이 즐어갔는지와 약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정분야라든지 기타 건설분야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잘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표고장이 유실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수해피해 상황 자료를 보니까 약 230만원정도가 수해복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지금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복구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읍면에서 풍수해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보고가 된 것인데 군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은 읍면에다 신고를 했는데 읍면에서 보고가 누락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6억4,541만1천원인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1억 8,310만5천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임도시설에 8,965만4천원, 0.65km를 임도시설이 수해복구 사업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유림인데 기정에는 ha당 4만4,019원이 들어갔는지, 제가 묻는 이야기는 기 정해진 예산액 6억4,541만1천원에서 기정에는 208ha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정에 173ha를 하면서 물론 단가는 40만5,990원으로 단가가 높아서 7,192만6천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ha당 단가가 높아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도시설관계인데 이 부분도 물량은 줄었으면서 요구액은 나왔다 이겁니다. 단가자체도 km당에 여기에도 기정에는 5,400만5,600원인데 경정에 요구하는 금액이 9,173만4천원인데 줄었으면서 어떻게 요구액이 나왔는지, 단가가 어떻게 갑자기 높아졌고 사업량은 줄었는데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예산과 전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번에 과목변경이 3～4가지가 나옵니다. 과목변경이 나오는 것은 그 동안에 영림계획이라든가 산림계획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닌가, 잘 되어있다 라면 그러한 과목변경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조림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면 잎이 떨어지는데 영림계획이나 산림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꾸준히 일괄 추진이 되어야겠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과목변경이 일어나고 과목변경이 일어나다보니까 조림을 이제 하게 되고 수해나는 것은 할 수 없이 해야되는거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조림 등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적기에 해야지 뿌리가 내리는거지 과연 이것을 지금 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겠는지, 100% 성과를 보겠는지, 이러다보니까 예산에 낭비가 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해복구 내역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인데, 물론 어린나무가꾸기, 군유림, 사유림이다 내용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고지원이나 지방비지원이 여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산림과에서 과장된 보고로 인해서 실제 피해는 이렇게까지는 안입었는데 너무 많이 보고를 해서 놀리는데, 논이 남아도 누가 어디다 쓰러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 돈은 내적으로 변경을 해서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래숲 표지석을 지금 와서 세우는 것은 분위기상 맞지 않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나무 한그루 몇만원짜리 헌수해놓고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전시라 이겁니다. 헌수한 사람들이 비까지 세워달라는 요구도 안했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피해복구를 해야 되고 농림지 복구가 되어야 되고, 주택을 잃는 사람들에게 치중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하는데, 무슨 나무 몇그루 내는데 대해서 미래숲 표지석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난 수해로 피해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가, 과장조사 한 것이 아닌가, 소상한 내역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질문주신건과 같이 곁들여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상당하다, 과장된 보고로 너무 막대한 양이 아닌가, 또 미래숲 표지석이 군에는 수해를 입성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어려운 환경에 군 살림 정서상 맞지 않느니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해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가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수 조사를 하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셨겠습니다만, 언뜻 봤을 때는 300m가 되는데 실제 가보면 0.5km, 1km가 되는 것이 우리 관내 산사태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각 직원들이 소상하게 임시 설계를 해서 원래 산사태 복구 ha당 단비는 3,400만원이 산림청에서 보시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복구설계를 빨리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ha당 4,800만원, 평균단비 약 1,400만원이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과 지금 복구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 단비가 과연 너무 과중하게 설계된 것이냐, 그 설계비도 모자르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 철원군에는 ha당 단비가 약 3,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내역별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임도는 국유림이 간동면 방천리 산 1번지외 2필지 1.3km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유림도 우리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산 273-1번지 0.6km에 산사태면적 1.32ha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국유림만 빼고 사유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 8번지내에 0.63ha 피해액은 복구금액은 2,5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 산 285번지외 4필지 0.56ha 2,4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논미리 산22번지외 2번지 0.68ha 복구소요액 3,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봉오리 산 133번지외 9필지 1.39ha 5억1,7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복구금액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산40번지외 5필지, 6필지인데 0.53ha로 3,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산 40번지외 5필지, 6필지인데 0.53ha로 3,0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산 40외 5번지 1.29ha 5,7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산 63번지외에 3필지 0.7ha로 3,1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개소 산사태와 국유림 하남면 계성리외 1번지 0.7ha, 5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로수 피해로는 화천읍 상리외 1번지 72본 1,2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피해액을 말씀 올리고 이렇게 사유림만 하더라도 34개 필지에 5.15ha 에 방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화천군내에 임야의 형편은 임대에다, 또 지금은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인부 확보입니다. 4,800만원으로 저희 군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작은 돌 하나부터 큰돌, 개울부터 산꼭대기까지 전부 등짐으로 옮겨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는 4,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나, 또 그전에는 환경연구소에서 모든 산사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변 시군에서 막대한 산림피해가 나므로 인해서 도 지원 인력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복구를 할 막대한 암무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좀더 과다 계상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항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피해내역 중에 우리 화천군이 임도 개설한 이후에 임도개설 산사태 난 것이 몇 건이나 했습니까?

1건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비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덕리는 지형이 암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임도개설을 했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집을 잘 짓는다는 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며 웬만한 데에 이 정도 피해를 받았으면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8km한데서 0.6km피해가 입었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측구에 조금 손상이 입은 것들을 모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양병모 위원께서 미래숲 표지석이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어려운 살림에 모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산림과장의 소견을 이야기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래를 심는 것도 대단히 미래숲 시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서로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들여 심어서 우리가 미래자손들한테 이렇게 심었노라 하는 하나의 결집된 마음을 표시해서 하나의 응집된 주민단결심을 결집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 와서 보니까 모두 열심히 해서 88공원이라든지 기타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데 작은 공기라도 찾아서 열심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그러한 결집된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심었노라 하는 표지석을 세울 려고 합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는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5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심어서 우리는 심었노라 하는 표지석을 만들자고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해도 돼요...

250만원은 삭감해서 하나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 심어...

안해도 돼요. 정말 할 의향이 있으면 나무라도 깍아서 페인트칠 하세요...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하고 삭감을 하시면 다음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분야는 소상히 알고 있으나 산림분야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표고장 피해는 얼마나 되고 산림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살림피해, 산사태, 임도, 가로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림분야 조사항목은 산사태, 임도, 조림한 수목피해를 조사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날 산림청에서 다시 고시하기를 산림분야에 품목을 표고와 꿩, 병아리까지 포함시켜라 하는 고시가, 수해가 난 한달이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날 이후로 우리 직원들을 조사시켰더니, 우리군 관내에 5개 농가에 표고작목 7,400본을 유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재해복구 사업지원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산림부산물에 대해서는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로 대부분 자가로 군비 5%와 국비에서 15%로 약 20%만 지원하고 자력으로 복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20%를 때가 늦었는데 15% 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엇고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20%는 우리 군비로 확보를 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실을 조사하고 더 확인을 해서 이 피해농가에 대한 자그마한 지원이지만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해내역은 조금 전에 양병모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릴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34개소 산사태와 임도 1개소, 가로수피해 1개소에 72본이 우리 산림피해에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73페이지 시설비 0.6km는 이해가 가나 사업량은 줄었는데 이것은 늘었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저희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208ha입니다. 산주 개개인을 찾아서 이렇게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하느냐, 가꾸어야 산림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산림을 가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산림에는 투자만 했지 가시적인 소득이 오지 않으니까 산주들이 부담을 하는 산림사업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개인산을 가꾸려고 애를 먹지 말고, 방치되고 있는 군유림이 많지않지 않느냐, 그래서 34ha는 군유림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했고 예산과목을 그래서 경정했고, 민간인의 자본보존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리 가는지 저리가든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량은 줄었는데 왜 요구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왜 높아졌나 이겁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유림 이런 것이 208ha를 할 경우에 4만4,019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줄여들면서 46만5,990원이 들어가면서 7,100만원을 요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46만5,990원은 어린나무가꾸기 1ha당 사업단비입니다. 그리고 4만4,015원은 당초 추경을 하려고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4만4,015원은 당초 추경을 하려고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양의 단비이고 주민부담을 뺀 단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기정예산액이 4억4,541만1천원에서 이번에 3차 추경에다 1억8,3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린나무를 가꾼다거나 군유림이나 임도시설 등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번에 수해난 분도 고쳐야 되겠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 1억8,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단가와 차이가 나는지, 여기 군유림에는 34ha로 48만원 돈이고 똑같은 어린나무가꾸기 인데 여기는 46만5990원인데, 이 위치별로 단가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국비, 군비, 도비, 군비부담금, 자부담인데 이 요구를 민간인들이 34ha분은 자본적 보전에 빼서 시설비에다 도급계획을 하기 위해서 뺀 것이고, 군비 부담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단비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추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체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단비 등 계상하던 것을 과장님과 저희가 의문 나는 것을 풀어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밑에 임도시설도 보면 기정에 5,400만원의 돈이 있었는데 경정에 9,100만원으로 3km로 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액수는 경정에서 약 3천 몇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3km에서 차이가 나서 517만4천원의 차액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산하느라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ha당 다비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23만9,100원, 또 도비가 7만1,730원, 시군비가 16만7,370원으로 21%가 되겠고 자부담이 31만8,800원으로 40%, 그래서 총액이 1ha당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79만7천원이 되겠는데, 당초 시설비에 간접노무비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3만7,300원과 6,719원으로 4만4,019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그만 묻고 답변도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산서를 뽑아서 자료 좀 주세요. 다시 말해서 7,192만6천원이 딱 떨어지게 계산을 맞춰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과목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조림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홍위원님께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림을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조림정리비 10ha를 30ha 조림계획에 의해서 20ha만 사유림 조림을 하고 10ha는 군유림 조림으로 정리로 돌린 것입니다. 조림은 이미 적기에 시행을 하고 정리비만 운영상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데 230만원정도, 20%정도를 군비로 부담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230만원을 군수님께서 군비로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안에다 돈을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나와있는게 없지요?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해의연금 보상금중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도시행정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8,422만5천원에서 경정예산 41억902만8천원으로서 금회 16억3,4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원수의 수시 수질 감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부족분 78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수해복구를 위한 측량장비로 자동레벨외 3종 구입비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복구공사 5건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2,2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천읍 상수도외 19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공사비 13억972만3천원과 부대경비로 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시설로서 노동2리 및 갈골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시설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은 자체사업비중 금번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거나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장 11건에 대한 시설비 2억5,274만2천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은 산양상수도와 사창상수도 수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먼저 수용비로 건축에 대한 민원안내용 책자 100부 제작비 4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및 관련부서에 비치하여 민원 및 공무원에 업무편람용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주택 유실 이재민중 월세 희망가구 12실에 대한 5개월분 월세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해주택 94동 복구비중 군비부담금 1,696만원과 세입자 28세대 전세자금 군비부담금 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수해주택 복구비중 융자 자부담을 제외한 총 소요예산 4억9,104만원을 지난 8월말에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에서 화천군 금고로 선지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대해서는 금회에 1,764만5천원을 예산이 확정되면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패키지 사업 대상마을인 중2리 배머리 마을에 약 5,300㎡로 평수로 환산하면 1,600평 정도가 됩니다. 택지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1,400만원과 사유토지 50평 매입비 1천만원, 택지조성 공사비 1억5,390만7천원과 부대경비 109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화천읍 강변도로로서 화천대교부터 배수펌프장 구간 630m를 현재 도로법 13m를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에 걸쳐서 12m를 확정해서 25m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 총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으며 96년도 도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으므로 97년도에 8억원을 추가 지원받고자 97년도 도비보조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회에는 도비보조금 2억원으로 실시설계비 3천만원, 공사비로 1억6,878만5천원, 부대경비로 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수해 때에 각 실과소관 응급복구비를 거기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컨테이너 하우스 20덩에 5,900만원, 컨테이너 전기 가설비 4백만원, 응급복구관련 시설비로 7억1,6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목리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로 2,420만원을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이미 3건 전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중2리 배머리 마을 택지개발과 같은 다수 민원과 관련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다소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85페이지에 주택유실 이재민 월세지원 사전사용에 대해서 약간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도겠습니다만, 상서면 주택 침수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군에서도 기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까 엉터리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의아해 했는데, 이 조사를 않아서 조사를 했고 일선에 면 공무원도 리장 상대로 해서 그냥 했어요. 나가보니까 피해를 입은 주택이 혜택을 못 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집이 자금지원이 된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까지 조사내역이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택유실 또는 반파적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중2리 배머리마을 택지조성 실시설계로부터 해서 토지매입, 택지조성 부대비 등 약 1억7,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 갔고 이미 도로사업이나 또는 하수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수해복구 한 것도 금년 내로 일부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시기에 왜 지금 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갖게 되고, 이런 사항은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이제 뭘 하겠습니까? 설계는 할망정 택지조성 등이 가능 하겠습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도비보조 내역에 2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정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5일장에 혼잡교통질서 등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책으로서 5일장을 그 주위에 옮겨보자고 하는 구상에서 도비보조 2억원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을 포함해서 약 10억원의 거액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회도로에 많은 대형차량과 승용차들이 질주를 하고 있는 곳에다 이렇게 스라브를 쳐서 5일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헌병대까지 가는 우회도로를 말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5일장을 대비해서 거기에 스라브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5일장이 특정인 지역에 전용물이 아닙니다. 화천군민이 전부 사용하는 곳인데 자기네 집과 연결해서 얄팍하게 보이지 않는 이권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신경을 안 쓰면 과장님께서는 아마 엄청난 고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상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86페이지에 중2리 배머리마을 택지조성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재된 것을 보면 1,606평이라고 했으니까 약 60평정도 잡고 30세대 정도 입주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택지에 들어가는 주로 입주할 대상은 누구이고, 대상자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에 도로가 나오므로 해서 집에 반파되어서 군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달라고 하는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중 2리에서 한 30～40년 이상 살던 분이라서 사실상 다른 역으로 이주는 어려울 것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들에게서 입주가 해당되는지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에서 택지조성계획에 그런 부분이 편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실시설계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가 물론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비라 함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이런 데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죠.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쯤이야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협동권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대비를 많이 빼야되겠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가 1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100만원인데 한군데라면 몰라요 몇 억원 이니까. 그러면 품질검사도 받아야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6개소로 사실 1억원 미만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당해서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에 대해서 주고, 1억 미만인 것은 자체설계해서 해라해서 인원도 증원된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를 정말 기술을 요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항에서 시설비를 1억1천만원씩 뺀다는 것은 정말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요하고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5억원이나 50억원정도되는 돈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돈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용역이 필요 없는 이런 단순봉사에서 실시설계비를 1천만원씩 했다면 부대비를 너무 많이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전사용인데, 주택유실 이재민 월세지원으로 10만원에서 12가구 5월로 6백만원을 지불했다는데 제가 여기에 지출원인행위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도 안했어요. 그런데 사전사용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 돈 누구를 전부 줬습니까? 원인행위도 안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빼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돈이 나간 것도 없고 책정된 것도 없고, 또 원인행위 조차도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과 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택지개발 문제입니다.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잡혀있겠죠.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급다상자라든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겠는지 이 문제도 계획이 있을거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또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지와 공급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원가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겠는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가산공사금이기 때문에 가산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말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사항으로 해야 되겠는데, 경쟁입찰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막 사니까 안되겠죠. 거기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수의계약사항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수의계약의 경우가 1세대 1필지에 대해서 ㎡조정은 세대당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산정 예정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와 또 하나는 이것을 올해 사업을 완료해야지, 사고이월 등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경상사업비 공사가격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는지, 사고이월 되면 그 만큼 경상비가 공사되어서 더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우회도로인데 이것이 630m입니다. 이것이 개발계획에 연차적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안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선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사내 명월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1억3,3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밑에 유촌리나 서오지리, 거례리 이런 곳은 감액된 원인이 이번 수해에 의해서 사실 재복구가 되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사내 명월리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그런 이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내초등학교에서 이기자 아파트까지 배수로 공사를 하시는데 기존 단가를 10만원씩 예상했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5만2,500원 정도가 들어가면 될까 싶어서 1,900만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요즘 단가가 어떤 폭으로 하는데 5만2,500원 정도가 들어가서 배수로가 설치가 될는지, 이렇게 감액해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는지, 물론 이번 3차 추경에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일단 과감하게 감액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명월리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책정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전영도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4분의 위워님으로부터 3회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난번 호우피해와 관련된 주택피해사항이 현지조사를 하신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주택피해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주택에 전파유실, 반파 등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읍면 공무원이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군청공무원이 2차 조사를 하고 3차로 도 담당공무원과 군 담당공무원과 같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개별조사를 전부 하고, 매 호에 대한 재해대장 작성과 아울러 복구계획을 복구대장도 아울러서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회에 걸쳐서 현지를 계속 실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나 반파, 유실로 전체가 94동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봉오리 임시반상회 때에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내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침수주택의 기준은 지침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에 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는 경우, 이것을 일부 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방에 물이 들어와서 그것이 출입문 상단부까지 물이 찼을 경우, 이것을 완전침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수라고 주장을 하는 댁에 가서 보면, 주거용방에 물이 그냥 살짝 스친 정도 걸레질을 몇 번만 하면 그것은 수리를 안해도 되는 경우를 가지고 침수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거용방에 물이 안들어오고 무슨 보일러실이라든가 기타 부속건물에 물이 들어왔다는 경우로 침수로 주장을 하고 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는 저희들이 지침상의 기준대로 이 주거용 방에 물이 들어와서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누락된 부분이 몇 동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6일날 군수님 주재 하에 군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계획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자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침수주택이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 나온 가구가 약 12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면 직원을 통해서 현재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면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틀림없는 침수주택이다 하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재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침수주택으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재해의연금 침수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연금이 다소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유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침수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합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배머리 마을에 택지조성 사업이 시기적으로 지금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홍재준 위원님께서 역시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대상자를 선정방법이라든가 공급시기 그 다음에 원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작을 하면 이 예산은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배머리 마을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입주대상과 공공시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입주가 가능한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머리 마을의 택지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수 민원과 과련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머리 마을은 95년도 패키지 사업대상 마을입니다. 이 택지 관계가 해결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그분들이 살던 분들이 농촌주택개량 사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택지가 해결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택지를 공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정지로 잡고 있는...

가만있어요. 거기에서 그게 사유지가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주로 군유지와 페천부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입니까?

전체가 5,300㎡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1,6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사유지가 5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할 경우에, 군유지와 폐천부지를 군에서 양여 받아서 함께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군의 수입이 저희들이 약 6억4,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군에서 약 4억6,300만원 정도는 차액을 군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 택지에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대개 어떤 사람들이 입주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지역에 폐천에 하천부지에 사시던 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폐천이 됐습니다. 폐천에 사시던 분과 그 다음에 공유지상에 사시던 분들이 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선 거기에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헌병대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주를 해야될 가구가 7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이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한 이 택지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요, 한분을 만나봤는데 그 분이 배머리 도로에 연접해 있나봐요. 그 분이 화천군수로부터 약 2천 몇백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영달을 시켜줄테니까 그렇게 알아라하고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상 혼자 살기는 하지만 일단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시외나 외각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읍내 마을에 전세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2천몇백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거기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연세가 많을 때는 좀 곤란하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방침은 일단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연고를 인정해서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총 세대가 몇세대가 되나요?

배머리 마을에 당초에 주택개량 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이 7세대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7세대로 14세대 정도는 일단 우리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600평 정도면 14세대에게 분배하기에는 좀 많은 양이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적정한 규모로 분할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군에 세입조치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바로 택지개발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사고이월치 않고 금회 회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원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1억7,900만원 나누기 1,600평을 하게 되면 11만1천원정도가 됩니다.

평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의 지가라든가 저희들이 매각을 할때는 매각하는 각종 철차와...

생각이 나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하천부지에 있는 상리에 사는 7세대 거주민들을 그쪽으로 몰아서 택지로 몰겠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주택계장도 알고 건설과 관계직원도 알겠지만 거기는 56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교외로 해서 향교골 넘어서 병참부까지 되게끔 국토관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헐릴거다 이겁니다. 그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전부 병합해서 시가지내 문제지역은 이번 기회에 정착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생산원가 11만1천원 정도가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생산단가 내지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근지가 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평당 40만원정도로 입출을 해가지고 6억4,2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입이 생산원가를 제외해 놓고 약 4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 또 일괄 양도 허가한 주택이 지금 현재 매입자들한테 주택의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택지사업을 한다는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대상가옥이 82년도 전에 전부 양성화된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평당 가격이 공시시가는 얼마 나와 있고, 지금 거래 실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근...

이 사업을 하려면 비교평가를 했을 것 아니예요? 사실 5,300㎡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유재산관리로서는 절대로 양보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던 간에 그냥 공고를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 점유된 건물의 평정에 의해서 이것을 할당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과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성사업한 가격과 비교평가는 해봤을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진취적이고 가장 진보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협을 해서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실가격으로 해서 양성화 해서 그 분네들로 하여금 생활양식에 맞도록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런 공급가격을 해서 하는 것인지, 비교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40만원 정도로 평당 매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평가는 한번 안해보시고?

네,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도비보조에 강변도로 개설과 확장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2억원을 투자하고 97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25억원에다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5일장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하는 방법이 스라브 공법에 의한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냐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스라브공법으로 확장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스라브를 쳐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나도 각 지방에 다니면서 많이 보지만 5일장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경기도 가까운 포천이나 영천같은데 보면은 대개 5일장이 고수부지에다 안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도로에 관련되는 공무원 있으면 잘 알겠지만 우회도로는 사실상 대형화물이 또는 이 구만리 도로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빈번하게 속력을 놓고 왔다갔다 하는데, 바로 도로옆에다 5일장이라는게 구색이 안맞거든,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생각해도. 과연 그것이 안전한지 5일장에 주민들이 아이들의 손목잡고 왔다갔다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난 이런 것을 염려하는거예요.

그래서 5일장 문제는 현재 아직까지 방침으로 군에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값없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좀 숙고하세요. 뭐 어디다 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해도 좋은데 그것이 혹시 낮에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옹벽을 쳐서 도로옆에다 해가지고 과연 교통질서와 시장질서가 잘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이예요, 생산원가가 11만1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나누어서 환산하는데 거기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빼면 생산원가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경쟁심리가 일어날거 아닙니까? 이런 조정은 어떻게 할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느나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50평을 달라 20평을 달라 했을때, 균일로 한다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대로의 실가격을 받아서 하는게 좋다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자기가 점유한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실로 해서 조성사업을 했을때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공급규모를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을 택지조성사업을 했을때는 1세대 230㎡안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자기가 더 수의계약을 해서 평수를 더 해야 되겠다고 분쟁이 날 때 이것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양계획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무리가 없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획을 우선 택지를 개발해 놓고 현재 분양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차후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설계부터 조사를 해야죠.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2개가 들어갔는데, 기본설계에서부터 나와서 실시설계를 해야죠.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해야되지 않습니까?

현재 분양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 우선 택지개발한 후에 분양계획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80페이지 간이상수도 실시설계비 5개소에 대해서 2,220만6천....

16개소예요.

실시 설계비는 5개소입니다.

5개소요?

네, 5개소에 대한 2,22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220만6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 간이상수도 복구대상 16개소 중에서 3개소만 책정이 됐습니다. 유촌리, 안평리, 구운리 사업구간이 상당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측량구간이 상당히 길고, 또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수도법에 의한 시설로서 이 침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3개소와 지방상수도로 화천과 사창리 2개소인데, 지금 유인물에는 화천, 산양, 사창 이렇게 3개소로 되어있는데 산양리는 아니고 화천과 사창 2개소로 지방상수도 2개소와 비교적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지역이 광대한 유촌리, 안평리, 구운리로 5개소에 대해서...

상수도는 말입니다 침전지 등 이런 것이 전부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그런게 없잖아요? 취수장 뽑아서 내리면 되는건데...

아닙니다. 지금은 이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에 의한 시설로 앞으로 전부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85페이지에 이재민 월세지원 관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사전사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무슨 사전사용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사전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사전사용이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상 예산사전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사전사용이라 하면 간단히 말해서 싸서 없앤 것이 사전사용 아닙니까? 사용을 안했는데 무슨 사전사용이예요? 원인행위 안하고 지출결의도 안했어요.

지출결의는 안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으로 예산을 사전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재무규칙에 의해서 추경 성립전에 사전에 사용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월세 계약서 같은 것을...

월세는 지금 돈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월세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벌써 8월초에 그런 지시가 나갔는데도...

아직 돈 한 푼 안줬군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강변도로 관계 97년도 시행계획이 되어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억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도에다 보조신청을 할 때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선 도 예산사정상 2억원만 배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계획 사업은 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97년도에 미집행사업을 갔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어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선사업으로 돌릴 때는 왜 우선사업으로 돌렸느냐 하는 문제도 나와야 되겠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연차별 계획에 도시계획 사업은 미개설 도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97년도 사업으로서 우회도로 공사가 반영이 되느냐 하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됐죠?

안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설계용역...

옹벽을 치는 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고려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명월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전액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군비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초등학교에서 이기자 아파트 배수로 관계에 있어서 1,900만원 감액이 된 사유는, 그 당초에 10m씩 400m에 4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설계해서 입찰까지 해서 계약까지 전부 끝났는데 2,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내 명월리 간이상수도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아도 상수도 입장에서 투자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계장은 유실된 것 반파된 것 주택현황을 전화번호까지 아주 써주세요.

계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 가운데 첫 페이지에 하4리 농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말하는겁니까?

붕어섬 접근로시설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우리지역 이야기라서 이야기는 안해야 되지만 이 접근로 시설을 해놓고 얼마 안돼서 당시에 건설과장 답변이 안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으로 봐서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완벽한 시설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발생되는 어떤 수해에 피해를 빙자해서 그런 재간을 부려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복구되는지 이 내용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한테 맡기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계장께서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람된 이야기 같아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가지면서 물어봅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니까 도로교통표지판 정비에서 기존에 15개인데 10개로 줄여서 5백만원을 감액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에 관해서 우리 사내면에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창리에 상가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혼잡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질서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려서 아시는지 모릅니다만, 상가에 도로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쪽에 인도를 펴주자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한쪽만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서 바람직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우리가 그러지 말고 교통표지판을 위쪽과 밑에를 하나 만들어서 4톤 트럭은 위회도로를 꼭 이용하게끔, 예를들어서 명월리쪽으로 직진하는 것은 꼭 상가로 가지 말고 4톤 트럭 이상은 우회도로로 빠지는 것으로 교통표지판을 말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고로 주민의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데 사업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먼저 수해복구를 해야 할 실과가 건설과라고 보는데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골재채취 기본조사 설계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측량설계용역면적이 275,000㎡라고 했는데, 약 8천평이 되나요? 너무 예정지 설계가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8천평에 대한 예정지에 대한 설계용역이 됐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숫자가 아니냐, 설계용역 같은 것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설계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천에 대해서 감리바가 나왔는데, 감리비를 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천천이 있고 파포천이 있고, 다목천, 사창천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13억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리대상이 물론 기술을 요구하니까 감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리할 수 있어요. 과연 대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라든지, 전문 총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리대상이 50억원정도, 총사업비로 했으면 내가 볼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에다 공사입찰을 할 수가 없고 개별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1개가 30몇억원짜리가 있어요.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등 이런 것이 설계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각 부위별로 보면 34억원, 32억원, 31억원 등 이렇게 나와있는게 있거든요. 사실 50억원 이상 이라야 토목공사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 라는 조항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이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과연 50억원이상 못박아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건설업자가 관리시험 제대로 톡톡히 하고 공사시험장 감독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검사시험 딱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감리시험을 해가지고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져다 집어넣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 실예를 들을께요. 요전에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건축기사가 금년 6월부터 100㎡에 대한 건축사유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건축사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보니까 책임감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큼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거기다 시험을 얼마큼 제대로 했느냐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리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을 요한다면 특별히 하면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조항은 있지만, 그러나 50억원 이상이면 토목공사는 불가분하게 해야된다고 보겠지만, 30억원을 전부 단위적으로 입찰을 도급계약을 해야될 판인데 이랬을적에, 이것은 비단 33억원, 31억원짜리를 감리비를 줘서 8억3,800만원의 부대비를 내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감리하면 완결합니까? 공사현장 안나가도 완결합니까? 건설업자가 현장감독해서 기사면 기사, 1급이면 1급 전부 집어넣어서 관리시험해서 제대로 해서 줘버리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감리해서 만족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또 하나는 아까 책임감리가 나왔는데 수해복구, 교량인데 교량은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책임감리를 하려고 하시는건데, 전면책임감리를 하려면 100억원이상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가지예요. 관리를 책임관리를 어느 해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정도라든가 시험이라든가 품질검사, 시방서 내역, 설계서 내역 등을 했느냐? 이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이거 소용 없는거예요. 이것은 책임전가입니다. 너희들이 감리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러한 경우밖에는 안돼요. 확실이 책임감리하고 감리하면 틀림없느냐 이거예요. 완벽한 공사냐 이거죠. 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선정검사, 관리검사등 검사시험을 해서 이런 것은 무엇이 결함이 되어서 안돼고 꼭 책임감리를 해야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안된다는 이유가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계획소관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붕어섬 접근로시설 유실에 대해서 유감이 되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복구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의 걱정을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약 1억 여원을 들여서 접근로시설을 비롯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만 이번에 예기치 못한 수해폭우로 접근로를 비롯해서 상당부분의 시설물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번에 복구된 붕어섬 복구비는 총 3억3,798만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액은 0.5%인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주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전문가의 기술 검토를 받아서 공법이나 담당결정 등의 신중을 기해서 반 영구적인 시설을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정비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창리 상가 도로표지판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기 인지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순복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사창리와 춘천시와의 경계지역에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로정비표지 정비판 설치규격이 변경이 됩니다. 10월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이 됨과 동시에 하려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기본조사 설계비가 방대하게 계상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논미리, 원천리, 대형사획장은 물론이고 금년도 수해시 하천에 퇴적된 골재를 정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 관내에 단체적으로 민이나 관수의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천정비 차원이나 건설차원에서 골재채취를 해야될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한 설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대신 나와서 말씀하시느라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아니 8천 몇백평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한강에서 돌을 줍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정을 해서 해야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기본조사와 기본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금년에 저희군에서 골재채한 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해서 완전히 기본설계를 했을 때에 기초적으로 시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한강에 가서 작은 돌 하나를 주워오겠다는 설계를 해서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니예요? 기초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천 등을 비롯해서 준용하천에 대한 감리비 책정이 바른 책정인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피해를 입은 4개 준용하천은 하천통수 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인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복구는 수해가 지나간 형태로서 지금 현재 경작로는 하천부지까지도 포함해서 하천폭을 새로이 결정해야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부득이 감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하천개소별로 감리용역을 지양하고 통합감리체계로 해서 감리용역비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량책임감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수해복구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책임감리제도를 용역비를 설계한 것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 농어촌 도로로서 60년,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5개 교량이 있습니다. 상서면 장촌교, 신대교, 파포교, 가둔지교, 사내면 용담교인데, 이 교량도 마찬가지로 통수단면이 절대 부족해서 상습적으로 피해난 지역입니다. 하천폭은 60m인데 비해서 기존 교량폭은 30내지 40m밖에 안되서 날개벽 등 상당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대한 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도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통합감리실시를 운영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사실 토목도 전혀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떠 맡겨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전문 책임감리가 어떤 것이고 용역회사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했다고 그랬을 때에 시방서, 설계서, 공정도 다 그래도 됐다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사실은 우리가 관리시험이나 검사시험을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시험을 해서 검사시험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허위보고하면 그냥 끝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회사에 가서 인가를 받아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많다 이거예요. 아까 실 예도 들었지만 춘천인가 홍천에서 점검을 다 해봤단 말이예요. 금년 2월부터 100㎡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건축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해보니까 설계도 제대로 다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한계를 의식해서 벗어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검사시험을 해서 지금의 부대비를 원 공사비에 투자해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는데 내가 한가지 골재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피해지역은 많이 당해봤지만 골재가 수해를 입은 다음에 골재는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시가지 우회도로 전면에는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다 돈이지만 안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국민학생들이 죽었는데 지난번에 죽은 것은 수심이 깊은데 가서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죽었고, 물론 자기부주의에서 죽었지만 실제로 골재채취 하단 정리하는데 정리한 뒤가 상당히 깊었어요. 여기에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해서 홍 위원께서 소상히 설계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골재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이번에 농경지 매몰된 데는 전부 모래예요. 아마 이것도 복구를 겸행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하여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골재채취해서 덕볼 것 없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51억3,066만1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비 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지난번 발생한 수해복구에 부족되는 재원충당을 위해서 전국대회 참석을 포기하고 이를 삭감해서 수해복구에 써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액중 집행잔액 발생 2백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 깃발제작비 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지전용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징수 하는데 그 금액에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피클오이 식품가공 개발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개발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개발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농산물 수해피해농가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30%이상 피해를 본 65농가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지원을 3,1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복구면적 56평 6ha에 대한 농약대 지원액으로 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199만원으로 9%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만2천원으로 5% 해당이 되겠고, 군비가 1만2천원으로 5%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지원을 위해서 100미 1,185가마에 대한 대금 1억3,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생 학자금 지원액 25명분에 대해서 5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도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농작물 대파대 5.43ha에 대해서 지원금 70%에 해당금액 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대파대 0.63ha 지원액 70%에 해당되는 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재원은 국비가 371만1천원, 도비가 34만원, 군비가 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지원액 20%에 해당되는 1,9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842만8천원으로 18%정도가 되겠고, 도비가 62만4천원으로 51%, 군비가 62만3천원 1%로 20%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19일 폭풍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액이 20%입니다. 150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6월 19일 피해에 하남에 1동, 사내면 3동에 대한 피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2동 추가 배정에 따라서 7,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간척2리와 상서면 파포2리 작목반에 건립되는 간이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잔치방 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5천만원중에 지원금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부녀자에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제품 생산은 한과류라든가 전통간식, 회갑용 음식 등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에 가축방역 공수의 보상액 1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7월 26일부터 28일 수해시 광견병, 또는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따른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급 관리 전산화에 따른 농가조사 사례비 1,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표 정착비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가축입식비 6,986두에 대한 복구비 50% 해당액인 8,9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은 8,463만3천원, 도비가 225만5천원, 군비가 2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복구 43동에 대한 20% 해당액 6,6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6,257만2천원, 도비가 211만2천원, 군비가 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비 2,622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중복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삼일리에 조세환 외 3인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입식에 따른 60%의 지원액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어망, 어구지원액 20% 해당액 1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증양식에 따른 2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 계산 착오로 중앙에서부터 돈이 잘못 들어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될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될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와 주민소득증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방금 이야기로는 조세환씨 대성목장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제가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 알고 있는 것은 도로부터 도유림에 대해서 아미 그쪽에서 도유림지역을 임대받아서 사업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꼭 이렇게 돈까지 줘야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성목장하면 화천군에서 가장 큰 목장으로서 화천에 고기를 최고의 품질로 정부에서 각광을 받게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성목장은 돈이 많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땅까지 주어서 사업을 확장시킬려고 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도비와 군비까지 2,200만원을 들여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1억원을 들여서 다리를 놔준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삼일리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주로 쓰는 사람은 대성목장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축산단지 조성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사업자금이라고 보는데 국비와 도비만 준다면 말은 안하겠습니다.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치더라도 군비가 2,25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꼭 줘야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당위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승인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을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전부 필요한 예산인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잔치방 설치 상서와 노동1리 인데, 이것이 상서에 김유자 부녀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방을 구하는 겁니까? 집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은 있는데 집기를 사는 겁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에는 2,500만원인데 상당한 돈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기원을 하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상관계인데 수해복구 수산생물입식인데 60/100이 손실되어서 5만미가 따로 나간 것 같은데, 9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어디인지 송어양식장 주인 이름도 가르쳐주고, 또 나가면 전부 나가지 이렇게 남겨놨는지 과장께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농가지원으로 백미 20kg짜리를 1세대에 14포씩 280kg씩 65세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그 다음 64페이지에 쌀 1,185가마 80kg 1가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줄 대상자, 농민들한테만 국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 농산물 피해 농민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인지, 물론 농정과니까 농민에게 국한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일리 건에 대해서 돈을 꼭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97년도에 책정됐는데 중앙으로부터도 이 사업이 다른데도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본인이 신청을 당겨달라고 하고 그런 관계도 있어서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와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고 많은 돈을 전부 지원은 못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즉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2,250만원 주지 말아요? 네? 군비부담 하지 말아요. 로비해서 중앙에서 따 왔다면...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사업을 1년을 당겨서...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장께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기보면 9억9,200만원에 사업이네요. 그러면 2,250만원을 군비부담해야 이 돈이 나오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비가 2,250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이건 안됩니다.

이것도 원래가 사업계획에 지원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97년도에 책정하는 것으로 해요. 지금 화천군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2,250만원이라는 돈이 조그만 떡고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전체 감액하고 국비와 도비 나온 것으로 사업을 하던지 안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를 투자시킨 줄 알아요? 다리 놓은 것이 1억원짜리예요. 최근에 와서는 삼일리 주민도 필요한 다리라고 인정하지만 처음에 놓을때는 그 다리가 삼일리 주민들이 필요치 않았었어요. 대성목장 때문에 놨다고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삼일리 다리를 놓은다면 자기가 놔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기 4,500만원을 세워줬으면 이월되어서 그 다음해에 자기돈을 들여서 하든지 말이야, 자그만치 50억원, 100억원씩 사업을 하는 사람이 꼭 군에서 부담을 해서 다리를 놔야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2,250만원이 적다고 보지만 이 돈을 꼭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납못해요.

과장님께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조세환씨가 우리 지방세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치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규모는 건물 35평짜리 1동, 그 다음에 기계 및 식기류가 32종이 되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 위치는 상서면 노동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단체는 상서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자가 이원화씨이고 제품생산계획은 한과류, 전통한식류, 그 다음에 폐백용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년간 예상소득액은 약 4,800만원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화천에 유사한 것이 많아요. 장촌리 메주콩이라든가 계성리에도 있는데 이것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권장하는 담당계장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용두사미가 된단 말이예요. 이런 전처를 밟을까봐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녀단체에 잘못 인식을 시키면 무조건 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고를 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송어양식장이 삼일2리에 있는데 피해가 났을 때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는 정종철씨인데 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사태가 나면서 물이 진흙으로 흘러 내려와서 양어장 안에 흙물이 들어와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관계는 앞으로 14%라는 것은 산출기초상이고 금액을 3,142만6천원이 맞는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65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ha에서 2ha미만으로 30%에서 50%까지 피해본 농가 30농가, 그 다음에 2ha이상은 절대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 농가가 30%에서 50% 피해를 본 18농가, 그리고 50%에서 100%까지 5농가, 그 다음에 80%이상 3농가로 전부 6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85가마는 이번에 수해조사과정에서 지원대상자로 조사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원농가를 말씀드리면 1ha 미만중에서 30%에서 50%미만 피해본 공가가 55농가입니다. 55농가에 3가마씩 주다보니까 165가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2ha 미만중에서 50%에서 80%미만으로 피해본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80농가가 됩니다. 80농가를 6가마씩 주다보니까 480가마이고, 2ha 미만으로서 80%이상 피해본 농가가 52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10개씩 520개로 총 1,18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65세대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광농을 하는 사람이 그런 대상이라 이거지, 2ha이상이니까...

2ha 미만도 있습니다. 2ha미만으로 30%에서 50%본 사람이 39농가가 있습니다.

몇 kg짜리요?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80kg짜리로 기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즉석으로 대답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 64페이지에 보니까 중.고생 학자금 지원으로 학자금 20만6,440원으로 수해농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25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게 똑같이 주나요?

중학생 1명에다 전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명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은 얼마줘요?

중학생은 10만6천원이 되겠는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액이 틀리니까 자세하게는 나열할 수 없겠지만 20만6,440원 곱하기 25명을 하니까 516만1천원은 맞단말이예요.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당한 사람은 더 많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