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어제 9시까지 농정과에서 조세환 대성목장 사장이 지방세 송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6,840원, 93년도에 4만9,380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118만9,800원, 96년도 234만7,90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증세만 보여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21억9,367만3천원보다 9,180만2천원이 증액된 22억8,547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 있어서 당초 1억3,533만7천원보다 1억126만원이 증액된 2억3,659만7천원으로 이중에 증액예산중 9,926만원을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당초예산 20억5,626만6천원보다 945만8천원이 감액된 20억4,6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2페이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서 수해지역응급방역 유로로 124만7천원을 사전사용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써 수해지역응급방역인부임 두 사람 14일치분을 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써 다목진료소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약품지원비로 100만원, 진료소모품으로 150만원을 책정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다목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구입비로써 41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96년 수해복구로써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설계비로써 24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6,176만8천원 거기에는 국비 3,108만2천원과 도비 251만9천원 군비 2,74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5만3천원 일반운영비로써 시도비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 해서 저소득층 유배우 여성 유방암검진비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다목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를 1,6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다목보건진료소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다목리 마을회관 2층을 응급 다목보건진료소로 복구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본급 예산을 6,37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결원이 계속해서 2～3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가서 52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도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에 가서는 진료인쇄 서식비를 추가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하는 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말쯤 되면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를 신축건물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x-ray와 치과장비 등이 수술장비 이러한 사항을 넘기는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써 103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가서 검사실시 시약을 400만원 감액하였고 여비에 가서 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 가서 보건의료원 증축 및 보수공사 물가상승율 조정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고압인입선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x-ray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전기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설계를 할 적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건물 계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관계로 일부도색을 계상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깨끗한데 한쪽은 더러우면 여러 가지로 보기도 않 좋고 수리하는 김에 마저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2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써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지급자재 원가계산 용역비는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의료원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재로 인해서 다목리보건진료소가 유실로 인해서 다목리보건진료소가 유실된 상태에서 다목리 주민들이 건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목리진료소가 1년의 효과면에서 연간 찾는 환자수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 또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진료소에 한달에 한명정도도 안오는 진료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목리는 마을이 크기 때문에 화제가 되어있을줄 압니다. 요번에 신축되는 건물에 신축부지 100평을 산다고 그랬는데 먼저 있던 대지를 보수해서 쓸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려 1억원에 가까운 9,700여만원이 보건소이며 건축비 및 대지매입비, 약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본예산을 물론, 거의가 국비입니다. 군에는 얼마 안되지만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전사용하실 내역에 있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사전사용하는 내역을 별도서류를 주셔 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쓰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갖지를 않아요. 급하니까 쓰셔야 되는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체크해보면서 딴과에서도 사전에 쓴 것을 체크하고 의료원것도 체크해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준 내역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사전에 쓴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00만2천원을 쓴 것으로 자료가 확인을 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산도어있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1,850만2천원을 쓴 것으로 예산이 나와있어요. 다 찾아보니 250만원짜리가 여기 없단 말이야, 근데 250만원짜리가 홍예 및 자유요구에서 사전쓰신 지출결의서를 청구해 보니까 있긴 있는데 여기하고 본 예산서하고 차질이 생긴게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250만원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가서 다목진료소 신축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의료원 의료계통에 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평당 각격이 많이 먹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요즘 불황에다 자재값 오른 가운데 불황이니까 건축업자들이 싸게 지으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자들이 볼 때 상당히 저렴하게 그 대신 감독, 감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해서 평당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축하는 건평이 평당 247만원씩이나 먹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247만원은 엄창난 호텔을 지어도 247만원정도는 먹힌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웬만한 좋은 건물 하나 짓는데 200만원 미만이면 그냥 내부시설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47만원씩 이건 신축비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재도구나 그런데 들어가는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건축물만 딱 짓는데서 평당 247만원 먹힌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먹히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을 하고 각도를 달리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전사용인은 사전사용에 대한 금액에 다소에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어느 자체로 여러 가지로 구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돈을 썼다 그거겠죠. 점잖게 얘기해서 아련의 돈을 썼다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걸 보면은 지출결의만 했다 뿐이지 실지 높은 매입에 대한 품위도 하나도 없고 지출결의도 없고 청구서도 없고 명세서도 없어요. 단지 지출결의만 해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도 안 해놨고 지출결의만 받아놓은거예요. 그런데 지출결의를 어떻게 해서 받아놨는지 모르지만 물품매입 결의도 안해놓고 거기에 청구서도 붙어있지도 않고 영수증도 없다. 원인행위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사용안한 겁니다. 완벽히 하려고 하면 지출원인 해야하고 지출결의 받아서 구입해서 청구서 붙이고 물품구입 청구해가지고 청구서 받아가지고 돈을 내야하고 지출결의한게 돈이 딱 나가야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청구를 했는지 청구도 없고 그냥 지출결의 받아라 이겁니다. 매입결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결의 개요가 나와있는데 그것도 없고 하여튼 하나도 없는겁니다. 뭘 보고 이것만 보고서 지출결의만 해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얼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01에서부터 201-08에서 201-11까지 안되어있고 401-02 이것도 안되어 있고 전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러게 된 내용인지 일목요연하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설비, 물가상승에 의한 시설이건 불과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가상승이 있으면 인플레이에 의해서 물가지수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별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해주여야 겠다해서 용역비로해서 158만원이 계상이 올라왔어요. 물가상승율을 감안을 해서 하면 되는것인데 나중에 책임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여러 가지 곤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158만원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비단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낭비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했을 때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거죠. 사실은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관리가 필요하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다면 낭비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다목보건진료소에 진료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과연 그 지역에 진료소가 필요한지와 대지 매입에 1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대지를 사용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목보건진료소는 그 진료소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의료소외 지역으로서 법 규정에 의해서 여건이 맞는 지역을 보사부 장관이 인정을 해서 설치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보건진료소는 지역적 여건으로 볼 적에 사창리라든지 봉오리 등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약국 의원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하루에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왔지만 하루에 다섯～여섯명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그 진료소 안에서 상주하면서 야간에도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 진료를 해주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가 지어야 하는 대지와 건축면적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약98평정도가 되는데 건평은 35.5평으로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배부해 드리고, 이렇게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건축면적과 대지는 91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100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사태가 나서 그 장소의 건물이 완전히 유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내서 원형이 회복되었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에서 사방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다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는 것이 안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난 지역이고, 또 그러한 폭우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짓는 것을 완전한 장소에다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을 100평 올렸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보고 알아봤습니다만 그 인근에는 1,600만원 주고 100평을 사기도 힘들뿐더러 살 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것이 정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 장소에 옹벽을 40M, 높이 2M정도를 치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땅이 없으니까. 2차적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려면 역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구입하다가 정 안될 경우에는 현 위치에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저소득층 유배우 여성의 암검진을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고,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100만원과 사업계획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축건물에 따른 장기이전 예산이 350만원씩 들어가야 하느냐, 어디에 들어가는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진료파트가 신축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전해야 할 사항이 X-RAY가 이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이전비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건 설명 한해도 됩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단가가 240만원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목보건진료소 유실에 대해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3,900만원이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250만원 합쳐져서 3,900만원 나갔고, 그 다음 다목보건 진료소가 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보상금이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6,4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사부 기준대로 하자면 평당 33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하고 달라서 진료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어 35.5평을 하도록 저희도 1억1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 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으로 해서 확정을 받다 보니까 산출단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25평이 작습니다. 왜 작으냐면 보건진료소가 80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16년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처녀 혼자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하나에 주방, 진료실 있었는데 이제는 생환환경도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가 시집을 가서 애가 둘셋씩 있습니다. 그러면 방한칸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보건진료소는 33.5평을 기본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평면도를 볼 것 같으면 진료소가 지금은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분리를 해서통로를 만들어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개인주거는 주거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이 35.5평이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산이 6,400만원 신축비를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여기 안을 내놓은 것은 25평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35평 규모를 이 예산을 가지고 지어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6,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33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면적은 35평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더 요구해서 35평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제안을 해드릴께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하지만, 평소에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진료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공법이 들어가서 이런 액수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4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30평 규모로 짓는다고 봅니다. 요즘에 건축물을 짓는데 김 의원께서 조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주택하면 얼마정도면 짓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0만원 든다면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요령 있게 짓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물가도 문제일뿐더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가격의 340만원이 기준가격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는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때 자제라든가 A급을 써야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당 240만원 들여서 우리가 수익이 된다면 30평 규모로 짓되, 그 대신 감리를 철저히 하셔서 틈이 안나는 건축물을 지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만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도 현 예산을 가지고 35평을 지으려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화천군에서 수해를 입어서 막대한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우리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우리라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한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연구해 봤습니다만 현 예산 가지고는 35.5평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개인주택 같으면 150만원도 있고, 180만원도 있지만 자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관공서 건물은 부과가치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 잠재보험료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을 등등 해보았을때 현 예산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십니다. 그러나 18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되,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지으면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는데 예산이 없다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또 몇 년가서 하자발생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서 완벽한 진료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47만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인지요?

240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예산관계에 원인행위, 지출결의중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복사해 드린 것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깐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복사해온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갖춰야 할 서류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아침에 얘기할적에는 부분적으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받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만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증거서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다 두고 안왔다 이런식인데 실제로 제가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안되었으니깐 회계질서 물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재무회계규칙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란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류를 가져와도 좋지만 그렇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넘어갑니다.

우선 홍 위원님의 서류가 완벽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는 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회계질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158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급자재로 인해서 공급을 하고, 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가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볼만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절차상에 의해서 가격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가격을 받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계약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수 없이...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자재비 원가 계상은 견적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 주어서 원가계상 받으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주어서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견적을 보는 것은 저희들이라고 예산이 많다고 펑펑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값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을 원가계상을 하는 것이고, 견적을 보면 이득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물건 만드는 원가에 대한 원가를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지정한 협회라든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끊고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단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보충을 조금 더 들여서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 25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사부의 단비에 의하면 평당 34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종합병원 같은 곳은 쾌적한 병상관리를 위해서 온.냉방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실, 숙직실, 온방시설, 위생시설, 전파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비가 340만원 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가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치료과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입원실이나 종하병원 시스템은 안들어 가고, 다만 경.중환자, 응급환자에게 붕대나 감아주고 하는 간단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곳을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맞춰놓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탄생된 진료소는 이러한 제한적 의료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340만원의 종합병원과 같은 식으로 여기에 붙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답변하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내맘대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과 여러 가지 지시와 지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건진료소를 깨끗하게 잘 지으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그 가격은 임의대로 34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알았어요. 그 취지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웅성웅성)

그래서 그것은 제 발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검토를 해서... (웅성웅성)

어디서 언성을 높여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상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점이 생길 때 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의료원의 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격하게 되어 나가는 입장인데 사업소장 대신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에 대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과장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취지와 사업과의 말씀이 상반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심의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및 총액은 422만3천원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756만3천원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차량운영비를 10%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화물 소형 1대, 화물 중형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시설비에 경영상담실 설치를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50평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4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500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경영상담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실증시범포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2회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00만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은 절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노동2리에 농민건강관리실을 완공해서 입주하기 이틀전에 호우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등 시설과 건강관리기구가 도저히 개보수를 해야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하면 농어민과 가장 가깝게 서서 소득증대 사업에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지도소는 말 그대로 지도소는 앉아서는 안됩니다 현장을 위주로 나가서 보며 들녘의 농민과 자주 대화가 되어서 일년 12월달 24시간 거의 현장생활이 농촌지도소의 80% 업무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에서 유류대를 감액 하였는데 차를 운영하는데서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반운영비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입장인데...저는 유류대를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줄여도 어떤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에 지도소는 좀 전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사업소가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지도에 의존하신다고 보지만, 금번 수해에 지도소 소관에 대한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파괴된 분야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해봤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 간이화장실을 두 군데를 하시겠다고 해서 200만원 예산을 오렸는데 1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경정예산에 내놓았습니다. 딴 실과에 보면 간이화장실을 만든다고 할 때, 평균가격 165만원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도소 소관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텐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규모로 화장실을 만드는데 우리는 1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의지는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시설을 만드는데서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가 나아가서 간이화장실 규모가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도소가 현재 차량정비 10% 절감관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데 이 10%를 절감해도 저희 관내에는 법위가 좁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수해피해는 지도소 자체에는 피해가 없고, 현장 시범사업에 피해가 난 것은 조사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집계는 농정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2개 200만원을 당초에는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견적을 보니까 100만원 되겠습니다. 대변도 할 수 있고, 소변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상당히 마음 아픈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예산안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감이 되어야겠지만 모든 실과는 거의 80%는 질의를 다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 + 계산해서 감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감이 나왔고, 위생환경사업소가 감이 나왔는데 여기보면 다 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근무하는데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처음에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10%를 수해가 나서 전공무원들이 의연금도 내야 돼서 감이 된다고 보겠지만 다만,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저희한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추후 위원장께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열악한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마저 깎으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는 월 8만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8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1명분은 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챙겼어야 되는데 깜빡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읍면장님께서 못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 산출근거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894만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위생사업소와 같이 인원이 정원으로 세웠는데 결원이 생기므로 해서 감 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3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0만원 감을 했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인원에 정원보다 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79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읍 시가지도 인쇄인데 25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5천매를 했었는데 수요가 더 늘어서 조금 더해야 되겠다고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FAX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전국 민원발급 FAX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선 3달치 해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화천읍 민원실에 냉온수기 물 나오는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컴퓨터외 1종해서 이것도 35만원 곱하기 2회 해서 7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1회에 3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꼭 2회에 고치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70만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쓰레기 매립장 방역을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35만5천원 사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유도 135천원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 세 번씩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이 모자라기 때문에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천만원을 가지고 썼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5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를 당초에 170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했었는데 160만원정도면 되겠어서 100만원정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시가지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3천만원 했었는데 도로보수를 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동면도 기본급에서 2,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 감을 했고, 기능직은 당초에 단가를 잘못 계상해서 500만원 감했고, 처우개선비에서 인원에 따른 금액은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41만1천원을 감했는데 군청예산에서도 나왔었는데 가족수당이라든지 10년내지 20년 근무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14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간동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2명으로 계상했는데 2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감했고, 명절휴가라든가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교통비는 인원이 정원대로 근무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도 봉급 주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전부 감 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전기료가 당초에 1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23만원 들어가서 부족이 되어 15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화관 목욕탕에서 샤워기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서있습니다. 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간동면 유촌리 노인정 신축하는 것으로 봐서 설계비로 270만원 사업비로 7,600만원 부대비로 68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세입 받아들이기는 광덕계곡으로 교부세를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받아서 저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소규모 사업으로 교부세를 바로 받지 광덕계곡으로 받았냐. 그 이유는 교부세를 가지고, 바로 편성을 하면, 군비를 추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어떻게든 안들이기 위해서 광덕계곡은 시.군비가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서 3억원어치가 틀려져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에서도 기본금에서 2,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급식비도 역시 인원결원으로 해서 뒤에까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군 민원단말 FAX 3개월치 해서 4만5천원 세웠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사무실에 난방석유 난로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청사 보일러를 수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위라리 마을회관이 아니고, 노인정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축설계비로 270만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3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7,600만원, 부대비가 6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급에서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과 정원대로 근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28페이지 하단까지 해서 감액을 시켰고, 수당 역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서면 국내외 월액여비도 당초에 29명으로 계상 했었는데 25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400만원 감을 시켰고,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원 차이에 대한 것으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에 1,7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급식비로 해서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를 전부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양리 민원상담소에서 공인을 제작해야 돼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전국민원 발급을 하기 위해서 1회선 3개월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당초에 8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100만원씩 소요가 돼서 256만8천원을 더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가둔지농로포장 해서 4,900만원, 그 다음 신대리 작은마을 1,900만원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해서6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급에서 여기도 정원대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기본급에서 4,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38페이지 수당도 555만5천원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도 부족되는 인원과 그 나머지를 전부 감 시켰습니다. 39페이지 월액여비도 당초 29명으로 했는데 24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6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에 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것도 급식비에서부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원전화료 1대에 4만5천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3억원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93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월1리 농로포장내에 6건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해놓고, 부대비도 63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만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2명이 근무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명이 근무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급부터 상여금, 수당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라든가 급식비 교통비도 전부 1명에 대한 것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만출장소에도 전국 민원발급 FAX를 놔야 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회선 사용료가 3만원 같이 계상해놓았습니다. 읍면이 전부 중복되는 사항이 돼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소관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5개 읍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꼭 지적해서 물어볼 말은 하남면 위라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를 하였어야 되는데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오늘 그 화살이 읍장님한테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평균 열 마리 이상 들어갑니다. 노인네가 들어갈 때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100여마리 이상 붙어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위라리 주민들의 고충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는 질책의 목소라가 따갑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사람들은 금년 6월까지 쓰레기 만료기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얘기는 내년 1월 까지는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당장 그 지역사람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농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 10월까지만 하도록 하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복토비가 2,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재료비에서 방역비 269만2천원, 일반의약품 약 100여만원 이렇게 해서 2,87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역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화천읍세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읍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 10월까지 꼭 매립장을 끝내고 하남면 논미리로 간다는 보장의 말씀을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만 바쁘신 가운데도 읍면장님들 나오시게 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읍면장님들의 이런 자리에 서로 뵙고, 서로 이해할 수 있기에 나아가서는 읍면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나오시게 했으므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천읍의 소관인데 여기 명절휴가비를 보니까 다 감이 되었는데 여기 화천에는 어쨌든 감인데 삭감 표시를 안한 것 같은데 오타가 되었는지 그런것 같습니다. 일단 기정에는 3억5,800만원, 그리고 경정에 3억3,100만원, 그러니까 어떤 차액이 271만8천원인데 급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112만원이 감이라고 봅니다. 감인지 아니면, 요구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시는 여기까지 표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차이가 271만8천원인데 차이나는 급수별로 감이 되기 때문에 112만원 감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민원실 냉.온수가 물론 사셔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에 가면 냉.온수기가 있어서 냉수를 떠먹더라도 시원하고 위생적이고 좋은데, 이것이 물론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좋은 메이커는 50만원 넘어가는것도 있는데 최근에 가서는 거의 종류가 비슷한데 약 37만원이면 구입이 되는데 한번 구입한다고 해서 50만원을 했는데 종류가 무슨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구입으로 봤기 때문에 컴퓨터외 1종을 구입하시는 금액으로 착각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촌리 노인정 신축공사비와 뒤에 보면 하남면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단가 255만2,33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 의료원에 과장님과 질의 답변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단가가 평당 255만2,330원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짜증이 납니다. 평당 255만원이나 노인정 짓는데 예산서가 나오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평당 신축비가 2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초현대식으로 짓는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240만원으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내놨을 때 약간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들어 짓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이 돈이 7,600만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7,600만원 쓴다면 예컨대 180만원 예산에 해서 40평으로 지어준다고 명세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됩니다만 평당 255만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호텔을 짓는데도 평당 255만원이면 평당 가격으로 지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계산서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평당 255만3,300만원 드는지 소상하게 담당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

홍재준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각 읍면에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망설여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 가급적이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돼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명이나 어느 규정을 따져서 여려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적에는 예외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그렇게 안한다 하는 조건도 있는 것이고, 또 안한다 하는 조건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 규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류에 어긋나더라도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먼저 서두에 대한 가닥을 잡아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특별교부세를 금년에 수해복구 11억원을 받아서 거기에 특별교부세 광덕계곡 개발 이름으로 해서 3억원 그래서 14억원이라는 돈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수해복구에 사전사용으로 쓰고, 아까 기획살장이 읍면예산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돌려썼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광덕계곡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2회 추경을 어느 때 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2달밖에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광덕계곡을 현재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개발 방향을 봤을적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상환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기채를 받은지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특별교부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달만에 필요없다고 3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앞뒤가 안맞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필요하다고 기채를 내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적에 돈이 모자른다고 하고, 이제 와서 3억원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는 과목을 이탈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달만에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빌려서 하는 판에 어떤 때는 돈 3억원이 필요 없어서 숙원사업으로 돌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인정을 해주어야 하고, 어떤 법이나 이런 쪽을 사회적 모든 규범이 불가피함을 꼭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읍면장님이 계시고, 또 관련부서에 실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개인으로 봐서 이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경영성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은폐되거나 이것이 여러 가지 주위에 가리워져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깐 우리 읍면장이나 기획실장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숙원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다릅니다. 법정교부세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신청할 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정교부세를 한 다음 재정수요가 급박했을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합니다. 또 공공시설을 했을때 재정수요가 급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사정을 하다가 법정교부세에 넣을 수가 없었을때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하시던 광덕계곡 개발에 따른 3억원을 수해지역과 병행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문서로 했는지, FAX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동면에 노인정, 하남면 마을회관, 상서면 농로포장 2군데, 사내면은 농로포장입니다. 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다녀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순서가 나열되어서 추경과 당초예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조해 봤습니다. 대조해 보니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숙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숙원사업이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숙원사업으로 원래 면장님도 누구의 숙원사업으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독단적인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주민숙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숙원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들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일반 건축보다는 저희 관에서 하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에서는 부과해서 이윤과 재해보험금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반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가가 255만2,330원 하는 것은 이 단가에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올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를 다시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항이니깐 위원님들 그 단가에 대해서는 부기를 잘못해서 쓰기는 썼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한테 이 표준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표준치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기준치와 맞추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숙원사업 관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줍니다. 아니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줍니다. 아니면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여기에 교부세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 줄테니깐 어떤 자료를 내놓아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3억원 교부세가 온 것은 6월25일날 저쪽에서 시행해서 6월 27일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3억원을 줄테니깐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숙원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군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군비를 부담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면 특별교부세만 꼭 감사를 하는데 왜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장기를 부리느라고 저쪽 군비 들어간 곳에 내려 보내주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부족된 것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 사업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왔을적에...

그것은 제가 각 면장님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면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요청했을 때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저는 반드시 면장님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얘기는 면장님이 해 달라 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화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행정을 나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임을 알았습니다. 이 기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기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쓰레기 량이 3개 읍면에서 4톤 트럭으로 20여대가 들어옵니다. 그 20여대가 들어옵니다. 그 20여대가 들어오는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또, 군부대 7사단을 비롯해서 이쪽 화천읍에 주둔하고 있는 15, 27사단의 부대도 전부 하남면 위라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위라리 주민들을 특히 걱정을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는 해충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깐 각 읍면에 롤온카가 있는데 롤온카가 매일 수송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득 차야 수송되는데 이미 벌써 롤온카에서 파리알이 거기에서 생겨서 부화될 정도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약을 매일 아침은 쳐도 안되고, 들어올 때마다 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는 약을 치는 인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치느냐 하면, 특히 화천읍에 미화원이 약을 치는데 어려움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거하고, 와서 처리하는 문제도 어려운데 거기에 해충방제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해서 안되겠다 해서 3일에 한번씩 해충을 방제해서 왔고,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알아보니까, 2천원짜리 파리약을 3일에 한번씩 사갑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저희가 가정에서 놓는 파리약을 사서 주변 11가구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달에 두 번정도씩 15일마다 복토를 하고 있는데 복토하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포크레인 아라든가 도자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에 있어야 됩니다. 확보해 놓고, 수시로 복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 새로이 쓰레기 처리장이 되는 지역에는 그 장비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생활리듬까지도 괴롭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그런것 보다도 앞으로는 더욱더 해충방제를 이번에 처음 인건비를 세웁니다. 승인을 해주신다면 해충방제 하는 인부임을 계상해서 계속 매일 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고, 복토 역시도 철저하게 덮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제대로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쓰레기 매립장 각 시군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각 지역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사가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도 화천군의 쓰레기장이 두변째로 잘 관리한다 이런 칭찬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실감합니다.

우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고충이 이만저만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렸어야죠. 이러하니까 주민의 고충을 생각해서 더 요청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파리의 생활환경이 해충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반경이 500m입니다. 사실 그것이 500m도 아니고 1km입니다. 그러면 위라리 매립장에서 화천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라리 본토까지 갑니다. 그렇게 반경이 넓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충망이 엉망이어서 교실문을 못열어놓고 여름에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심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에 더 세워서 확고부동하게 장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 주민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 안오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기관은 제가 직접 매립장에 대한 관리기관은 제가 직접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내년 1월까지 원천리 쓰레기장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지역이 불가피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감된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저희군 민원실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노후되었고,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물을 갈아야 되는데 게을리 하다보면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용기가 큰 것으로 해서 우수제품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화천읍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판로를 떠나야 되겠다는 입장도 있고, 또 균등한 기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읍면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나설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지역 활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화천읍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양위원님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화천읍장님이 년초에 올렸습니다. 95년 5월 28일날도 숙원사업을 올렸습니다. 13건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금년예산에 12월 9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필요없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선 지역은 다되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됐어요. 그런 서론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든지 해당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가지 말씀중 하나도 해당이 안돼고, 군에서 봤을 때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면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숙원사업이 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면은 반영이 조금씩 다 되었는데 반영이 안된 이유는 화천읍에서 필요없다든지, 다 외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가피한 사정은 우리가 봐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서로간 입장이 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몰랐다든지, 알았는데 예산부서에서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간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러면 안됩니다. 얘기하세요...

두가지 질문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아닙니다. 신청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전혀 모르신다 그런 것입니까?

모릅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장님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3회추령 예산안을 심의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면에 관심을 두시고,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덕규 위원님께서 공사비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상에는 30평에 7,600만원, 다시 말해서 나누면 25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그것은 어느 기준이 아니고, 일단 저희 면에서는 30평이지만 35평이상을 설계해서 입찰에 의해서 입찰잔액은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이라 하면 옥외 화장실을 5평이상, 울타리, 차도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관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관사도 평당 220만원 기준입니다만 설계해서 입찰한 결과 1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에 추가공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단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예산을 누구를 위해 세운 것이냐, 누구의 숙원사업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남면에 있다가 작년 11월 1일자로 간동면으로 전근을 갔습니다. 가서 주민들과의 인사, 특히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유촌리 노인회는 15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1리 2리에 있습니다. 15평을 가지고 180여명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상 3/1도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한테 많은 부탁이 있었고, 또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역시 방문한 결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노인들과 구두 약속을 했고, 또 예산부서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중 예산에 계상되어서 노인들이 앞으로 노인정을 지었을 때 기쁨과 소일거리와 여생을 함께 하는 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돼서 저희면에 노인정이 건립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장님...

가만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면에 대한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투명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예산이 어디까지나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깐, 노인정을 설명하신 가운데 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남면장으로 있다가 간동면장으로 가니깐 여러 가지 노인회관에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그런 사항을 듣겠고, 종종 그런 사항을 겪었다. 다시 말해서 유촌리에 대한 노인네 복지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는데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언제 발령받았는지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작년 12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계시던 오면장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서 올린줄 아는데, 면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금방 느끼고, 누누이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금년 5월 28일 2회 추경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체험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나가본 결과 유촌 2리 노인화관이 협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문제를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과 떨어진 것입니다. 순리가 안맞습니다. 답변하세요.

간동면장 이근수입니다. 예산평성 전례로 봐서 노인정의 예산계상은 작년도에는 군예산에 편성되어있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간척 1리 예산도 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예산은 군에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관계과와 기획실에 수차 건의한바가 있는데 이번 3회 추경만은 저희면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에는 문서상으로 올리지 않고 구두로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꾸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껍데기고 실제로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껍데기 문서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숙원이다 그겁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말씀하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계상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과와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면에 안올렸는데 면으로 계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해서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느꼈으면 5월 28일 추경할 때 올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간동면장 시행일자 1996년 5월 28일 간동 문서번호 13310-1227호로 수신 기획실장 96년 추경요구중 지역개발 우선순위 올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올렸을 때 올라와야지. 여기에 안들어 온 것을 면장님이 혼자서 한 것이 그게 무슨 사업이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부 껍데기 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우선이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장난으로 한 것이고...

지역개발 사업이 우선이고, 저희 면에 계상치 못하는 노인정은 군 예산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을 예고를 하지만 구두상으로는 계속 요청한 결과 이번에 군예산에 안세우고, 면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처리 면에서나 예산을 요구하는 면에서 정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의 예산에 세워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동면에는 내일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면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재철입니다. 저희도 지금 간동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회관 신축은 되었지만 노인정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 등 30평에 7,6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가 관계는 아까 간동면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이 어떻게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정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 간동면장님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것을 마을신축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이현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요구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서면에 가로등이 251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동당 따지면 월 4,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특히 적어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월 단가를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250만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님과 그 면에 협의회장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우리면에 가장 숙원사업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여건을 봐서는 부촌리와 신대리가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은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투명하게 예산을 처리하라는 것이지 사업을 하고, 못하는 것을 계수조정 할 때 결정하는 것이고, 저는 투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군수한테 받았습니다.

예산관계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산관계는 기획실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된다, 안된다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들 들면 사업비 5천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해준 답변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제가 면장님 현장 행정을 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사가 집약되어서 숙원사업이 오는 것은 누가 말합니까? 그런데 사실 숙원사업이라고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안에 올려야 하는데 그중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간동면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1, 2, 3, 4순번이 내려왔는데 그중 사업에서 바꿔도 이해를 하는데 한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부촌리 경우는 진입로는 되었지만 안길이 전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숙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다시 묻겠는데 피곤하게 하시지 마시고, 투명성 있게 얘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눈치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2차 추경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사항에 없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두 가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숙원 사업이 아니고, 면장님 의견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면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인데 자꾸 방편해요...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오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심의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면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일을 하다보면 이장도 갈리고, 때로는 수해가 나고 숙원사업의 순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고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이다 보니까 반드시 사람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장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법률에 범위를 엄청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능한한 부득이한 사유는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읍면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주체성을 가져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사람의 입김으로 인해서 예산부서가 이리저리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했든 이렇게 간섭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자주성을 가지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산부서의 실과장님 읍면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말기나 중기에 3억원정도 되는데 사내면장님이 정책적이라는 것이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3억원이라도 끄러오기 위해서 거짓말 보태서 어디 사업을 하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느라 얘를 쓰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꼭 필요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정책상이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계통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계수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읍면의 의견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훑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꼭 여기에 쓰겠다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받았을 때 특별교부세만은 꼭 감사를 받습니다. 그 경우 특별교부세만 쓰고, 군비 부담을 안하면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받으면 군비를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장기를 내서 군비가 들어가는 곳을 핑계로 대고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이 빠지고 4개 읍면만 들어가도 그쪽에서 화천읍만 빼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다면 미리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지요. 그냥 사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검출이 되어야 하는데 회계마감이 언제인데 인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