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5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 의견제시의 건,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4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2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지난 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5월 8일 1일간 제9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대민 편익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정67511-9495 2003년 9월 3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신고의 처리절차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조례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므므로 동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 시설 의견청취안,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 시설 의견청취안,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진영 폐수처리장 도시계획 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 주촌 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적으로 지정된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을 문화재로 자구를 수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2005김해세계문화유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축제운영 및 업무총괄을 위한 사무처 설치,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및 소속공무원 파견추진위원회 운영 및 행사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 경전철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도시내 교통혼잡 해소 및 부산∼김해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체육시설(야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체육활동과 여가의 장으로 제공하고 우리시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규격의 야구장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먼저 읍면시도 8호선과 야구장 구간까지 도로정비와 상동운동장 체육관 조기건립 등 상동면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주민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부대시설을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 상점 집단취락지구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9년 정부시책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호이상 20호미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 이축토지 공급,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므로 공용주차장 부지확보와 가용면적 부족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 폐수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영 본산 토지구획정리 사업장내 폐수처리장 부지를 보상비 및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찬성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의 위치가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의 주변지역에 위치해 주변지역의 풍치 미관을 저해하고 가용부지가 협소하며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동 사업장을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인근 마을 주민 의견수렴 사업부지 면적조정, 차량통행에 따른 현 진입도로 보완 및 신천소류지 폐지 검토 등 우선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