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제1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50억 9,200만원, 특별회계 630억 2,800만원, 총 2,781억 2,0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보다 203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72억원, 세외수입 42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9,500만원, 보조금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44억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5,500만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7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 없는지와 국도비등 미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공시설설치승인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2,781억 2,000만원에서 11억 1,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50억 9,200만원에서 11억 1,13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30억 2,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 3억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 1억 9,600만원, 환경지표설정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 1억 5,000만원 등이며,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박 개․보수사업과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는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전액 삭감 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비는 당초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게 되어 열악한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건축비 3억 2,100만원은 승인을 하고, 장비구입비 1억 9,600만원은 건축물이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필요한 장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사에 혼란을 초래케 하였으며, 사회단체 집기 구입비는 사회단체에서 구입토록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는 사례가 지양 되어야 한다는 점과 청사 냉․난방기 신규 설치로 인한 기존 냉난방기는 재활용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시비를 절감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은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공통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3년 6월 2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실시한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보고서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공사현황,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 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은 생략하고 조사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광양읍 하수관거정비 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계약, 시공, 감리 등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 개선하게 함으로써 건설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이었으며, 시의회 소회의실과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제1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을 조사범위로 정하였으며, 조사기관은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회계과, 항만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등 총 5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방법 및 사무보조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먼저 조사 대상기관에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 확인과 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의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잘잘못을 가리는 신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 사무는 의장이 선임한 전문위원을 포함한 총 7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3일 구성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조사실시를 선언하고, 금년 3월 31일 총 13차례에 걸쳐 실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공사시공중에 신속하게 반영 또는 조치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2003년 7월 31일 최초로 1차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현재까지 총 여덟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예산관련 부분은 예산투자 및 확보의 적정성과 예산의 절감 및 목적외 사용여부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부분은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와 공사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 부분은 공사의 계획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공사시공 부분은 현장 시공 및 공사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민원 부분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등을 기타 부분은 제반 공사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해 6월 2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실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06건, 처리 2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시정사항은 설계 감액 88건, 보완시공 9건, 재시공 5건, 기타 1건, 감리감독 2건, 민원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설공사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