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어 제출하신 심사조서에 의거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제출한 조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6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781억 2,000만원 규모로 2004년 본예산 대비 20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11억 1,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50억 9,200만원 규모로 2004년 본예산 대비 13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11억 1,13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30억 2,800만원 규모로 2004년 본예산 대비 6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 구입 1억 9,6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9,570만원, 환경지표 설정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 1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781억 2,000만원 중 삭감된 11억 1,43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 관광안내소 건립 이것 국비입니다 그러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주민 재산 취득 승인이 안돼가지고 삭감입니다. 절차가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절차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국비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것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다음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