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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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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0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5월 4일 김선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스 보조금 등 총 2건에 2,886만3,000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금번 제13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협의한 대로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2004년 5월 3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주택에 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인하하는 내용의 강남구세조례개정안을 2004년 5월 4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4년 5월 7일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04년 5월 7일 강남구의회에 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것보다 일괄 50% 인하할 경우 그 동안에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결과 단독주택은 오히려 작년보다 평균 40% 세부담이 줄어들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중소형 평형은 세액이 대부분 크게 인상되는데 비해 고가의 대형 평형일수록 그 인상률이 낮거나 세액이 전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90평대 아파트의 경우에 작년보다 최고 24%가 감소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522만원 내시던 분들이 50% 감면하면 398만원이 되어서 작년보다 124만원을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라도 그 내용은 과세형평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50%를 인하하는 것보다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30% 조정하더라도 전년보다 늘어난 재산세액은 80억원이 됩니다. 이 80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나아가서 전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을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 첫단계로 인터넷과외방송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예를 들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사업이나 주차장투자비를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로보트주차장설치와 같은 새로운 신개념 사업의 시범사업화 이러한 사업에 우리가 투입하고자 합니다. 인터넷과외방송을 예를 들면 유명강사들이 강의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과외비 부담으로 못다니는 학생과 원거리에 거주하여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4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사업은 강남구가 시범기관이 되어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나아가 전국에 파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의 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은 CCTV사업에 대하여 강남구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서 서울시 시비를 들여 서울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안한 30% 세율조정안을 구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내에 결의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강남구청의 모든 직원은 중앙부처 각 정당 각 언론기관 등에 이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의 본안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사업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10분정도의 비디오 영상물을 대신코자 합니다.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이 비디오테이프는 일반구민을 위한 홍보테이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디오 영상물 상영)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돈의원외6인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와제1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영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5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관련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와 본예산의 신규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예결특위 위원정수도 본 예산특위 위원과 같은 1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31회 임시회 회기까지로 정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서영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웅빈의원, 우종학의원, 김명현의원, 이필상의원, 박춘호의원, 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홍영선의원, 김강빈의원, 성백열의원, 이성용의원, 김선희의원, 김승돈의원, 조성명의원 이상 14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청담2동정연희의원과 삼성1동 권혁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생산적인 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