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된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던 이국희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5월6일자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전반기 임기까지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가장 모범적인 건설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상주 일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그 동안 의료용구판매업등에 관한 업무가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으나 별도의 의료기기법이 2003년도 5월29일 새로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의료기기법에 의해 관리되도록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주요골자는 안제5조 별표 보건소사무중 제10호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하고, 제1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16호에는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중 신고·신고사항변경신고·폐업 등의 신고,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사용중지 명령,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과징금 처분 및 징수, 청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신고의 갱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신청접수·처리입니다. 똑같은 업무가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됐었는데 의료기기법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만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었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2003년5월29일 제정되고 2004년5월30일 시행예정인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업무가 별도 관리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문 조문상의 개정 없이〔별표〕위임사무의 내용중 첫째,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던 의료용구 판매업에 대한 사무위임규정(안 별표 보건소 위임사무중 제10호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하고 둘째,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어 2004년5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안(안 별표 보건소 위임사무중 제16호 가목 내지 차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하여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2003년5월29일 제정되고, 2004년5월30일자로 시행예정인 의료기기법의 시행일자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의료기기법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전문지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바뀐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법은 2003년5월29일날 법률 제6909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의료기기법의 제정이유는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내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다양한 신 의료기기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의료기기산업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등급 분류에 따른 합리적 사정관리체계 확립, 의료기기 수입허가제도 및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도입을 통하여 의료기기 관료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보건상에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재심사 재평가 및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조업, 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품목허가 신고제도 수리업, 의료기기업,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일정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구조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수리, 판매, 임대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 주 목적이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를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이 의료기기법입니다. 의료기기법에 종전에는 의료기기판매업 그 다음에 임대업 등의 사항이 약사법에 일부 조항으로 관리됐었는데 이것이 의료기기법이 신설됨으로써 그쪽으로 이전돼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얘기한 것은 행정 절차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삭제한 것과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들 그러니까 16조에 가목에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폐업 등의 신고라든지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처리 등 이렇게 어떤 조례조항만 나왔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폐기된 것과 신설된 것에 그런 차이점이나 또는 구체적인 것들을 보완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0호 폐지 사항은 당초에 개략적인 사항만 조례에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의료기기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더 업무를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종전에 업무가 다시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쪽 별표에 보시면 폐지된 사항은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써 가항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나항 지도감독(보고와 검사등, 폐기, 개수명령, 허가취소와업무정지등 청문), 다항 허가증 등의 갱신, 재교부 이렇게 간략하게만 조례에 위임만 해놨을 뿐이지 업무는 똑같이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16호에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관련 부서는 보건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2003년5월29일날 의료기기법이 제정 공포됐는데 공포된 이후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현재하고 있는데 갭이 1년차가 나는데 그 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2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해가지고 적발이라든지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나요? 옛날법으로.

2003년도에 신규업소 현황은 87건이고, 그 다음에 무단폐업으로 인해서 신고취소된 것이 11건, 과대허위광고해서 고발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료기기법이 결국에는 법을 신설함으로써 여러가지 법제도가 강화됐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건소내에서는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업무조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있어요?

업무가 강화됐다고 보기는 그렇고 똑같은 업무가 의료기기법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지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우리가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하등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전혀 고려할 필요없이 우리가 조례로써 받아들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참여할 때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어떤지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라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이 논의되었는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주차요금을 감면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수감소 대책은 일단 참여 차량에 운휴로 인한 공기오염도가 정화되는 등 여러가지 환경적인 면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구에 개정 추진 실태를 점검을 해 보았는데 현재 조례가 완료된 구청은 7개 구청이고 15개 구청은 현재 조례가 개정중에 있고 시행이 보류된 구는 중랑, 서대문, 영등포 3개구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지난번에 주거지 주차요금을 15% 인상 했는데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차요금을 인상할 때는 경기가 곧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는 풀리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류된 구에서는 왜 보류가 되었죠?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개구가 자체 판단했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요일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명무실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되고 있다,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단, 주거지주차인 경우에는 강제는 아닙니다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조건이면 참여하는 차량을 우선해서 배정을 해 주고 공영주차장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그렇게 혜택을 준다면 아마 더 이용률이 70% 밖에 안 됩니다만 이용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는 것은 잘되고 있죠. 그리고 정비공장에서도 할인해 주고 톨케이트 지날때도 할인해 주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않지만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요일에 쉬기로 한 날짜에 쉬지않은 요일에는 붙이고 다니는게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지킬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이 과연 제가 볼때는 전혀 이것은 유명무실한 데다가 혜택은 많이 주고 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맹점이 있습니다만 최하 월2회 정도 단속반을 점검해서 공영주차장을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느냐고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신 것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신 것같네요.

그 부분은 청장님 방침 받을때 세입이 감소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이 교통문제라든지 대기오염,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0% 할인, 10% 할인한 경우 공단인 경우는 보상을 해줍니까?

공단이나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이것은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단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해줘요?

보상은 다하죠. 수입이 손실이 날게 아닙니까, 당초는 3만원 받아야 될 것을 20% 할인하니까 2만 4,000원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전을 해줘야죠.

제출하기전에 토론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토론이라기보다도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토론 절차는.

알겠습니다. 토론은 안된 것같고, 그러면 이것이 20% 할인하고 현재에 이 승용차 자율제가 처음에 전철표 5,000원씩 주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각 동, 일반단체 전부다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죠?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방향을 참여차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잘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어본 것은 보전에 대한 것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전에 이 인센티브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냐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안된 것같은데 지금 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으로 세수입 누수현상 그야말로 효율보다는 세수입 누수현상이 전문위원이 5억 4,500만원 정도 연간 집계되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실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보다는 결국은 세수입 누수현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주거지주차같은 경우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에 자율요일제할 때와 똑같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두달에 한 번씩은 이론상으로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를 테면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는 그 전에 혜택본 것을 10배라든지 이렇게 10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방법없이 지금현재 조례안만 통과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세수입 누수현상 이외에는 그 다음에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에 두 달에 한번씩 그 수많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간주차장 다 체크를 못하잖아요.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있지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실지로 5일제를 지키지 않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씩 계속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사람 보니까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안지키더라 여러가지 문제와 혼란만 야기하지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확정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세수도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조례안이 승용차자율요일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한 사람이 구청장이 설치하는 이런 공영주차장만 1급 빼고 시에서 설치했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안되고.

시에서 한 것은 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 소유주차장은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하고 시에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나 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참여않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이미 스티커를 붙인 사람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기 참여한 차량은 포함되고 앞으로 하겠다는 차량도 기한이 경과되면 만약에 1개월 단위로 한다면 1개월후에 보전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미리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별로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인 경우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분기 정산할려고 하고.

자율요일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죠?

참여차량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참여 안하는 사람을 참여하도록 스티커를 월, 화, 수, 목, 금을 안붙이고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줍니다. 이행여부를 1개월후에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할 때 점검했을 경우에 한 번이라도 이행치않은 차량은 우리가 혜택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되는데 그런 방향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아까 주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 감소가 5억 이상이란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냥 자율요일제를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욕심으로 세수 감소를 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인지, 세수감소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70%로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 혜택을 준다면 이용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수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못미치겠지만 보충이 될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효과 공해라든지 교통혼잡도가 낮아진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부분은 수치로 계산이 안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10% 내지 20% 혜택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례개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월, 화, 수, 목, 금 딱지라도 붙여있는 동사무소에 신고했다든가, 구청에 직접 신고했다든가 이런 붙여있는 차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래야 되지 그냥 요율제를 말로만 현재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된 것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가 들어가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0%, 2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여기에 조금 연구해야 할 점이 있지않나 보거든요.

당장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단위, 분기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만약에 금요일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했다면 전산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시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 1원도 못깎아주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수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와같은 조례안이 구체적인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서류상으로 된 것이 없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가 보기에는 혼선과 아까 말씀드린 세수입 누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번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000원짜리 표를 주면서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20%에 적용이 된건지 아니면 이러한 조례가 새로 통과됐으니까 새로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승용차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디 부착을 고정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몇배 이런 서류상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이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 방안이 있은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기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일단 제출한 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꼭 감면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감면규정이 없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지침이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로 3분기마다 한달에 두 번이다 하면서 보상하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안이 나와야지, 그냥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분기별로 보상해 주겠다, 과장이 답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본 다음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에관한청원은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일반주택지역은 정부예산으로 노인정, 놀이터, 공원과 간선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는데 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은 전액 입주민 부담이어서 그 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명일동 47-12, 성충호씨외 255명이 청원한 것으로서 아파트 복리부대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4만 5,443가구중 10만 7,046세대가 주택을 보유(주택보급율 73.6%)하고 있으며, 그중 아파트가 6만 3,284세대로서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일반주택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뿐만아니라 놀이터, 보안등 등 골목길 방범까지도 정부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은 전액 입주민 부담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광명시, 전남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19일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지원대상,범위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한 관내 156개 아파트 단지별 시설물 현황 및 의견 수렴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첫째,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재정자립도가 41.2%에 불과한 우리 구의 실정에서는 상당한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하며 둘째, 주택법에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각 자치단체간 지원범위 및 방법, 예산 등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고 셋째,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뿐만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므로 이에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용재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 및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청원을 하게 된 청원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원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 및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충호 강동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구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아파트입주자대표 일을 보면서 강동구아파트연합회가 금년 3월에 창립되었는데 그때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성충호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복리부대시설지원조례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까지 주거지역에는 조금전에 소개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주택법이 제정되었고 공동주택관리령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통합되어서 주택법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공동주택은 대게 20년 내지 25년이 지나다 보면 낙후되어 재건축하면서 문제점들이 20년이후에는 거의가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30년 내지 40년에 하다 보니까 건물유지 보수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자재값이나 시설까지 할려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헌법에도 생활의 질향상 등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이 주택법이 제정된 것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공공 부대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아파트가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3,40년 재건축이 연장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청원하게 됐습니다. 조례제정을 청원하면서 지금 구청에 재정자립도나 여러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서도 여러가지 토의를 거치면서 최소한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2, 3년 지나다 보면 3분의 1 내지 반 이상이 준설이 안돼서 막혀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10년이상 거의 준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 이상이 막힌게 아닌가 하고 아파트주민들이 준설했을 때는 막대한 돈도 들어가면서 버릴 데가 없습니다. 난지도나 이런데서 받아주지도 않고 또 조경수도 전지작업을 해도 어디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구청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같고, 서울시도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내나 도로변 주변에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주거지역에 있는 것과 같이 아파트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충호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4만 5,443 가구중 아파트가 6만 3,280세대가 차지하지만 우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중에서 5,930세대를 차지하는 바에 의하면 본위원은 이부분에서 상당히 먼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성 청원인이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님, 우리 25개구 중에서 몇 개구가 했어요? 작년도 5월29일날 공포해가지고 11월30일날 시행했는데 어디 어디가 했어요?

현재 송파구가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예산을 100억을 책정해서 그 동안 사업을 청구를 받아가지고 61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쭉 수합해가지고 사업을 결정 61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구요.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도 장사인데 투자해주고 웬만큼 근접하게 뭐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송파하고 아파트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송파구의 예를 보면 100억을 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90억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길 하나 뚫는 것도 힘들고 하수도 하나 묻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100% 서울시 보조를 받는다든가 국고지원을 따로 예산에서 받는다든가 이래야지 해주는데 송파가 80%의 재정자립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이 빠지면 현재 따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도로 부분 하나 뚫는데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한다 이렇게 근거법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안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각 과 실무 팀장들 회의를 하고 3월19일날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단지에는 현황을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현재 80개 단지뿐이 현황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 현황이 다 들어오면 그 현황을 가지고 지금현재 공도상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하고 또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공원녹지분야에서는 공원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대로 대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내에 공동주택에 가지고 있는 비율을 전부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세수도 확인해 보는데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현재 80억 정도가 재산세입니다. 공동주택에 이번에 세수가 증가가 되는데 그것까지 했을 때는 총 98억 9,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42억 9,700만원입니다. 제산세가. 종토세는 확인이 약간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부과과에 다시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종토세는 세수목표가 2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세수가 재산세로 볼 때 43.43%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질의할려고 작성중에 있는데 아파트는 사유에 공동토지입니다.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하는데는 전부 공도입니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서울시 땅이나 구유지 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사유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 등등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때 어떤 공공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질의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면 연립 다세대 다 들어가죠?

20세대 이상 건축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근거법령에 관리업무라고 했단 말예요. 관리업무가 뭐가 들어갑니까?

현재 관리비를 받는데 관리비는 단지내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도 해야 되고 하수도 파손되면 하수도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가 관리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지역을 보면 한 특정의 단지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전체 주민이 전부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이니까 공동으로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아파트는 한 단지 사람만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하수도니 이런 것을 지원을 잘 안하고 예산확보를 안했는데 법이 2003년에 바뀌었다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관리업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관리업무는 한계가 많단말예요. 거기에 있는 나무도 관리하는 거 정화조도 관리하는 거 전부 관리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으로 전부다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우선 실무자들 각 과 팀장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사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조사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건설교통부 질의라든가 서울시 질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초안이 어느정도 작성이 되면 건설재정위원회에 와서 다시한 번 설명드리고 협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 적시를 해와서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위원장님도 여러 번 했고 저도 강동1차 시영아파트 허름한 아파트가 있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정부기관에 법 개정을 의뢰하기를 주택과장님에게도 누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주택법 43조8항이 지정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강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님께서 저희가 늦장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익히 청원해 주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가지고 조례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주택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공동주택조례안에 보면 사실상 지원대상 해 가지고 단지내 도로 하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40% 안되는 자립도에서 이 조례안을 낼적에도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되었다든지 구체적인 조례안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혼선과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의 제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택법에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 및 문제점의 다각적인 분석 등으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가용재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아파트복리부대시설지원을위한조례제정청원의건은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현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