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싱그러운 꽃내음이 만발한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용천역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학생들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5일은 지방 재.보궐선거일 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였듯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다시 한번 정착시키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박상춘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에 책정이 가능한 보정정원을 2004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 정원기준을 개정하여 직원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관리의 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 1,202명에서 1,217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수도 1,174명에서 1,189명으로 1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차지부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보정정원내에서 2004년도에 7명, 2005년도에 8명을 연차적으로 증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금년도에 15명을 한꺼번에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금년도 정원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 침체 및 실업의 증가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정원의 총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지난 2월에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2005년도에 책정, 충원이 가능한 보정정원(100분의 40)을 금년 2004년도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보정정원 총 21명 중 지난 해 2003년도에 충원한 6명을 제외한 15명의 증원이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를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02명에서 1,2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지방행정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적지않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당초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의 정원 총수 조정은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2005년도에 책정이 가능한 보정정원을 2004년도에 활용 가능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정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작년도에 6명, 금년도에 7명, 내년도에 8명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려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내년도에 증원할 정원까지 금년도에 7명 합쳐서 충원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해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년도에 증원할 8명까지 해서 금년도에 15명을 신규 채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박희성위원
행정자치부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청년실업문제 해소의 차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새로 15명을 충원을 할 때 청년 실업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청년의 범위에 들어가는 나이 제한을 해서 충원을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정원을 내년도에 늘어날 정원까지 금년도에 15명 증원을 해놓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공무원 공채 시험을 볼 경우에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보면 9급 공무원은 35세로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은 거의 청년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15명이 일을 하는 공공 부문에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부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청년 실업 해소 차원으로 15명을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저희들이 15명을 증원해 놓으면 각 부서별로 업무 분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가장 인력이 심히 부족한 데부터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
개정을박희성위원
하면 언제쯤 채용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이걸 개정해 놓으면, 6월13일 서울시에서 금년도 제1회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충원을 받겠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제2차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보정정원은 급수로 해서 공개 채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으로 해서 공개 채용을 합니까, 기능직으로 해서 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입니다.
류병태위원
행정직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원 조정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수는
급수는류병태위원
대략 제일 하위급부터 공개 채용 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류병태위원
하위급이면 몇 급 정도를.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같이 공채하는 부분은 7급과 9급 두 가지를 공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것을 행정, 기능 포함해서 공통으로 필요에 의해서 공채를 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확실히 몇분의 몇은 기능 몇분의 몇은 행정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규칙을 정할 때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충원에 대한 것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우리 정원조례에 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수를 개정하면 이것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직급별로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인원 충원을 안 하면 우리 강동구에 큰 불이익을 본다든가 행정을 보고 있는데 무슨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저희들이 1998년도 IMF때 정원이 298명이 감소됐고 그 감소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지금 상용직 공무원이 9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면 상용직 정원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90명이 계속 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상용직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은 정원외로 보기 때문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상용직 공무원들은 연령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분들은 보정정원으로 채용하기가 힘듭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98년도 저희들이 정원 감축 운용할 때 그 숫자가 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루아침에 감축하면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보고 그들이 퇴직해 갈 때 까지는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퇴직해도 충원이 안 돼요.
니다
됐습니다류병태위원
. 상용 직원 빼고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 증원을 하지 않고는 행정이나 모든 것이 일 처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정원이 상당히 감축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량이
업무량이류병태위원
늘어나고 있지만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지금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외형적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피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만약에 정원을 충원을 안 시키면 행자부나 어떤 데서 무슨 책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정원 충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IMF 때문에 298명이라는 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정원이 감됐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IMF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공직을 감축하는 방면에서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지금 현 모든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행정 하는 시스템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문 가지고도 충분히 구정을 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하라, 지금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를 갖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행정을 펼 수 있는지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행자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저희들로서는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증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공익근무요원도 2005년부터는 감축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 각 과에 공익근무가 근무하고 있는 업무량이 정규직으로 넘어올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적은 인원이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와 공익근무요원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2005년부터는 국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원만큼 오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약간 늘려놓고 있어야될 상황으로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늘려주시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인원이 일시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러한 인원이 감축될 그 시점에 가서 이게 증원을 해도 되지 미리 증원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걸 예산 낭비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아무래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과 정규직이 근무하는 것과 다르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대민 서비스 향상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을
증원을류병태위원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보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고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정원이 상당히 줄은 상태에서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저희들이 늘려놔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정원을 또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을
정원을류병태위원
늘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지 현재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모든 업무가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98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500명에서 298명이 줄어 가지고 1,200여명이 됐거든요. 그 때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보정정원을 다 정해줬어요. 우리 강동의 면적, 인구수, 도로 업무량 쭉 파악해 가지고 강동은 21명을 더 늘려줘야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2003년에 6명을 늘려줬고 나머지 금년 7명, 내년 8명을 청년 실업 때문에 합쳐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하지만 이 인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늘려준 거고 조금 예산이 소요되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그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꼭 그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켜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대답을.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류병태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감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했는데 98년도부터 해오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다 하소연하니까 행자부에서 보정정원을 전국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류병태위원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꼭 그 인원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필요치도 않은데도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10명을 더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잘 쓰자는 뜻은 좋으나 저희들은 298명이 줄어든 데다가 일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21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 뿐이지 아직은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획 세운 것은 없지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업무 분석은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류병태위원
부서에서 어느 급으로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도 없이 인원 증원만 한다는 이런 막연한 것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이러한 분들이 인원 감축될 시점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충분히 고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우리가 고용을 해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 하는 계획서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을 각 부서별 필요한 인원이 몇급에 몇 명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막연히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인원 증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서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달에 구 전체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했고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일부 과 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별로 과부족 인원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돼야만 과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각 과에 인원 모자라는 숫자는 이 부분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어느류병태위원
과에 몇 명이 퇴직을 할 예정에 있고 새로 몇 명이 필요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히 우리 강동구청에서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증원을 해달라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첨부를 해주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도 우리 직원들 참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능직 같은 경우 만년 기능이고 진급도 안 되고 또 행정직을 한다면 물론 모든 순서에 의해서 진급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 해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사회가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이 자꾸 증가되고 이런 시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2005년도 보정 인원을 미리 당겨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명분인데 사실은 그게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연 8명의 청년 실업을 구제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의 어떤 명분이고 또 8명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과연 강동구에서 공개 채용을 해서 강동구만이 자체적으로 강동구민의 청년을 충원하는 것도 아닐테고 행자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정받는 것 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어떤 공무원의 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재정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했단 말이죠. 너무 많이 감축하다 보니까 동 행정에서부터 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예요. 이런 기회에 부족한 공무원을 채우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거창하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분만 크지 실제는 아무 것도 없는 허상이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 부족한 공무원, 즉 말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원이 충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점을 이번 기회에 보충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실업 해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 문제고 구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내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을 금년도에 당겨서 증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정원과 금년도 정원 부분을 금년도에 증원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모집하고자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직원을 모집 요구해서 증원해서 현원으로 충원을 한다면, 지금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결과적으로는 단순 보조 업무고 그들한테 책임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사무실에 많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숫자는 옛날 저희들이 감축하기 전 비슷한 숫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숫자는 상당히 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료를 각 과의 과부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는 구청 전체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셔서 내년도에 증원될 부분까지 금년도에 증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충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뜻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시험 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서울시에서 같이 시험 봅니다. 서울시에 공무원은 서울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시험 봐 가지고 합격되면 가급적이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 정원으로 통보해 주신다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리 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 구민인 청년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진구위원
말씀이신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강동구에 청년 실업이 많이 생기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강남구나 이런 데가 그런 문제가 다 해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더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우리가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실업 해소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충분히 제시를 해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위압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본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개정이유에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원확대계획이 어디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을 저희들한테 보내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충원확대계획을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내려 준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그 공문이 있으면 한 번 보여 주시고, 본위원은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을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강동구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책정이 가능한 보정정원 100분의 40을 2004년도에 활용 가능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정정원의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인원이 모자르다고 하니까 연도별로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을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정원을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계획을 세워서 내려 준 겁니다.
남윤일위원
100분의 40이라고 했는데 100이라는 분모는 어떤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현 정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00을 1,202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참고사항만 본다고 하면 과거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2,3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공무원이 감축되고 그랬는데 그때 구조조정 실시하기 전에 본위원이 초선의원일 때도 매 회기마다 정원을 증원시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때 회의록을 한 번 찾아 보시면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자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계속 늘리셨는데 결국 그러다가 구조조정 하면서 인원감축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만큼 충실하게 자료가 뒷받침 됐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수차 구조조정 이후 과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증원과 관련해서 업무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어디에 쓸 것인지, 청년실업문제 해소가 주명제라면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서울시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강동구에서는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 청년실업자가 강동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자료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도에 6명을 증원했던 부분은 그때 저희가 차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실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IMF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뼈아픔을 겪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보완될 때까지 이 사항은 미료로 두는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각 동에 지금 하수 담당이나 쓰레기 담당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충원해서 각 동에 배분하실 겁니까, 구청에서 활용하실 겁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동사무소 정원은 늘어날 수가 없고 지금 늘어나는 숫자는 구청에 배치해야 할 인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각 동에는 적게는 10명 내지 많게는 13명까지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공공근로나 사무보조하는 그런 사람까지 해서 14명 정도 같으면 각 동에서 손이 모자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관내 순찰 돌기도 힘듭니다. 맡은 직무가 한 두 건이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여러가지를 맡다 보니까 일처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증원되면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보완을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는데 지난 2003년도에 6명 증원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6,7명 가지고는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원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중 2005년 충원예정인 보정정원 8명을 2004년도에 앞당겨 충원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공무원 충원계획 및 부족한 인력현황 등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정정원 15명 전부 2004년도 충원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는 현재 국가적 현안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보정정원의 확대충원을 강제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사례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공무원의 자연감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직원의 충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특히 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 증원시 행정자치부의 까다로운 승인절차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점을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든
모든남윤일위원
위원님께서 보정정원 15명에 대해서 그중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에서 공무원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론했습니까?
안계만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고 남윤일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위원장께서 읽으신 모든 위원님들 이 부분을 일부 위원이 지적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것이고,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일부 위원께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빼고서 이러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소수의견으로 한다라든가 이런식으로 정회시간 중에 있던 것을 밝히셔야지 모든 위원님께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 여기서 거론 안한 위원이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거론했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타당한 얘기인데 그래서 박희성 위원 문제는 아까 뺐으니까 뺐고 일부 여러 위원님들 일부로 해가지고 이것을.
남윤일위원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을 왜 넣었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관계로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늘 심의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