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최기욱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2003회계년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공정하고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4년 5-6월중 30일 이내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위원 수는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은 강동구에 거주하고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등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공인회계사회 및 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2003회계년도강동구결산검사위원추천안이 있는데 검사위원에서 공인회계사는 김재규 공인회계사 한 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천 방법이 복수 추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두 분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이 됐었는데 저희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연세가 32년생 되시는 분이 한 분 추천이 되셔 가지고 어차피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중에서 세 분이 추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 한 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세무사는 두 분인데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이 3 내지 5이지 세무사 되시는 분까지 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해서 3명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명 내지 5명입니다.

세무사가 지금 두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한 분만 추천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의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을 하시는 게 의장님의 소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명이 돼야 된다, 두 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분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까?

예. 대표결산위원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추천 방법에 보면 추천 일자가 2004년 3월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 결산 검사안을 언제 결재를 맡았느냐 하면 2월 중에 맡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날짜죠?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표에 의하면 94년도 까지가 대표 위원과 검사위원이 구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95년 부터는 구의원 대표의원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이 되었네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조례상의 문제였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의원님들로 구성을 했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식을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위원 추천안에 대표검사 위원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밑에 이 공란은.

그것도 역시 의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