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권주화위원님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정호위원님 발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발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심의때 행정실장 1명을 보직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변동되지 않고 단원중에서 1명을 행정실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과장님 설명이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수석단원 6명이 그대로 있고 행정실장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안만 가지고는 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수석단원 6명을 5명으로 하고 행정실장을 1명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고 또 개정안 3조7항에 보면 일반단원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5명 이내로 한다고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무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전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 송달하던 것을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10%,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20%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00분의 3에 지연일자를 곱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것을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기간을 200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동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영동군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종전에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해 오던 것을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소액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서 송달방법의 현실화와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개정전 지방세법 제121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관련세목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규제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데 한해서 일할계산해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여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종전에는 군수가 결정 고시했으나 2006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법정화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와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세무회계과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적용되는 지방세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23회 정례회에서 개정 의결됐던 조례내용 중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입주하는 기간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도록 충청북도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및 모·부가정의 사회 경제적 활동 등 생업지원을 위하여 군산하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군 본청의 청사와 군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설치대수의 50% 이내로 하고 매점의 설치규모는 15㎡ 이하로 제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는 1월전에 군보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셋째,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세대주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가정으로 하는 것으로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자가 경합할시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의안전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민대상 시상시기를 영동군민의날로 변경해서 군민 화합분위기와 어우러져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동군민대상 시상일자를 제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매년 난계국악축제 행사시 시행하고 있는 영동군민대상을 영동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하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개정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어린이집관리 및 위탁운영을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수탁자가 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계약내용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수탁자의무를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종사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의 양도 또는 사용목적의 임의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위탁취소 규정을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 위반시 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위탁관리심의위원회구성을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영동군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 관계를 제17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규정에 의했고 조례안 전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실태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생육지원의 일환으로 군산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공공시설 및 설치범위,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사전공고, 신청자격의 범위 및 우선순위 그리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허가자 직접종사와 타인 전매 및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생활의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보이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동군민대상의 시상시기를 난계국악축제 행사시에서 영동군민의날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날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4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공립보육시설로 영동읍소재 영동어린이집과 추풍령소재 추풍령어린이집 등 2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서 관리 및 운영해 왔던 시설들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을 직영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무와 위탁취소 및 금지 그리고 지도감독규정 등 수탁자가 전문적이고 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는데 매점내 품목은 제한되는 것이 없나요?

품목을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같은데는 주류판매는 안하는데 공공시설에서도 주류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것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규제를 조례에 담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빈약자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고 연장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자동판매기 설치는 총50%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동조 제7조제3항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해지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일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제한 기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담은 계약기간인데 보편적으로 계약기간이 있고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법령에 정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으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도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안달았습니다.

계약기간은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재계약은 가능하죠. 신청을 해서 적합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자격상실이나 계약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물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거죠.

할 수 있다?

예 그다음 범위를 정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생업지원을 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공공건물을 관리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무한정 전부 줄 수도 없고 일부를 줄 수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장의 재량행위가 아닌가 생각돼서 현실을 놓고 볼 때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50%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계약해지 사유는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청자격이라든지 조례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자격을 상실했다, 아니면 모·부가정으로 법령에 의해서 규정됐다가 사정이 좋아져서 모·부가정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격이 상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에 신규구입한 기종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계은행 신규구입 농업기계 사용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땅속작물수확기 2만원, 구굴기 2만원, 무논정지기 2만원, 살포기 3만원인데 이것들은 전부 트렉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제조기 5만원, 승용경운기 2만원, 폐면입상기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인 교육용으로 구입했던 농업기계를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농업기계은행에서 농업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그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각 기종에 따른 감가삼각비 및 연평균 사용회수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타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고 우리군 현실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한 것으로 농업인들을 위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면입상기는 뭐할 때 폐면입상을 하는 겁니까?

버섯재배할 때 패면입상기를.....

느타리버섯 할 때 하는 거죠?

입상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느타리버섯 하려면 공간이 좁은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기계중에 구굴기가 뭐예요?

골타는 겁니다. 로타리를 쳐놓고 골을 탈 수 있는 골타는 기계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쟁기역할을 하는 거네요?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