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먼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WTO와 FTA 농산물 협상의 진전과 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업인의 사업의지 및 소득감소로 침체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대운영하고 융자금 이율 등을 낮추어 농가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융자회 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조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단 연간 기금조성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은 농업인의 융자금 이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기관 기준 금리와 이자차액은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당 융자금 한도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기금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조정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를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체납액 없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작년 2003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고 예산수반 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회계 전출금 요청을 5억을 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하여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유통센터의 기능은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와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이며 고창군수는 유통센터를 설치 위탁운영하다 그런 내용이 4조하고 5조에 들어있습니다. 나번,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임무로서는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사용료 결정 이용수수료 조정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 위탁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내 생산 자치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 위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전문 회사의 공동 참여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신청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고 관련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번, 이용료는 정산운영 후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이용료율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마번, 운영주체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일부 임대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번, 군수는 운영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의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번, 이 조례에 명분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및 지방재정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의안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09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라고 못 박았는데요 100억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 이 부분을 했는가 하고 그리고 또 기금조성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로 가는 과정에서 젊은층이 자꾸 도회지로 가고 또 앞으로 농업이 활성화 되고 소득을 창출할려면 이런 문제가 이런 기금이 꼭 젊은이고 이런 우리 농촌 젊은 세대가 필요한 자금은 빨리 가서 기반구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씩을 한다 할지라도 10년이 걸리는데 10년이면 아마 우리농촌이 아마 잘못되면 어려운 지경에 오지 않냐 노령사회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억 이내로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기금조성을 년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도 있게 범위확대를 좀 융통성 있게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금고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2년 거치 3년 상환짜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다보면 바 로 1년 지나면 원금상환이 도래되는데 사업이 다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과거보다 자금 액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거치기간이 짧으므로써 농사 늘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사업자원기금운용관리 조례개정안을 심의를 하면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간부회 때요. 그런데 첫째 그 한도액을 왜 100억으로 했는가 또 년간 기금액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었냐 물론 저희들 심정이야 100억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또 년간 기금조성도 10억원으로 이렇게 초과할 수 없도록 하지 않고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군 예산 형편상 군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10억원을 초과하면은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10억원을 하면은 농협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의 2배를 거기서 확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억 했을때 농협에서 20억을 확보는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0억 기금 확보하면 농협에서 20억 하면 30억이 년간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한도액을 안 정해 놓고 그냥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은 다른 그럴이야 없겠지만은 다른 예산을 감안을 좀 소홀히 하면서 이 예산을 너무나 또 많은 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10억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했고요. 또 100억으로 한다하는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80년대부터 아니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융자금을 그때는 소득금고 융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육성자금으로 변했는데 지금 한 것이 31억 7천만원이 기금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이 100억 한다고 하면 이것이 돌아가니까 100억이면 300억이 돌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융자를 300억 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억 정도하면 웬만한 농가들에 그 욕구에 부응하지 않을까해서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치기간은요

예. 거치기간은요 그전에 계획은 단기성은 1년 거치 2년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도 하고 중장기 중기성 자금 묘목을 심는다든지 해서 뭐 양식을 한다든지 바로 당년에 소득이 소득순환이 경제순환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 서는 2년 거치 3년씩 중기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대부를 받아가는 농가들은 괜찮은데 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들 여러 농가들한테 많은 농가들한테 고루 혜택을 줄려면은 회전을 시킬려면은 좀 이 기간을 줄여야지 않냐해서 이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현재30%로 해서 나오는 자금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정책자금이 1%, 2%로 나오는 자금이 많이 그 위에서 대부를 해줄 계획이거든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을 갖다가 농림부 자금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자금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는 군비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자금을 해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뜻에서 기간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번에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을 복사하나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들인가 먼저 알아야 다음 이해가 쉽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109호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에서 2%로 낮추는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억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데 융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단기체하고 장기체하고 구분을 해서 그전에는 장기체로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단기체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묘목을 심는다든가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사업을 하지 단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제가 어느 때인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일이 있는데 2천만원을 금년에 주어가지고 내년부터 회수를 해주시요라고 하면은 장기사업을 할려고 2천만원을 갖다가 내년에 2천만원을 다시 갚으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연체가 도래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고 가져갔으면 내년에 갚아 주어야 되는데 내년에 못 같으면 그 다음에 연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3%에서 2%로 하향 조정한 것은 잘됐는데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예금을 하면은 정기예금을 하면 정기예금 이율이 ○ 5%에서 ○ 6%가 못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또 1년 거치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도 늘렸으니까 년 수도 좀 늘려서 장기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장기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간도 좀 더 연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의안번호 제111호에 나오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4항 규정이 나온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원환위원님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조례안 이걸 보면서 방금 과장께서 고창군에 예산상 10억을 초과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창군은 진정으로 이런 농민을 보살피고 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의지가 없어요 예술회관 제2청사 도서관 유통센터 짓다 보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작 농민을 살리는 사업을 해보자는데 돈을 대줄 돈이 없는 거여요 전 그래서 이거 지금 3%에서 2%로 하향 조정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정책자금을 1.5%로 떨어져 있어요. 1.5%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어요. 과감히 1%나 제로로 낮추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정말로 탈고 하고요 예술회관이고 제2청사고 뭐고 이걸 전부 뒤로 미루고 천천히 해내고 농민들 살려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과감히 이쪽에다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내야만이 농민들이 우리도 고창군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앞서고 있다 우리가 또 고창군에 살고 있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귀섭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100억원을 10억씩 초과할 수 없으면 10년이면 어떻게 갑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창군에 정말 이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과장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고 또 금리도 고창군에서 1.5%로 나가니까 1%로 낮추어 봐요 더 과감히 그렇게 지원해주고 또 사업한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창군이 발전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과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의 의지가 강한지 또 연수도 늘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주야야지 돈이 있어야 뭐 좀 관람도 하고 싶고 하지 뭐 유통센터에 또 농사를 잘 지어야 가서 물건도 내놓을만하지 이거 없으면 뭣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제109호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1억 9천만원 했는가요.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는

농가들한테 융자된 것이 30억

그런데 본 위원은요 10억을 우리 군에서 매면 최대한 마련한다면 얼마정도나 할 수 있어요

기금을 마련 한다면요 기금 예산편성과 또 의원님들의 심의결정 하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하기보다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5억이상 한 예가 없었어요. 5억도 몇 년마다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억을 하면은 농협에서 20억을 한다면서요. 그럼 30억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농협에서는 저희가 했을 때 2배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가요.

협의는 했습니다. 협약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억을 하게 되면 보전의 20억까지 해주어야 되지요. 이자보전을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한다면은 1개면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천만원으로 하면 150명 정도

150명이죠 이게 우리가 군비를 10억을 확보 했을 때 이야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청자는 많지요 지금 신청자가요 제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읍면에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 꼭 혜택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저는요 어차피 저희가 조정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혜택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치 상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은 가능한 많이 최대한 10억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제111호 안이요. 간단하게 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하고 이용자한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기간을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은 특히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5년 했을 때 잘 되었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잘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은 너무나 길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회 회기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농산물종합센터는 농수산물로 이렇게 고쳐 달라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고쳐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고치지 않고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해주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그러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할 때 안 고쳐가지고 올라왔는가를 답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조례안 총칙규정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에서 저희 최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 우리 군의원이 한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집행부가 거의 다 절반이상 차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군의원이 최소한도 2명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안 되었는가 거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운영 주체가요 운영주체가 여기 19조에 보면 유통센터 시설에 대해서 왜 운영주체가 시설까지 다 이렇게 다 갖추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조례안 총칙을 조례안 제정하는 우리 규정을 보면은요 운영주체가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시설할 때도 다시 시설한다는 게 모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가지고 장비가 노후화가 되었을 때도 운영주체가 사야 되는구만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주체가 전부다 기계가 낚아버렸을 때도 다시 주체가 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전면적으로 이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기간을 장기 소득작물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묘목 같은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소득이 발생하는데 단기간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은 금년에 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내년부터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2년 거치 장기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하고 장기성 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물론 혜택을 받은 분들은 그 장기성 자금을 받는 분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기금은 적고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순환을 많이 시키자하는 뜻에서 지금 1년 거치를 하고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하고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2차 보전이 안 되고 그냥 우리 기금으로만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2차 1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3천인가요 우리 2차 보전 할 것이 매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군비를 차액보전을 많이 하면서 혜택 보는 분만 보고 못 보는 분은 그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지 않냐 그래서 지금 1년 거치 2년으로 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입장이야 기금을 쉽게 말씀드려서 더 많이도 하고 싶고 또 기간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우리가 2차보면 10억을 해주면 2억 3천5백을 이렇게 보면은 해주어야 하고 또 그것이 쉽게 농가들은 여러 농가 달라고 그러니까 회전을 빨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은 또 1년에 몇 조인가요? 그 7조에 가서 보면 1년 이내로 연기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올해 가져가면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이니까 놓아두고 그 다음부터 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서 항에다 1년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율문제가 아까 정원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기금만 많으면 무이자로 주면 좋겠지요 좋은데 물론 공적인 관계를 따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물론 농가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주면 좋고 또 그냥 보조금을 주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도덕적문제로 있는 것이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군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10억을 한다고 하면은 2억 3천5백씩은 계속 차액으로 보전은 시켜주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0억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농협에서 받으려면 7% 이상씩 주고 대출을 받아 써야하는데 물론 장기 정책사업으로는 1.5%자리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큰 사업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손쉽게 우리가 보증 어려운 보증 안 세우고 손쉽게 갖다 사고 바로 이렇게 갚고 그렇게 할려면 이 정도의 이율은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율을 2%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10억 문제 한도액 저희 부서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도 좋습니다. 좋은데 군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감안하다 보니까 10억을 하다보면 벌써 2억 3천5백이고 또 내년에 10억을 하다보면 20억이니까 4억 7천이 2차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00억 하면 23억 5천만원이 100억까지 한도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자로만 군비로 23억 5천만원씩 주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섭섭한 마음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주고 20억이라도 하고 싶지만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군재정이 어떤 위치에 있겠는가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원환위원님께서 융자기간을 늘렸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옛날식으로 장기적인 작목에 대해서는 묘목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순환을 빨리 시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석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었는데 산건위원장만 포함되었는데 의회 쪽에서 아니 부위원장을 산건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을 같이 맡았으면 쓰겠다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위원님께서는 거치기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를 5년으로 정했는데 5년에 어떤 근거가 있냐 그 말씀이신데 그 법적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 제69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탁할 때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물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당초부터 이재정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이 이것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꿔야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위탁을 하다 보면은 이 농산물유통센터는 흑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어느 정도 두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1년, 2년, 3년 적자내다가 이것이 부장을 해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을 법에 의해서 법을 준용해서 5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를 수산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와가지고는 제가 그전에 그런 답변이 나갔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산물로 수산물 쪽도 같이 하려고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과일을 수출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수산물을 취급했을 때 그 냄새하고 또 수산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곤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이어들이 그런 안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절대 여기에서는 수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다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 해도 좋지만은 숫자를 빼고 농산물로만 앞으로 거기서는 특별히 앞으로 변경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선 수출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어서 우선 농산물유통센터로 해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아까 이재정위원님 말씀 대로 수산물을 해도 수출농산물에 지정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수산물을 넣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바이어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건이 수산물을 같이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여기서 제외를 시킨 내용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을 그 행정부서에서는 많이 들어갔는데 군의원이 한 분 들어갔으니까 한 분 더 넣었으면 쓰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행정에서만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또 그래서 집행부도 7명인가 넣고 나머지는 우리 군의회 쪽 산건위원장님 넣고 별도 전문가를 넣고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님이 계시니까 별도로 한분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팩스관계를 운영 주체 모든 시설물이 시설물을 군에서 시설을 해주고 이 운영을 하다보면 낚었을 때 또 다시 군에서 해서해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농가들이 운영주체에서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줄 것 아니냐 그 팩스시설 이런 것도 군에서 시설을 해주어야지 왜 운영주체에서 하도록 했냐하는 내용 그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이 당초에 우리가 모든 시설을 처음에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싹 갖추어 집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훼손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운영주체에서 자기들이 쓰다만 것을 고장 나고 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자금으로 해서 교체해주고 고쳐주고 하다보면 너무나 의아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위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때 당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옥 위원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씩 준다고 하면 50명인가요 50명인데 100억이 다 나갔을 경우에 100억이 풀로 전부 나갔을 경우에는 500명이겠지요 500명이 들어오는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500명이 100억 까지는 우리가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년간 10억씩만 나가고 10년간 하면 100억씩 싹 깔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이 나간 것을 앞에서는 수입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1년 내지 2년 만에 수입이 들어와야니까? 그리고 아까 연기 1년간 해서 3년까지 쓴다고 하면은 100억 나가기 전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도 해보고 그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군에서 자금을 농업인들한테 하례 해준다고 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농업인들한테 기왕에 하례 해줄 바에는 자금을 10억을 갖고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원 그러면 20억 밖에 안돼 또 농업에서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100억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300억 그 정도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300억이면 아까 500명인데 1,500명이 나가버려 1,500명이면 고창군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씀과 동시에 자금이 회수가 앞에 것은 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례를 해주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융자기간도 또 융자금액도 지금 2%로 아마 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 대출받을려면은 대출금이 2%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2%짜리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조금 저기했다라고 생각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단 농협도 영농자체를 쓴다든가 또 그 영농에 의한 저기를 줄 때는 자금이 금액이 저기해서 대출금액이 싸요 영농자금이 지금 5%로 가다가 지금 3%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자금으로3%를 주고 있는데 군에서 주는 것이 2% 앞으로 지금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쭉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가다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힘들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조금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군비를 지원해 줄 테면 차라리 이 돈을 조금 더 금액을 좀더 금리를 좀 더 낮게 해주었으면 하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또 1년 거치 2년 그것은 자금 회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100억이 전부 다 깔렸을 적에 앞에 치는 전부 다 회수가 들어온다 해서 들어온 것 가지고 또 나가고 주면서 회수 들어오고 그러면 항상 자금은 돌아갈 거 아니냐 단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자금이 안 돌아간다 자금이 회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100억이라는 돈이 한 70억이 남았으니까 그것 풀면 앞에 치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상환을 당초에 소득 금고 자금 나갔을 때와 같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소득자금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소득금고 자금이 이자금으로 대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직생활할 때 소득금고 자금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저 저기 띠는 금액있지요. 250,000원씩 띠다가 지금은 100,000원까지 띠는 그 무슨 자금이지요 지방재정공제 그 자금으로 많이 주었잖습니까?

그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했어요

소득금고 자금을 당초에 기금으로 출연을 했다고요

예 기금으로 출연한다가 또 도에서 기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소득금고 자금은 우리들이 저기한 돈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주는 걸로

지방공제는 지방공제회로 가버려요

아니 지방공제가 아니라 지방공제가 아니고 당초에 1구좌에 5,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정공제 그것이 지금은 100,000원까지 띠지 않습니까

지금은 300,000원까지입니다.

300,000원까지 올라가버렸는가요 그것으로 나는 소득금고 자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간에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보상하고 농업인들을 도와준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채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안번호 제111호에 나오는 농업기본법 이것이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단체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구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징수된다 농산물유통센터를 임대를 해주었을 경우에 1,000분의 5라고 하면 매년 그게 1천만을 수입했으면 5라는 것은 5십만원이니까 5십만원을 군 세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큰 건물은 9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것이 연간 10억 된다고 그러면 5백만원이 가고 10억씩 팔아야 이것도 이익이 났을 때 이것도 10억의 매출이 올라서 이익이 났을 때 5백만원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례를 하면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는 의안번호109호는 농가들한테 빚을 주면서도 이것은 이자는 2%로 내려서 좋은데 또 여기 에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것이 동일하게 맞지 않다. 이것은 지금 의안번호111호는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것을 유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3조하고 4조하고 보니까 농업인 단체를 만들기 위한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구만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농업인 단체에다가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는 큰 배려를 하면서 앞에 109호는 배려가 좀 적다 이보다 그래서 이쪽도 배려를 해주면서 좀 1000분의 5가 아니라 좀더 올려서 그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좀 올려서 할 수 있는데 다 그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하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운영위원들을 구성해 갖고 구성하는데 까지만 저희들이 짚어주지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부해야 할 사항들이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굳이 산건위에서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다하는 내용을 여기서 요율까지 의회에서 요율까지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 버리면은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큰 틀만 마련해서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제 그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런 내용이고 이 1,000분의 5관계는 어떤 특정 운영단체를 가져다가 혜택을 줄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 재산임대나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보통 임대료가 100분의 3,100분의 5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데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해서 이런 시설 유통센터 산지 유통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그러느냐 그 운영주체를 갖다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센터는 운영을 우리 농민들이 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해요. 하는데 이 센터는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이 요율을 많이 높게 잡는다고 하면은요. 요율을 높였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 주체자들이 자기들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 이용요율을 또 우리 농가들 이용료를 높이 잡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그만치 출혈을 한다 그래서 이 적정한 선 최소한 한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그런데 이 1,000분의 5도 지금 문제는 이 운영센터를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흑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몇 년간은 계속 적자가 납니다. 이것이 적자나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센터에다가 이 높은 요율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겠냐 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좀 요율을 높여 놓아버리면 오히려 이용자한테 높은 이용료를 이용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를 쉽게 이야기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1,000분의 5 이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것은 이렇게 낮고 농어촌 육성자금은 2%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어야 되지 안겠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 우리가 7.25%짜리현재 상황에서는 7.25%짜리를 가져다가 지금 2%로 준 것입니다. 물론 군비로 조성한 기금은 군비로 하기 때문에 10억 이것은 이자가 안나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0억을 기금을 조성하면은 또 다른 농가들도 수혜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20억을 가져오는데 20억에 대해서는 7.25%짜리를 2%하니까 5.25%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은 1년 이면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를 차액으로 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 2% 받는 것이고 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농협에서 저희 군비 10억하고 농협에서 저기하는 20억하고 그 돈 나간 지금 현재 금년도에 나간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현재까지는 우리 기금으로만 나갔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으로 나갔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만이 농협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농협기금은 농협 우리 기금하고 같이 보태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농협 빚을 안 가져오고 10억만 가지고 저기를 주면 어떨거요. 10억만 주어놓고 내년에 10억 주고 또 그다음에 10억 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 회전이 들어오는 거요. 그러면 저희들이 2.5%라고 하는 이율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그러냐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 적다고 이 100억 액수로 왜 한도액을 정했냐 그래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 농촌 기본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확대 운영과 융자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줄여주며 또한 기금의 융자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호 본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물의 집하된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와 이에 따른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기타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아니라 신설되는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

먼저 109호 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선정을 잘못하면 이게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109호 안에 대해서는요 자금을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기성은 수박농사 같은 것은 단기성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사업이라던가 묘목 사업이라던가 축산시설 같은 것은 중기로 한다든가 장기로 한다던가 해서 그 부분을 중기나 장기정도로 나눈다든가 단기, 중기, 장기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봐 가지고 사업별로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을 규정에다 넣었으면 하고요.또 하나는 규정에 보면은 18조 보면 중복 융자금 이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에는 상환이전에 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받았을 때는 뭐 5년 이내는 못 받는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잘못 되게 되면은 이걸 바로 또 상환을 해 버리고 다시 그 다음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동종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다른 사업하고 중복 금지나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이 자금을 1천만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이라든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못 받아버린다면 그 돈 갚아버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주면서 다른 사업을 제재해서는 지금 우리 농업에는 안 맞거든요.

그런 말이 아닐텐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기금에 대해서만 그것이 적용되지요.

아니다니까요.

기금에 대한 사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박사업에 자금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 소리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이 7만이 다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종 자금에 대해서는 한번 받으면 그 어느 기간동안은 안 받아야지요. 종합유통센터 것은요. 본 위원은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산업경제과장의 설명이 짧아요. 배만 수출할려고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짧다는 이야기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약 70억 정도를 더 들여서 이번 특교세가 내려왔으니까 군비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9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짓는다는데 이게 청사진이 나왔을 때 운영방법은 당초에는 이거 한 건물로 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선별 하고 우리 정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건물 내에서 여기 집하도 하고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출하도 하고, 저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구만요. 설명에서는 분명히 따로 지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설명이 부실하고 내용 자체도 손보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더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고창군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 중에서 지금 농민들이 IMF때보다도 정말 힘들어하고 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비유한다고 하면은 직접 수혈과 간접 수혈을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IMF때 보다 힘든 이 농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군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다가가서 이렇게 농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또 보살피고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요. 그런데 가뜩이 여기 조례 안에는 한도액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고창군에 농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 뭐 유통시설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시설에 이 기반 두어야 되어요. 그래서 다른데 시군이 얼마하고 있는가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다른데 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이쪽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직접수혈이 더 필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더 과감히 예를 들어서 이려우면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고 과감히 이 분야에 투자를 시켜서 농민들이 수혜자가 더 많고 이자율이 낮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검토 한거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위원한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 기금을 100억 이내로 한다 단 기금 조성을 10억으로 한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검토가 잘못되었으니까 검토보고를 다시하고 시군을 알아보고 하자는 것 인가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는 것 아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시군도 알아보고 의지도 약하고 다른 시군이 이 보다 강하다면 우리도 이 분야에 직접 수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타시군을 쉽게 말해서 비교 해가지고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환위원님은.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가 낮아지는 것은 좋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1년 거치 2년 예를 들자면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2천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그것을 갖다. 1년간 있다 그다음에 갚어준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1년간 연기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기라는 것을 생각할랑가 몰라도 순수한 농민들은 연기를 생각을 못합니다. 또 비싼 빚을 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1년 거치 2년 보다는 좀 장기체로 2년 거치 3년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 보고해서 다음에 가결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