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정 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의 기구조직 설치와 그에 다른 분장 사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 설치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하는데 첫째로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을 하고 셋째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을 협력하고 네 번째로 지방 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제고와 관련사항과 다섯 번째로 중앙정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연계추진하고 여섯 번째로 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구축의 운영을 하는 사업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 3명이 금년도 4월 30일자로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어 가지고 고창군의 정원을 조례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는 혁신담당과가 하나 생기고 계가 2개계가 생기고 시ㆍ군에는 혁신담당 계를 설치해 가지고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세 명을 두고 주요 내용으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73명에서 세 명이 증가한 67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0명에서 세 명이 많은 66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계가 일시전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입니까?

2007년도 12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후에 정원 조례가 다시 바꾸어져야 합니까?

그때 어떤 지시가 내려 오면은 다시 하는 걸로....

그러면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요.

어차피 정원이 늘어나도 별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유보자원이 앞으로 15명이 더 있거든요, 그 법위에서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혁신 업무가 정부 예산이 4조원 지역혁신 6조원 이걸 총괄하는 업무가 되거든요.

만일 그때 없으면 어떻게 해야해요?

그 때 없으면 다시 또 자리가 비니까요

예산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고창군에 322억원으로 지역 예산액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 예산액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예산관계 고창에 어떤 사업해가지고 종합 예산을 수정도 하고...

예산계는 협조만 하는 사항이고 업무전반적인 사항은 혁신 담당에서 하는 걸로...

예산 편성도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조정은 다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0호로 제정되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목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지방 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서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법과 또 따라서 그 때 같이 발효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이것은 법률 제 7061호 같은 날 2004년 1월 16일 같이 발효 했습니다. 이 법 또한 목적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구와 정원을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자치행정 3690호 2004년 4월 30일날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설치 계획을 전라북도에 제출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부터 5062호 2004년 4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 설치 지침통보에 의해서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3명으로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3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및 의견은 참여 정부를 출범 이후 국정 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특별법과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고창군의 기구조직설치와 그에 따른 사무 분장 사무를 두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3호 고창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관련법규도 같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문서도 똑같이 갖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은 지방분권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담당 설치운영을 위헌 정원 3명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 세법에서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 납부 방법 가산세제도 개산 기한 후 신고 제도 도입 및 자동차세 일할가산제도 개선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및 자동차에 일할 가산제도 개선과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과세전전부심사위원회 종전 7인 이하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매 회마다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과세전 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희들 관내 법인이 약 400여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40～50개의 법인을 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약 40여개 법인을 세무조사해가지고 약 6천여만원을 추징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등 서류의 우편 송달시 등기 우편에 의하던 규정을 정기분 세목 30만원 미만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의해 각 가정에 전체적으로 전업주부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로 저희들이 계속 송달해 왔는데 등기 송달료가 149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 가지고 반송이 되면은 반송료를 저희들이 11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당 약 2600여원을 어느 때는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190원인 일반 우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 계목에 대한 신고 납부 방법 및 가산세제도 개선 기한 훈 신고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방세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고와 납부를 별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신고는 이후에 납부 불이행시는 매월 1일 10,000분의 3을 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등계 취득 후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에 한하여 일할 계산 하였으나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끄러운 소리를 시전에 제지 하고자 해서 일정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은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따라서 갑과 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가각 세금을 부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토세 과세표를 결정시 토지의 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준칙 안이 시달 되어 가지고 본 준칙 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보에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적부심사 위원회는 종전 7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지금 10인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뭣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에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우편 송달시 전에는 등기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셨지요?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왜 이번에 등기로 않고 그냥 보통 우편물로 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 주의의 발산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알다시피 집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걸 갔다가 그냥 보통으로 우편물을 보냈을 때 정말로 그 주변 환경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 갈수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민 그런 납부서를 못 받아 보아가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보면 혜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그분들하고 분재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아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해도 괜히 그분들한테 피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세목 30만원 미만만 한다고 했는데 종전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전달 송달이 되어야지 그냥 편하게 여기서 돈 몇 푼 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야 받든지 그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상하다고 보니까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 해가지고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의 위원들을 외부 인사를 저희 공직자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매 회의 때마다 4인 이상 그래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참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이분들 6명이 누구 누구 입니까? 제가 왜 이걸 갔다가 질의를 하나면은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은 집행부 쪽에서 내 마음 대로 다 해버려요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위원장이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그 위원들은 어떻게 지정 합니까?

위원장 군수가 지정 합니다.

군수가 지정 하지요 그런데 이 방법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 하도록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전부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 조항도 이번에 이렇게 할 때 많이 고쳐진다고 하면은 의회 의장과 협의회 가지고 6인 이하로 하세요. 사람이 늘리면은 집행부가 전부다 장악을 하리라고 이런 문제들도 모양세가 좋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도 바꾸어졌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 부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박영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 모든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인사를 4인을 무조건 4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저희 행정에 주관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지금 위원 구성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부군수님아시고 전 재정과장 그 다음, 그 다음 변호사 황기표씨 정읍에 있는 세무사 한분 과 법무사 관내에 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사를 더 많이 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의 때마다 바꾸어 징수로 있고 그러는데 인원 자체는 외부 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셋 나마지 4인은 외부 인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6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에는 3～4년 동안 한번도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인 중심으로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이 누구 누구 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1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구만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 지방세수위원회 보면 두 번째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다라고 법에 나왔단 말입니다. 제9조 지방세의 심의 위원

제8조를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랬던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지금 변경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걸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전에는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늘리라는 이유가 자꾸 왜냐면 군 집행부 마음대로 지금 우지좌지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제가 있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우리군 5급 사무관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걸 같다 그래도 해요 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처럼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자 그 말씀입니다.

현재 지금 구성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는 당연직으로 재정과장이 포합되고 전 재정과장 김준희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인사로는 황기표씨 변호사 그 다음 세무사 한분과 법무사 한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훈봉씨 정읍에 있는 세무사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공직자 3명 현재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l되어 있고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부심 아니 위원은 10인 이하 부군수는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 자체는 그 다음음에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6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인의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를 4명을 무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들이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은 민간을 더 많이 참여 하도록 그래서 위원은 10명이 되데 회의는 7인 밖에 운영 않는데 그중에 외부 인사가 4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한번도 호의를 안했다면서요?

예, 안했습니다.

일한 것의 회의를 같다 사람 숫자만 늘리면 뭣합니까?

이것은 위에서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조례 준칙 안이 시달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번도 회의를 안하는 회의를 갔다가 사람 숫자를 늘리면 뭐 할 것이며, 이 자체로 이번에 기회다 이 말입니다. 의회하고 선정할때도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갔다가 그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 관계 여러분들이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아니 그 다음 아까 우표관계 송달관계 말씀 하셨는데 그 답변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 송달관계에 있어서 박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납세자들이 필히 받아 가지고 어떤 체납에 세금 납부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상당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읍내 권을 막론한고 이 등기 우편을 보냈을 경우에 반송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어느 가정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전기분 고지서 중 일정 세액 미만을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라고 행자부로 오다를 주었어요. 이게 2003년 3월 달에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자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오히려 우리가 지방세를 군세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례다. 오히려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체국만 편리한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190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쉽게 받아볼 수 있다 즉 사람이 두 번 가가지고 반송이 되면은 우리가 제차 반송이 되면은 건당 2590원 약 2600원이 우리 지방세 손실이 옵니다. 그러나 190원 짜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전달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선거 업무관계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가만있어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했지요. l지금 농촌이 우리 김과장님도 지금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먹고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 농민들 쉽게 막 해서 송달이 안도면 그분들이 무조건 부쟁의 요소가 생각다 그 말이지요. 안받았다고 한다니까요. 자기들 불리한 것은 받고도 안 받았고 그렇게 발뺌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다가 예산 좀 줄이면 되지 뭣이 복잡하다고 뭐 반송되고 당연히 ..

이 관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요. 이야기를 자꾸 이의만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의원 해버리시오. 차라리....

개인적인 이야기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위원장님한테 양도를 구하고 답을 드리는 것이지........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답변을 자꾸 당신하면 어쩌라는 것이요.

위원님 당선 소리는 뺍시다. 인격적으로 서로 모욕을 주면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모욕을 주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태도가 그 뭐요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막겠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해서 답을 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법에 있는 부분은 안하기가 좀 그러네요. 해야 할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출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법이 정하는 법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한 것이고요, 3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절할 수 있다 해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규나 지방제법 제51조의 그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 등 동 조례 개정관련 법규는 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전라북도 제정 235호로 2004년 6월 1일 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재정과장 업무연락으로 2004년 1월 7일 날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창군 입법예고 군보 178호 2004년 2월 28 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 그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되어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가산세제도개선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및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설과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관련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래서 아까 그 과세 전 적부 심사 위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꼭 그렇게 안해도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개정의 취지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아까 심사는 10면으로 위원은 구성을 하되 6명 이상이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26명중에 민간인은 4명 이상을 반드시 참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로 이것들 심사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배제 시키고 민주도로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앞전에 과태료 납부를 건설 교통부인가 그때 민원실에서 자동차 정비검사를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 보통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안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내니까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보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때 담당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꼭 민하고 행정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대두가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민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과 업장 수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독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명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종이, 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 행위에 다툼은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다툼은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 고 기간을 위반 해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는 당일 건에 대하여 1차례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토록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가관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2004년도 1월 7일까지 20일간을 했고 여기에 수만 되는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 때나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의안번호 108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렵 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24일날 벌률 제6653호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시행규칙 제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있습니다. 영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장관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 징수관 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시도자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하나든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재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전라북도 환경 675113147호 2003년 10월 17일 날 1회용품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고 포상제 교육실시를 했고 그 당시에 표준조례의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환경 675113310호 2003년 11월 5일 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 포상조례 입법 예고 추진을 철저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세 6653 그러면 2월 4일 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종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생산을 줄이며 주민 참여를 토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효율적으로 후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