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 투자사업이 본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 시급성이 대두되어 민간자본 유치로 환경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선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6개 시·군 공동으로 30개소 총 사업비 2,026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70%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자본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 금호 40%, 캐나다 SNC 40%, 태영 10%, 롯데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에 있어 김제시는 개선증설 1개소, 신규설치 4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설, 고도개선 공사는 2004년 7월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40개월간 사업비 433억원이며, 지방비 10%인 43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협상 결과를 보면 기존 김제하수처리장, 분뇨·축산처리장과 증설 신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는 2007년 11월1일부터 2027년까지 20년간 753억원으로 년간 순수 시비로 37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김제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은 일일 최대 2만톤으로 설계되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연도별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 일평균 17,451톤, 가동율 87.3%이며 2002년도에는 일평균 16,884톤으로 위탁운영관리비는 전기세를 포함 8억63백만원이며 가동율은 84.4%이며, 2003년 일평균 13,357톤으로 운영관리비는 7억67백만원, 가동율 66.8%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4월 일평균 처리량은 11,490톤으로 가동율 57.5%로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처리장의 가동율 감소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가 현재 11만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존 합류식 하수도 관거에서 분류식 하수도 관거로 개량하고 있어 오수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현재 가동율이 형편없는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2007년까지 13,000톤을 더 증설하여 3만3천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데 증설사업비는 129억원이며, 년간 운영관리비는 5억원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민간위탁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예상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시설은 부식되고 말 것입니다.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김제시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던지 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하는 만경 1000톤, 금구 600톤, 금산 1500톤, 죽산 450톤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의 하수처리장 용량도 지역여건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금구처리장 용량은 600톤으로 만경처리장 1000톤보다 40% 적게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4개소 하수처리장 총 시설용량 3,550톤, 공사비 235억원, 연간 운영관리비 8억39백만원이 소요되는 현재의 하수처리장 계획을 철회하고 공사비 및 운영관리비가 적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으로 확대하여 저비용 친환경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효율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풀려진 용역을 바로잡아 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