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49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산야가 짙어가는 신록과 함께 농촌의 일손이 더한층 바쁜 5월입니다. 봄철 내내 일선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던 산불예방활동도 그동안 간간이 내린 봄비로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풍년농사 등 당면 도정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강원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에는 금년 첫 국제행사로 문화와 애향의 고장 강릉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이란 주제로 강릉 국제관광민속제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겹친 수해의 악몽을 씻고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준비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서깊은 문화와 전통을 온 세계에 널리 선양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속에 대한민국 강원도의 민속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친절 등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가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이 없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이런 추경예산편성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각 심사단계별로 밀도있는 논의와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차 내방하는 돗토리현 지사 등 대표단을 본회의에 초청하여 소중한 연설을 듣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원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스승존경다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4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상기
심상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4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5월을 맞아 제149회 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3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강원도의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확실하게 다진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강원도라는 무형의 이미지를 전국화․세계화하였고 ‘하면 된다’는 도민적 자신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고속순환교통망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88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강원 농․수산업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관광객 7,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적 역량이 한데 모아진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극복해야 할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한 주요 현안들을 강원도 이익이 되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 농림수산, 관광 등 강원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를 목표로 권역별 특화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강원방문의 해를 확실하게 성공시켜 동북아 관광허브지대로 육성하고 남북과 동북아를 지향한 고속교통망의 순환체계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전국 상위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환경, 문화, 사회복지, 미래인재 육성분야는 확실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강원도 가치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방 5개년 계획 수립 등 항구적인 재난․재해예방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성원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셨듯이 더 큰 믿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며, 강원경제 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 등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7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9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5,331억원보다 1,997억원이 증가한 1조 7,328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178억원과 세외수입 82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대책으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지원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1,5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감자원종장 생산단지 조성과 동서고속도로사업 지분 출자를 위해 지방채 140억원을 신규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조성을 위하여 110억원,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서울~춘천간 민자 고속도로사업 출자 등에 702억원, 전국 최고 수준의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어업 인프라 구축 및 강원도형 농수산업 경영전략 추진에 408억원, 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신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문화․체육진흥 사업비에 434억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및 참여복지를 통한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132억원, 환경수도 강원도 만들기 역점사업인 오․폐수 처리 인프라 확충 및 환경자원 보전관리에 88억원 등 총 1,99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05억원보다 939억원이 증가한 3,344억원으로 증가재원은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실습선의 구조개선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의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41억원과 같은 규모로 세입 세출 증가 없이 2003년도 이월금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조정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70억원보다 933억원이 증가한 2,303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과 공채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비 그리고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등 필수적인 중점시책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알뜰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편에서 뜨겁게 생각하시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만여 강원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옹골차게 출발했던 2004학년 새 학기도 어느덧 4월이 지나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은 교육지표의 구현과 강원교육 5대 시책의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과 각종 현안과제의 구현을 위한 여러 업무를 꼼꼼히 점검 처리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70%의 학교가 농어촌 산간벽지에 있으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초등은 57.7%, 중등은 38.3%에 이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강원교육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교육청은 2004학년도를 맞이하여「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원학생수련원 부설 영어체험학습장을 200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온갖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서 우리 강원교육은 국제화 시대의 유능한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강원교육정보원을 200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지원과 ICT 활용교육, 컨텐츠 개발․보급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원주 평생교육정보관을 2006년 12월 신축․이전을 목표로 각별히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보다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강원체육중학교를 2005년 3월 개교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강원체육고등학교와의 연계교육에 의한 기초체력 및 경기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강원체육중학교는 체육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삼척지역에 단설유치원을 2005년 개원을 목표로 매진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단설․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강원유아교육으로 거듭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속초에 영동 북부지역 특수학교를 200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과학고등학교 학년별 1학급을 증설하여 우수인재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우리 강원 영재교육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원교육은 사교육의 욕구를 교내로 흡수하기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 등 정보화 기반을 활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기본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개별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속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4일동안 주개최지 강릉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열린 2004 강원도소년체육대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강원 꿈나무와 임원진은 5월 29일부터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육청은 모든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키고 극대화하여 강원도의 지표인「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끊임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981억 7,000만원보다 55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조 2,533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551억 5,7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471억 5,900만원, 특별교부금 100억 9,700만원, 증액교부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어서 국가부담수입이 총 574억 4,400만원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법정전입금 112억 1,4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 57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69억 7,500만원이며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이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194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이므로 당해목적 지정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교육시책의 내실있는 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 시청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551억 5,700만원에 대한 투자부문별 증액내용은 학교교육비 268억 7,9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8억 7,500만원, 급여 및 복지비 122억 6,600만원, 교육행정비 87억 800만원, 기타경비 64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보다 새롭고 질 높은 공교육을 옹골차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어진 예산이 각 교육부문에 내실있게 투자되도록 강원교육의 모든 시책과 사업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더 큰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회계연도 강원도 및 교육청 결산감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 역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및 위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안건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광문화국장 이공우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기획관 문부춘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함대식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교육국장 이석종 결석의원 최규화 이상준 기록 송영미 이금순 정재웅 함정민 박민영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