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수선한 탄핵정국과 총선, 그리고 산불예방으로 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고 어느덧 여름을 알리는 입하도 지나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되었습니다. 이달에는 경로행사, 성인의 날, 체육행사 등 많은 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매우 바쁜 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하고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49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옥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건축이나 각종 관광쪽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많은 조율을 못 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자에 의해서 빈번하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의 설치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다수 전문건설업체에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준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요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보일러를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제2항에서의 시공확인서 첨부가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나 감리자가 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감리자는 난방시설의 적합여부를 감리보고서에 확인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이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건축조례개정안 내용은 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자에 의해 빈번하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일러시공업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미비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설치 및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으로써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시공하는 자는 공사 완료 후에 당해 건축물의 보일러 가동 전에 설치․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토록 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이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보일러 설치․시공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말씀을 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온돌 설치공사 등이나 도시가스용 시설 중 온수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방시공업이나 가스설치 시공업 등 건설업에 등록한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보일러 불법시공에 대한 적법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음 건축법령상에서 난방설비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2003년 11월 21일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확인항목에 난방설비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감리자가 공사감리시 난방시설의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개정안은 보일러 설치․시공시 적법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난방시설의 시공업에 관한 사항이나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에 관한 사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시행규칙상에도 난방시설의 적합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관계법령상에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행위나 난방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감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 또는 규제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행정규제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다소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이나 이 법령상에 조금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준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난방시공업을 1․2․3종으로 규모별로 구분하여 등록업자만이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안을 보면 행정규제나 위법시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법이나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반시 무등록업자가 시공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될시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보통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난방시공업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건축주가 시공자도 선정하고 감리자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지인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한 건축주나 감리자가 이러한 강제조항이 없는 이런 설치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일선 시군에서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건축물의 준공시 감리자의 확인사항 중에 난방보일러 시공과 관련한 적합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감리자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규제나 처벌이 특별히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런 조율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나 의무사항으로 된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안을 보면 ‘건축주나 공사감리자가 요구할 경우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모든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적어도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검토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