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우리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13개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단체별 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법률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해도 운영이 가능한 단체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와 그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및 심사, 위원회심의, 교부결정·통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집행부에서는 5인으로 하고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시키게 되면 구성인원이 공무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근본취지인 보조금지원의 투명성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보조금교부단체에 대한 사후평가와 보조금의 별도 계정 관리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추진실적·사업비정산·자체평가 내용 등의 보고 의무화와 지원된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로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준칙안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도모코자 보조금지원제외대상, 보조금지원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절차, 보조금지급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제안설명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5조와 제16조의 내용을 보시면 사후관리에 대한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정산, 자체평가로 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보조금 교부를 하고 사후 및 진행중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조례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이 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감독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해서 집행중에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원래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하면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시작단계에서 공사와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주고 중간에 주고 다음에 나머지를 주고 이런식으로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보조금은 일시불로 다 전액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독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간섭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주단위나 2, 3일 단위로 사업의 현장에 나가서 보조금을 집행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처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일지는 작성을 못하더라도 출장복명서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보조금을 내실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구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산하단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조례에 문구가 없으니 중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구를 여기다 삽입시킨다는 내용도 조례안은 사실상 위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을.....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정도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해야 하고 하여튼 감독을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입니다.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규정한 폐기물 관련조례가 폐지 및 본 조례의 준용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기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규정한 관련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을 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조례의 준용 관련조례를 안 제16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먼저번 4월 23일 간담회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규정한 폐기물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본 조례의 준용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금액 최저 1억원이상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은 첨부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입니다.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하수도사업 관리지침상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요금을 처리 원가에 보다 가깝도록 인상, 조정하여 경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설의 개·보수 및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1입니다. 현행요금은 처리원가가 톤당 234원인데 평균요금이 톤당 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32％입니다. 요금인상은 처리원가가 톤당 234원이고 평균요금이 톤당 135원이며 현실화율이 57%으로 약60원정도 인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전교부결과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4년 3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인상안이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하수도관리지침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요금을 현행 평균요금 3㎥당 75원에서 135원으로 60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되지만 개정안대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처리원가 3㎥당 234원에 57%밖에 미치지 못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취득·양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시청사 증축입니다. 행정수요의 급증 및 각종 행정장비의 증가에 따라 청사를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주요시정 업무 수행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입니다.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공동 생활 시설 아파트 매입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송내 싸이언스 타워조성입니다.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 부족등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한 동두천의 제조업 활성화와 입지문제 해결을 통한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벽한 송내 신시가지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소요동 13통 마을회관 양여입니다.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지역주민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마을회관을 지역주민에게 양여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있어서 취득·양여 예정재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연동 438번지에 건물로 432㎡이며 추정가액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상황실 설치 및 사무실 증축용입니다. 다음 번지 미상의 건물로서 면적은 109㎡이며 추정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매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패동 973-5에 토지 취득면적은 1,980㎡이고 취득가액은 1억2,600만원 농촌지역 체육생활부지매입용입니다. 다음 송내택지개발내의 토지로서 취득면적은 7,400㎡이고 추정가액은 약28억원이며 송내 싸이언스타워 조성부지매입용입니다. 다음에 송내택지개발지구내에 건물로서 9,900㎡이고 추정가액은 72억원이며 송내 싸이언스타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상봉암동 266-2에 토지 570㎡이고 추정가액은 3,400만원, 건물로서 496.68㎡에 추정가액 2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여입니다. 소요동 13통 마을회관을 양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04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은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시청사 증축등 건물 3건에 10,441㎡ 78억2,000만원 토지 2건에 9,380㎡ 29억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건물토지 1건에 약 3억원의 상당의 재산을 마을공동 재산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에게 농촌체육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 지난 간담회 때 설명 할 적에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현지 답사를 의회에서 나가서 보고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시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간담회 때 유보로 하자고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었지만 게이트볼장하고 이동식농구대 사각정자, 파고라, 의자, 조경석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한 것을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결정지었다는 것입니까?

일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의원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원님과 상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류 해놓은 것을 상정했습니까?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결정짓는 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현지를 나가 보지도 않고 또한 시설에 관해서 구체적인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보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상정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간담회라든가 의회 결정 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류라고 한 사항이 상정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려를 하고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간담회 때 현지답사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종목이 뭐뭐가 필요한 지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의원간담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무시한 사례는 없었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다음에 저희가 정식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상정이 되어야지요. 의원님들이 보류를 해놓은 것을 상정 시켜놓으면 결과를 무시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내 싸이언스타워 건물신축하고 상봉암동 13통 마을회관 양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 싸이언스 타워 건물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이 무공해공단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 때 지금의 케이마트 자리가 공업용지인데 거기가 용지전용을 시켜서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심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연택지개발내에는 원래가 도심권 택지개발지역이고 케이마트에 있는 북두자리는 공업용지입니다. 그러면 원래가 공단옆에 시장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보셨는지요. 현재 도심형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예산과 현재 공업용지내 북두자리가 여러 가지 용지면적이나 분석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 싸이언스 타워가 조성될 시기에는 북두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고 이 사항을 파악했을 때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지만 상봉암 단지내의 한 업체가 도저히 현 시설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내에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같이 답사해서 여러모로 확인해서 마침 도비로 내려오는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미로 도시형공장을 건립하면 어차피 상봉암단지에 있는 업체는 첨단업종으로 광합기기를 만드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같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성남이나 부근에 있는 하청업체까지 같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은 그런 내용이 나온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못했고 인근 주변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만한 대체 부지가 없었고 마침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쪽 지역에 해놓으면 동두천의 이미지도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현재 케이마트옆에 북두와 인근 부지가 용도변경 시켜서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고 그 업체도 그것을 양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효가과 있는지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균형상 피혁단지 인근에 있는 공장부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도 무공해공단으로 유치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해보라는 것입니다.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송내 싸이언스타워 같은 경우는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특화사업은 한번 밖에 안해주나요?

네.

더 이상은 안해주나요?

각 시군별로 100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하나가지고 이미 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암동 13통 마을회관 양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목적으로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이유는 지금 현재 소요동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임대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마을회관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를 주게되면 저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주민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무상 양여를 할 수 있게 근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생활이 열악해진 지역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3통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을 양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주민들이 관리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양여를 해주면 주민들은 거기에 임대해서 수입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동두천시에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시재산으로 전부 끌어들였습니다. 일부 남은 것이 중앙동이 남고 타동은 전부 시재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다른 동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 보산동사무소 자리도 시로 전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회관이고 동에서 끌어가던 것을 전부 시재산으로 관리를 시킨 상태에서 다시 양여로 나가면 모든 것이 앞으로 가능한 것이냐, 각 동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서 동으로 시재산이 양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상양여를 하더라도 재산이 10년이내는 양여의 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여를 하면 일단 시에서는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넘어간 것이지요?

네.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개인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니, 단체재산이 되니까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단체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양여를 했는데 모든 권한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양여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양여가 뭡니까?

관리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여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각 동마다 마을이나 단체들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 검토를 해야지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 소요동 13통은 특수여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가 이것이 그 지역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매립장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매입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준다 또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점을 해주면 되지 재산을 양여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타동에서도 앞으로 시시비비가 나올 수 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한 것이지요. 환경 오염지역이고 해서 주민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것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권만 양여가 되는 것이지요? 재산권은 아니지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요동하고 상패동 일부 지역이 일반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에 고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결정안에 관한 고시안, 지방세법 제238조 및 제2항 및 동두천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동두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에 고시합니다. 첫째 목적으로 도로의 개설,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003-5096호 2003년 9월 30일자로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부과지역으로 결정하여 2004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 결정지역으로 당초에는 전국 30.657㎢에서 소요동 1.134㎢ 상패동 1.172㎢가 추가되어 총 확정면적이 32.963㎢입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에 관한 고시안은 지방세법제238조제2항 및 동두천시시세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 9월 30일 도시구역으로 편입된 상봉암동, 하봉암동, 상패동 일부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