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늘 우리 구의회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방청객 구민 여러분! 지난주 130회 우리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가 가결시킨 세법조례안이 이제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은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 같은 인상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힘을 모아서 정말 사실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수의 국민의 뜻과 재산세 개편안의 요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0%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실제소유자로서 집 한 채에서 5년, 10년 이상 사는 것을 볼 때 순수한 서민들이지 투기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강남이 투기지역에다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서 4배, 5배씩 취득세, 양도세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봉급도 사업도 오히려 뒷걸음인데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번에 이렇게 4배, 5배씩 오른다면 조세저항과 집단민원 생기지 않겠습니까? 셋째, 10월에 종토세와 연계를 하면 주택의 재산세가 내려간다는데 공시지가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지요? 강남이 65%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값도 사실 10월에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요 강남이 워낙 높은 시가에다가 상승폭도 140%나 재산세가 올라가서 최고로 낮춘다고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 2, 3배가 올라갑니다. 큰 틀로 봤을 때 사실 소폭으로 인상된 다른 지역과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과표계산에서 가감산율을 100%에서 60%만 낮춰주면 사실 우리 강남에도 폭등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채하는 행정자치부는 정말 우리 강남을 겨냥한 편파적인 행정이 눈에 선히 보이지 않습니까? 국세청 시가기준에는 토지세가 중복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도 제가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세 징수목적이 지방살림 확충용도입니다.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소득의 재분배는 세원이 많은 양도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으로 해결해야지 어디 조그마한 지방자치가 사용하는 세금을 가지고 사용한다고요. 지방세와 국세를 혼동하는 우리 국민들을 빨리 일깨워 줘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유일한 우리 지방자치 세금입니다. 지방자치가 잘된 선진국의 경우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요 지방마다 세금이 차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 윤택하게 살도록 지방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자체가 바로 지방자치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자치부관계자, 언론, 학자들 의견을 모두 종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의는 할 수 있어도 국세전환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고요. 법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조세권을 제한하는 결과로써 지방자치 목적에도 영 맞지도 않고 지자체, 이 지자체 풀뿌리 아직 어린 지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써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이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최후에 법으로써 세율을 조정해 버린다 해도 저희 구의회는 구민을 위해서 할 일다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재의요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천사표 언론플레이는 이제 그만두고 공포시행에 시간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조세저항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방자치권한을 행사한조치였음을 54만 구민 앞에서 자신있게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조세자율권을 법령의 취지대로 깨끗이 넘겨준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비전 있는 미래를 향해서 더욱 더 발전해 갈 것을 희망해 보면서 본의원의 아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은 구정질문을 생략하고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이상으로 무게를 두고 경청하시고 그 동안의 주민들과의 불신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답변이 없어도 좋으니 역삼1동 주민의 염원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4월 30일 역삼1동 주민들로부터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하여 호되게 추궁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4월 30일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98년 12월 역삼동 819-29호 대지 1,023평 문화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한후부터 매년 또는 수시로 주민들로부터 추궁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이 집행부에 139억원짜리 땅을 방치하지 말고 열악한 역삼1동 동청사와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을 요청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추궁하여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두 차례에 걸쳐 자유발언,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합석한 자리에서 또는 국 과장과 직간접적으로 간곡히 아니 통사정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형태의 실현성 없는 건립추진을 해오면서 시간을 낭비하여 토지매입 후 5년 5개월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5년 5개월이 지연된 경과는 집행부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여 진상발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예산총액 158억원중 일반회계 12억6,000만원, 특별회계 13억4,000만원 합계 26억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98년 12월 기 확보된 대지 1,023평에 지하3층 1,800평의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지상5층 1,400평에는 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시설을, 지상의 공간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키로 한 일부 예산인 것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 2004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키로 하였는데 오늘 5월 11일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진전된 사항이 없어 우리 역삼1동 주민들께서는 행자부 재산세 인상안에 대하여 50% 삭감을 하느니 하니까 또 예산 핑계나 또 다른 핑계로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만 5년 5개월간 말뿐인 역삼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어떤 경로도 좋으니 책임 있는 건립추진계획을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 역삼1동 주민에게 설득하여 주셨으면 본 의원도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다소나마 비껴갈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또 다른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과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계획도 주민들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지역문화복지센터로써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 회관과 함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관계부서의 특단의 업무추진을 수립하여 꼭 실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의 자리는 아주 작고도 낮은 자리입니다. 비록 작고 낮은 자리지만 우리는 누가 나무랄세라, 험담할세라, 비판할세라 조심조심 이 작은 자리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위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주 단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 계신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일부 강남구청에서는 정책을 내세워서법과 조례를 짓밟고 법을 무용화시키고 법을 백지화시키며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주민의 뜻을 억누르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먼저 법을 개정하거나 정제시킨 뒤에 주민의 공감을 얻고 명분을 얻어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요!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마키아벨리는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질서가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질 때 질서가 성립되겠는지요? 모든 질서는 법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위정자의 말씀을 정책으로 받드는 사회는 바로 군주국가, "I am the state" 짐이 국가라고 말하는 그런 군주국가에서나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루이14세도 세금을 하루아침에 400%, 500% 올렸다는 얘기는 인류역사에서 본 사실이 없습니다. 금번 재산세 인상에 대한 탄력세율 50% 적용에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민 99%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의원의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비록 작고 낮지만 주민의 뜻을 담으면 그것이 바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강남구 주민의 뜻이 99% 담겨 있는 탄력세율 50% 적용권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뉴스에 강북의 아파트값은 목하 1. 6%가 상승하고 있고 강남지역은 1. 3%가 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재산세 인상에 대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아침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치열의원, 박남순의원, 홍영선의원, 성백열의원, 김명현의원, 유만희의원,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김치열의원입니다. 5월은 1년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달인 것 같습니다.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18일은 5 18민주화운동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6일은 석가탄신일 등 뜻깊은 날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잘 보살피고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지와 아무리 메마른 세상이라 할지라도 새싹을 키우는 어린이에게는 희망과 꿈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숭고하고 참된 정성을 기울임은 물론 어른에게는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함께 공생 공영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덕담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만 매진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이 선출해 주신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역시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희망을 창출할 수 있고 맑은 물 공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평소 많은 관심과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꼈던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질문과 함께 문제점에 관한 대안 및 개선방안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관계상 질문을 다하지 못해도 배포해 준 유인물 구정질문서 그대로를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및 구유재산관리운영 잘못에 따른 대책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우선 왜 멀쩡한 구청 소유토지를 특정업체에 무상양도,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및 유상양도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었는지요? 다시 말하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서면질문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강남 삼성동에 소재하는 언주중학교가 있고 그 밑에 강남교육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를 이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에 특정사업체가 중앙하이츠아파트를 짓고 여기 해청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여기 차관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주민이 이용하던 도로 이 도로를 빨간 부분은 지금 무료로 반반씩 나눠서 해청아파트 쪽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에다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지금 도로를 넓히는데 여기에 도로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공짜로 준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2m인지 4m인지 지금 정확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넓히는 것은 당연히 인동간의 거리도 띄어야 되고 후퇴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안 주더라도 이것은 띄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해청아파트 옆에 차관아파트는 이렇게 도로를 공짜로 주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는 10m 이상을 인동거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4,480. 1평 중에서 용도폐지도로 및 무상양도가 1,170평입니다. 이것을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하게 된다면 없던 도로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멀건이 있던 도로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공짜로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업승인을 낼 때 주민여론수렴을 했고 절차를 밟아서 잘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여론수렴이 여기에 구정질문서에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등의 주민의 의견하고는 전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7p에 중앙하이츠아파트 및 해청 2단지 재건축 신축에 관하여 거기에 반괄호 1번 98년 12월 7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결정안과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서 및 처리결과 내용 및 13번까지 해청 2단지 사업계획승인내용서 등을 답변서 및 서면으로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대중교통운영 개선방안 및 주민불편사항 대책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대 의원 시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강남에 시내버스 3개사가 있었고 296대와 공항버스와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2동만 보아도 차관2단지 아파트 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운행된 버스가 21번, 33번, 83번, 300번, 141번이 있었는데 21번과 81번만이 다니고 나머지는 싹 없어졌습니다. 또 좌석버스는 16번, 37번, 772번이 있었는데 772번 외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모든 버스는 서민이 불편 없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없던 노선도 만들어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있던 버스가 갑자기 아무 의견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주민이 불편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항의를 해야합니까? 따라서 금번 서울시에서 이번에 노선 확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도 이런 종전에 폐쇄된 버스노선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조기공사 착공요구 및 역사 출구설치 주민불편사항 및 대책방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는 김포공항역부터 방이동까지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1구간 공사를 노량진, 김포공항에서부터 쭉 해오던 중이었는데 지금 강남구에 관계되는 논현동 공사는 신사동 공사는 사실 1단계 공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외의 구간도 공사가 빨리 조기 공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신청할 때, 역사 설치할 때 지난번에 7호선 역사를 보면 준공한 후에 에스컬레이터를 강남구청 방향에 설치 안해 가지고 준공 후에 데모를 하고 뭐해 가지고 다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관계 시의원님 또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복지관리운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주제 하나만 갖고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특별한 달이고 또 본 주제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이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복지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노인문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구 노인의 복지에 관하여 2000년도부터매 연도별 예산집행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하고 또 우리구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2000년부터 전체 구민대비 노인비율, 평균수명, 용돈 구하는 방법, 생활비 조달방법, 운영실적 및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도 여기 자료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나열을 못하고 2번에 보면 아동복지기관인 고아, 기아, 장애아, 결손, 빈손가정의 아동과 같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운영현황 및 방안에 관하여와 또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신체허약아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입양아 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의 각각의 운영현황에 관하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지금 배포된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를 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8쪽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운영 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5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는 지원을 해 줘서는 안되는 걸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강남구 재향군인회 강남지회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에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향군인회 향군 정관 제4조에 보면 친목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 천만원씩 지원하고 또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이유와 향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 및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CCTV를 오래 전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3년 11월에 37개소에 소요예산 5억8,384만원 또 금년 4월 16일날 230개소 해서 38억1,665만4,000원 해서 1개당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계획된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전연 동떨어진 곳에다 설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게끔 가게 점포 앞에다가 지주를 세워가지고 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해당과에다가 전화를 하고 또 그 설치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성2동에 16대를 금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거의 40%가 넘는 7대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 때문에 귀중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한다면 이것은 주민의견에 반하지 않는 내용대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에 되어 있는 대로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전계획에 있는 강남구 보건소 리모델링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소 신청사 매입 초기단계부터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 해도 괜찮다는 의견 때문에 이걸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낡은 건물에 지금 제시는 62억4,757만원 리모델링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0억원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수선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20년 이상 낡은 건물에 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써봐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70억원이라는 돈을 평당 4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새로 짓는다면 1,750평의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멋지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자꾸 하겠다 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이 자꾸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부결해도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운영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도산공원, 삼성1동의 까치공원, 청담2동의 청담공원 죽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자가 노고도 많고 관리하는데 힘은 들걸로 봅니다마는 이따가 그 자료좀 비춰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가 아까 언주중학교 후문인데 이 도로를 막아가지고 이 도로를 지금 출입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사업자가. 아까 공짜로 준다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공짜로 주어버리면 지금 구청에서는 지역권을 설정해 가지고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만든다고 합니다마는 지역권과 소유권은 전연 다릅니다.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20년만 되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 버리면 만약에 향후 이 건물을 재건축하면 이 토지는, 이 도로는 전부 이 아파트 단지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주기 위해서 이 도로를 지목변경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을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비춰주세요. 공사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하까지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사업승인 낼 때부터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땅으로,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난 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자가 이렇게 이익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공원인데 중앙하이츠 앞에 저희 동네 삼성 은행나무 공원인데 이 공원을 지금 멀쩡한 공원을 없애버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공원을 다시 또 시설한답니다, 이렇게 좋은 공원을.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도 지금 다 없어진 도로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아,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빠트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골목길마다 어두워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사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두워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녀자들이 폭행당하고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며칠동안 밤을 새서, 그래서 그런 상태의 도로에 조명등을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마는 조도도 밝혀주고 가로등 보안등을 시설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빨간 표시하는 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기가 지금 비가 샌다 해 가지고 여기 삼성1동 까치공원 쪽인데요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그 앞에 공원인데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비어가지고 비만 오면 날비가 떨어지니까 이걸 비받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자 이거 훼손된 것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정을, 지붕을 만들어 놓았는데 비를 맞으면 썩게끔 완전히 비맞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까치공원에 시설물 해 놓았는데 전부 낙서를 해 놓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 뭘 깔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운동기구를, 애들이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 위험하고 굉장히 안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냐면 도산공원인데 이것이 화장실이고 쓰레기장입니다. 이거 공원내에 쓰레기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받이 그냥 맨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수도공사, 수돗물 나오는 것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안나와요. 폼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뭡니까?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지금 안타까운 일은 이 공원에 중앙하이츠에서 무슨 이유인지 나무 10주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설물 했다고 기증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안내판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았습니다. 아니 사업자에게 왜 이렇게, 부담을 줘서 되겠습니까? (김치열의원 구정질문 보충자료 뒤에 실음)

김치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p부터 15p가 구정질문 자료요지서입니다. 그걸 회의록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추가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일단 구민을 위하는 철저하고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대치1동, 대치2동,대치4동, 삼성1동, 삼성2동, 청담1동, 도곡1동, 도곡2동, 개포4동, 수서동 구민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5월 6일자 전국매일신문 특별기고 내용을 읽어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우선순위를 인터넷 투표로 물어서 찬성률 높은 순서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민주주의로 세계에서도 앞서서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구청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관련 이메일 리스트 총 1,357명중 추경에 참여한 인원은 불과 350여명 정도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대의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집행부의 변명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각 동의 사정을 타 동의 주민이 잘 알 수 없을뿐더러 많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없고 신뢰성이나 주민의 뜻의 전달이 정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몇 차례의 사업설명을 통해 신중히 의결하고 있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이메일 리스트를 참고하여 보시면 연령별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이하가 2. 3%인 31명이나 있고 20대가 23. 7%인 322명으로 세금도 내어본 경험이 없는 20대와 미성년자의 예산결정 판단을 믿어야 되나요? 또한 지역별 현황에서도 각 동이 같은 비율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수의 이메일 리스트들이 강남구 53만명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강남구 예산을 주민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설문조사 하는 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문제점은 첫 번째 2004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 결과를 보십시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라든가 호적부 정리 등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업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300만원의 소액의 사업비도 설문조사에 올렸습니다. 이는 지극히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번거롭고도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인터넷 방송을 2억100만원에 설문조사해 놓고 예산반영은 9억800만원에 반영한 것처럼 인터넷 설문조사 금액과 예산반영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규모를 확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1개월만에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신뢰성도 없고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반대로 생계지원 강남상가에 50억, 도시관련 종합회관 신축설계 3억1,100만원, 체육회장배 마라톤대회 2억5,000만원 등 관심 있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묻지 조차도 않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할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 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 장의 종이에 한 가지로 사업별로 추진배경, 사업개요, 기대효과로 인쇄된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도 게재하지 않았고 상세한 사업설명도 없이 찬반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순위 우선순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지역권 내의 사업이 아닌 것은 관심 밖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가볍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중으로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 390명이 45매씩 사용하면 1만8,000매의 종이와 프린터 잉크, 자원과 인력 등 행정낭비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로 보면 2004년 인터넷 설문조사나 추경의 주민자치위원 설문조사의 예산반영 결과로 보아 순위에는 전혀 관계도 없고 결국 집행부의 의지대로 집행하면서 언론에 왜곡보도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가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교통 사업 모노레일을 설문조사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405명 설문참여자에 찬성 379명, 찬성률 93. 5%라며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률 93. 5%가 마치 전체 주민을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개 집단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모노레일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쌍용 대치2차아파트 외 4개 단지 주민들의 반대 서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주민공청회를 소집하여 상세한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언제쯤 공청회를 가질 예정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의 사업 즉, 모노레일 설치나 강남상가 조성, 인터넷 방송, 셔틀버스 도입 등은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예산집행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까지 일괄해서 설명하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주민설문조사를 사안별로 전문 여론기관인 한국갤럽과 같은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치1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치1동 청사를 조기에 착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대치1동 2층 청사의 벽에는 금이 가고 있고 페인트도 다 벗겨진 초라하기 그지없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200평 남짓의 노후된 건물입니다. 두 번째, 문화교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인원 관계로 폐강되는 과목이 많을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도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곧 신축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참고 있습니다. 셋째, 바로 옆의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내년 1월에 입주합니다. 새 집에 입주하는 주민들께 소음과 공해를 입주선물로 주면 되겠습니까? 또한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착공 지연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넷째,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치4동 문화복지관이 2004년 6월에 준공되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쓰던 것을 대치1동 주민을 설득시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대치1동 임시 청사로 사용하면 임시 청사 신축비용과 청사철거비용 약 2억원 이상의 주민혈세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조기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2002년도 12월 설계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2,4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억8,7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2003년 하반기 사업진행을 독촉하였으나 2004년 1월에서 6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이 대치1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서도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20억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통고와 구청장의 대화에서도 확답을 하셨기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편성에서 제외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쾌적한 환경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해 주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치1동 복지관만은 매번 예산반영에서 누락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004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보다도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건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집행부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제17대 총선, 강남구 2004년 재산세 인상에 따른 토론회 개최와 강남구세개정조례안의 의결 등 구정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던 한 달여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엊그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지나며 물질적인 풍요의 물림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경로사상, 인애사상의 재고와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동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각종 행정적 민원업무와 함께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은 정부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과는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문제의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과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지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이상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전환이 단순한 인력감축과 행정상의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차원만이 아닌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역사회 복지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들보다 동사무소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에 우리 강남구내 26개 동사무소가 1.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공 부조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2. 행정력을 이용한 주민들의 복지욕구의 파악, 혹은 복지대상자의 발굴은 어떻게 하며 3. 발굴한 복지대상자를 지역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들한테 연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점검과 보조금 지급 방침의 개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03년까지 구 소속 각 단체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보조금, 추가보조금의 형식으로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04년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변경으로 실링제 다시 말하면 일정액을 관련된 여러 단체가 사업의 중요성이나 규모, 소요액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각 단체가 예년도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인 단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여건상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3년 12월 26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으로서 참여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심의할 때 2004년도의 사무비, 사업비 등의 사업계획과 소요비용만 제시되었지 전전년이나 전년도의 집행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제출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함은 물론 소요비용 책정에 대한 가감의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던 중 강남구 소속 모단체 임원이셨던 분이 그 단체가 실시한 감사내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다며 강남구의회에 청원을 하시겠다고 본의원에게 말씀하시기에 청원대상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인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여 수일전 2002년, 2003년도분 강남구에서 지원한 내역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각 사업별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기 바란다는 서면질문을 하였는데 오늘 현재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실은 오늘 9시50분에 의회에 도착하니 본의원의 책상 위에 정산보고라는 이 서류가 놓여있 었는데 앞장만 봤지 뒷장부터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인 답변요구건, 서류제출건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종로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일부 사회단체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과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부족과 실적을 따지지 않은채 교부금이 지불됐다는데 그 원인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모단체의 경우 전혀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산 처리했고 모단체는 격려행사 명목으로 연간지원액 전액을 단 1회에 지출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밝힌 언론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도 보조지원금 사용내역의 확실한 점검과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자치구에 비해 2 3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타 자치구와 업무부담 정도를 비교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걸 근거로 직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는 구정질문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이 2002년 3월경 2주간에 걸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간 업무처리 실적을 분석한 바 있는데 진정민원처리는 약 4배 건축민원처리는 약 3배 등 일반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강남구에서 2 내지 3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상 구청의 자치조직권이 없기에 25개 구청이 거의 같은 조직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비슷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 행정정보화와 아웃소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2.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고 3. T/F팀을 적극 활용해서 행정업무가 효율성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행정책임자로서 아주 적절하고 온당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며 강남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 상당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거의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지급 운영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는 업무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급여보존 성격의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의 확인방법인데 서울시가 시행할 당시 인권침해의 소지나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 불만, 사기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폐기된 지문인식기 입력방식을 우리강남구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중한 행정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소속 대다수 공무원들의 인간적인 자존심 비하는 물론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과정에 치우치게 되는 등 업무능률을 저해하며 그 결과 결국 우리 강남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나타난다고 보기에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국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가장 우수하게 확보되어 있는 강남구답게 전자결재방식으로 전환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문인식기 입력방식을 시행해 본 후 평가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할계획은 있는지 또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남구의 현안이자 특히 개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해 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경우 지정이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14일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어 관련법규를 위반했고 더구나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수익의 결정적인 요소인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일 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용적률을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299% 조합에서는 249. 97%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한 것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과정에 심대한 법규위반 사실이 있어 강남구청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4월 29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의 취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포주공1단지가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1.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2. 인가관청인 강남구청이 관련법규 위반사실 유무와 대책 3. 본 사건의 책임의 소재 및 한계 4. 주공1단지의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인근 주공2, 3, 4단지의 재건축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므로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개포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모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회에 참석한 권문용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5월 3일 바로 이 자리 구의회 의사당에서 지방세법 188조6항에 따라서 재산세를 탄력세율 적용하여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구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7일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하였기에 본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탄력세율 50% 적용 개정안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 의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종토세는 분명히 지방세이지 결코 국세가 아닙니다. 선진제국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관리하여 일시납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편의상 재산세와 종토세를 분리하여 매년 7월과 10월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액 지방자치구가 징수하며 자치구 살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화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은 바로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법인데 법테두리 안에서 탄력세율을 지방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적용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짓거리는 바로 웃기는 일이며 정부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꼴찌라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으나 재산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는 방향은 수긍이 가지만 혁명적으로 300% 내지 500%를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세저항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며 직접세를 인상하려면 동시에 간접세 예컨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등을 낮추어 유통거래를 활성화 시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세곡동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국공유지 1,258필지 145만833㎥ 약 48만3,611평 상당해당입니다. 비롯한 많은 사유지가 그린벨트 및 서울비행장 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뱅크를 비롯 우선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재천, 탄천을 연결하는 다목적 종합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공원부대 시설로는 종합운동장, 위락시설, 양로원 등을 유치하고 삼성동 소재 서울시립병원을 이전하도록 서울시 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권문용 구청장의 소견을 묻습니다. 앞으로 5 6년 이내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 되면 20년 내지 30년 나이의 소중한 나무가 옮길 곳이 없어 시공사가 임의로 폐기처분해야 할 딱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즉 2001년, 2002년, 2003년간 노인복지예산과 구 전체예산 대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0. 023%에 불과하며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한 푼도 반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즉 3년간 9,500억중 220억에 3년간 불과한데 평균 0. 023%입니다, 대비율이. 또한 강남구 26개동중 17개동 27개소의 경로당은 매주 1회 정도 서예, 체조, 가요, 민요, 단전호흡, 게이트볼 등의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경로당에는 어둡고 침침한 방에서 고스톱이나 하고 소주 마시기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더 전문 현대시설로 개량 보수하여 보다 더 밟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 4곳, 즉 역삼, 강남, 은빛, 목련은 전액 서울시 시비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수용인원 총 80명 미만입니다. 로 인해 물리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애로가 있기에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시설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예산부터는 현재 평균 0. 0023%에 불과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0. 1% 가량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코자 제안합니다. 또한 동시에 2004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구청장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젊은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의 제고와 어린이 보육을 위한 제반시설 확충투자를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다음 강남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뛰어난 발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04년 1차 추경안 178억4,000만원이 문화공보과에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강남구가 사업취지나 목적은 좋으나 문제는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EBS를 통해 중급 4,114강좌, 초급, 고급 1,300여 강좌 수능중심 56 과목을 연 200억 예산을 투자하여 위성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먼저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본의원은 교육부와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원안대로 10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구정뉴스 중심으로 금년 2004년도에는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이 사업의 특성상 넉넉한 준비기간과 여유 있는 예산이 소요예상됨으로 오는 11월말 EBS수능결과를 검토평가한 뒤 내년 2005년 회계연도부터 정예전문강사진과 강남이 자랑하는 특화강좌로 서비스를 개시함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 사업은 연기 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저께도 구청장이 강조하였듯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이 어림도 모자라서 4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40억이 아니라 앞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본격 실시되면 지방경찰과 교육자치가 지방자치구로 통합되리라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는 자치구 고유업무가 결코 아니며 단지 교육 및 치안업무에 도우미역할로서 재정지원을 할뿐이라는 사실을 강조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우리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회간접자본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투자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다음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청 신축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예컨대 도시계획변경, 재원조달 기금 강화로 해서 비롯한 제반부대업무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 추진하여 강남구청다운 청사를 짓도록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신축건립과 동시에 국제도시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동구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업무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즉시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지난 4월 7일자 대치2동 511번지 소재 미도맨션 입주자대표 회장 김형수 외 1,809명이 제출한 강남구모노레일설치반대 내용의 주민탄원서를 읽어 보았는지? 민간투자사업단 주관사 롯데건설에서 제안하였다는 1단계 노선 신사역, 학여울간 6. 6㎞간의 사업제안서를 주무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총사업비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 사업비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반대하고 있는 미도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회신하였는지 구청장은 공개하기 바라며 동시에 사업 추진일정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제131회 임시회 구의회 구청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언한 재산세탄력세율 30% 재조정에 관한 내용의 건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기대했으나 홍보용 영상물로 대처하고 뜻밖에 엉뚱하게도 재산세 50% 인하시 타워팰리스 93평형은 작년도 보다도 100만원 가량 인하가 되며 30% 인하시 80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80억의 세수증액을 전국적인 용도 예컨대 인터넷방송에 40억원 등 사용집행예정이라는 정치 선언적 의미의 발언을 듣고 본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몹시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강남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재산세를 더 받아서 사랑하는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투자와 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써야지 어찌 전 국민 대상 전시행정에 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대 국세가 아님을 상기코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오는 10월에 납부하는 종합토지세가 서울지역은 평균 50% 오르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64% 내지 67%까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93평형 이상 세대별 타워팰리스 2003년 회계연도 세금부과대장 사본 즉, 재산세 및 종토세 일체를 즉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평균 작년보다 50% 탄력세율 적용시 100만원 가량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내용자료는 2004년 4월 30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12. 6% 과표인상안이 반영여부가 됐는지? 재무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시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규명 바랍니다. 세수증대로 인한 세입을 전국적인 용도로 집행하겠다는 구청장의 발언은 정치적 선언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에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 영구임대아파트 6,690여세대가 건립되어 서울시내 각 동네에, 각 달동네에 흩어져 사시던 영세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저희 강남구는 서울시내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서동 730번지 1,800평을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지정하여 일터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96년도에 35억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지금까지 갖은 이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미루는 사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화 지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300%에서 150%로 축소되어 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4일 서울시투자심사시 수요조사 및 구 투자심사 실시를 조건으로 승인되었는데 그 후에 실행을 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2003년 12월 10일 용도지역 변경확정 고시 후에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 재심의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선거 때만 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저소득층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 약속해 놓고 이제 임기 2년이 남았습니다. 그냥 떠나시겠습니까? 이 유인물은 95년도 강남구청장께서 출마 시에 주민 여러분께 배포했던 공보지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꼭 필요한 경영행정과 강남구청을 강남주식회사로, 배밭, 콩밭으로 낙후되어있던 20년 전 강남의 지금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강남은 어엿이 상업, 교육, 문화의 첨단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첫 번째 싱가폴, 홍콩 같은 경영 행정 일번지 강남, 강남을 강남주식회사로, 두 번째 교통혁신 일번지 강남, 무지막지한 주차단속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 쾌적의 일번지 강남, 푸른 하늘이 보이는 강남을 만듭시다. 네 번째 문화예술, 체육 일번지 강남, 음악과 시가 흐르는 고장, 다섯 번째 복지행정 일번지 강남,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고장을 만들겠다고 공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및 각종 복지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이제 성적표를 매겨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착공한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올해 9월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공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는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케 해서 위탁을 시킬 예정으로 행정관리국장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청장께서 평소 그렇게 주장하시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대주민 만족서비스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체육센터 운영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법인 이 비영리 법인입니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만큼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내 강남구청 퇴직공무원 출신이 정규직 현원 26명중에 이사장과 이사를 비롯해서 14명이나 있습니다. 공단 하나면 됐지 또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내지 않는 공익법인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제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등록장애인이 9,000여명이 있고 수서, 일원지역에 3,0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수서, 일원지역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수서동 721번지에 부지매입계약을 200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4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심의시 자료를 보면 5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하여 규모와 용도를 정하고 2003년 12월에 사업완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땅계약하는데만 1년, 부지매입 완료하는데 1년 총 2년이 걸렸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오셔서 장애인 자립장이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착공하려면 지금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2003년도에 약속한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혹시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건립 사업처럼 흐지부지될까봐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1,300여명 직원 중에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직원은 330명 정도이고 이중 민간어린이집이 38명, 구립어린이집에 77명, 놀이방이 18명, 유치원에 7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담을 조사해보니 월 25만원 이상이 54명, 35만원 이상이 15명, 40만원 이상이 77명이나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1항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공공기관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강남구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지만 정원이 49명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구청에서는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취학전 아동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5만 구민의 아픔과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하고 계신 이재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계신 권문용 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강남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사항이 중대한지라 큰 질문사항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강남구 보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보건소가 낡고 지저분하고 협소하여 최신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노인건강 관리시설이 시급하게 필요함으로 보건소 신청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5월 1일자 제108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2년 6월 11일 강남구 삼성동 66번지에 800여평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108억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도 토론에 토론을 거쳤고 시장조사와 장소도 몇 번의 변경 과정을 통과하여 현재 위치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려 하는 그 충정에 감동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넓고 깨끗하고 튼튼한 보건소가 되겠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 당시는 종로학원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전세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생각할 문제이므로 거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집행부에서 2002년 6월 11일 리모델링을 전제로 구입하였다고 우격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 당시 서류를 살펴보아도 여기 그 당시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살펴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고 직접 회의에 본인이 참가하였고 의결과정을 지켜본 의원이기 때문에 감히 확실히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20년 이상된 건물이고 두 번씩이나 리모델링을 한 누더기 건물을 두고 신축할 것이냐 과연 리모델링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왜 안 하셨습니까? 엄연히 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법에 대한 검토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청사 매입 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니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일반예산의 부족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매입함. 보건소 청사매입에 따른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경우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함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 보건소 건물은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신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비교해 보면 보건소 건물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건물은 안해도 사실 사무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은 신축으로 내놓은 이유는 전연 납득이 안갑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 리모델링 하라고 미리내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강남구청사도 권문용 구청장이 무리하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200억 이상 투입하여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년 하자보수비와 협소한 환경으로 공무원들의 소리없는 항의를 구청장께서는 일부러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청담1동 동사무소도 40억이상 들여 리모델링 하였지만 건물이 흔들리고 천장이 낮아 주민들이 스포츠댄스조차 하지 못하는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문화회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개포3동사무소도 리모델링하여 무리하게 헬스장 장소 만든다고 건물일부를 파헤치더니 결국 안전진단 D급 받고 급하게 시소유 공원부지에 임시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더 예산을낭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지 청장님의 그 리모델링 좋아하는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제는 청장님이 무섭습니다. 그 엄청난 카리스마로 강남구 구유재산을 얼마나리모델링으로 망쳐놓고 떠나실지 원칙을 무시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깜짝쇼 식의 리더십에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도 답답하여 본의원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축사마다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환경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건축사 친구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은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 법적 용적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서 용적률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 둘째, 신축에 비해 리모델링 가격이 워낙 적어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새로 단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시간이 다급하여 임시라도 그 건물을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넷째, 문화재급이나 역사적 유물이므로 그 모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리모델링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이전 건물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요? 상식선으로도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법적 용적률이 지금은 157%고 신축하면 250%까지 지을 수 있어 대지의 효용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지 강남구에 지금 땅이 없습니다. 이만한 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비용이 현재 1,602평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무려 6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금액을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았더니 43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 평당 400만원이면 아주 좋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오히려 리모델링 가격이 비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신축할 판인데 더 비싸게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시간이 급하다. 이 부분이 구청장이 주장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노인건강관리소 개설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보건소도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 몇 개월 빨리 그 건물 사용하려다가 리모델링 하자 다음달부터 하자보수에 들어가고 있는 본청사 건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쉽기는 해도 현재의 보건소를 몇 개월 더 사용한다고 보건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서둘러서 강남구 보건소를 제2의 강남구 청사 꼴로 또 만드실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지금보다 건물이 높아지면 주변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자.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도곡동 467번지에 102층 하나의 건물에서 삼성타워팰리스75층 7층 건물로 허가를 내주어 서울의 명소가 될뻔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자촌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이 사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볼 때마다 흐뭇하십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삼성측에서는 꿩먹고 알먹었죠. 300억 양재천 공사비도 탕감받았고 주상건물 지어가지고 엄청난 흑자 만들어준 강남구청장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민원이 있다는 핑계로 강남구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돈 있는 몇 사람의 이익을 동조 내지 방조한 행정당국은 반성과 동시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만사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백명이 이용하게 될 보건소 건물을 몇 사람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핑계로 보건소 기능에 적합하지 못한 학원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강남구 서민들의 희망의 메아리를 경청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튼튼한 건물을 지어달라는 이 말씀을 청장님은 안 들리십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와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것은 몇 번 제가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 법안에 의하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축이나 리모델링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구청에서 아무리 공유재산 심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한 후에 모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 의뢰한 법인 광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대수선에 대하여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고 할지라도 2004년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딱 법적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나 임의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측의 주장인 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에서 기금을 69억 승인해 주었고 2004년도 예산심의 때 기금운용계획안에 살짝 숨겨서 통과시킨 69억8,9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니 그 의안이, 의안의 명칭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아니지만 이 한도 안에서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소를 새로 만드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청사건립추진위에서 승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또는 추가예산을 30%이상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은 반드시 구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 뒤늦게 그것을 깨달아서 지난번 제130회 임시회 때 재무건설위 구유재산 심의에서 리모델링 관리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엄연히 당당하게 부결시켰습니다. 신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한채 한 번 결정이 채 아무 조처도 안하고 그대로 그 다음날에 살짝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다시 구의회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체말로 구의회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법적으로 문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왜 구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업자와 공사발주는 서둘러서 맺으셨습니까? 눈뜨고 코 베가는 식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담당자는 잘했다고 국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주고 지금에 와서는 공무원이 그 일을 헤치면 다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요구를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님의 리더십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운영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공무원 자체감사는 1건도 없는 실정이고 법까지어기면서 공무를 집행해온 공무원 감싸주기에 모든 공무원이 혈안이 되어서 정말 동분서주뛰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혈세는 하수도에 버려지고 구민의 복지와 서비스는 마구 짓밟히는 슬픈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권문용 청장은 과연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혈세를 낭비하였다면 마땅히 구상권이라도 요구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알고도 모른척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장께서 법이나 의회를 무시해도 좋으니 빨리만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도 문제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이 건물은 20년 이상 되었고 안전진단 요원이, 전문가 얘기입니다. 몇번의 대수술, 대수선 과정이 있었고 근린상가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몇 차례 한 건물이기 때문에 또한 지하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5층 이상은 유리창으로만 외벽이 처리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보아도 금방 안전에 불안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69억원을 들여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중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보강하고 여기 저기 고치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신축기간이 그 언제 지었느냐, 83년 7월 15일에서 84년 7월 18일 준공을 땄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개축을 했어요. 그 후 10년 있다가 94년 11월 24일에서 95년 6월 15일 승인 6개월만에 개축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인 95년 6월 17일부터 5층이상부터의 증가, 학원이 잘 되니까 교실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6, 7층에 유리로 급하게 교실을 증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건소로 사용할려면 엑스레이 같은 무거운 의료장비를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중추 부분을 중간중간 떼어서 보강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하누수나 주차장이 필요하므로 지하 누수의 방수공사 또 환자들이 이용해야 되므로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료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요즘은 최신장비에 의해서는 전기공사 보강이 필요하므로 전기 용량 보강공사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옛말에 앓느니 죽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골다공증, 신장병, 디스크, 심장병, 뇌기능 손상쯤 되는 환자건물인데다가 거기다 인공신장하고 철심 박는다고 골다공증이 완쾌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하수도가 잘 내려가고 고성능 전기용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사람이면 사망하지 않으라고 좀 덜 안전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겠지만 이 정도의 병든건물은 당장 사망시켜야 합니다. 문화재도 아니고 하등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건강하지 못한 건물을 보건소나 감히 노인건강관리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그 발상을 당장 버리십시오.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그때 구청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런 불완전한 건물에다가 우리의 혈세를 감히 7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불완전한 건물을 우리 강남구 보건소로 쓰라는 말입니까? 거기다 노인관리센터까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구민 모두는 보건소 하나쯤은 건강하고 안전한 건물을 새로 예쁘게 지어줄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주변에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그 주변의 민원들한테도 한 번물어보십시오. 그 좋아하는 인터넷 왜 안 물어보십니까? 왜 청장님은 늘 하던 일을 중요할 때는 안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당장에 마음의 욕심을 버리시고 미래에 영원히 남는보건소를 위해서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 보건소 건물의 리모델링과 신축의 선택, 건물규모, 예산 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56만 구민의 소망인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보건소와 노인건강관리소를 강남구 역사에 남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만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집행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주의원님, 윤정희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의 발언을 경청을 하였습니다.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54만 강남구민을 대신해서 지난 4월 22일 룡천역 폭발사고의 피해를 입은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5톤 트럭 17대 분량의 응급약과 생필품 15종 총 2억1,700만원어치를 보내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 500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호물품이 전달되는 타이밍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다행히 적십자하고 협의를 해서 4월 30일날 비행기로 갔습니다. 비행기 뜨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 들어간게 아마 강남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남구민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정책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남구의 경영원칙 중의 하나가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 과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 책임을 권한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경영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3월 5일날 눈을 치우게 만든다든지 또는 세계에 제일 앞서간다고 자부하는 전자정부를 만든 것이 과장, 국장이 아니라 밑에 있는 주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테헤란로에 인터넷 벤처기업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예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권한을 위임한 결과가 기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우종학의원이 말씀하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역삼동 청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9월중에 터파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유만희의원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특히 저도 잊어버리고 갖고 있지 않는 공보를 가지고 리와인드를 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첨단산업기지센터의 건설 문제는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필요가 없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춘호의원께서 소상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또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검토분석에 대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구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구유재산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이것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춘호의원 질문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공원 등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매입한 구유재산이 100건에 2,315필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가로 추정한다면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시가입니까? (

좌석에서-시가입니다. ) 죄송합니다. 시가로 계산했더니 약 4,503억 상당으로 2,193억원의 캐피탈개인이 있었습니다. 2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정의 분명한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첨단산업센터도 약 30억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99억원의 재산가치가 증가됐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정말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2년전에 108억원에 구입했는데 현재는 지금 206억으로 98억원의 순증효과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땅을 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만약에 복식부기를 한다면 자산으로 이것이 계상되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으면 스탁옵션 구유재산 심의하신 의원님께도 스탁옵션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의원께서 예산편성 인터넷 설문조사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박남순의원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라도 이것이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위해 구청 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구의 제안하는 사항이지 박남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내부의 행정부 내에 우리 임무지 이것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한 가지 최근에 또 대폭 늘어났는데 하여튼 구 홈페이지 회원이 18만5,000명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정리를 해 놓으니까, 딱 정리를 하니까 5 6만명으로 줄어요. 정리를 해 가지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 제하고 그래서 줄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외형적으로 18만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 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오는 횟수가 요새 인터넷과외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오느냐, 그런 것 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약 1만7,000명입니다. 하루에 1만7,000명이 접속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1만5,000명이고 경기도가 천만 인구인데 1만5,0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는 토양은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라큐스대학은 UN과 IBRD, IMF 그리고 미국 행정학회에 강남구의 사례를 7월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박남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중요사업은 심의를 해야 된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완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게 진선진미의 인터넷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과정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제안을 의회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홍영선의원과 성백열의원께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논리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우리 동료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두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영선의원님! 그 전자결재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도 백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문인식기, 인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외부감사기관에서 이거 잘못했다고얘기하면 대항할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고육지책 중에 고육지책이 바로 그 제도인데 지금은 어저께 우리 직원들한 테 한 번 슬쩍 물어보았더니 조금 줄긴 했는데 뭐 비슷하게 해서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저녁에, 아침에 일찍 오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좀 안됐어요. 저도 참 안됐고 그런데 단 하나 조금은 잔인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미결이 없습니다. 저도 전자결재를 하는데 새벽 2시에도 그냥 해 버립니다. 집에서 해 버립니다, 노트북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차관보 할 때나 국장 할 적에 장관 한 번 기다릴려고 일주일 걸리고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이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격려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7년, 8년동안 계속 보완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 받으면 그걸 또 보완하고 그래서 이 제도가 하나 정착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무슨 개혁을 일시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걸 보면 좀 현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인간이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계속적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성백열의원, 홍영선의 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 덕분에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직내 그 다음에 학벌, 학교 이게 저는 8년동안 싹 없앴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데 우리직원들이 신경쓰면서 줄서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해방시킨 것만 하더라도 저는 성과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 포상금제 또 강남아카데미 교육사업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 공직자 경영마인드 과정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진학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 이런 등으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관리국장! 아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반영을 검토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보육수당! 그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또 차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또 복잡하게 깔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의원이 강남구청장은 뭐 했느냐? 대개 이런 논지의 말씀이 계신데 사실은 괴롭기는 제가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우리구청의 입장을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를 재무국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입장을 같이 토론하시고 고견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인터넷수능인데 지금 김명현의원 말씀이 지방자치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청장 보고 전국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냐 강남구를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일단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강남이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압박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베풀지 않으면 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나누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남구의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지금 현재 인터넷과외방송을 시작하게 된 기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전국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서동에 악세사리를 다루는 장애인엄마가 자기아들을 대치동에 꼭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공료로 받은 30만원을 새마을부녀회장한테 하면서 나도 똑같은 평등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강남구 내에서 지금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평등한 교육기회의 확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부의 세습을 방지해야 되는 행복추구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LA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바입니다. EBS하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EBS가 4월 1일 수능강의를 시작했는데 72만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고3학생이 25만 명이었습니다. 72만 가입자 중에 동시 접속학생이 약 만명으로, 3만8,000명이 처음에 접속했다가 웬일인지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만명 무려 75%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학원학생의 80%가 사교육을 계속 받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EBS는 중학교1학년 과정서부터 고3 수능과정까지 전과정을 강의하는 교육전담방송이고 강남은 고3들 수능강의만을 하는 평생교육방송입니다. EBS와 강남구는 서로간에 이쪽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사진이 훨씬 더 실력있는 강사진인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3학생들이 양쪽 중에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병용 교육부 부총리께서도 저희하고 상호간에 협력하자고 제안이 왔고 우리도 이것을 적극 같이 협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놀라운 게 장애인들이 사출기 플래카드같은 데 사출기로 찍어가지고 낸 그것으로 돈을 번 걸 가지고 강남구청도 일부 줬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장애인어르신네 야유회를 가는데 그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만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 꼭 설치해 놓고 떠나라 이런 얘기 같은데 꼭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서울시에 잔금을 치루고 2월에는 등기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강남구 자산이 됐습니다. 931평입니다, 강남구에 931평. 보육수당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박춘호의원께서 소상하게 분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는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의 검토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운영 등 대책 및 개선방안 중에서 특히 재향군인회 지원금 운영방안, CCTV설치에 따른 개선방안, 강남보건소 이전 예정지 리모델링 공사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24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에 따라서 2003년 12월 지원심의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CCTV설치에 따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적이 뜸한 주택가 뒷골목 및 다세대 밀집지역 등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소위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12월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해서 범죄발생률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그 사전예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저희 강남구의 사례를 들어서 전국 산하 지방경찰청에 놀이터,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CCTV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설치할 것을 시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구는 방범용 CCTV확대를 위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장소를 고르고 CCTV설치 요구에 따라서 2003년 12월 관할동사무소를 통해서 인근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협소한 골목길 집앞에 카메라 지지대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장소를 재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보건소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 박춘호의원님 질문 답변에 같이 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순의원께서 말씀주신 대치1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복지회관은 현장설계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잦은 설계변경 등 문제점 또한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을 시범으로 삼아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관리 업무전반을 전문회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계, 시공업체 선정, 설계감리, 책임감리 업무 등에 관리업무전반을 수행하게되고 대치1동의 경우는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986평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있고금년 7월에 명시이월 사업비 2억8,700만원으로 우선 건설사업관리 전문 업체인 CM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 추경시에서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해서 금년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선의원께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 방법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여러 말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새로운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에 있습니다. 즉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민원업무를 제외한 도로, 건설, 환경 등 광역성이 있는 일반행정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복지기능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동사무소와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기능은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더욱 저희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복지관을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 점검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장은 사업완료시 추진실적 그리고 정산한 자체평가 내용 등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단체별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의원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 체크방법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2월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체크방법에 관해서 여러 구청에 표본 감사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지문인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에 의해서 초과근무시간 확인 방법은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바꿀 때 이유가 본인이 남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불편도 줄이고 또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사실 저희로서도 아주 최선의 방법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인사격려제도에 관해서는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에 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 감사가 물론 중요하고 시대흐름에도 맞는 것입니다. 저희도 일례로 예산낭비 및 불합리한 요인을 사전발굴 개선하고 시행착오 및 사후 치유곤란한 사례방지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사업시행전 서면으로 제출 받아서 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물론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일례로 다소 부조리 여지가 있었던 동사무소 과태료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제를 올해부터는 일일결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공원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등 쉼새없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자체감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강남인터넷교육 대 방송국 운영 연기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강남구청사건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현재의 구청사 건립부지는 아파트용도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공영의 청사로써 서울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조례에 의거해서 건폐율 50%, 층고 5층이하로 신축해야만 되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일반주거3종이나 준주거 또는 상업지구로 용도를 바꿔서 해야만 7층 내지 15층으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무단계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강남구신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초안이라도 마련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께서는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6월 1일이면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열리게 돼있고 또한 인터넷 수능강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6월 1일에 시작되는 과외방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걱정할 때이지 이제 와서 재검토라든지 연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이미 운영사업자가 인터넷학습시스템을 개발 완료해서 5월 15일에 시험방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다 갖추어진 시설에서 공개강좌 녹화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라든지 정책 토론회 같은 강남에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강남주민이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만들자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둘째가 강남의 소위 수준급 학원강사의 수능강의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해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겠다 하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의는 EBS라든지 여타 온라인 사이트 방송과는 달리 직접 강사가 직접 집필한 교재를 택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성을 더 올리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시간대를 마음대로 정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 막히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방송과 저희 강남구의 방송은 상호 보완적인 수능방송으로써 서로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킬 그런 각오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서체육센터 준공 후 운영방법과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원할 의향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좋은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서동 718번지에 신축중인 수서사회체육센터는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써 금년 9월이면 준공예정이고 5월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대한 준공 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검토한 사항은 수서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역삼청소년수련원과 같이 민간에 포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민간에 대한 아웃소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도로 공사에서 톨게이트에 대해서 분사형 아웃소싱을 취해서 효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온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런 면이라면 공무원의 조기퇴직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것도 정해진 바는 없고 다만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수당 지원에 관해서는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도 청사 건너편에 청담2동 관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원 49명으로서 현재는 41명의 직원자녀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육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만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 직원 가족 중에서 취학전 아동이 약 33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그리고 복리후생 지원 차원에서 제가 관련법규를 검토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건물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치열의원님께서도 질문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의 보건소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 강남에 있는 보건소로써는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주민들한테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하루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2002년 5월에 보건소 청사매입 추진계획을 세워서 건물매입 당시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해서 적정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현재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보건소 청사 매입 추진 기본적인 계획서를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매입 후 2003년 2월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의 기능정립 및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같은 해 2월 27일 그리고 10월 31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기금사용 승인을 받아서 69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고 2003년 12월 17일 기금사용계획 및 2004년 세출예산에 보건소 이전비용이 승인됨에 따라서 의회에서 2004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보건소 청사매입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전문보고서를 참고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27일날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사용에 관해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다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 올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예산상으로 시설비로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자료를 제가 참고로 보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건소 리모델링 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정이 약 30%가 진행됐고 금년 11월이면 공사가 완공돼서 노인분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목전에 와서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고 신축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안전진단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 의뢰한 결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저희가 아까 보여 드렸고 건물매입 전에 저희 구에서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 의뢰한 안전진단에서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재무건설위원회 사전설명회시에서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도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진단용역결과에 제시된 사항을 리모델링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는 구조보강을 마친 상태이고 X-RAY 등 장비를 설치해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단가를 간단히 보게 되면 저희 관급공사는 민간공사와 달리 일반관리비 또한 기타 제경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은 평당 약 390만원이고 신축시에는 약 65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평당 2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랑청소년회관 신축의 경우 평당 850만원이 들었고 서울시 노인 동부노인전문병원은 690만원이 들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청사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저희가 세 차례 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보건소를 신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2002년 12월 보건소에서 한번 설문했습니다. 그 결과 90%의 찬성이 나온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과에서 2003년 1월 28일 보건소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결과 92%의 주민이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2003년 4월 보건소 및 노인복지센터 기능배치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설문결과 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직접 실시한 설문에서 그때 757명이 참석해서 685명 약 90% 주민께서 배치안 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찬성해 주셨음을 말씀드리겠고 이메일리스트 설문에서도 90%가 찬성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추진해서 금년 11월이면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유재산심의과정 및 법적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 11월 29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3항 제14호에 의해서 리모델링 비용 62억원은 보건소청사매입비로 구의회 승인건 113억원의 30%이상 증가된 것이어서 재산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사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도 개정된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청사매입 당시 보건소 시설 사용에 따른 칸막이 설치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2002년 5월 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주관부서가 여러 부서로 변경된 과정도 있었고 또 리모델링 절차까지 포함해서 승인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20일 관리계획승인요청 설명회시에도 여러 의원님께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어서 법무법인 광장의 권광중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 강남구의 정례회의시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용 64억원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신청사 개설비 6억8,900만원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의안의 명칭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지만 이 한도에서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법률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수술을 전제로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30%이상 진행되었고 금년 11월에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또한 보건소 이전 및 노인건강관리소 개설에 대해 저희가 대외홍보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만일 저희가 시행을 주저할 경우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찬성한 90%이상 주민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소송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이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건소 신청사 시설 이용을 고대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클 것으로 저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설 완공으로 이 시설혜택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이 시설을 하루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도곡동 93평 이상 아파트의 200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사본을 사무실 들어가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의 2003년도 재산세보다 10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가 50% 인하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려가는 정도가 2004년 4월 30일자 새로운 국세청 기준시가 12. 6% 인상안을 반영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분명히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2004년도 우리 강남주민 재산세 부과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께서 그 동안에 이 재산세에 대해서 집단민원, 혹은 개인적인 서면민원 이런 것을 많이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재산세가 일시에 폭등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강남구에 진원지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조치의 원인이 우리 강남구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분석해 볼 때 약 100% 정도의 인하만 하면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300% 인상된 주민들은 200%만, 400% 인상된 주민들은 300%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강남구민들의 생각은 아주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민원을 충족할려고 하면 30% 이하 세율적용을 하면 충분히 이 민원을 수용을 하고, 한다고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0% 이하가 되면 재산세가 2003년도보다 오히려 부과가 감소한다 고액세액이 적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완화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검토할 때 아주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강남구를 하나의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부과를 수십 년간 변함없이 이렇게 부과를 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재산세를 좀 폭등하는 이런 조치를 세웠느냐 하면 강남구의 그 동안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동산가격이 심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카드 한 장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만약 그런 정부의 의사를 바로 대치해서 이렇게 강남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렇게 썼을 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에게, 우리 강남구청에게, 강남구의회에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도 아주 불리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이기적이지 않고 아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합리적인 이런 결정이 만들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담당국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치열의원님과 성백열의원님 그리고 김명현의원님, 유만희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노인복지에 관하여 신년도부터의 예산현황과 집행내역 그리고 우리구 노인회 현황과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노인복지예산은 2000년도에는 55억6,000, 2001년도에 75억5,000, 2002년도에 77억 7,000, 2003년도에 75억9,000 그리고 금년도에 9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등 노인복지 사업에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노인인구는 2000년에 2만6,987명으로 4. 8%이던 노인인구가 2004년 현재는 5. 4%인 2만8,09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증가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4,377명입니다. 그 중에서 1,745명은 수급자로서 각종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수급자 세대는 1,867세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노인 분들의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여러 가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우리는 아동복지사업 중에서 가정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정 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양육보호비 또는 학자금, 정착금 또 각 연말이나 어린이날 등 위문품 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한국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연중 결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04년 4월 30일 현재 229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일식 4,000원씩으로 식 단가를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영아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영아일시보호소 또 아동양육시설인 강남보육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소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개포동에 있는 농산물상설직판장인 신림농협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5년도 WTO체제로 들어가면서 농촌의 농산물들을 직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각 구단위에서 서울시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구 단위에서 이런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저희 구에서는 각 동에 장소 물색을 하고 또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농협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제천군 신림면에 단위농협인 신림농협이 선정이 돼서 점포 임대비용은 구가 부담을 하고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제반관리비용은 농협부담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그 농협을 직접 관장하는 생산자한테는 생산비에 걸맞는 농산물을 판매를 해왔고 또 그 점포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싱싱한 농산물을 구민들에게 아마 공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8월 10일까지 운영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도록 양자간에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는 그 임대보증금 2억원을 환수를 해서 구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신림농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의 직거래사업 그리고 사이버농산물직거래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노인복지예산은 총 91억원입니다. 노인시설 현대화를 위해 전년대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시설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4곳에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로학원 보건소 리모델링 청사에 주간보호센터가 5, 6층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원관리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배치, 또 양재천과 대모산 등 환경지킴이 운동 이런 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 제고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1동 1구립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압구정1동에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곧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개포2동과 3동 아직 없는 곳에는 재건축과 같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와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본에서 들어온 시설입니다마는 가칭 0123어린이집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설계예산을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서동 730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된 점은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무단으로 점유한 골재상이 네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해야할 당면한 사항 중에 그것을 내보내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공장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시계획으로 용적률이 줄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작업 전에 이미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300%가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서로 요청도 하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진행을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점유해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최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간 뒤에는 그 부지를 성실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저희구가 입지 수요조사와 구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6일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통해서 이 입지수요를 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모집에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질문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서동 721번지는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가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00년 4월달에 우리구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허가해 주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고 저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단위의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구가 적법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매입을 추진했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 외에는 자비로 장애인 단체에서 9,000여만원의 자비를 들여서 임시로 장애인 40여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한 이익금으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그 작업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40여 분에 대한 작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짓는 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의 조율도 사전에 해야하고 또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장애인정보화교실을 철거를 하면서 한쪽에 가건물을 지어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건립계획을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추경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재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작업장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치열의원님, 홍영선의원님,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공원현황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 2개소 또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62개소 등 모두 9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원관리를 보다 전문성 있고 이용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높은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고라 2개동 사이로 비가 흘러내리고 또 설치장소에 따라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한 개동으로 하든지 혹은 2개동을 연결하든지 파고라 사이에 물이 새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도산공원과 삼성까치공원내 음수정, 쓰레기장 정비, 훼손된 의자 정비 등은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용자 급증에 따른 잔디밭 훼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우리 도산공원 내에 약 1,700㎡ 한 500평정도 넘는 데 잔디를 보식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여러 공원에 잔디를 심어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산공원에 특정업체가 기증해서 식재한 수목 시설물 설치에 관한 건은 다수의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중앙하이츠 중앙건설과 주민들간의 약속사항에 의해서 건축주가 약속을 이행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의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잠시 현수막을 게첨했던 것이니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음 질문하신 삼성2동 해청2단지 중앙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도로양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 방청하시는 구민들과 또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우리 김의원님을 이해를 잘 못시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뭔가 큰 특혜를 주었는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이해하실까 싶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중앙하이츠와 해청2단지 사이에 있는 이 도로가 용도가 지금 폐지되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구유도로 근 1,000평이 넘는 땅을 중앙하이츠나 무슨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04년입니다. 이 2004년에 대한민국 강남구 땅을 1,000평 이상을 개인한테 무상으로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럴 수 있는 행정의 무슨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하이츠는 도로를 지금 이 땅 이상의 도로를 내놓는 대환로로 이 땅을 상계한 것입니다. 또 해청2단지는 도로를 여기 10m, 12m 도로를 내놓고 공원을 또 별도로 지금 이만치 면적을 내는데 이 내는 면적만큼 대환을 해서 이 땅은 바꿔주고 또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는 우리구 예산으로, 아니 자기들 돈으로 이 땅을 사서 폐도를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무슨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었던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이 도로를 배움길을 학생들이 다니는 데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나중에 폐도가 되어가지고 막혔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은 지역권을 설정해서 앞으로 통행에 지장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못하도록 이런 지역권을 설정한 후에 해 준 내용이고 또 이런 절차 모든 것이 아파트 지구로서 서울시 아파트지구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장 권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을 우리구에서 절차를 이행해 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여기에 무슨 우리가 땅 한 평이라도 우리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최대 당면현안인 개포지역 주민들의 재건축에 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4월 29일날 개포주공1단지의 조합설립 인가과정 관련 위반사실이 있어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라 하는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우리구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는 재건축을 강남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방법이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5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조금은 양상이 틀립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124개 동에 5,040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03년 6월 26일날 정밀안전진단을 우리구에서 통과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종전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우리한테 했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신법의 절차에 따라서 2003년 9월 26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10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서 우리구에 통보된 주공1단지 조합설립인가의 재검토 요청내용은 1단지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후에 조합인가를 하여야 하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했다. 또 용적률 200%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실현 불가능한 299% 용적률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전에 종전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새 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므로 재검토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3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옛날 법입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새로운 이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법에도.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주공1단지는 1999년 10월 15일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6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3항에 해당하는 정비계획구역으로 보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한 것으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개포택지 개발지구가 2002년 6월 17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관한 문제로써 개포주공1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우리구에 제출된 재건축 결의서상의 용적률은 249. 97%입니다.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용적률이 299%라는 잘못된 지적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이 300%일 때 우리 조합 관계자들이 그 시절에 이미 99% 짓겠다 그 안을 가지고는 지금 아무 소용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서 그 지적도 안될사항을 지적해서 이번 취소하라는 이 내용에 포함한 내용이고 또 개포주공1단지는 수 년에걸쳐 재건축이 추진돼 온 지역입니다. 종 세분화 되기 전에 1999년도에 재건축 의결할 당시에 300%까지 해당됐는데 290% 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서화해서 언론에 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재건축 결의 당시의 총 용적률은 조합원들이 최대한 확보화고자 하는 기대치를 그때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용적률은 사업시행인가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지는 것이며 조합설립 인가로 인해서 용적률이 변동을 가져오거나 용적률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며 재건축 결의시 다소 용적률을 높게 제시하였다고 해도 인가를 취소하거나 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법이 또 바뀌면 그 지역은 150%도 될 수 있고 250%도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개포주공1단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종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03년 6월 30일 인가신청이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부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경과규정에 따라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아서 처리하였고 또 우리구 주민의 5,000여세대와 관련된 민원사항임을 고려해서 즉각 건설부 방침에 따라서 반려할 계획이 없고 또 신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2003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에 문제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교부에 개포주공1단지 조합설립 인가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법률자문 의뢰 기관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두우는 우리구에서 처리한 내용이 적법하다 하는 판단을, 적법하다는 내용을 보내왔고요. 또 건교부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 설립상의 이유로 위법을 이유로 이미 존속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존속할 것으로 믿은 다수의 주민의 신뢰가 침해될 수 있으며 당해 처분에 기초한 법률관계의 안정성 역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법률해석상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 기존에 인가를 취소하여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미비사항이 있다면 보완조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포주공1단지 조합설립인가의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취소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수십 가지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재건축이 승인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확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조합을 인가해 준 그 절차밖에 없는데 그것을 5,000여 세대가 재건축에 목이 말라 있는데 그것을 취소해서 앞으로 2년, 3년 더 많은 기간을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에는 우리구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본입장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세곡동 일대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나무은 행과 다목적 종합 체육시설, 레저 및 휴식공간 공원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일대 현재 약 1,258필지 약 44만평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 대부분의 토지는 전답과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사유지와 연접된 지역으로써 이러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입지여건 분석, 사유지 매입, 다목적 종합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 그리고 공원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관리 규정의 검토, 토지주의 반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이식 및 보관을 위해서 나무뱅크 부지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내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나무은행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소중한녹지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다음해 본예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준비를 조금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집안사정으로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일곱 분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치열의원님, 성백열의원님, 김명현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치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및 재건축아파트 신축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리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삼성2동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인 강남구청 지구는 550면의 주차공간에 삼성2동 주민 438명, 삼성2동 관내 사업자와 직장인 127명 등 총 562명이 주차면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신축중인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해청아파트 주변에는 132명이 배정받아 주야간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 신축,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거주자 주차면 이용이 불편하고 이면도 로인 배움길 구간 중에서 해청아파트 2단지 내 일부 구간이 공사로 인하여 폐쇄되면 교통환경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강남교육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학동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재건축 중인 영동차관아파트 1단지 사이길인 학동길에 설치된 거주자 주차면 22면을 삭선하여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주차면을 배정받아 사용 중인 주민 15명에 대하여는 인근 업무자가 사용중인 주차면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주차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사장과 골목길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이나 도로가 어두운 곳은 공사기간 중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안전 휀스 주변에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등을 설치하여 조도를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공사장인 영동아파트 앞 학동길과 해청아파트 내부도로인 배움길과 해청길에는 재건축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주)와 롯데건설(주)에 요청하여 안전휀스 주변에 20 30m 간격으로 투광등을 설치하여 왔으며 언주중학교, 강남교육청, 삼릉초등학교 주변의 어두운 곳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전주를 신형으로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범화 우려가 있는 신축과 재건축 공사장 주변의 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조기공사 개시요구와 기존계획된 역사출구, 주민 불편사항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전체 구간 중 김포공항에서부터 삼정호텔까지의 1단계 구간인 25종 5km는 2002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공 목표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삼정호텔에서부터 방이동까지의 2단계 구간 12. 5km는 수송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추후 적정시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1단계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정류장 위치가 확정된 상태이나 2단계 구간은 노선계획만 수립되어 노선과 정류장 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1단계 구간의 출입구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노선버스 설치, 폐지, 운행구간 선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형, 좌석, 순환버스 등으로 운행되어 오던 시내버스 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 직선, 지선, 광역, 순환버스 등의 체계로 전면 개편 운행되며 서울시 전체 18개축 80개의 간선노선과 약 310개의 지선노선으로 교통망을 구성하여 노선의 직선화, 과다 중복노선 정비, 버스 번호 전면개편, 버스색깔 변경,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기존버스 정류장 정비, 종전의 버스노선 체계를 시민이 접근성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 제도는 승용차 이용률이 과다하게 높아 서울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것의 대안으로 BRT시스템을 개발하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개편내용의 주요골자는 시내버스 색깔과 구간을 구분하여 간선도로는 파란색으로 장거리 노선을, 지선버스는 녹색으로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중거리 노선을, 순환버스는 노란색으로 구관내 권역에서 간선과 지선의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개편운행되며 아울러 이들 간선, 지선, 순환노선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특별히 맞춤 노선버스를 마을버스와 병행 운행하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스체계간 환승에 대하여는 요금을 조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없애게 할 것이며 향후 2005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 체계를 조정개편하여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통행세를 충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우리구 시내버스 노선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에 64개 노선 1,491대의 버스에서 71개 노선 1,650대의 버스운행 예정으로 이 중 간선이 25개, 지선이 31개, 광역이 12개, 순환 3개 노선이 운행되며 기존 노선대비 존치 38개 노선, 변경 28개노선, 신설이 5개 노선으로써 기존의 노선에 비하여 노선의 숫자와 운행대수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경된 버스체계로 인한 제반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변경된 버스체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유인물, 책자제작, 플래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의원님들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와 동시에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건의, 반영토록 함으로써 변경된 버스체계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 지선, 순환버스로도 충족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맞춤 노선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실시한 중장기 교통대책 용역결과 제안된 16개 셔틀버스 노선에 대하여 서울시의 간선, 지선, 순환버스 노선과 비교하여 5월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을 건의하여 우리구의 시내버스 애로구간을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경된 버스 노선체계에 주민들에게 종전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이 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노점상과 포장마차 정비 용역업체인 에스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12월부터 IMF로 인한 경제난과 정부의 생계형 노점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인하여 노점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노점상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9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간선도로변 노점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정비 그 당시 700여개이던 것이 감소하여 현재는 관내 간선도로에는 4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까지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28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에스텍과 기술용역 계약상에 특수조건에 과업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는 용역근무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노점상과 결탁,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위반된 사례는 없었으며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용역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는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상징인 테헤란로에는 많은 유동인구와 상권으로 인하여 140여개의 노점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내국, 외국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테헤란로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정비를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결성된 노점상연합회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연인원 5,800여명의 노점상을 동원하여 57회에 걸쳐 구청사에 난입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하였으며 또한 단속현장에서는 노점상들이 단속 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15명이 상해를 당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테헤란로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점상의 신발생과 단속시 마다 노점상들이 피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우리구에서는 사회갈등 해소와 소외계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정책으로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정비체계로 인한 용역비 등의 예산과 행정손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사업이 노점상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강남구 관내 간선도로에 대형노점은 많이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상가조성 이후에 용역 운영에 대하여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용역업체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지원 강남상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코자 하며 이 사업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모노레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2001년 서울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사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민간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거 민간제안사업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롯데건설에서 주간사 참여의향을 표명하고 금년 4월 9일 삼성생명보험(주)가 신교통참여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투자사업단 구성, 제안서 작성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30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경제도시 강남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저해요인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사업 추진 활성화의 전기를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6월 중에 투자사업단 구성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포함한 민간사업 제안서를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게 될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제안서 진행과정에 필요한 지역주민, 구의원 여러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단에 전달하고 모노레일 도입시 변화되는 강남도시환경을 재조명 할 계획입니다.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우리구의 도시경쟁력 저해요인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금년 하반기 서울시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법령에 의해 검토,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제3자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지정한 후 착공하여 2007년에는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는 26개동 자치운영위원회 의견도 수렴한 바 93. 5%가 사업자체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치동 미도맨션 입주자 대표의 반대 탄원서는 접수하여 사업단 구성이 완료되면 사업단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민원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1년 서울시 5개 도심지역 중 강남지역을 시범사업으로 강남구가 참여하는 투자사업단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승인할 것으로 협약한 바 있으며 당시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시 제안된 1단계 구간에 대하여 현재 민간사업단에서 사업단 구성과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위에서 답변드린 일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등 사업추진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김치열의원, 홍영선의원, 김명현의원 네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이걸 할 때 안전진단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해서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요. 원래 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강남구청에서 한 거를 시간대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01년도 구유재산, 2002년도 구유재산 승인을 2002년 5월 1일날 했습니다. 그 사자고 2001년도 11월에 강남구청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 값이 얼마였었느냐 119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살 때는 108억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싸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일시불로 내면 10%인가 깎아 줬어요,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이 가격에 대지 값하고 건물 값하고 이때 어디서 다른 금액이 뭐 있었습니까? 그래서 전혀 리모델링 값은 없었어요. 약간의 수선비는 일반회계에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1억, 2억, 5억미만으로 해가지고 보건소를 하는데 물론 옛날 건물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쓰라는 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은 그후에 2002년 6월 11일날 청사를 매입하고 안전진단은 2002년 6월 22일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언제 결정했느냐 그 2002년 7월에 구청장께서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안전진단 하라고. 이때부터 그냥 안전진단으로 몫이 바뀐 거예요. 구청장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쭉 됐는데 리모델링 되다가 이거를 많이 아주 보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9억이 59억 됐다가자꾸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청장이 지시하고 난 다음에 2002년 이 금액이 30% 되어야 된다 그때 또 구유재산을 맡아야 된다는 거는 2002년 11월 29일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리모델링 공사비를 하는 거는 2003년 그 다음해 2월 27일에 강남구청사건립위원회에서 59억의 공사비를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30% 돼가지고 법이 내려온 지가 6개월이 지나서의 일인데 일을 전부 거꾸로 해 놨어요. 완전히 거꾸로해 놨어요. 뒤집어서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걸 애당초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깁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신다면 안되지요. 그 총책임지시는 분이.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세요. 완전히 제가 한 대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입니다. 땅값 100억 올랐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에다 멋있게 제대로 된 땅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거기다 그 건물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또 아까 30% 공정이 됐으니까 할 수 없다. 국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삼성동에 제가 오다가다가 우리집에서 여기 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이번에 올해 구유재산에서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매일 거기를 챙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 다음 주일에 이거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공사하고 계십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문 닫혀 있던데 몰래몰래 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겉으로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 보면 차는 아직 있어요. 그럼 공사중지 했다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그 큰 문은 잠그 고 샛문으로 다닙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강남구에서 몰래몰래 공사하고 몰래몰래 진행해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30%를 거의 다 했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69억 공사입니다, 무려. 아무리 돈이 예산이 함부로 쓴다고 그래도 어떻게 69억의 3분의 1, 20억어치 공사를 그렇게 순식간에 한달만에 그것도 몰래몰래 하는지 진행합니까? 아무 무슨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안됐는데 지금 왜 그렇게 이걸 못 놓느냐 2002년 7월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목놓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강남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구유재산에서 어떤 증축이라든지 순서가 구유재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다른 아무 거나 무슨 신청사 거기에서 리모델링 정했다. 예산도 숨겨 가지고 완전히 살짝 했더라고요 기금 안에다 하나 설명도 안하고 그러고 나서 그럼 구유재산도 안한 예산을 왜 올립니까? 통과도 안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다 됐으니까 니네가 사후도장 찍어라. 어떻게 그렇게 구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구의회 그냥 관두시고 혼자 하세요. 집행부 혼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억짜리 보건소에서 10억미만에 진짜 5억, 6억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왕에 69억을 들일 바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그대로 짓는 그 넓이로 짓는다면 똑같은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보건소의 기능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는 거지 그 건물에서 지금 목매달아 가지고 리모델링 할 리가 없어요. 리모델링으로 다 방향을 잡아놓고 심지어는 청사의전문위원들도 여기 뭐 오희용이라든지 누구 여기 전문위원 보면 전부 리모델링 모델협회에서 나오셔가지고 하셨어요. 그것도 건축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면서 리모델링협회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해라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행정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합당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러한 행정을 하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우리가 강남구의회에서 엄연히 의원들이 부결했습니다. 그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하게 된다면 없던 도로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인동간에 거리를 띄어서 주거환경을 깨끗이 쾌적하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없애가면서 이쪽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선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건축중앙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의 토지는 이 까만선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선이 여기에 조그맣게 모서리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서리로 나와있는데 이거를 대환토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부분. 그리고 이 점선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 보이는 여기는 차관아파트가 이쪽에 있는데 이만큼 거리를 띄는 겁니다. 지금 차관 아파트는 대환토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얼마 주지도 않는데 이 도로를 이리로 줬다 해 가지고 대환토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공짜로 준 거 아니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안 줘도 당연히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 주시기를 이 도로를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축했을 때 이 도로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환토지와 여기에 인동간의 거리를 띄어서 그 포함되는 토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도 6m 도로인데 여기를 넓힌다고 해 가지고 여기를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거는 중앙하이츠고 이건 해청아파트고 이게 해청아파트인데 해청아파트는 이게 지금 철거도 다 못했어요. 이것만 지금 금년 입주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거는 이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완전히 용적률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설계도면을 제가 배포된 자료 보면 이 지하 밑에 전부 구축물을 다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소유권이 강남구청으로 돼 있는데 통행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니까 지역권을 설정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토지를 지역권을 설정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20년 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단지가 20년 후에 재건축 하게 되면 여기 딱 막고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토지는 결국 아파트단지 토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누가 이걸 말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페이지 7쪽에 중앙하이츠아파트, 해청2단지 재건축 신축에 관하여 아까 반괄호 1번 98년 11월 7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안과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서 및 처리결과 내용, 98년 11월 7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결정과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또 처리결과 내용 그 다음에 99년 2월에 아파트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내용 또 99년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및 처리결과 내용 그래서 지금 3번까지 얘기했는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해서 이것을 답변 및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따 추가질문 답변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빠졌는데 배포된 자료 페이지 21쪽에 보면 지난 2004년 3월 20일자로 관내삼익아파트에서 삼릉초등학교에다 건설공사를 하는데 학교 아이들이 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기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막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단속이 잘 안돼 가지고 이건 지금 3월 20일자 사진이고 그 뒷면에 보면 4월 29일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시는그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스노선관계 지선, 순환, 단거리 노선, 맞춤 노선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더욱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종전보다 개선됐으면 됐지 나빠져서는 안되겠다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이 5개 다니던 것이 2개로 줄었고 좌석버스가 3개 다니던 것이 하나 밖에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날 개선한다 해 봐야 무슨 소용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5개 정도는 다니게끔 종전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뭡니까? 재향군인회 강남지회에 법규에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지원자체가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페이지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명문화 대상 속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되게 돼있어요. 종전까지는 다 조례로 주게 돼 있는 단체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아까 보건소 관계를 아까 박춘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할 때는 가격을 절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가 매입을 살 때는 취득 하면 됐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됐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취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운영됐던 사업도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 평에 4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꼭 그 금액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만 투자해도 멋진 건물을 지을 수있는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면적도 적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영은 도저히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원녹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개선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사진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서면에 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답변을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검토를 못한 것 같고 또 시간관계상 비치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전반적 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 안 주셔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사안이 나와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를 답변을 주라 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안 주시더라도 서면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 및 방안을 강구된 내용들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지만 의원이므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사료를 하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목적인 단체들에게 상당히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실시한 감사내용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그 단체 임원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남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요청과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인 답변요구건, 서류제출건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위 요청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는 어떠한 방법, 감사를 제대로 했으며 앞으로 좀더 철저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사업완료시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과 현장사업 활동은 과연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질의에도 나와있듯이 모단체의 경우 전혀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산처리 했다는 등등의 보도 자료도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 위치한 타구의 사례입니다. 그러니 저희 강남구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종로구에서도 감사는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감사시에 지적이 안되어 있던 것을 내부에서 밝혀져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인데요. 시간외근무 시간의 확인방법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하시면서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로 전자결재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신 바가 있는데 본의원은 우리강남구가 전자결재방식이 잘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저희 자랑하는 스마트행정망을 통해서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출퇴근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할 문제가 있지요. 일부보완은 우수한 강남구에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검토결과가 있어서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의 배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 보건소 관계 보충질문입니다. 용적률을 첫째 신축으로 하는 경우는 250%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은 150%입니다. 아까도구청장이 강조하였듯이 200억이 넘는 비싼 땅에 이 용적률이 이렇게 차가 100%나 차가 있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 리모델링이고신축이고 간에 시공사와의 계약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이므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 인터넷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인터넷방송 예산으로 구청장의 특별한 요청으로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17억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놀라운 것은 어제 구청장이 추가로 전국민을 위해서 4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EBS 200억을 초과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기에 대한 그 용도와 17억, 10억, 40억에 대한 규명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순서에 의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박춘호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 질문을 주신 관계로 또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은 예의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문제는 애초에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건물이 효율성,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추가시켜야겠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핸드링하다가 그러다가 두 개 과가 겹치다보니까 서로 의욕이 앞서고 하다보니까는 뭔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총무과가 관여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그리고 또 김치열의원도 언급해 주셨고 김명현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그 건물이 2002년도에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여러 관계로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필요하기 위해서 보건소청사 매입추진계획을 내부에서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문구 그대로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추진경위 중에 2002년 5월 1일 제8회 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매입예정 신청사현황 강남구 삼성동 66번지, 한국토지공사 현재 종로학원 임차 사용중, 건축물 안전도 검사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필요성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매입예정 건축물은 84년도 지하2층, 4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돼서 95년 철골조로 증축된 건물로써 98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문제 없음 이라는 안전도 검사결과를 득하였으나 보건소 이전 시 각종 의료기기와 운동기구설치 및 탁노소 운영 등 해당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필수이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도 검사가 부적합할 시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돼서 다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또 참고로 문구를 보여드려도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

의석에서-아니 안전도 검사는. . . ,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어) 들어보세요. 말씀 주셨으니까, 2003년 2월 27일날 본관 3층의 큰회의실에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둘입니다. 하나는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사용건, 또 하나는 본청 제1별관 증축사업비 사용건, 두 건입니다. 의결된 것은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용적률 관계) 용적률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되는 상태에서 용적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으로 (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치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청2단지와 또 중앙하이츠 도로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해청2단지와 중앙하이츠 도로관계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 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2000년 9월 25일 서울시에서 청담, 도곡지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도로를 주택용지에 포함해서 고시되어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다른 도면을, 우리 김치열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신 이 도로하고 중앙하이츠에서 내놓은 도로는 이만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중앙아파트에서 무상양여는 470㎡를 받았습니다. 이도로의 반을, 그런데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706㎡입니다. 여기에 10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이쪽 20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공원을 30㎡ 기부채납을 해서 총 737㎡를 기부채납을 하고 여기에 무상양여 받은 것 470. 9㎡ 이 도로의 반을 양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 볼 때는 거의 1. 78배 이상 우리구가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해청2단지는 무상양여는 877㎡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요 그런데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 부분 전체를 10m 내지 12m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이 3,151㎡를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없던 공원을 1,592. 9㎡를 또 해서 우리 구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것은 우리 김치열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단지별로 별도로 해서 도로를 확장 넓혀서 이 도로도 넓히고 이 도로를 넓혀서 다 넓혀주면 도시의 경관이나 주거환경에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작은 단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블록단위로 계획을 해서 이쪽 도로를 넓혀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도를 하고 이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왜 이것은 집이 다 되어가고 이건 이제 이주하는 중이다, 설사 이것이 시차 차이가 나더라도 이 블록단위 전체 도시계획은 한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하면서 이 반을 팔아먹고 무상양여하고 이것하면서 그때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획을 같이 했다 블록단위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폐도가 되고 그래도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권을 설정해서 충분히 다니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

의석에서-국장님! 해청아파트는 사업승인이 2002년 3월 11일날 착공이 됐고요, 아니 착공일이 12월 17일 됐고 중앙하이츠는 2002년 2월 6일날 우리가 시점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요 착공시점은 틀리는데 (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