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의안번호 2004-6호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0조 제4항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중 장애등급 1, 2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4-6번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생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중증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시민회관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장애등급1,2급)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제4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동 조례 제10조 제5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마는 개호인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호인도 중증 장애인과 똑같이 100% 전액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증 장애인 시민은 주로 어떤 쪽에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문화행사할 때 가족들이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이 주는 것은 안 오는데 나름대로 취미 있는 모임 이런 데는 자주 오는 걸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한다고 하면 중증 장애인들이 공간을 빌려 가지고 휠체어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체육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몇 번 봤는데 음악실인지 연습실에 가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체육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하는 건지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사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체육 사항은 사용에 제외가 되는 거지요.

그 분들도 사용료를 내고 하던 모양이던데 그게 아닌가요?

장애인단체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만 전액 감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그러면 초·중·고 장애인들이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운동으로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운동 치료요법일 거예요. 그것도 시민회관 시설 사용이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동행인도 포함된다 이거지요?

여기는 동반인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문화냐 체육이냐를 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설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문화 쪽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걸 못을 박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수영을 하겠소 수영도 하나의 재활치료거든요. 이럴 경우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시민회관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률 여기에 보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에서 2항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해 놓고 ‘국가 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이것을 현행 50/100을 전액 감면 이 사항을 보면 체육시설도 전액 감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답변이 자꾸 안 맞는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 내용 들으면 지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조 4항이 삭제가 되거든요. 10조 4항에 보면 단체가 시설 다시 말해서 시민회관 시설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입장이라는 것은 체육시설도 다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삭제되고 5항이 생기는 걸로 봤을 때는 체육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단순히 대관 개념으로만 이 조례를 적용하고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4항이 다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경우’ 이것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삭제가 되고 위에 4항이 살아 있으니까 체육시설 수영장 입장 같은 경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곽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그 때는 대관 부분만 답변하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 관람이라든지 문화나 체육이나 구분 없이 쉽게 말하면 문화, 체육대관 다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바로 구별해서 전액 감면을 해 주면 되는데 혹시 대관 같은 경우에 대관 신청자만 중증 장애인이고 이용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자가 중증 장애인이 와서 신청하고 공간을 빌려서 행사하는데서 장애인의 구분이 복합적으로 갔을 때는 대관 구분을 어떻게 이 조항으로 적용하실 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대관에는 문제가 아닌데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 잘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주로 동반자로 오시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재활치료를 1시간 수영을 한다든가 주로 밖에서 무료하게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1인에 한해서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례를 상정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사항은 동반자도 분명히 장애인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 분명히 동반자 1인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발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천시에 전체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장애인 수는 파악을 못했고 중증 장애인은 5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십 몇 명으로 얼마 전 통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3, 4등급에 해당되는 분들도 50/100을 감면을 받아온 거지요? 그게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1, 2등급만 없어지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3, 4등급도 자동적으로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조례는 3, 4등급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 맞춰서 시행을 하실 거예요?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50/100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조례에 3, 4등급은 50/100 1, 2등급은 전액 무료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전액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6조를 보면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행령 밑에는 50/100을 감면한다고 돼 있고 우리 조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머지 3, 4등급은 50/100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1, 2등급 장애인이 50명 미만이라고 하면 3, 4등급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367명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지금까지 공짜 문화도 많은데 그렇다면 더 확대해 가지고 3, 4등급까지 하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월 평균 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홀트아동복지회에 저도 `70년도에 저도 한 5년 근무해 봤는데 사실 중증 장애인이 관람한다는 것은 거의 집안에만 있는 것이지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확대한다면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 4등급까지 확대해 주자 이거지요.

확대 문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몇 번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생색만 내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총무과장의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7호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되 시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중식 시간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근무조를 2개 조로 편성해서 조별 중식시간을 각 1시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8호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에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7번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식시간을 조정 2교대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중식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2항에서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민원실 및 동사무소의 중식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근무자를 2개조로 편성, 조별 중식시간은 각 1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 담당부서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중식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중식시간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교대근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시간의 공백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반번호 2004-8번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15903호) 및 제2의 건국 운동지원단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86호)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과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조직 운영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련규정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9호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평생학습과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여성강좌를 시민들이 보다 책임 있는 교육과정으로 유도하고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위하여 일반 강좌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2조의 2항을 신설하여 기술,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은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9번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강좌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의 수강료를 부담토록 하여 강좌의 참여도를 제고시켜 효율적인 강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의 2를 신설 여성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강좌를 개선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강좌의 참석률 제고와 강좌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강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강료를 부과하는 조례는 잘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12조 2와 신설되는 조문을 봤을 때 법률적인 부분에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1항에 보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고 다만 수강 신청자가 강좌 개시일 전에 수강 취소를 할 경우에 반환하는 규정이 있고 2항에 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규정을 2항에 두면서 단서조항으로 해서 반환규정을 3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문 정리를 오히려 제12조 1항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다만 이럴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가 1항에 하나가 있고 2항에 내려와서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4개로 해서 1항에 갖다 묶어야 된다는 거지요.

1항의 반환은 강좌 개시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 주는 내용이고 2항의 1, 2, 3호는 전부 또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전부나 또는 일부지만 이런 경우 제가 봐서 거의 전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1항에 올려놓고도 문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해서 A, B, C, D 네 가지를 명시를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항을 나눠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법률적으로 조문 정리가 깔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의안번호 2004-10호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를 당초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동장에게도 부여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본문 중 단서 및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1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 신설되어 기 제정된 과천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은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과천시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하고 각 조항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등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04-10번 과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장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단서조항 단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동장도 한다와 동조 제4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1번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과천시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개정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조에서 정했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관한 조항 신설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