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가 1,500원, 이것은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1,500원, 흑백1,000원 이 부분은 이미 타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법 이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여기서 2003년도 1월1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법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위치만 바뀌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미료된 이유는 다항에 재산 및 지방세 관련 수수료 지방세 납세 증명이 350원에서 500원, 세목별 과세 증명이 350원에서 500원 이렇게 두 건은 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4개 구가 다 같이 맞추자, 왜냐하면 다른데 사람들이 강동구에 오면 싸게 뗄 수가 있고 타구에 가가지고 신청하면 비싸게 떼고 서로 안 맞습니다. 특별히 틀릴 이유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일찍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상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렸습니다.

될 경우 수수료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8건 정도로 봐지고 연간 11만건 그래서 건당 150원 정도로 계산해서 약 1,6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1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 이 말입니까?

예. 500원으로 이미 다 개정을 했습니다.

하면 4개구도 마찬가지다?

4개구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 조례로 올렸습니다.

이 가격으로?

예.

다른 구와 통일을 시킨다 하는 의미에서는 얘기할 것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올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구 관할 물건 타구 주민이 우리 구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350원에 떼고 인근 송파구에 가서 떼면 또 500원에 떼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은 지적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가능한한 안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과세 증명이라든지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집을 소유한 분들이고.

강동구는 달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이번에 다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기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맨위로

이종섭 부과1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송달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중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우리 구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부과 사실 증명서의 제출 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증원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부과1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고지서 송달방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우리 구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를 삭제하고 둘째,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 제2항을 신설하며 셋째,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증원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2항 전단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먼저 제2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제3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납세고지서 관련 서류들을 통.반장들이 다 취급하지 않고 있지요, 전부다 손 뗐지요?

예.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여기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만 보낸다고 했는데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까?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제13조의2 제1항 그것은 뭐할려고 남겨 둡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전혀 하지도 않는데 그건 우선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금액에 대한 표기를 안해도 됩니까? 30만원 미만인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여기다 안 붙여도 됩니까, 우리 조례에 표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서류 송달방법 중에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거기에 따라서 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포괄적이고 조례는 상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는 상세하게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전부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해 왔는데 우리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법에서 30만원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송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법이 최근에 2003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그렇게 구체화 되기 이전에 강동구에서는 반드시 전부 소액까지 등기우편 발송해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또 재산세같이 7월이 납기인 것은 휴가철도 닥치고 해서 등기는 꼭 갔다가 수령인이 없으면 반송되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지서 송달에 지장을 주더라, 그래서 자체 방침을 맡아서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기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그런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법을 최근에 2003년도에 개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30만원 미만에 대한 송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에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약 2,3년 전에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건데 이와같은 본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금년에 개정들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1업무담당주사께서는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강동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치하를 드립니다. 비록 복잡한 세무업무를 전공한 우리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사실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러가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6인이내로 된 것을 10인 이내로 구성해 달라는게 개정사유인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고 5인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명단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까지 저희 구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도 다 명단이 되어 있겠네요?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하고 2년마다 재선임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적부심 심사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2년이고 3년이고 적부심 신청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위원회 위촉도 아니하고 예산도 편성을 안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3년 적부심 신청한 것이 없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체가 안되면 열 필요는 없죠.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반 송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 3년간 2년 넘게 실시했는데 그게 우리 국장님 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제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에서 반드시 우편 송달 또는 우편 송달 중에서도 등기 우편을 발송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법을 위반해서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송달 방법 중에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안 나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침을 맡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10만원 이하 방침 받아 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행정 편의나 주민 불편 해소라든지 경비 절감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사실 우리나라에 법 질서는 붕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고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법에 있는 사항을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경비를 절감한다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방침을 받아서 오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집행부 내에서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청장 방침은 법을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건 맞죠?

예.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밝혀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주민 편의나 경비 절감이나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법 질서를 한두 번씩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뎌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위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맡은 것이 아니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 방침을 맡아서 시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 등기 우편을 발송하느냐, 고지서 송달에 관한 문제는 가산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금이 없다면 고지서를 혹 송달이 안 돼서 늦게 받아서 다음에 그 금액을 내면 되는데 일정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액수에 대해서는 훈시적으로 돼 있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꼭 우편이나 등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우리가 방침을 맡은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것은 오히려 주민 고지서가 안 갔을 경우는 주민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제도로 법이 바뀌어야 선진화된 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송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외국의 사례고.

아까 그 조항을 보여 주세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면.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조를 삭제하는 거하고 골자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된 것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것을 삭제하는 거죠?

예.

송달 방법 중에 13조의 2에 1은 그대로 있고 2항이 일반 우편이 아닌 송달 방법을 기준 금액을 30만원 이하일 때 정해준 거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인, 6인 해서 10인 이하로 변경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열렸냐 안 열렸냐, 원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10년 안 열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뿐 아니라 시나 국세청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의가 없으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예산도 있다가 안 쓰면 불용시키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없게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정도 아니고 개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단, 조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묻고 싶은 것은 13조의 2에 1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경우 우편 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조의 2항에는 이걸 신설을 일반 우편으로 하는 방법을 해놨고 우리는 지금 현재 13조의 2에 1항에 의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인지 그간에 13조의 2에 2항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미만은 일반 운편에 의해서 송달 방법 기준을 정하는 법 제13조 2에 2항을 신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통반장에게 우편료를 주면서 송달을 한 겁니까?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다가 최근에 전부 구에서 일괄 동 주민자치센타화 되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통반장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것은 사문화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배온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야인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조항을 살려놓는 것이 만에 하나 통반장을 활용해서 독촉장이 됐든지 이런 납세 고지서가 혹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굳이 이 조항을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항은 부과사실증명서나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숫자 늘리는 것은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안 열린다손 치더라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서 숫자도 늘리고 이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설을 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그간에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도 되지도 않는 13조의 2에 1항은 지금까지도 존치하고 있고 신설하는 개정이 지금 이것 하나 13조의 2에 2항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한다든가 폐지할 것은 놓고 이미 우편 방법으로 한지가 오래 되는데 자치센타 생긴 이후로 지금 몇 년 됐는데 이제 13조의 2에 넣어 가지고 이제야 개정을 하고 이게 쓰겠습니까?

그 13조의 2항 신설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2003년 12월3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생긴 이후로는 지금 우편으로 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 통반장을 이용해서 송달하는 것은 상위법이 일단 하부 조직을 이용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등기 우편으로 다 송달을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송달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랬을 때 등기 송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하면 예를 들면 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통반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등기 송달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송이 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가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통장을 이용해서 송달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현재 바로 조금전에 과세표준심사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는 필요없는 것 같지만 송달 부분 가산금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 바로 그러한 부분에 가서는 필요한 겁니다.

취지로 봐서는 13조의2 제1항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취지로 보면 이것을 굳이 신설할 때는 이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13조의2로 계속 시행하면서 이것은 놔두고 하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으로 해서 반송이 10%, 20%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 이내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했다 하면 과세적부심을 미리 준비해서 해놓는 사항과는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배온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황병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 송달 현재는 그 조항이 거의 사문화된 게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통.반장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상위법에서도 현재 인정하고 있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고 또 혹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발생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삭제를 안해도 그 조례에 큰 모순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놔둔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편으로 반송된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다시 주민에게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상 반송된 것을 통.반장을 이용해서 송달한 것은 없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13조2에 1항도 조례는 조례인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교부할 수 있다 어느정도 임의규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과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10조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편송달 방법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 이렇게 골자가 딱 세 가지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2항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간에 실시한 적도 없고 또 특별히 등기우편으로 계속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갈 수 없고 동에 하달해서 통.반장이 한다 하는 보완장치로 생각을 하고 이건 큰 쟁점이 없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지금 통.반장들이 수당을 받는데도 거의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편요금 예산이 1년에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기하고 일반으로 발송하는 것을 전부다 삭제하고 통.반장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이 몇 %냐 이겁니다. 서울이외에 미국에도 살 수 있는데 이런걸 전부 없애고 통.반장이 송달할려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고, 이 조례 1항이 살았다고 해서 강동구세조례가 어떤 흠결이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삭제해도 상관은 없지만 조례에 큰 하자가 없다면 나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대비를 안할 필요가 있느냐 소송하면 지는데 그런 얘깁니다.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가 군더더기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편도 전부 이메일이나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옛날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느냐 그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통.반장들이 업무가 많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승인 시달 및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의거 2004년 1월1일부터 재산세의 과세기준 중 공동주택의 가감산률 적용 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우리 구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 및 향후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행자부안을 수용한다면 전년 대비 재산세 평균 인상률이 단독주택은 3.7%, 공동주택은 56.7%가 예상되고, 단독 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최고 230% 이상 인상이 예상되어 집단 민원 및 조세 저항이 우려되고 탄력세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강남권 타 구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여 주민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반면에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4년도 재산세가 경감된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경우 2005년도 인상폭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으며, 단독주택은 세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일시적인 과도한 세 부담, 재산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강남권 타 자치단체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조치를 보면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조세 저항입니다. 이 세금에 눌리게 되면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안위마저 흔들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고 이런 세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환영할만한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가벼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강동구가 이런데서 남 못지 않게 열심히 오게 돼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것이 시행될 경우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율을 낮출 경우에 지금 우리는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형편에서 우리 자립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립도의 영향 문제는 30%를 세율을 감 조정했을 경우는 자립도에 몇%다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세입 목표에는 다소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끼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살림살이를 보게 되면 이게 쓰임새는 자꾸 커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청원에 들어온 것처럼 공동주택에서도 어떤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쓰임새는 자꾸 커지고 인플레가 자꾸 증가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지방자치도 돈이 없으면 우리도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구청 쪽으로 의결을 해서 넘어갔을 때 구청장이 전체적인 살림 균형을 볼 때 재의를 요구할 어떤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과의 문제고 주민들 세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의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용, 두 번째는 1년 사이에 작년과 금년과 대비해서 등락폭이 큰 공동주택 주민의 조세 저항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가운데에 끼어있는 저희 구청에서는 기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차피 이 조세에 대한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변한다면 그대로 행자부안을 수용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세 저항이나 집단 민원 또는 인상폭이 너무 큼으로 발생되는 주민과의 마찰 문제를 감안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로서는 일단 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든 그 다음에 그 원안을 수용하든 결정을 합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강남에서 50%를 인하해서 재의요구가 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의 요구된 것이 다시 30%로 적용된다든지 40%로 적용된다든지 원안 가결된다든지 하는 추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사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한 하나의 통치 개념 속에서 그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에서 결정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제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권과 개정권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정부측이나 여당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공식적으로 지침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권한 있는 여당에 책임있는 사람들과 행자부에서는 완강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거나 지금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30% 이하로 다시 조정폭을 줄인다, 또 하나는 기존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광역세로 해야 된다, 재산세에 대해서 광역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광역세로 세목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언론에만 비쳤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기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중앙정부에서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그것을 회수해 간다 하는 것도 중앙정부로서도 부담은 될 것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그 분의 주장은 국가 시책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만한 재산에 부동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하고 주장한데 왜 그 분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 경감을 받는 것이 좋은 상황일텐데도, 여하튼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구에서 실제적으로 인하한 구가 어느어느 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구 하나입니다. 강남구도 재의 요구가 돼서 의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을 어떻게 할 거냐만 남아있는.

말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세율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누구한테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기게 될 부작용 같은 것을 깊이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아마 아는 분이 없을텐데 오늘 경실련에서 강남구에다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경실련에서 강남구하고 같이 직접 맞붙어서 싸우게 될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 강동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강동구까지 대상으로 넣어서 경실련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올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 재산세 문제, 특히 강남에서의 50% 수용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강남구 외에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재산세에 대한 부과 기준의 변경이죠. 부과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전체 재산세 인상률이 송파, 강남, 양천, 서초, 중구, 성동, 용산, 광진, 강서까지가 아홉번째입니다. 많이 인상된 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강동이 열번째입니다. 강동 보다 인상률이 떨어지는 구는 저희들이 파악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보다 인상률이 높은 구에 대해서 보면 송파는 의원 발의로 30% 인하하는 것을 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안을 100%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강남구는 강남구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50%, 즉 법에서 정해준 감산률을 100% 적용하는 겁니다.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재의 요구가 와서 앞으로 재의를 할 예정에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양천구가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이 듣는 정보로는 20% 수준, 서초는 의회가 아니고 구청장이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아직은 표면화돼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쪽 실무자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20% 수준.

6월1일부로 시행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외의 구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1일부로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그래서 6월1일 현재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6월1일부로 책정을 했을 때 만약에 정하지 않은 다른 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듣는.

정하지 않은 구는 행자부안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는 아주 약하면서도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은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벨트로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기거래지역 허가 고시도 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매매도 한 건도 없다는 식의 불평불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 수입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해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의 조정폭을 한다 하면 조금 내가 보기에 부담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세 이런 것 같은 것도 시골 같은 데는 담배세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동네 담배 사주기도 한참 벌어졌다가 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와같은 원리로 우리도 경기가 엄청 침체돼 있는 마당에 구태여 다른 구가 이러니까 우리 구도 20% 하자, 30% 하자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주민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점도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4개 권역별로 묶어진 지역으로 강남벨트로 묶어놓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그 지역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하면서도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과감히 이 문제점에서는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에 신문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제로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너무나 침체돼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머리띠 두르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전혀 전무하고 이런 문제점은 타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강남이 50%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50%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로 한다 할망정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도 양준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므로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적용을 면적 비율에 적용하다가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이제 가격 기준 시가에 적용하게 되어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간에 불평등한 세액 부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며 본위원의 지역구인 둔촌1동은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여 재산세 세액 부담이 많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공동주택만 기준시가에 포함 되었으므로 조세 저항과 단지별 집단 민원의 소지가 다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책의 시책이지만 주택과 공동주택간에 불평등한 법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전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50%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우리 구의 재산세 인상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편이라고는 하나 왜 강동이 투기지역 지정 및 주택 실거래가 신고지역 지정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같이 묶이는지 구민들은 이해와 용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가 강남, 송파, 서초구와 같은 조건으로 속하는지 생각을 한 번더 생각해 주시고,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양준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강동구가 강남벨트로 묶여서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강동구에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가 많고 20여년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재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한 것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객관적인 국민은행의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은 항변도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거래 신고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강남벨트라고 해서 강남 4개구를 얘기할 때 강동구도 들어 갑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정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정이 안되어야 하는데 강동구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꼭 강남 4개 권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구가 지금 피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면적기준이 아닌 가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작년 대비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또 그렇게 갑자기 인상된 예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 개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주택이 훨씬 더 가격에 비해서 많이 냈다는 겁니다. 역으로 따지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직껏 따지면 우리는 가격에 비해서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냈다 하는 얘기를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자치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안 맞는다면 우리도 대단히 머리띠를 두루고 투쟁을 하겠지만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맞고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작년대비 급상승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정책입안자라면 또 저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5년이면 5년 기한을 주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예고를 하고 5년내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첫 연도는 60%, 그 다음 70%, 80%, 100% 접근시킨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된 세율을 얼마씩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 동안 충분히 TV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홍보도 다 됐다고 합니다마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니까 그런 부작용은 사실상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자치부가 조세정책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재의 요구를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여기서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우리 기초인 강동구와의 문제에서 다소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 세금인상 하는 부분에는 말하자면 인색하다 그러면 자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세입을 거둬서 자치행정을 해라 하는 식으로 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봤을 때 각종 통제나 말하자면 수혜 혜택의 분야가 우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간의 형평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는, 단독주택 주민의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다. 왜 우리는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냈는데 다시 아파트를 다운 시킨다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가지는 과세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현재는 서울시 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지서까지 출력이 되는데 세율을 일부 구 한 두개 구가 조정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우리 단독으로 하든 별도로 조정된 구만 연합해서 하든 부과 조정과 고지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협의가 안돼서 그거에 대한 서울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미지가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감산의 폭을 인하한다든지 가감 조정권을 박탈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역세화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앞으로 예견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뜻 국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도 염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제까지 구청장께서 모든 것을 이벤트성이나 전시적인 행정으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계획을 잡고 밑그림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에 행정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뉴타운 지정이 강남벨트안에 특이하게 강동구만 뉴타운 지정을 해줬다 이렇게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뉴타운 지정이 25개 구청에서 10군데 지정되고, 또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더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시점인데 여기에 어떠한 특혜를 주고 혜택을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든다 이겁니다. 차라리 법령으로 상위법에 몇 % 인상폭을 같이 통합적으로 잡아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강남구는 50%가 조정됐는데 강동구는 20%, 30% 하면 너희들은 뭐하냐, 물론 반대된 급부에서는 그건 너무 하다, 경실련에서도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막상 세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결론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최선의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옛날부터 세금으로 인해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봐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조례 발의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인하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끝나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어제 의장님실에서 물론 참여 안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참여해서 의원 총회해서 설명도 들었고 토론도 했고 그래서 오늘 발의를 하게된 것 아닙니까? 자꾸 시간만 끌 일이 아니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산세나 이런 종합토지세가 기준 없이 어느 구 의원들이 목소리가 크다 해서 깎아주고 어디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도 맞게 되고, 또 중앙정부의 시책 여기에도 부합돼야 되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행자부 재산세 개편안이 나오면 갑작스럽게 재산세가 뛰다 보니까 주민의 조세 부담을 당연히 덜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6항에 권한 위임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산세 세율을 100분의 50 까지는 가감할 수 있다, 이 항을 들어서 조금 세율을 낮춰 보려고 하는 이것은 어느 의회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강남구 같은 데서는 50%로 우리에게 권한 위임된 최대로 해서 한 번 타구에서 해본 바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재의 요구가 들어왔고, 그렇게 못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0% 정도로 생각해서 한 번 재의결을 해볼까 이런 차에 동료 배온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지 표명을 30%로 하자 이런 것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우리 주민들의 조세 부담 또 조세 저항 우리 재정자립도 여러가지를 논해서 과연 몇%로 우리가 의지 표명을 할 것인가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몇%까지 해야 재의 요구가 안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이 의결하는 것이 그대로 행정 전문가로서 이 정도면 시에 누구를 붙들고라도 이대로 우리는 다른 구야 어떻든 해 보겠다 하는 상상되는 수치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다. 50%, 30%, 40% 해가지고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6월1일을 넘기면 1%, 5%도 우리의 힘도 못 쓰고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우리 구민에게 1%도 혜택을 못 주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은 어느 선 정도는 한 번 우리 강동구 실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 있게 가서 주장도 할 수 있고 계획안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선이 있으면 한 번 민감한 사항이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가 돼서 논의를 하실 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민에게 부담되는 세율을 다루는 현재 안이니 만큼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