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양명우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공석중이어서 실무담당주사가 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9월1일 강동구직제개편으로 생활복지국 소속이었던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선정 시 그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현행규정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미 반영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생활복지국장을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 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융자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융자신청에서 심의까지 종전에는 길게는 2개월 정도 걸리던 것을 10일 정도로 단축하여 신청인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소관부서, 부서장과 담당주사 등에 대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에 바뀐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안 제11조에 규정된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소관부서 및 부서장과 담당주사에 대한 명칭 변경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의당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특히 융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은 별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시행령 제 43조제7항에 의하면 동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로 규정해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위임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융자업무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안 제11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융자대상 선정에 관한 규칙 위임 시 융자업무의 신속성에는 얼마간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투명성이 향상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융자하는 종전의 규정이 투명성 또는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구청장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조례 제7조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사용과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둠으로써 조례 제7조제3호의 규정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의 규정을 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융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의 규칙 위임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대해 위원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 경우에 따라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는 셈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개정보다는 현행 규정이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유지에 보다 유익하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전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조성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그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기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사항을 2004년도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얼마만큼 지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기금은 4월30일 현재 10억 4,200만원의 자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9억 3,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융자금 대출하고 있습니다.

10억 4,200만원이 금년에 다 소진할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계획은 2억 7,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반은 이행을 했네요?

아직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우선은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꿔야되는 게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신속성이나 투명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노출이 돼서 차제에 그런 것까지도 다 정리를 다시해서 투명성있게 해보자는 뜻인 것같은데 검토보고에 보면 오히려 투명성이 결여되는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는게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임의로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이란 말이죠.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나 투명성에는 문제가 있을 것같단 말이죠. 그래서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해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거기에 역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금 융자대상자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저해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가 사회적인 현상이 어느 부서에서만 처리를 하면 잘하겠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런 것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법적으로나 현실성을 다 파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피해야 될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 위원이 9명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와 똑같이 해왔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상 어떤 결함이 생겼길래 그렇게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역행하는 그런 조례를 올렸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융자신청을 받아본 결과는 대부분이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고 저희가 융자신청금액 상한액을 8,000만원 올려놓고 5,000만원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냥 규칙이 정한대로 해가지고 융자신청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인에게 좀더 신속하게 적기에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작년 9월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했는데 보니까 융자대상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강동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한 은행에서 이사람들이 앞으로 이것을 다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완전히 그것을 100% 검증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오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심의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말만 심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오는게 한꺼번에 같이 오는게 아니라 1월에 하나 오고 3월에 하나 오고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갖고 심의하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자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돈이 급해서 우리가 융자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면 우리가 적기에 쓸 수 없다 그렇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사람들이 적법한지 심의하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완전히 검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된 것을 그냥 인준만 해주지 특별히 심의할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16개 구가 개정이 됐고 9개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적시에 돈을 쓸려고 하는데 금방금방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면 대개 보면 신청을 하면 2개월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일이면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결국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를 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그 지역에 여러가지 여건이나 사업체를 감안해서 이런 사업체가 융자를 받아야만 사업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천을 해주고 그 추천자에 의해서 은행에서는 담보라든가 여러가지 융자조건에 맞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맞으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다 선정해서 은행에서 다 심사해서 자격있는 사람만 놓고 이미 정해진 사람을 다시 재결하는 이렇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심의위원이 아니고 구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융자대상을 신청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단은 영업허가받은 신고한 중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거기에 합격선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은행에 의뢰를 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거기에 맞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올라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의가 아니죠. 어떤 권력 행사지. 위원회의 특성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속성이 없다,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시스템으로 바뀌었을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바꾸지않고서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했지만 주민들이 다 그것을 보고있지않으니까 투명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은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적지만 회의할 때 일부 수당을 줘가면서까지도 하고 있는데 역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깊게 해야 되는데, 처음 발언하면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잠시 끝내고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기금관리자체가 은행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은행에서 융자결정해서 줬을때 회수가 안된다거나 하면 우리구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 뿐만아니고 각종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 기금 운영에 관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했다 해서, 은행에서 조사해서 회수 불가능하다 해서 안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융자 대상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나 이런데는 할 수도 없고.

들어서 만에 하나 심의위원회에서 융자기준을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가 대상이니까 융자를 해 주시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손치더라도 돈을 줘가지고 할 능력이 거의 불가능할 것같습니다 해서 못 주면 못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융자를 해 주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은행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아주 안 하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연초에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저희들 시설자금 3,000만원이고 화장실은 1,000만원인데 올해는 올릴려고 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2억 얼마인데 그것을 초과할때 그럴때는 심의위원회를 할려고 합니다.

은행에 적립시켜 놓은 기금속에서 금년에는 예산을 2억 한도내에서 융자를 허용하겠다, 이것만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된다?

그것도 그렇고 너무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신청할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다 해 줄 수는 없죠. 그럴때라든지 연초에는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두세번 정도는 해야 되지않느냐, 아주 심의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천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9월달에 직제개편을 할때 이것이 바뀌었죠?

예.

와서 늦게 하는지, 생활복지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도 해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단서조항을 위반을 하느냐.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융자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해 놓고 이쪽에 검토의견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배제되고 구청장의 재량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 된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데는 무방비 상태에서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잖아요?

필요없지는 않죠.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좋은데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하나 가지고 위원회를 할 수없고, 몇개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은 적기에 돈을 못받고 여러달이 걸리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심의위원회를 아주 없애는 게 아니라 탄력성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보름이내에 결재가 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꼭 필요한 시기에 융자신청을 했지만 2,3달 가기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20일 간격이라든가 근거를 두고 해놔야지, 이거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신청해 놓고 3,4월달에 가서 융자도 안되고 할때는 무의미하지않을까. 은행에서 융자를 심도있게 하다 보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음에 은행에서 지출하게 해야만 서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먼저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조건이 안 맞으면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가 결재하는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융자를 해 줬는데 갚지 못할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도상으로.

해 주고 꼭 받을려고만 하는 것이기에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갚으면 감당할 수가 없죠.

건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2건, 2004년도에 4건.

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처리해 드리겠지만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럼 한번 개정이 되면 또 다시 손을 대기는 힘들죠? 이번에 개정을 할때 제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문구만 바꾸는게 아니라 사실 위원회를 두었다가 어느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적용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째 보건소장님께서 수시로 들어올때 수시로 그때그때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규칙을 정해서 서류를 심사를 해서 하면 굉장히 신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조례 제3장에 10조에 보면 융자계획의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융자 공고를 몇번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들어오는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1년에 4번이라든가 두달에 한번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분명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수시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규칙으로 정했을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영업 시작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게 우리가 공고했다 하더라도 그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두번 했는데 그렇게 공고해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돈이라는게 시설자금이 항상 다르잖아요. 필요한때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오는대로 한다,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새로운 운영방법일 수 있지만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융자계획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연구를 해서 융자계획 공고를 수시로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손을 봐야 됩니다. 단지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만 한다, 문구 하나만 삽입을 해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조례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7조3항에 보면 분명히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만약에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 뒤에도 규칙이 있긴 한데, 규칙에 보면 제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않아요. 이것을 개정하고 다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개정규칙에 안이 있습니까? 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뒤에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않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서류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별로 없어요. 기금조례 대상에 보면.

지금 저희는 시설개선 자금 3,000만원 했는데 일전에 심의위원회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올려야 되겠다.

, 여기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이라고 해서 식품제조 업소 시설자금 개선은 업소당 1억원 이내이고 일반휴게음식점에 시설자금 개선은 업소당 3,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자금 개선은 1,000만원이내로 되어 있기때문에 대부분에 영세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을 겁니다. 5,000만원이 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거의 없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융자를 하게 거의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만약에 올리자 했으면 그 안을 먼저 제출을 했어야죠.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가 규칙으로 하게 되면.

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도 없으세요?

안은 시설개선 자금은 8,000만원으로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결산도 하고 업무계획도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어느때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때는 우선 순위로 정해야 되고, 그럴때는 하고 그 대신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은행에서 통과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죠.

받는 정도라면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없지않습니까? 심의라는 것은 기금에 대한 심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사항은 고치지않고 단지 심의위원회 거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항만 고쳐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융자계획 공고의 절차도 있고, 심의위원회 제7조에 보면 3항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고치든지,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대로 조례를 손을 봐야지 단지 한 문구만 고쳐서 어떤 방법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규칙에 의해서 시설자금 융자를 해 주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규칙도 제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시고, 또 이러한 규칙에 의한다라고 하고, 이런 위원회에 대한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손을 봐야 할 것은 손을 봐서 올라와야지, 단지 지금 제출하신 그런 안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진 조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을 은행에 맡긴 겁니까, 위탁을 시킨 겁니까, 보관을 시킨 겁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치만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은행임의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줄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구청과 계약을 맺어서.

구청과 어떤 융자를 할 수 있는 위탁결의서나 문구상에 협약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융자를 해 준 돈을 회수 못했을 때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협약서 같은게 있습니까?

예.

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우리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연간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을 할 수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융자대상자는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다해주는게 아니고 호프집이나 소주방같이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이런데는 제외하고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기준은 일반음식점 포함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치고 할 때 필요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융자를 해다오 할 때만 모든 유흥업소 및 음식점을 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

한도가 1,000만원인 것같은데 화장실 개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최고한도가 1,000만원이고 공사대금에 80%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 융자가 있다라는 것은 구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0.2%도 안되죠?

식품접객업 업주라든가 이런 업주들이 위생교육을 받을 때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일반적인 구민들은 잘모르겠네요?

누구나가 이것을 융자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 돈이 부족한데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이러한 구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있다라는 것을 연말이나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반상회보나 이런데다가 아까도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러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면 필요할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반기에 한번 반상회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설개선이라든가 화장실 개선하는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거지 신규사업은 안됩니다.

융자가 나가면 금리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개선같은 경우는 연리 3%고, 화장실 시설비용은 연 1%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말씀은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했다는데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전에 식품업소라든지 여기 관련 업소가 홍보가 충분히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에 모르는 업소가 99%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안다고 파악이 됐는지, 지금 기금을 만드는 것은 돈이 남아서 만든게 아니예요. 우리 구민에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업소들이 자금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로하여금 소득도 올리고 주민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홍보를 하나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업소들이 전부 자기돈으로 업소를 차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은행에서 비싼 융자받아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좋은 혜택을 준다는데 알고 안올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시중은행에서는 담보 안받고 거저주냐 말이죠. 다 기금 나가듯이 은행에서 할 요식행위를 다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주는 거란 말예요. 그사람들도 여기오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안하느냐 왜 몇개월되도 많이 안오니까 심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궁색하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본연의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규칙으로 만들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논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편제를 바꾸는 것은 부득이 해야 되지만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여한 것이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나중에 결제하는 식으로 하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원래 기능이 그런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 이상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에 실력이나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은행에서 다 하는 것 나중에 가서 도장이나 찍으면 돼 그러면 필요없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기왕에 만들어진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귀찮다고 조례없애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여기 자료 2002년도에 한 집이 두 건 나갔어요. 강동구에 그 많은 업종 업체가 이렇게 없단 말예요? 2003년도에 네 집인데 이거 다 뭐하는 집들이예요? 다들 큰 집들이예요. 재산도 충분히 있고 돈도 충분히 있고 이것은 도움을 안받아도 되는건데 공짜 돈이니까 받아 쓰겠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 확인은 안해봤지만 그러면 기본 목적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어려운 업소를 도와줘서 그 업소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게 우리의 목적인데 돈 있는 사람만 도와주고 돈없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업소별로 여러 업종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업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그 업종들이 균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 탁상공론 앉아서 현실은 파악 하나도 안하고 앉아서 일하기 편하게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은 여러 얘기하고 싶지만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심의는 부득이 기구개편이 된 사항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통과시키더라도 이 심의위원회 문제 한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고쳐나가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지 책임회피나 하고 일이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너무 업무 태만이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은행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출신들 강동구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엇을 심사하는지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할 때 그것까지 하면 될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거치면 어디가든지 하자가 없도록 하는게 심의지 심의라는게 뭡니까, 그냥 일비나 몇만원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심사냐 이 말이예요. 은행관계, 지역관계 법률관계 등등 전문가를 다 모아서 심의한다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그런 상태대로 심의위원회는 활성화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진구 위원님의 말씀도 많은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보건소장님에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단지 한 문구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운영해서 규칙으로 운영할려면 여러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한번 숙지하셔서 요소요소에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이 조례가 모순이 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 확인하셔서 그것을 고쳐서 다시 올려서 그때 다시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