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의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별도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채용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요?

공보담당관실에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제114회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을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그 안건을 처리할 적에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 지방공사 다녀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사회단체 내역좀 알 수 있을까요?

전에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정액지원단체가 있었지만 이것은, 기존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거나 시에서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각종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하는 행사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건데, 전에 있던 구청 풀경비나 시청 풀경비가 없어졌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을 해놨는데, 그것 뒤에 풀 성격으로 추가로 하는 것을, 꼭 짚어서가 아니라 일반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이런 정액보조단체 외에 실지 추가로 풀 성격을 가지고 단체활동을 하는 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요구가 오면 일괄해서, 이것 되면 저희가 6월이고 7월이고 일단 공문을 시달해서 부서하고 구청에 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풀경비라도 어느어느 단체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쪼개주는 그런 게 결정된 게 없어요.

무슨 근거로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이미 본예산에 심의를 해서 당초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본예산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본예산에 있어요, 6억 5,800만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본예산에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풀 성격으로 이것 항목을 만들어서 민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세우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억 4,160만원, 바르게살기에 9,0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3,840만원,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에 1,400만원, 여자기독교청년회 800, 상이군경회 1,080, 유족회에 1,080, 미망인회 1,080, 무공수훈자회 1,080,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1,080, 광복회 510, 베트남참전전우회 360, 6·25참전전우회 360, 문화원에 2,000, 한국예총에 2,100, 체육회에 1억 1,400, 생활체육회에 1억 800, 수정구노인회에 1,200, 중원구노인회 1,200, 분당구노인회 1,200 이렇게 해서 6억 5,810만원을 단체별 지원금으로 해서 그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각 파트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에 풀경비 성격으로 구청장이나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행사를 한다고 정액보조단체 외에서라도 요구가 오면 집행할 게 없다보니까 전국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을 줘서 정리를 하다가 일반 구가 있는 데까지도 똑같이 자치단체를 잡아줬어요. 일반 구가 있는 시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해줘라 해가지고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추경에만 있지,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본예산 다른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기에 기정예산액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없앴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성격으로 확보를 했는데, 구청에 지금은 줄 게 아니라 받아서 일괄 심의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도 추천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상정해서 풀성격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액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종전에는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그 때 그 때 썼는데,

전체는 구청장이나 이렇게 집행하던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들이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 작년에도 구청장이나 시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총액 이것만 되다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있는 데는 행자부 입장에서도 보니까 보조금 성격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 변경을 해줬어요, 당초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래서 추가로 구별로 한 2억 정도의 그런 추가 증액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요? 아니, 할 수도 있지요.

처음에 우리가 쪼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요구한 게 8억 4,000이 왔는데도 기준액이 그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억 5,000으로 심의를 해서 전부 감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는 그런 한정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이미 배분한 20개 단체에 6억 5,810만원에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거기 들어왔다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거기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행사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예산 요구가 왔을 때는 저희는 관련부서 의견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넘겼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하면 못주지요.

이것은 시 전체 풀 성격인데 이것을 …….

우리가 구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 된 일이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직권으로 난 전시회나 그런 데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지적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깎을 게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92억이나 내놨는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한 개 부서에 시상금을 연간 해서 1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이 하나가 본청 사업소 전체 부서에서 1등을 했을 때 한 개 부서를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지 한 50명 되는 부서나 이런 데가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실지 100만원 가지고 연말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사기진작이니까, 꼭 밥만 먹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 전체 2,300명 사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저희 수정예산에 보면 예산 심의하실,

아니, 그런데 6억 그것을 가지고 이미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확정을 해놓은 것을 또 달라고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 다 운영하고,

그게 우리 예산 작업 끝난 후예요.

글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특이하게 선거 이런 게 있어서 좀 달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설명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통일기원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 500만원. 민족통일성남시대회 및 통일문예작품 시상식 370만원이 있는데,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태극기를 구입해서 동이라든가 아니면 거리캠페인을 하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어려운 가정, 저소득가정에는 태극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면 몇 개나 됩니까?

가정용 국기 고지대를 포함해서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사업을 정말로 각 동의 직원들이나 동민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철 모으기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달을 할 적에 각 동에 2톤, 당초에는 2톤으로 했지요? 수정구 쪽에는 각 동마다 2톤을 모집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10톤 15톤,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도 27톤인가 했는데, 문제는 고철 모으기를 열성적으로 해서 많이 모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성남시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철 모으기 할 때 처음에 고철값 올랐을 때 ㎏당 삼백 얼마인가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철을 그냥 골목길에 있는 것, 자기 집에 있는 것 쉽게 말해서 300g 500g은 좋지만 27톤씩 할 때는 정비공장이라든가 기타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철값이 350원 300원 250원 200원, 나중에 돈 줄 때는 180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1주일 단위면 1주일 단위, 3일 단위면 3일 단위로 고철값을 줬으면 좋은데, 고철값이 묶여있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비공장에서 고철을 3톤 5톤씩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져올 때는 300원이었는데 그 당시 그것을 지불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200원 180원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서 고철 모으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각 동별로 얘기하고 우리 동에서도 들었는데,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우리 박광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44개 동에 2톤씩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가격문제는 또 나옵니다만 이것은 고철모으기운동도 중요하지만 고철 판매대금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철가격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고요, 단 한 가지 새마을단체에서는 별도로 했어요. 저희들처럼 계근대를 놓고 집하장소를 하는 데는 성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본사례가 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 오늘 두 시에 경기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저희 관내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저희들은 180원대가 아니고 235원인가 이렇게 당초 협약했던 대로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전부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쓰고, 그리고 과다경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새마을단체협의회에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44개 단체에 참가상까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있는 내용관계는 지금 2,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썼습니다만 일부 부족분 시상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44개 동이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철근 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철 모으기를 범시민적으로 한 것은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내가 얘기하는 건 230원인가 철근값을 계산해서 줬는데 처음에는 350원인가 했습니다. 30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고철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300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230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에 이것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1주일이면 1주일로 해서 그 단가로 해서 줬으면 모으는 동에서 차질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광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 듣기로는 상금을 준다니까 고철 모으는 회사에서 고물상에 가서 막 사들였어요.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에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시상을 했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줬어야지, 시상금 타려고 고물상에 가서 사들였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데는 고물상에서 전표를 끊어주면 그것을 인정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정식 계근대를 설치해서 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박광봉 위원님도, 시차를 두고 계산했으면 조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지만 그러다 보면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철이 1,080톤쯤 되다보니까 고철 230원 정리를 해도 한 2억 3,000만원이 됐어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계좌입금을 시켜줬습니다만, 그런 일부 몇 개 동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농기구랄지, 우리 자치단체에 없는 것을 싣고 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비싸게 다 팔아먹고 나중에 고물상 가져가니까 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통일기원 태극기 달아주기 캠페인 500만원 잡혀있고, 국기사랑운동사업이라고 해서 1억 2,974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어디에 위탁이 돼 있는 겁니까?

국기사랑운동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입찰을 봐야지요.

이렇게까지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사랑운동사업 내용 관계는 지금 각종 국경일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동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국기 달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남자직원들이 두세 명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직원들 두세 명이 가로기에 국기를 달다 보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이 걸립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국기 고지대 관리에서부터 국기 게양 그리고 모든 가로기 수리까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국기 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같은 것은 자기네가 사서?

여기 위탁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애초에 꽂혀 있던 기는 어떻게 합니까?

꽂혀 있던 것은 기존 기를 사용해야지요.

다 꽂혀 있었는데 사용한다면 1억 3,000씩 주고,

기존에 있는 것 자체는 그것을 활용하고 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확실히 써놔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몇 개가 있었는데 민간위탁 줄 적에 거기에 모자라는 숫자를 얼마 해서 1년간 인건비하고 얼마가 들어간다 해야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974만 2,000원은 설명서에도 보시면 경상비가 6,480만원, 관리비가 6,494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국경일에 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절은 지났으니까 그것은 빼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구입 보수 수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개방법을 보면 범시민 태극기달기운동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 태극기 무료 보급, 국기사랑 사생대회 개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경상비 관리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차량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 국기사랑 사생대회 개최 이것은 뭘로 해요?

…….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줄 거예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어요?

금액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국기 구입, 아니면 국기 달기 위한 차량 임차료, 인건비,

아니, 지금 국기는 다 달게 돼 있어요. 그것 그러면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위탁했을 때 이렇게 산출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타 시·군 같은 데 예를 보면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해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을 적에는 현재 몇 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넘겨주고 모자라는 것만 해서 세탁하고, 1년에 몇 번 행사에 얼마 해서 다는 게 얼마다 그런 게 나와야지, 큰 거리에 다 꽂혀 있잖아요.

각 동에서 하지요. 세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삭감해요.

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자유수호지도자 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한 번 삭감된 것을 왜 또 올려요?

그런데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하는 게 없어요. 동에서 뭘 합니까? 교통질서를 합니까, 무슨 캠페인을 합니까? 뭘 하는지 구경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성남시에서 각 동 지부가 다 된 것도 아니고 분당 쪽으로 가면 없던데. 예산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대진,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지회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는 게 없어서 맨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번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커요. 이상입니다.

우리 성남시 사회단체 차량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차량요?

예. 지금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용 차량 구입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지금 새마을하고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해서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를 하시면서,

아니지요. 단체가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새마을교통봉사대는 별도입니다.

별도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선도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효도관광을 하고, 대로변 교통질서지키기운동도 하고, 여름철에는 각종 전염병 위험이 있으니까 하계방역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지비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주로 개인택시에서 비번날짜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지비랄지 기사 내용관계는 차량만 구입을 해주면 각종 제보험료나 운영비나 운전은 비번 날짜에 봉사활동을 해서,

그러면 차량은 누가 차주로 됩니까?

새마을교통봉사대로 해야지요. 시 명의로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쪽 명의로 해야지요.

이것 외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지요.

83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1,857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전송속도가 느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월별 회선사용료를 내는데요, 작년에 저희 정원이 통계계까지 해서 25명이었는데 올해 통계계가 기획예산과로 가고 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1년치를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우고 8개월치를 추경에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전부 1년치를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왜 못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반운영비를 총액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