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3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교통체계개선사업 중앙로에 대한 것은 시설관계도 들어가나요?

예. 시설관계도 들어가고, 차선 변경관계도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녹지 관계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세이브존 앞에 김포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 가는 버스정류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가 일반 자가용 주차장화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풍국산업쪽에 서 있다가 튀어나와서 우회전하는,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법원쪽으로 가서 U턴을 하려면 그 도로폭이 광로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길이 없어서, 세이브존 앞에 있는 화단을 우측으로 조금 옮기든지 가드레일을 치든지, 버스만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자가용이 들어가지 못 해요. 공항버스가 항시 주차를 안 하고 공간이 비어 있다보면 자가용이 서 있어서 주차난이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의해서 그런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계 오 계장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인데, 세이브존 앞에 U턴 하는 자리가 좌회선이 적어서 그것도 짤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방재과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운중동 빌라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가셨죠?

지난 5월 4일에 저희 관내 운중동에서 빌라 신축 공사장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슬라브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되는 바람에 4명이 깔렸다가 3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산시 사람이 둘, 서울시 한 사람, 안양시 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조대하고 같이 조치한 사항하고, 우리 관내에 270개 건설공사장을 전부 파트별로 재진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안전점검을 하는데도 이렇게 공사장에서 관리가 일부 잘못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270개 공사장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감리자 체크를 해봤어요?

예. 건축현장은 감리단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 현장에 그 분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에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무너진 데하고 몇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상징적인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조만간 날을 잡아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몇 분이라도 구성을 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아니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성남시 현장을 올해에도 다시 한 번 돌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수일내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건축현장 같은데 바쁘더라도 한 번쯤 나가볼테니까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도면을 보면서)이쪽이 낙생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용인시랑 저희 시계입니다. 여기 부분이 판교개발예정지구구요. 여기가 대왕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헌릉로 가는, 총연장이 23.7㎞입니다. 도로폭은 4차선에서 6차선입니다. 여기까지는 6차선,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목현상이 더 생기는데 거기다 4차선으로 하고 여기다 6차선으로 하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총사업비는 9,700억 정도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구요. 2003년 12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는 영덕, 양재 도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판교구간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평면교차를 해라, 지금 여기는 교량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교량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터널이구요. 실제 평면교차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율이 좋아지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평면교차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토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토동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민들은 도로가 우선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하고, 만약에 한다면 조금 뒤로 미루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책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아침에 상황을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뒤로 조금 밀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등자리입니다. 등자리는 여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밀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심곡동인데요. 심곡동 맨꼭대기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 보이면 좋다,

현 상태에서 설계변경하게 되면 동네하고 양분되죠?

예.

저희 지역 바로 옆 동네 사람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위로 올려 붙으면 터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고가도로 반대’ 이런 문구가 있던데,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살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7, 8명의 관계 과장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 대책위원들도 그것은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이 마을이나 요 마을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 사항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경수고속도로하고 건설교통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성남시로서는 큰 메리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연결부분이 어디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기점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노선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리로 붙으면 양재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붙이면서 조금 더 이것을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서울시하고 먼저 양해가 된 다음에 도로 할 생각을 해야지 서울하고 합의 없이,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것까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것부터 해결된 다음에 해야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하지 말아라 뭐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를 하더라도 하기는 하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냐,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 대처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만을 생각을 해서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단지 앞에 무슨 능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교차로 있고 여기에도 교차로 있고, 이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결해 놓으면 여기 복정동까지 다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분석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는 소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인시 사람을 위한 도로이지 성남시를 위한 도로가 아니예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갈 수밖에 없다,

성남시로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도로이면서 피해만 본질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보통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용인시가 개발을 잘못해 놓고 성남시가 왜 그것을 떠 안느냐고,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희도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지점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고, 두번째가 금토동에 돈 받는 데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심곡동 마을하고 고등동 와서 접속하는 것, 그렇게 문제점을 세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등자리 문제는 제고하고 있지만 조금만 선형을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우리 시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영덕 양재간 도로보다도 이것이 문제예요. (도면 : 용인(동백)-분당간 연결도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던 사항이고, 여기가 중앙하이츠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7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땅인데 지금 현재 옛날에 중앙하이츠가 다니던 길입니다. 월 250씩 내고 다니던 도로인데 이 만큼을 못 자르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도로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영덕 양재가 되고 수도권 남부 지역 광역도로망이 다 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교통량이 좋아진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도 해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붙여는 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안 되겠다.

중앙하이츠 주민한테 월 250만원씩 받아요. 여기가 경계지만 여기에 6월달에 2,000세대가 입주하는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정문을 내고 다니려고 하는데 만약에 2,000세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이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판결문 내용에 보면 중앙하이츠 271세대 외에 다른 사람이 통행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불이익을 주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폐쇄조치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중앙하이츠에서 250만원씩 주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다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폐쇄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울시랑 저희 도로를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50만원씩 받는 것은 처음이에요. 동백지구에서 오는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죽전, 부성 엄청난 세대예요. 몇 만 세대예요. 동백에서 논스톱이에요. 신호 하나 없어요. 그러면 구미동 여기부터 분당 완전 교통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요.

내가 지난 토요일에 시정질문을 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분당에 570만평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입주할 때 분양가에 도로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0만원 받는 거예요. 차도예요.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8쪽에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비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위치도를 보면서)여기가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이고, 이것이 우남로 약진로입니다,4호광장 분수 만들어 놓은 데. 지동에 가면 양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올림픽공원에다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축을 보시면 큰 도로가 국도 3호선, 송파대로 그 외에는 이쪽으로 서울 가는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축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을 때에는 실제 다른 도시 시민들은 사용 안 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현재 개설을 해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를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을 들여서 재정사업을 하는 방법, 제3헥타방식이라고 해서 민자하고 우리 재정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1.03㎞이고 하남시가 3.8㎞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2.2㎞ 정도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면 실제 협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인시랑 문제가 있듯이 하남시는 3.8㎞ 도로는 내주는데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반대를 할 것이고, 서울시도 도로 붙이는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민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남시나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민자는 나중에 통행료를 확정한 후에 적자가 나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대신 민자하고 재정사업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해본 데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하고 하남시가 좋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시민들이 어떤 순환도로 역할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약간의 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은 해요. 그런데 역으로 송파라든가 하남시가 경유되는데 역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리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요. 군부대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차피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 도로가 없어도 송파대로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구요. 아니면 분당 수서간 타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하면 도로축이 현재 성남대로하고 분당 수서간 이 두 개 축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분산의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에 득이 되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료도로가 되어서 거기를 한다,

800원에서 1,300원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로 해서 잠실쪽으로 나가던 차량이 800원이나 1,000원을 내면 시간 절약 가치나 이런 것을 따지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남대로도 앞으로 2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한계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로 포장 유지 관리 기본설계용역이 8,000만원인데 포장 유지 관리하는데도 용역을 해서 합니까?

지금 덧씌우기 수명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30년이구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것은 육안으로 했습니다. 육안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가운데 차선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거북이 등처럼 다 망가진 후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조사를 해서 포장시기도 잡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새로운 공법도 결정을 하고, 그런 사업우선순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장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도로 재포장을 언젠가 한번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상 포장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년 정도 됩니다.

데이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몇 년도 몇 월에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수명에 따라서 포장을 한다든가 재포장을 하면 되는 것을 용역비를 거금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또 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제 도로과장님이 도시주택국 추경심의 때 올라오셨죠?

예.

시 상징 안내표지판,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시 상징 구조물인가가 있어요. 그것하고, 안내표지판을 하겠다고 해서 6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중복된 것으로 보고, 어제도 김유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청이라든가 의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어울려 있는데, 이것이 일종에 관광안내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안내도를 만드는데 하나에 3억씩 들여서 태평역 주변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시청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년이나 7년 후에 가능할 것 같구요. 어떤 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청이나 의회가 구시가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의회를 찾아오기 좋은 안내도를 만드는데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 3억 정도 되는데, 3억이 될는지 아니면 작품이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2억이 될는지, 그것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이 옮기더라도 3억 정도된다고 하면 구조물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청사가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옮길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구요.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인데, 예산이 6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결국 예산 낭비가 아닌가, 과장님 말마따나 5년 내지 6년 후에 시청이 옮겨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거금을 들여서 태평역 주변에 세운다, 난 세울 데도 없다고 봐요. 얼마만한 크기로 만드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표지판 개념으로 가면 지하공간이 아니라 지상공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을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작품으로 가야 하거든요.

장대훈 위원님.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야탑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 노동부에서 천 몇 평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고공람이 끝났죠?

14일에 끝날 것으로,

노동부에서 이의 제기가 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이의 제기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 도시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당초 그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매입할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저희한테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매입을 했다면서요?

저희하고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매입을 했죠.

일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24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쪽에 달려 있고, 당초 목적대로 7,030평에 대해서 전체 주차장화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민원인이다 만나뵙자 해서 만났는데 홍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노동부에서는 지으려고 천 몇 백 평을 샀더라구요. 나하고 홍 위원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갑한 일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노동청사를 성남시 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다 지으면 인근 몇 개 시를 다 관장하는 청사를 짓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요청을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에서 해결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부지를 관 대 관의 관계니까 행정공조 차원에서 지을 수 있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그날 조율을 하고 마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탑동 134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계획 수립한 것이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부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9월경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9월에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결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그 땅을 작년 12월에 샀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지키고 있는 과정에서 샀다, 그래서 산 것까지도 저희들이 관 대 관이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수긍을 해주자 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노동부가 저쪽으로 이사를 갈테니 현재 있는 노동부 자리를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니 그것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가하냐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 매각을 하면 현시가를 못 받는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 땅이 노동부 땅이 아니고 근로복지 땅이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하다보면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땅을 팔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되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저희 시한테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협조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당초 계획한 대로 가겠다. 다만 노동부 측에서 그러한 협조를 한다면 우리도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쪽에서는 아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요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주의의 주장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당초 계획이나 취지대로 가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계획대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양반들이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의회에 들렀다가 그 양반들을 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을 줘라 마라 하는 의견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당초 이동선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요구하기를 절대 다른 용지로 이용을 안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라 마라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시가지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동부 청사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로 응한다면 이쪽에 도시계획 결정시에 양보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다 국가기관이니까 기관끼리 잘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동부도 그 부지를 자동차 관련 시설 용지로 싸게 매입을 한 것, 자기 이득만 본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사항이니까 누가 중재를 하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노동사무소가 이천, 여주, 양평, 광주, 하남까지 5개 시군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찾으셔서 양쪽이 득이 될 수 있게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준기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타협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노동부는 이사를 가야만 될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에서 1년 내내 장송곡 나오는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로니 뭐니 해서 확장공사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또 비싸게 시에서 매입하지 말고, 약간의 인센티브가 그쪽에 가는 한이 있어도 주고 받는 식으로 좋은 해결책으로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산성동 6번지하고 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인데 한꺼번에 두 군데 하시려는 의향이 뭐예요?

산성동 7번지는 경기교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성동 6번지는 풍생고등학교 땅이고 현재 자동차매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앞으로 광역교통망에 대비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산성동 7번지는 경기교통 자리다 이거죠?

예.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땅 위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죠. 그것은 왜 개발을 안 하세요?

그것은 개발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을 주차장 시설 결정하면 되잖아요.

지형이 경사가 급해서 할 수 없습니다. 위에만 주차장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공원에 왜 안 되요? 영장산에다가 땅 파서 99면 했잖아요. 내 얘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노는 땅, 말 그대로 불모지예요. 그것을 개발하면 돈도 적게 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뜻이지 굳이 사유지를 사서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 주민들 얘기가 한결 같이 그래요. 거기가 약간 구릉지처럼 생기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장산에 산인데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굴 파서 100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철탑으로 하면 돈도 안 들도 시유지 땅값도 안 들고, 그런 것은 개발 안 하고 어떤 첨예한 이해 관계에 있는 땅을 굳이 어떤 결정권자의 뭐 때문에 오해 받기 싫다 해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몇 천 억씩 들여서 도로 개설하는 자체가 의정자들이 잘못해서 내려왔다 이겁니다. 죽전이고 뭐고 난개발로 해서 분당의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만은 행정적인 문제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문제, 도로에 대해서 돈 들이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욕이나 먹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위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안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안 쓰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유지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금곡동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떻게 되요? (이선교 기술심사팀장, 전이만 위원한테 가서 설명)

토개공 것에서 기 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도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안 생길까요?

그 지역 사람은 좋지.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 오히려 인근 오피스텔에서 잘 해줬다고 할 것 같습니다.

구미동에 주민들이 도로에 분리대 만들어달라고 서명해서 올린 사항 있죠, 회장단 협의회에서 올라온 것 없어요?

있습니다.

중앙하이츠 앞에, 대림아파트 앞에 중앙분리대 만들어달라고,

만약에 분리대 만들었을 경우에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임대하는 꼴이 되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2m로 만들어라, 중앙분리대 만들고 나면 좌회전되고 신호를 붙여주면 그 도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되레 그것이 안 된다. 그리고 저 앞에 가서 U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하이츠에서 250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니까 지금 상태가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밖에 못 하지, 길을 막는다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분리대는 안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예.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분리대를 한 차선으로 만들어놓고 나면 좌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신호등을 안 붙여주면 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중앙하이츠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안 자르려면 U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앙하이츠가 250만원 내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판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했을 때 중앙하이츠 사람들은 차가 다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관상,

잘라주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안 잘라주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산성동 6번지, 7번지에 대해서 앞에 카드머리 있는 주차장이 계획한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게 바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만 해놓고 사업하지도 않고 어떤 이슈가 발생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부랴부랴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지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주차장 하겠다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요. 저는 거기에 이의 제기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30m, 50m 올라가면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130억원인가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그 위에 시유지를 하면 그보다 몇 배 더 활용가치도 높고 주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몇 십억이면 지을 수 있는 땅을 놔두고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용역을 세워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그 결과가 이게 낫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다시 올리면 세워줄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땅을 매입해서 해야지 남의 땅에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남의 땅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일대가 주차난 상당히 심각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바로 옆에 200세대를 주차장 100%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시작되요. 10m만 가면. 그리고 그 밑에 환승주차장 짓죠. 시유지 활용방안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 예산을 추경에 안 해도 난리나는 것 아닙니다.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은 삭감하고 다음번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반대의견이랄까, 이미 그 땅은 사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상당한 토지주의 사용가치를 다르게 씀으로서 그 지역이 복잡한 지역을 될 수 있고, 이득에 대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차고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끼리 결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고, 시유지라는 방편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복지센타를 짓는다든지, 장대훈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방향은 나중에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토론한건데, 그렇게 이해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요.

먼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방재과소관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2003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5,26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96년도에 가설되었던 노후 교량을, 하대원교입니다. 모란시장 맞은편에. 그것을 그 밑에 박스가 4개 박스로 되어 있고 3개 박스에 걸쳐서 하대원교가 있던 것이 노후되어서 안전정밀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류 (복개)하고 같은 폭으로 시공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직전인데 98년도 8월 9일 새벽에 예상치 못 했던 폭우가 쏟아져서 전에는 그 하폭으로 다 빠져나가던 물인데 물이 원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부분이 중원구청 앞에서 모란쪽으로 가는 샛길 중간부분에 있는 그러한 조금한 가내 기성복 제조공장에 원사나 기계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어서 전반적인 박스 전에 시공되어 있던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원인규명을 재판에서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1억 954만 4,390원으로 배상금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상금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예산에서 5,693만 1,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 법정 지출로 예비비에서 5,261만 3,0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