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읍청사는 시설이 노후되고 비좁아 이용주민의 불편과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어서 21세기 행정변화에 부응한 현대식 청사를 신축하여 읍민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읍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여성전용구장의 이전이 불가피한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해 영동읍 동정리 103외 2필지를 매입하여 정구장을 이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영동읍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90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2,277㎡로 부지면적은 9,050㎡중에서 이번에 매입되는 부지는 4,112㎡가 되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391-6번지외 10필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4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구장 신축내역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10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정구장 4면에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4,374㎡중 이번에 매입되는 부지는 3,84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79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하고 있고 재원은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토지의 면적은 14필지에 7,159㎡이며 금액은 8억9,300만원이고 건물은 매입이 1동, 신축이 2동 해서 총 3동이며 수량은 2,522㎡로서 금액은 33억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청사 도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읍청사를 현대식청사로 신축하려는 것과 여성전용 정구장이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인해 그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를 새로운 장소에 대체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영동읍청사 신축계획은 현 청사부지 4,940㎡ 일원에 4,112㎡의 부지를 추가매입하여 2,277㎡규모의 새로운 청사를 48억원의 사업비로 2년여에 걸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1세기 행정변화에 부응하고 읍민의 자긍심고취와 주민이용편의성은 물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형상 더 이상의 증축이 불가능한 낡고 비좁은 현청사를 현대식청사로 신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청사신축 설계모형과 주변환경의 어울림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벤치마킹 그리고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정구장 신설계획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인해 현 여성전용정구장의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구장조성을 위해서 영동읍 동정리 104번지외 1필지의 군유지 일원에 3,847㎡의 부지를 1억6,75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감고을정구장 인근부지인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19번국도 우회로선 설치계획에 따른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시설물의 장기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현 위치는 이용의 접근성이나 여성전용 정구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하나 한편으로는 이곳이 분지를 이루고 있어 정구를 하기에는 적합하고 용두근린공원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는 적정한 규모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적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현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읍청사의 경우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외 3인) 3.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외 3인) 4.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권주화의원외 3인) 5.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남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산유통형제2종지구단위구역결정의견청취안(영동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김홍구입니다. 용산유통형제2종지구단위구역결정의견에 따른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산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부권의 중앙에 위치한 영동군 용산면 미전, 법화리 408-1번지외 29필지에 대한 완성된 자동차출고장 및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따른 쌍용자동차 영동출고장 계획서가 접수되어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 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붙임은 용산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구역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기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13. (가칭)주식회사와인코리아에대한경영수익기금출자의결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가칭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에 대한 경영수익기금출자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 주력산업인 포도산업을 보호하고 포도농가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포도종합가공공장에 경영수익기금을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자비율은 가칭 주식회사 와인코리아 자본금의 49%를 출자하는 것이 되며 출자회사는 가칭 주식회사 와인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기타 참고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경영수익기금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1994년부터 조성해온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포도산업보호육성과 지역개발 및 군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민관합작사업인 제3섹타 방식으로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이 포도주산지로서 포도가 지역경제와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생식용포도만으로는 우리군 포도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 이제는 생식용포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포도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계승발전 시키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단계적 포도산업의 육성과 지원대책 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대책으로서 제3섹타 방식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지방행정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과 관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민의 창의력 및 경영능력과 관의 공신력 및 행정력을 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를 자랑하는 영동군을 세계적인 과일 체험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일공원을 조성추진 중에 있고 영동군을 대표하는 과일이 포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특산품판매부문에서 포도 및 포도가공제품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포도주 생산공장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법에 의한 출자요건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자가 가능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시는 의회의 의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법에도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추진과정입니다.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및 선정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고 및 설명회를 거쳤으며 이를 통한 질의 및 토론과 관련단체, 기관 및 주민들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에 다소 늦긴 했으나 백년 앞을 내다보는 선진적 발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투자대상사업체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 객관적인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결과서에도 이를 포함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긴 했으나 이러한 의견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및 보완을 하고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고 예측은 발생가능한 사안을 설정하여 이를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미래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려는 노력과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필연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행하는가가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며 이는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30여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우리군의 농업과 포도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림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군정질의와 의원간담회,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와인코리아에 군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포도주매출의 한계, 취약한 판로, 불안정한 재정,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의혹, 전문기관의 진단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주변의 반론을 듣고 내가 오판한 것 아닌가 심사숙고해본 적도 많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한번도 이 길은 아니다 라는 제 판단에 흔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아팠던 것은 왜 최동춘은 포도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포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느냐는 비방을 접할 때 였습니다. 명색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유권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자초해서 이로울게 뭐냐는 충고도 들었습니다. 당신 돈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역의 실력자와 불화를 빚으며 마음고생을 하느냐는 조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밝히겠는데 저는 한번도 포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기에 처한 포도농가의 회생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못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포도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을 뿐입니다. 와인코리아보다 더 나은 투자대상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포도가공으로 엄청난 성과를 쌓은 영동대 벤처기업과의 합자, 영농단체들과의 합자를 통한 다양한 토속포도주의 개발 등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19억원은 군민여러분이 호주머니를 털어 한푼두푼 모은 그야말로 피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포도농가를 위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아무런 고민이나 연구도 없이 불확실한 분야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주민들이 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시기를 수개월 미룬다고 포도농가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대안을 연구하고 모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투자가 실패로 끝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군민여러분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와인코리아는 통장의 잔고까지 제시하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좀더 신중하게 이 안건을 다룬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도 없습니다.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와인코리아 투자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투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쌍수를 들어 와인코리아 투자를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찬성은 저를 포함하여 열분 중에 아홉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입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열분 중 찬성 아홉표, 반대 한표로 가칭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에 대한 경영수익기금출자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중요한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