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수렴을 위한 구정질문의 장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내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산5동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면서, 담장 너머 넝쿨 장미의 싱그러움이 위안을 전해주고, 가을의 풍요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의 왕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서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명 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의 숙원사항과 현안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수 차례 구정질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며, 구민의 관심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대변하여 드리는 말씀임을 양지하시고, 함께 해결하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간 경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에 이은 1995년 민선자치 실시 이후,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요구와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6월 기준 서구의 인구는 약28만,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38.7%, 예산규모는 850억인데 비하여, 달서구는 인구가 약 64만이고, 재정자립도는 41.5%, 그리고 예산규모는 1,272억으로써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민선자치의 실시로 이러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서구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증진, 복지향상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서구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의회에서도 수차 구정질문과 간담회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정치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여론조성,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서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우리구의 활동과정과 대구시를 비롯한 상급 부서와 달서구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대구시와 서구, 달서구의 국회의원, 해당지역의 구.시의원과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민감하게 얽혀있는 것으로서, 구간경계조정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특히 해당지역의 민선의원 설득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한 지역 여론조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는데, 이들의 설득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추후 어떤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민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수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데서 개·보수가 결정되어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25일 의회 [홈페이지]에 구민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의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질타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게 되었는지요? 혹여 기우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의 대명사인 공무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평당금액 등을 대외에 밝혀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이는 공무원 내부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평당 개·보수비를 비롯한 분야별 공사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내의 중리동 중리아파트,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가격상승률의 강세로 말미암아, 지난 2003년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해당구역의 다양한 사회지표의 분석을 통한 접근방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단지 일정기간 동안의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률만을 근거로 하여 시행한 근시안적인 정책집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팽창하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지정 해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하나 제대로 없는 서구의 열악한 주택시장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서구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10월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건의서에 대한 경과는 어떠한 지 답변 바랍니다. 부연설명하자면, 투기지역지정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식의 설득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특수성, 즉 대구광역시 전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지역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포의 심각한 열세와, 이로 인해 서구로의 중류층 인구의 유입의 단절과 지역경제 낙후로 이어지는 우리지역 전체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지표들이 근거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구 집행부는 투기지역해제를 위해 어떤 사회지표를 중앙정부에 설득자료로 제출하고 있는지?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우리의 해제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진척사항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기해제 촉구를 위해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방향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고장 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께 생각하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께서 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우리 구의 활동과정과 대구시를 비롯한 상급 부서와 달서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 의원이나 주민들의 설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1988년도 달서구를 분구해 줄 당시 대도로의 기준이 아닌 자연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경계가 확정된 후 대규모 택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의 경우, 상중리동의 개인주택 30세대 중 큰방은 서구, 작은방은 달서구, 또 일신아파트 12개동 중 10개동은 서구, 2개동은 달서구, 이러한 양분화 된 행정서비스의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1993년부터 달구벌대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시장, 지역정당, 시·구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2001년8월에는 자치구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행정구역조정안의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넘겨주는 구에서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고, 2003년1월에는 대구시에서 북구 칠성동과 고성동을 중구로, 달서구 용산1동과 죽전동을 서구로 일부 조정하는 행정구역조정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간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KBS, MBC, TBC, 대경방송, 서대구방송, 지역신문사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학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당위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과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3월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죽전동, 용산1동을 편입하는 구간행정구역 조정안을 또다시 대구시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참사와 하계U대회, 4·15총선이 이어지면서 구간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26일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년 6월까지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까지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까지 해당자치단체간의 협의를 거치고,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조정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치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권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권 등이 불일치한 지역만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으로서, 대구시에서는 달서구와 경계지점인 상중리동 일신아파트 12개 동과 주택지역 30세대에 국한하여 조정토록 하는 권고내용이 왔습니다만, 부분적인 조정이 아닌 대 도로를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달서구에서는 우리 구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분구에 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서권과 월배권을 양분하는 분구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분구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30일에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 구간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구간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우리 구의 당면한 지역 최대의 현안문제로서 멈출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 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대구시와 달서구의 설득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를 방문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 의회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달서구의회와 주민설득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27만 주민을 위해서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류기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개축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요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입안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느냐 하는 보안상의 문제와, 두 번째는 화장실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보안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집행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표출된 정보가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론화 된 것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러운 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기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었고, 두 번째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무상 보안을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사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것은 제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열린 구정을 추진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나타난 하나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표가 되어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나 사업집행에 영향을 줄 그런 우려가 있다든지, 또 그래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러한 사안들이 공개가 되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업무인 경우에는 직원들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부의 과정상에 나타나는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 증·개축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추진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현공원 이용주민과 우리 서구의 유일한 구민운동장 이용주민들이 화장실이 노후해서 사용이 불편하다 하는 이러한 민원이 수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은 95년도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거의 10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서, 또 집행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들이, 또 이것은 현재 2002년도 월드컵 개최가 된 그 이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화장실 문화의 개선, 이러한 것 때문에 한번씩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가보면 옛날의 안방보다 더 깨끗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화장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와 관련해서 또 서구 구민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은 구민들이 어느 곳보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 전국적인 추세, 그리고 또 화장실 잘 지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다른 공공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되겠다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금액 편성을 할 때 참고한 자료는 우리 구민운동장 여건과 비슷한 시설인 달서구 대곡동에 시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축구장 옆에 화장실을 신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축한 설계금액이 평당 9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한 11평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 편성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금년 예산에 1억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두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관리하는 문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화장실의 위치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실 유지 관리측면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확대간부 회의 시에 문화예술회관장님과 저희 건축과장께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문제를 다른 구에 있는 화장실과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평당 단가가 현재 있는 화장실 철거비와 또 전기공사비 이런걸 다 포함해서 평당 한 66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 신축비는 한 53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깨끗하고 실용적인 사후관리가 조금 용이한 그러한 화장실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마는, 계략적인 세부설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면적이 정확하게 10.6평이 되겠습니다. 공사세부내역은 기존 화장실 철거공사비 500만원, 기초 및 토공, 건축공사비가 5,350만원, 설비공사비가 900만원, 전기공사비가 250만원 정도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에 짓는 화장실은 이현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와 또 협의해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마치고 한 7월경쯤 돼서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화장실은 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민운동장에 딸린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하더라도 깨끗하고 실용적인 그러한 화장실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깨끗하고 그 어느 곳보다도 시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깨끗함을 느끼고 또 상쾌함도 느끼고, 또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신축할 때 건축과 공사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임태상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평소에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에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본인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임태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서구가 작년도 10월14일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당면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작년도 10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해제건의서를 제출한 경과는 어떠한지, 또 서구 집행부는 투기지역 해제를 위해 어떤 사회지표를 중앙정부에 설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우리의 해제 요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척사항과 구체적 활동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진척사항으로는, 작년 10월14일 주택투기지역지정 발표 후 우리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주 발빠르게 해제 건의안을 채택, 재경부, 건교부 등에 통보하여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10월21일 윤진 구청장님이 재경부을 방문, 재경부차관을 직접 면담, 조속한 해제를 건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28일 우리 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그 부당성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를 첨부, 재경부 및 건교부에 조속한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4일 실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재경부 및 건교부에서 그 자료로 12월9일∼10일 양일에 걸쳐 가지고 실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3월4일날 윤진 구청장님, 류기태 서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구 의회 의원님과 주민대표 등 총 45명이 조기해제촉구를 위하여 중앙부처인 재경부, 건교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재경부 재산세의 과장으로부터 실사를 통하여 해제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7일 재경부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실사할 예정이라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둘째로, 서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설득자료로 제출한 사회지표로는 지역현황, 지역여건, 주민여론, 주택가격동향, 우리 구 건의사항, 향후 추진 주요개발사업 등이었으며, 그에 따른 실사자료는 공동주택비율, 주택가격 증감률, 아파트가격 증감률, 단독주택가격 증감률, 분양시장 동향, 공동주택 동별 현황 등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구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총 동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입장은 임의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신 대로 투기지역지정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는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로 봐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재경부에서는 금년도 5월말까지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코자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결과에 따라 곧 제도 개선 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저희들의 향후 활동방향은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위해 재경부의 제도 개선 안 및 그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대로 지역에 국회의원님과 또 구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아주 지속적이고도 아주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수 의원님!

예, 비산2·3동 출신 장태수 의원입니다. 앞서 임태상 의원께서 차분히 준비하시고 구정질문에 임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미리 임태상 의원께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구민운동장 화장실 증·개축과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일에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예산결정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예산책정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과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설령 간부회의에서 제안적으로 논의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에 간부공무원들 조차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번 일은 반증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거나 누출되는 목적이 부구청장 답변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비난,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교육, 관리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마는,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 행정을 지향한다는 큰 시대적 흐름에서 본다면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산책정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답변 과정에서 예산책정의 근거로 달서구에 있는 특정공원의 화장실을 견주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와 서구의 현재 조건이 다르고, 달서구와 서구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이 다르다면 단순 비교를 통해서 단가를 책정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구가 추진하는 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 혹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되는 우선 순위가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의회가 공동으로 같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된 예산이라면 그 적정성이 적절한지, 그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공표가 되면서 [인터넷]을 본 주민들께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 증·개축공사의 평당 1,000만원이, 1,000만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1,000만원 가량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서구 주민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겁니다. 특히나 열악한 서구 재정과 서구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은 서구의 현실에서 화장실 증·개축 비용으로 평당 1,000만원이 예상 책정되었다는 사실은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대단히 적을 겁니다. 의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대 해석 하자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비가 대체적으로 높다는 게 지금 의회의 판단입니다. 이미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신축 혹은 증·개축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서구 의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정 분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보충질문 자리에서 부구청장께 이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원적이라 하기는 부족합니다마는, 어쨌든 제한된 범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혹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심의 과정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리는 건축비용 관련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애초부터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실시설계를 발주할 당시에도 그 발주를 받은 기관, 혹은 개인이 그 단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설계사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0만원 단가를 전부 집행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평당 단가를 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다면 설계하는 당사자가 이 5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가급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추경에 다시 추가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사전에 과다하게 책정되는 예산의 낭비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노력하고 분발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에서는 원가분석 팀이라고 자체 별도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팀 운영을 통해서 남구청에서 현재까지 대략 10%가량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직에게 사전에 건설단가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가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일에서도 보여지듯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가분석 팀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혹은 동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절감의 노력하고, 실제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 금전적이든 인사상의 문제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절감에 해당부처의 공무원들이 직접 동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과다책정 되고 있는, 특히 건축관련 예산을 줄여나가거나 실시설계 당시에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좋은 말씀이라서 감사히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운동장 화장실 예산편성 과정에 금액 자체가 적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 사업을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느냐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또 집행부를 통해서 수 차례 개진이 되었던 그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화장실은 개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판단은 일 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1,000만원으로 나온 것은, 조금 전에 장태수 의원께서 달서구와 서구를 비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치가 달서구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시가 관리하는 수목원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달서구는 1,000만원을 들이고 서구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500만원 들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구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구역의 예산이 다소 열악하다고 해서 달서구 주민들은 1,000만원, 900만원 정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우리 서구는 500만원짜리, 실용적입니다마는, 그게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이용을 하는 문화의 문제는 기 전국적으로 개선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구민운동장이라는 특수성, 또 공원이라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또 주민들의 수 차례 민원이 많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을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화장실을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시가 관리하는 수목원에 있는 화장실 설계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단계에서 설계하는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수목원에 있는 화장실 위치와 우리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화장실 위치와 관리상의 문제가 다르겠다 이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구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화장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금액이 [다운]되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무리하게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성배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예산편성 시에 책정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수 차례 민선시대가 도래되면서 익히 있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건축비와 실제 민간에서 추진하는 건축비와는 체감상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사업 예산인 경우는 정부가 정하는 노임단가라든지 또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부가 정하는 표준 품생표라는 매년 조달청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단가를 맞추어서 설계금을 가 설계하기 때문에 실제 이윤이 최고의 목표로 되어있는 기업에서 추진하는 설계단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금액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원가분석 팀에 대한 문제는 저희 청장께서도 수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와 도입여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분과 건축부분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남구청에 가서 사례도 분석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정상 이윤이라든지 불필요한 일반 관리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청장님의 지시말씀도 계셨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의 재정난을 감안했을 때 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예로 예산실에서 부채상환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거의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라든지 향후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그리고 또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잘하는 부서와 공무원한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또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공무원을 다 격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창의적인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좀 빠트린 부분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게 있으면 또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임태상 의원님 질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리3동 출신 서구의회 주양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서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진 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본 회의장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원만한 협조로 나름대로 구정에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지구촌은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전을 선언했던 이라크 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장병들을 파병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고, 청년실업문제, 또 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등으로 97년도 [IMF] 당시보다 경제, 사회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 채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제건의서 채택과, 또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항의단을 중앙정부에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간의 장기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초에 완공된 달서천 복개공사와 평리교에서 북부하수사업소까지의 미 복개된 하천 개발 건에 대하여 김대근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변의 취약한 주변환경개선과 평리교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달서천 복개공사는 1989년4월17일 시행되어 2004년1월17일까지 약15년 간에 걸쳐 완공된 공사로, 우리 구에서 시행한 복개구간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폭20m에서 54m, 연장 1,888m 로서 공사비만 해도 167억7,400만원이 투입된 대형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공사가 15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우리 서구주민의 숙원사업인 대형공사라고 본다면, 행정기관에서는 공사완료 이전에 이미 인근상황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 교통체계 개선 안 등 제반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 4월2일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가 있었으며, 5, 6월경에 우리구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재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여 거액의 공사비와 장기간의 계속된 공사기간을 두고라도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세밀하고 완벽한 사전 계획 없이 그냥 행정기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공사가 완료된 현 시점까지 교통체계 개선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수 차례 현장을 답사하여 점검해 본 결과, 공사완공에 따른 달서천 주변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소요한 복개면적에 비한다면 실제 도로로서의 기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달성공원 앞 복개도로와 달서천 복개도로 가운데는 철로가 있어 사람이 겨우 왕래할 수 있는 지하도가 있기는 하나, 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달성공원 쪽과 원대동 쪽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복개도로에서 북구 노원동 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비원교까지 오면 직진 및 좌회전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교통처리체계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달성공원 앞에서 복개도로로 통하는 철로지하도는 보행으로만 겨우 왕래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지하통로를 인근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도를 확대 개설한다면 중구에서 서구로, 혹은 중구에서 북구로 직접 왕래할 수 있어 복개도로로서의 의미가 크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상가까지 활기를 찾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로지하도로 통하는 인도를 살펴보면, 부근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연장이 1,888m인데, 면적으로 보면 약 2만평 정도가 되고 있어 엄청난 메탄 및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형 멘홀이 2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장비투입구가 3개소 있다고는 하지만, 방출되는 가스정화처리시설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현재 가스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다섯째, 평리교에서 비산육교 까지 약 800m가 되는데, 복개도로 서편에는 기존 비포장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와 복개도로 사이에는 상당한 면적의 공한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동편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반면, 서편에는 가로수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637m 구간 복개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하절기에 뿜어내는 복사열기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포장 기존도로 약 800m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도심의 열섬화 방지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한지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달서천 복개도로가 도로로서의 활용기능이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안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보는 방안도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개도로 전체면적이 약 2만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면 도심에서 이만한 공간을 조성하기란 실제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거대한 공간을 대구시민이 즐겨찾는 매력적이고 활기찬 거리로 만들 수 있다면 서구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전시회 및 발표회, 그리고 운동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대구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경부선 철도와 복개도로 사이 수 만평 미개발 사각지대에는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어 서구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문화공간 검토는 절실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수립여부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리교에서 북부하수사업소까지 약 1km에 이르는 달서천 미복개천에 대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가 매년 1만 여명씩 감소되어 2003년 말 현재 26만4,699명으로, 인구밀도는 1만5,117명에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역시 구민 1인당 면적 1.6㎡로 8개 구.군중에 최하위로, 동구의 60분의 1, 달성군의 170분의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지역에 인구밀도는 높고, 주민들이 쉴만한 휴식공간은 좁다는 것은 타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서 마음놓고 쉴 장소가 없어 인근 달성군 유가사나 동구의 동화사, 남구의 앞산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는 도심의 삭막한 고층빌딩 속의 생활을 안락하고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고, 이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복개천을 원래의 자연천으로 복원 중인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울 양재천 3.5km는 2000년도에 복원 완료하였고, 제주도 산지천 474m는 주상복합건물까지 철거해내고 복원 완료하여 공원화 했으며, 서울 도림천, 경기도 포천시에 굴포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복원공사를 위한 모임이 구성되어 추진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다고 봅니다. 우리 달서천에는 현재 오염된 하수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실정에 맞게 전 주민이 합심 노력한다면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인 하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팔당물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 또한 금호강물을 끌어들여서라도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미 복개된 달서천 양안을 잘 가꾸고 다듬는다면 훌륭한 산책로, 쉼터, 운동코스, 자전거로 등 다양하게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구에 자연천이 있다는데 큰 희망을 가지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인 공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서구 구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양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방금 주양해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서구를 걱정하시는 가운데 앞을 내다보는 훌륭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는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착수해서 약15년에 걸쳐서 금년도 1월17일에 완공한 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담당국장인 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정서와 주민의 지역정서에 적합토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천 복개도로와 관련하여, 달서천 복개도로 개통이 지체되고 있는 사유와, 개통에 따른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기능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달서천 복개공사는 지난 89년4월9일에 착공하여 총 공사비 167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평리교까지 연장 1.88km 구간입니다. 15년에 걸쳐서 금년 1월17일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본 구간이 대구시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립하고, 달서천 복개도로 주변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10월에 달서천 복개도로 교통체계개선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개월 여에 걸친 용역 중에 평리교의 접속부분 안전진단 문제와 중간발표회, 교통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구의회 설명에 대해서 더 완벽을 기해서 여러 가지 고철된 연구 안이 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다 보니까 금년도 2월에 연구 용역 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복개도로의 교통체계 확립과 인접지역과의 교통체계 연계성 등 확정된 연구 용역 안에 대해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기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라 금년도 4월에 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된 안에 따라서 심의과정 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원대네거리와 비산지하도 부분이 동서방향 직진허용, 평리교 접속부분이 교통신호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기에 따라 다시 우리 구에서 교통기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후에 금년도 5월6일 우리 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기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자문위를 개최하여 달서천 복개도로 연구 용역 안이 조율되었으며, 5월말쯤 재 심의가 확정되면 도로개통에 따른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늦어도 금년 9월중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로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원교 부분, 네거리에 동서간 직진은 원대네거리와 동시에 허용이 결정되었으며, 좌회전은 동서간 모두 [뉴턴]해야 진행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구간이 개통되면 달서천 복개도로가 동편으로는 칠성시장, 서편으로는 서재, 성서 방면과 연결되어 명실상부한 대구시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성공원 앞에서 원대를 통하는 철로지하도를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원 앞에서 원대동으로 통하는 도로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평리교까지 하수도 본관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지하도 설치는 현재 대형하수도공간, 약 7m에 4.5m인 4개의 박스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여건상 하부에 철로지하도 설치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이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나아가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더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하수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암모니아 가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를 다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이 20m에서 53m로 [지그재그]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지요. 높이는 4.5m, 길이는 1,880m 정도의 대형 하수공간으로, 생활오수하고 우수가 혼합되어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연장 100m 간격으로 오염뚜껑,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m 각 4개소와 장비투입구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라 본 뚜껑에서 공기된 우수가 항상 유입되고 있으므로 각종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재해예방과 하수도의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퇴적물을 2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평리교에서 비원교 사이 상당한 거리에 비포장 구도로 및 공한지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입구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빨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원교 사이의 비포장 구간은 사업비가 2,500만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비포장 폭 10m 중에서 폭 5m, 반입니다. 연장 810m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 관계는 5월 달, 이 달 중에 착공해서 8월쯤 준공예정으로 곧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도로 측 5m는 부지정리만 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녹지를 조성해서 주변정세에 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달서천 미 복개도로에 대하여 질문하신 평리교에서 북부하수사업소까지 약 1km 구간, 현재 단순 하수처리소에서 구민이 즐겨찾는 공원화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미복개 구간인 평리교에서 달서교까지 달서천은 화폭이 60m입니다. 지금 신천의 화폭이 150m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폭입니다. 연장은 1.7km 정도로서, 특히 여름철 장마 시에 금호강물이 역류하여 2,3일 정도는 하천제방 상단까지 수위가 상수하는 실정입니다. 달서천 이쪽 고수부지 상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수목 식재 시에는 하천의 물의 유속저하를 가져오고, 또 통수 단면 부족으로 평리3동, 비산5동, 비산7동 등 저지대의 동에 내수배제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고, 또 아울러 하천법 [제71조]에는 하천부지의 유세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기타 거수목 식재는 금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태풍 매미 내습 시에도 달서천은 하천 단면 부족과 제방이 낮은 관계로 인해 하천수가 범람위기까지 도달하여 그 당시 [마대]를 쌓아가지고 응급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비 현재 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달서천 제방을 1m 올리는 제방승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달서천 기존 제방의 열악한 여건과 하천법상 행위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천 미 복개,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곤란함을 알려 드리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달서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구민과 주변의 정세에 적합하는데 도시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저 끝내고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 박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서구 주민 27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신록이 생동하는 5월의 계절을 맞이하여 서구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과 다같이 서구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의원이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류한국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내 [테니스 코트] 이용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테니스 코트]는 3면으로 생각되며, 부지는 대구광역시 공원부지로 알고 있으며, 현 이용클럽은 칠공클럽 회원 약 60여명과 원클럽 회원 16명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두 클럽 회원 중 서구 주민은 몇 명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타 구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경위는 구청직원의 복지 및 여가활용 차원에서 간이 코트장으로 조성되었다가 칠공클럽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현재의 구장으로 조성하고, 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으며, 산하에 원클럽까지 두고 사용료 월 10만원을 징수하면서 구청의 아무런 통제나 간섭없이 코치까지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테니스 코트]장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첫째 칠공클럽이나 원클럽 회원 8,90%는 서구 주민이 아니고, 둘째 개인 칠공클럽이 시 부지를 법적 근거도 없이 무상 사용하면서 타 클럽인 원클럽에 사용료까지 징수하여 자신들의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초창기 구청에 근무하던 몇 명 회원이 의사결정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도 및 전기사용료를 1983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 5월10일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직원 근무시간 내에 테니스 경기를 함으로써 위화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다섯째 서부도서관 면학 분위기도 깨뜨리고 있으며, 여섯째 테니스장 내 간이 건물이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일곱째 테니스장 내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매우 좋지 않고 실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 대다수가 아침 7시 개관 시부터 취업준비 공부를 하기 위해 서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2003년도에는 97만8,790명으로 1일 평균 3,000명 정도이며, 2004년도 현재 1일 평균 2,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출입구가 도서관 마당의 통행로 위치에 있어서 테니스를 하는 회원들이 [라켓]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눈에 거슬리게 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독서를 하러 오는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테니스 치는 공 소리가 5층까지 올라와서 '딱딱'하면서 이용자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또한 도서관 휴게실에서 내려다보면 테니스장이 정면 앞에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칫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으며, 테니스장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구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한다면, 도서관에 취업 공부하러 온 학생들의 공부가 잘 되도록 서구 주민들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제2대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위원장 김정길위원 외에 6명이 1995년11월27일부터 1996년6월30일 까지 테니스장을 조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을 열거하면, 첫째 현재 테니스장이 관리소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북편의 도로와 동편의 녹지 일부를 조속히 확보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둘째 모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하면서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에 특정인의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평에 맞게 철거하고 [인도블록] 등 적치물 이전, 정리하여 깨끗하게 정비할 것, 셋째 테니스장은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서구청, 서부경찰서 직원들의 근무에 방해되지 않고,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부서를 시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기 수립한 테니스장 운영 개선 계획에 의거 조치하고, 테니스장 면적을 3면에서 2면으로 축소하고, 테니스장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방안에서 현 시설 관리 및 운영안 수립은 총무과 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조성계획 후 변경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탈의실 철거는 철거 계획을 수립 후 도시개발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건설과 자재창고 이전 정리를 현 자재창고 정리 및 이전부지 확보방안은 건설과에서 마련토록 하고, 1996년도에 의원님들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 및 요구사항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설하는데 도와주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물값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8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칠공클럽이 20년 동안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원부지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사용하였으니, 이제는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부탁드리고, 구청에서는 테니스장 현수막을 거두시고, 서구 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부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서구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평리동, 그러니까 구청청사 뒤편에 있는 정식 명칭이 평리 제1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 관련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이 조성된 것은 83년도에 구청에서 공원조성 사업에 따라서 직원체력 단련용으로 코트 1개 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85년도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칠공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에서 자부담 600만원을 들여서 2개 면을 증설해서 3개 면으로 운영을 하다가, 96년9월 우리 구 의회에서 시정 처리 요구가 있어 1개 면을 축소하여 현재 2개 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리1공원은 65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90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기 테니스장이 만들어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우리 박재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칠공클럽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 테니스장을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운동구장과 달리 상시 관리인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 정비 및 시설관리를 매일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리에 따르는 비용부담 등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면 수가 적고 이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이용주민들이 자율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현재 칠공 테니스클럽에서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칠공클럽 회원과 원클럽이라는 클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대로는 칠공클럽 회원이 65명 정도, 원클럽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우리 서구 구민이 대략 칠공클럽에는 한 30명, 원클럽에는 17명 중에서 6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럽회원들도 이용을 하고 구청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에 일반 주민들도 항시 이용하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테니스장이 다른 운동시설과 다릅니다. 비 오면 면을 또 고르게 해야 되고, 소금도 뿌려서 매끄럽게 해야되는 그런 관리가 다른 구장에 비해서 휠씬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 수가 적고 이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원조성 계획에 따르는 재원마련이라든지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가 계속 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2개의 클럽에 우리 구 주민들이 적다고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사시다가 달서구로 이사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것이 단체를 만들어서 친목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기는 거북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 주민이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서구에 사시다가 달서구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주민들께서도 다른 구에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도와 전기요금, 코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와 수도관계는 징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조속히 징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재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서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저도 와서 봤습니다마는,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코트장이 만들어 질 때는 주변에 도서관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서관이라든지 교양시설이라든지 행정관청들이 많이 들어온 입장에서 봤을 때, 위치상으로 너무 인접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쇄조치를 조만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폐쇄시키기 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서 그런 점이 최소화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탈의실 문제는 공원조성 계획상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면적이 조금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우천과 휴식을 위해서 설치한 비닐 가림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시설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 테니스장을 이용하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니스 관리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리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대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95년11월27일부터 96년6월30일 까지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회의록을 봤습니다. 봐서 의회에서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리공원 조성 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 청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보건소 건물을 우리 평리공원, 의회 뒤쪽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쭉- 추진을 해오다가,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오다가 금년 3월10일자로 평리공원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조성 계획은 의회 뒤편에 대략적으로 한 500평정도 공원을 해제를 해서 공영 청사로 하는 걸로 하고, 현재 테니스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된 계획 내용에 따라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건물을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녹지공간 조성과 청사신축에 따른 주차장 부족부분에 대한 테니스장 폐쇄를 통한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 정도라도 테니스장 문제는, 주민들께서 우리 공무원이 친다는 오해도 하고,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하반기 정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