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의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63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에게 격려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에 의거 먼저 시 전체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규모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이번 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755억2,916만원이 많은 1조4,927억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074억5,702만원보다 1,040억4,382만원이 증액된 1조115억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97억9,121만원보다 714억8,534만원이 많은 4,812억7,65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우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복권수입금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정 내시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단가조정분과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관련 사업은 세입조정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되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시비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국체전 등 계속추진 중인 사업 중 추가소요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에 정보화담당관실 보조사업 반환금 673만원, 2004년도 복권수익금 76억1,200만원,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 지연송금액 183억8,46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9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3,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2억2,000만원 등 2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 135만원과 재정보전 1억6,158만원 해서 총 1억6,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총액은 885억6,701만원으로 당초보다 290억1,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76억9,689만원으로 당초예산 3,143억6,466만원보다 133억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97페이지 기획관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숙소 임차료, 국제행사 선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사무실 추가확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2004추진사업 지원에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2억2,469만원이 증액된 28억2,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직급별 기준호봉의 단가인상과 체전기획단설치, 6급 장기교육 등과 관련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봉급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 등 기본급 및 수당 16억5,522만원이 증액되었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각각 6,396만원, 5억7,43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시세증가분 11억4,584만원, 지방교육세 증액분 16억6,500만원 총 28억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증액되어 57억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울주군의 시세 징수액의 증가로 48억3,05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국체전준비 등 필수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원조치로 31억4,03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3,055억7,782만원보다 125억8,375만원이 증액된 3,181억6,157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단가인상분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18만원이 증액된 4억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범용 S/W 구입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확대개편 2,9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2억2,000만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성과심사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 구입에 각각 1억6,237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5억2,059만원이 증액된 63억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48만원을 증액하여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은 1억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3억1,431만원이 많은 1,232억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부터 1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수익적지출은 ’98년도 이전 발행공채의 미상환이자 2억8,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50억원, 철도이설사업 외채차환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25페이지 ’98년도 이전 발행공채 중 미상환된 공채상환원금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7억9,77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자금에 전년도이월수입 23억1,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윤종오위원께서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 복권수익금 76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됐는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6억원을 실내수영장에 40억원 정도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35억원 정도 이렇게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로또복권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 지연송금액 183억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방양여금 도로정비ㆍ농어촌생활환경정비ㆍ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등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지연송금액이라도 이것이 잡수입이 아니라 양여금 세입에 계상해서 지정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지연송금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현재 없어서 잡수입 과목으로 편성해 놓되 실제로 사용하기는 목적에 맞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끔 양여금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계상해서 하면 되는데 왜 잡수입으로 계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해의 양여금은 금년도의 수입으로 잡을 때 양여금 계정으로 얹지 못하고,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과목이 없어서 잡수입 과목에다가 예산을 반영시킵니다. 저희가 반영시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바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부분하고 시설부대비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확대 개편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성과심사 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확대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는데 온라인 예매기능이 없고 시민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매처를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확대해 가지고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직접온라인으로 고객들이 바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듣기 전에 이 부분에 저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하든지 꼭 지정된 장소에 안 가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좌석배정 안있습니까, 좌석을 그 자리에 가서 입장권을 주면 좌석배정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 할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예산편성액이 모자란다하면 좀더 그렇게 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미리 좌석을 보고 자기 좌석을 살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기능도 이번에 같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좌석을 살 때 알 수 있습니까?

예, 살 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는 우리가 정보화 분야에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검수를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한측량협회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3,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UIS사업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로매설이 바뀐다든지 지형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건데 업데이트 시키는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수치지형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 알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지형도 하고 지하매설물 상ㆍ하수도 관로매설한 것을 입력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걸 합쳐 가지고 총 104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단순히 수치지형도에 3,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수치지형도가 과연 그대로 시행이 됐느냐 하면 첫째 계약 당시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하자기간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심사한다고 또 3,700만원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법으로서 할 수 있더라도 그걸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저도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 가지고 자료를 찾느라 더듬거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전역에 도시정보화 UIS시스템을 하는데 104억원이 들었는데 이걸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지형이 바뀐다든지 시설물매설 위치가 바뀐다든지 추가매설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주기가 2년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총면적으로 치면 8.17㎢인데 도로개설이나 확장지역이 70개소이고 구획정리, 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축지역이 23개소, 공공건물, 관공서, 학교 등 건축지역이 13개소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지역이 30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들을 다시 수치지형도를 갖다가 수정을 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은 맡긴 성과품에 대한 검수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업데이트에 포함되는 겁니까? 방금 윤위원한테는 단계별로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3,7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정제작 및 성과심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한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이 제대로 잘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법의 근거하고 그 내용 산출근거하고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 받도록 합시다.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줬는데 본 위원은 비슷한 내용이 되어지는데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내용의 산출근거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국제행사선정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 3,000만원이 어떤 것인지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문화재센터사무실 추가확보 7,000만원인데 어떤 건물을 몇 평을 어떻게 하며 대지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2004 추진사업 지원 5,000만원 그것도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며 산출근거를 주시고, 101페이지 도시개발공사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4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철도이설사업에 기금융자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는 저희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울산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국제행사가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정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산업도시박람회 그리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제환경박람회 이 세 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얻고 이 3건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오는 6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3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또 장기 전망이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3,000만원 중에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1,400만원,그 다음에 제경비라면 이 자료를 수집한 국내ㆍ외의 여비 정도 1,500만원,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유인물비가 300만원, 조사비, 전산처리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장 실현성 있는 한 행사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사실은 사무실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에서 발굴한 그러한 문화재를 일단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발굴한 유물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지방센터 지하건물에 수장고가 29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29평에 최대한 보관할 수 있는 유물이 2,000여점 됩니다마는 지금 꽉 차고 한 500점이 다른 데로 옮겨서 보관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될 유물과 현재 넘쳐나고 있는 500여점을 보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적당한 데에 유물 보관창고를 임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은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 중에 2,000만원과 1,300만원해서 3,300만원이 되고 유물을 보존하려면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잘돼야만이 유물 훼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까지 합해서 냉ㆍ난방기구, 사무실 비품하는데 9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데 1,800만원 이래서 7,000만원이 계상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2004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21세기 울산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관이 주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과연 울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 함께 고민하자 이런 구상아래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 전에 저희들이 롯데호텔에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기 앉아 계시는 김춘생 위원장님도 10분간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와 울산광역시 의회 또는 광역시교육청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만 필요한 발전계획이 아니고 전 기관이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좌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는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 한 700만원, 어린이미술대회 울산을 사랑하고 앞으로 비전이 어떠냐를 그림으로 관심을 기울이자 해 가지고 800만원, 대토론회 경비로 2,000만원, 기타참석수당 등등 이를 포함하는 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토론회에 정리된 그러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민복지라든지 울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료로 삼고자 이런 사업을 펼쳤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차용은…….

예산담당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우선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용역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독립채산제 운영비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타 시ㆍ도에는 거의 다 있고 현재 없는 곳이 충남, 충북, 울산이 없습니다. 저희도 금번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중에 설립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사용내역은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의 인력, 복리증진 이런 여러 가지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6,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2002년도에 5,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도 6,000만원 들여서 적어도 수익이 되는 사업,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천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사업만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더 갔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체로 두고 과연 울산이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남겠느냐 해서 사업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150억원은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아직까지 자금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줘서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타사업 철도이설사업은 저희가 철도이설을 하면서 일본에 OECF라고 외채를 빌렸습니다. 자금 중에 아직 215억원이 남아 있는데 환차손을 해서 저희가 상당한 손해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이 돈을 갚으면 20억원 가까이 현재 덕을 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채,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빌려서 다시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빌려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부시장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우리 울산시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부산시의 일례도 하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부산시같은 데는 수영비행장 옆에 가면 500만원짜리 땅을 2,000만원에 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만들어서 그래서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공영ㆍ시영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적자폭이 가지 않도록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무조건 6,000만원이 많다, 적다 보다도 이것은 금액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계산해도 계산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역에 남구가 복잡하면 남구말고 변두리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면 분명히 신도시에 지금은 지가가 싼데 거기에다가 하나 만들게 되면 충분한 수입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 구영지구같은 데 23만평이나 되는 걸 지금 20만원, 30만원에 지주들한테 매입을 토개공에서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공동주택단지로 해서 18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공사가 수입이 되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고 있는 빚이 많은데 이런 걸 해 가지고라도 우리 시가 빚의 적체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에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 문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창고를 빌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고를 빌리는데 현재 2,000여점이 지하에 있다는데 거기에는 지금 냉ㆍ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지하이기 때문에 최첨단 건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는 국비확보 하신다고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여러 공무원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약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어제 임시회를 하면서 1,750억원의 증액된 1회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의회를 무시한 그런 내용같고 간단요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지 못한 제안설명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부터 예산설명할 때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가 제안설명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출편성이 너무 간단하게 의회에 제출한 것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저 개인적인 기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 내용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 책상위에 배부를 해서 우리들이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세세한 문제까지 지적하는지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탈울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기업체들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매곡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48만2,000원×35% 이것 감해주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기업체의 ‘탈울산’ 방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분양대금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느 기업측이 이것을 매수를 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매각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이 정도는 연말까지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상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상세입을 잡았다 분양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을 하면 분양이 됩니까?

지금 현재 분양문의가 들어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 것입니다.

좀 타지역의 토지가격하고 정보를 얻어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서 가능한지…….

이것은 4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성원가보다도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같으면 돈을 많이 받으면 더 안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받았을 때 기업체가 땅을 사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래서 타지역하고 지금 울산의 땅값이 비싸다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시가 안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가를 원가이하로 낮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지가라든지 다른 양산지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공단조성하고 나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땅과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해서 이런 정도같으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지금 현재 새로 정부에서 제정되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대처방법이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우리 지역 스스로 지역에 있는 시와 그 다음 대학, 언론, 기업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소위 말하면 혁신주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혁신주체들이 모여서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큰 골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총 규모가 5조원 정도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는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습니다. 개발계정이라는 것은 일반지역 개발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고, 혁신계정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혁신적인 사업, 산업의 혁신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은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관리하는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균특회계 중에서도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이런 변화되는 시스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여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 보고를 드릴 것은 균특회계 중에서 개발계정 1조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신청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주면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는 시ㆍ도가 그것을 결정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금액이 금년도에 우리가 실링을 받은 것이 447억원인데 447억원 한도액을 정해 주는 기준은 개발계정에 속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그 사업에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상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자료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 사업에 충당된 3년치 평균을 내어보니까 3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447억원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3년 평균치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도 많이 받은 이런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외 균특회계의 혁신계정이라든지 일반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 총 5,78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것이 3,500억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2,200억원 정도 신청한 총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확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균형특별위원회 지난해 11월29일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해 달라는 주문의 이야기와 같이 설명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꼭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3.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ㆍ도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80명을 준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역시에는 30인, 25인 경기도같이 이런 데에도 50인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원은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시ㆍ도도 많은 데는 100명 정도이고, 경남도의 경우에도 74명이고 경북같은 경우는 100인 내외고…….

경북은 우리 울산의 몇 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울산기준으로 한다면 적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같은 곳은 울산의 2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0인 해놨거든요.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꼭 인구가 비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기준은 현재 이미 인재풀로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참고로 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경비도 많이 나갈 텐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정책자문단구성을 꼭 필요로 하는 요인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구성하는 근본, 우리 울산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안이…….

물론 의회에서 시정을 견제를 하고 조언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공청회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각분야에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나의 이것을 제도화해서 인재풀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우리가 조례근거는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년여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꼭 어떤 전체적인 모임 뿐 아니라 이렇게 위촉해 놓고 함으로써 그분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상당히 적극성을 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울산보다는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필요로한 서울, 부산같은 데는 자료를 보니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자문단구성을 크게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너무 이런 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오히려 시정업무가 더 복잡하다는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시정업무를 하는데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타도에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건지…….

타도에 하니까 꼭 따라 한다기보다도 다른 도가 한다는 것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서울과 부산은 지금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고 타 시ㆍ도의 구성된 연도를 보면 대구는 ’66년도 되어 있고, 근간에 했는데 보니까 2003년도에 전남이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73인으로 발족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크게 울산시 업무를 하는데 정책자문단이라는 구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구성 안해도 울산시정업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시정개발의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ㆍ도중에서 가장 먼저 자체적으로 서울발전연구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연구인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구원 기능이 우리보다는 몇 배가 되고 또 거기에 시정정책개발하는 팀이 별도로 정규팀 안에 또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정책개발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 우리는 특히 광역시 된지가 일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개발에 대해서 좀더 주력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각 분야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고,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각 분야에 골고루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의견을 듣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자문단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워낙 잡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를 하자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도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면 16개 시ㆍ도에 지금 현재 6개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운영하다가 원만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옥상옥의 이런 정책자문단 구성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실장님에게 확실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꼭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건지…….

전국체전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특별하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시기가…….

이것은 지난해 연초에 구성을 했는데 사실 조례근거를 두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을 제도화하는 이런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노맹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저희들 국정홍보처에서 IWC총회 홍보비로 1,000만원의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7페이지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3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1,018만4,000원보다 9,341만2,000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270만8,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420만원 중 시정시책 홍보광고비로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한국일보에서 울산판 지방판이 발간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분과 그 다음 CBS울산방송국이 개국되고 그리고 인터넷신문인 지방신문이 두개가 다시 창간이 됩니다. E-좋은뉴스하고 울산포커스 여기에 대한 추가소요분을 계상했고 또 울산중앙케이블방송 주간 시정뉴스를 적극 홍보코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조사업비 1,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IWC총회 홍보비로 국비지원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해오던 서울 지하철역 대합실 등 5개 지하철역의 이미지 광고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함에도 예산부서 사정상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너광고는 연합뉴스 등 유명인터넷에 울산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마지막으로 전 시민이 이용하는 프레스센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9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린 예산은 광역시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보관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맹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병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6,840원에서 7,216원으로 된 부족분 342만9,000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받아 봉급 24만6,000원 등 154만3,000원을 요구받아 총 497만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맹택 공보관, 안병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