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11일과 16일 양일간 울산양묘장, 야음교육단지 등에 대한 현장 활동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시에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안내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청소관 조례안 3건과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복지여성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부터 심사하겠으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다.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5일부터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송형근 환경협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근 환경협력관은 마산고와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들어 온 이후 환경부, 상수원관리과, 수도관리과, 자연정책과 등을 두루 거쳐 2002년 5월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환경부 국비예산 확보 그리고 저희가 수질문제 등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환경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문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43억5,584만9,000원보다 8억2,438만1,000원이 감액된 235억3,14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주요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04만6,000원 감액편성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9만원 그리고 254페이지 시비반환금 6,3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12억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9,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6,400만원을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로는 천연가스버스보급에 4억9,500만원과 울산대공원 조성사업비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956만8,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1억4,311만9,000원, 예방사방에 2억4,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9억9,202만5,000원보다 105억5,610만5,000원이 증액된 745억4,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당초 127억4,518만3,000원보다 12억4,251만6,000원이 증액된 139억8,7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비 9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261페이지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에 5억원과 대곡댐상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태화강생태공원조성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2억5,255만1,000원보다 415만1,000원이 증액된 2억5,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101억2,744만2,000원보다 7억674만8,000원이 증액된 108억3,4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65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구축에 6,8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기본설계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구축비로 구ㆍ군에 지원할 1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ㆍ군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5,880만원과 266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다짐장비구입비로 4억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126억9,700만원보다 24억4,400만원이 증액된 15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9,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 30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이 돈은 전액 공기업자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관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281억6,984만9,000원보다 61억5,869만원이 증액된 343억2,8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30억8,741만6,000원과 울산대공원 2차시설 지구 토지보상비 20억원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1억6,703만원, 관내 가로수보식에 3억원, 온산공단 가로화단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분야에 회야댐주변에 식재할 큰나무 공익경관조림비 2억8,3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684만4,000원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또한 예방사방사업비로 2억8,1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한 전 예산의 60% 정도만 현재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무근 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김양원 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양원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이효재 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기원 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녹지공원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200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 시 병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곡댐상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해 추경에 편성된 약 3,9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곡댐상류 축산폐수관련 2억5,0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곡댐상류에 조사를 해 보니까 585개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보니까 좋으니까, 농가에서 그전에는 설치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좋다고 농가에서 추가로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75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681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개에 대한 설치분입니다. 각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저장조 설치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해 사업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곡댐의 담수를 2003년10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장조에 대한 처리비인데 그 처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리비 부분입니다. 처리비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저장조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저장조설치는 각 호마다 하는 겁니까, 공동저장조를 만드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각 개별 가구마다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호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파악했던 것은 585개였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755개로 늘어났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저장조에 모아가지고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모아가지고 일단은 해양투기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오수관거에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언양하수처리장으로 별 무리가 없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성분을 정밀분석을 해서 언양하수처리장으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단거리 연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2010년3월경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010년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2차 처리시설은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확장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을 했고, 소재지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매립장 다짐장비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 장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불도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전이나 타 광역시에 매립장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보다 더 성능도 좋고 바퀴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다짐도 하면서 파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는 컴펙터 장비 2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광역시도 다짐효과를 높이고 파쇄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돼 있는 컴펙터 장비를 구입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이 새로 구입하는 장비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장비가 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좋은 효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이 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공사완료가 다 되어 가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에 감액된다고 해서 공기에 차질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감액으로 공기에 차질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중ㆍ남구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내년까지 마치려고 하면 올해 60억원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3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받고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받아서 하면 남는 양이 내년도에 45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인데요. 이것은 중구하고 남구하고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 강동지역에는 하수처리계획이 어떻습니까? 동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강동에는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구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래서 새로 짓는 것보다 관거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이 이미 에리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처리구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 용량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현재 계획 되어 있는 처리구역 외에 더 처리구역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강동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인데 빨리 해양오염이 되기 전에,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몇 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강동은 2007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강동 그 자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완충녹지사업비로 32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금년도 완충녹지사업비는 48억원 국비가 있고 30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토지보상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 목표가 어떻습니까? 국비와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반반이 당초의 계획인데 국비가 48억원 내려왔고 시비가 50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약 100억원 정도…….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반반 정도.
천동
박천동위원
지난해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완충녹지 대체농지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곳이 농지다 보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필요합니다. 법상 대체농지조성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농지에다가 녹지를 하면 다른 데 대체농지를 잡아야…….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조성비를 내 가지고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우선 국장께서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울산대공원 조성사업비로 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만원은 어디에 편성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26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아예, 20만원이 저희도 뭔지 모르겠는데 26억5,020만원이 더 붙어왔습니다. 더 붙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득이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뭔지 모르고 돈 받아왔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을 대공원 조성사업비에 쓰게 되는데 저희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보다 2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약사천 하천에 자연형하천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약사천 상태를 보시면 전부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병영농협까지 약 900m 정도가 복개가 되겠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동천강에 이르는 약 1.3㎞ 부분은 전량 양안이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배수지 등 가정오수의 오ㆍ접합부분 등 해서 많은 생활하수들이 직유입 되어 있어서 그 하천 자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부순환도로 위쪽에 농지 있는 부분에는 벌써 민물고기가 살 정도로 아주 맑은 상태가 돼 있는데 복개된 900m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고기나 생물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직옹벽 돼 있는 부분도 자연형으로 정화를 하고 오수관거나 이것을 전부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을 주민의 친수공간 형태로 변형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저희가 각각 5억원씩 투자를 하고 국비 10억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05년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 주변에 현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의 수질 자체도 결과적으로 약사천이 동천으로 되어서 다시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오수관거나 하수관거를 묻는데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우선 양여금 4억6,000만원이 감액되게 된 부분은 하수처리장사업비가 9,2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 관거신설사업비를 신청할 때에 환경부에 중기계획보다 훨씬 많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4억6,000만원의 관거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거에 들어가는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설명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우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54억원 정도를 이번 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요, 당초사업비하고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거사업비가 추가로 올라간 것이 학성ㆍ옥교 및 삼산ㆍ달동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154억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관내 가로수보식을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500본을 계상해서 60만원 정도.
진기
서진기위원
염두판단입니까? 현지확인은 안하고 앉아 가지고 이 거리는 몇 포기정도, 이 거리는 몇 포기 정도 죽었을 것이다라고 염두판단을 해서 계산을 한 것이냐 아니면 현지확인을 해서 한 것이냐…….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사를 한 근거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조사는 매년 두 번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사치에 본수를 해 가지고 계산에 올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산출근거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회야댐주변에 큰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수종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수원 함량림의 기능을 하는 나무를 선정하는데 그 수종선정은 저희들도 하고 도시녹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시녹화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개최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3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3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3월16일부터…….
진기
서진기위원
2003년도에는 12월에도 없고 하는데 누가 선택을 해서 누가 심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전문가는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조림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건의도 해 보고 또 인근에 잘 사는 동하고 잘사는 나무가 우리 향토수종들이 많이 심어지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지난번 회야댐 상류지역에다가 심어놓은 나무를 보고 하도 한심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어야 될 자리도 아닌데다가 심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야말로 잘 판단 안 하면, 또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면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있겠네요? 그 자료도 내 줄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굳이 원하시면 자료를 내 드리는데 구두로도 물어보고 담당직원들이…….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염두판단에다가 구두로 정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댐 위에 심어야 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거기에다가 무궁화부터 시작해서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돈을 갖다가 막 버려 놓았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거기는 양묘장 하는 곳이고 호계 쪽으로 가는 곳은 무궁화를 많이 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 무궁화를 다 심어놨다니까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곳은 양묘장 하는 곳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길거리에 심어 놓은 것이 양묘장입니까, 자갈밭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죽 심어놓은 그것도 양묘장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현장도 확인하고 모든 문제는 각종 증빙서류를 두고 그렇게 식재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돈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되었습니까, 산림병충해가 안 생겼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안 생긴 것이 아니고 약제대금이, 단비가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금년도 산림병충해방제한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병충해방제를 함으로 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낸 현황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병충해방제를 해 가지고 죽은 것을 살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산림병해충방제는 항공방제 내지는 지상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를 해서 지역을, 제수종같은 것을 전지역에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나 대략적으로 산림병충해가 몇 ㏊가 발생했는데 항공방제를 몇 회를 해서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요새도 아직 사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사방사업할 데가 지금 4.4㏊가 나오는데 구ㆍ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도 있고 해서 지금 사방사업을 해야 할 곳이 주택지주변에 피해가 온 것이 척과에 약 1.5㏊, 그 다음에 상북 천전리 주변에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이 약 1㏊, 그 다음에 두서면 서하리에 농경지 피해우려가 있는 곳이 0.9㏊, 삼동 조일리에 주택지구 뒤편에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 1㏊ 해서 예방적으로 사방을 하기 위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태풍피해라고 하면 태풍복구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발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요구를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예방사방사업비를 사용하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사업을 구ㆍ군에서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ㆍ군에서 하는데, 구ㆍ군에서 돈 달라고 올렸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구ㆍ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윤갑
윤윤갑산림담당사무관
사방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산림재해가 난 것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사방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은 저희들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구ㆍ군에서 ‘사방사업을 하겠다, 얼마 면적에 어떻게 하겠다’ 서류만 올라오면 그냥 돈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을 가 봐야죠, 현장을 가 봐 가지고 여기에는 사방사업을 해야 될지 아닌 지를 확인을 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돈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담당계장님은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 가 봅니다. 담당자하고 가서 확인도 하고 저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씩 가보고 합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덮어놓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안 가봤다고 하는데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주로 현장을 가면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이 얼마나 시간이 많아서 현장도 다 갑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도 관내 순찰을 하다가 이런 것은 지적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이런 돈은 다른 돈하고 달라서 구ㆍ군에 이전하는 돈은 현장도 보고 또 현실태도 보고 그 담당하는 공무원도 교육도 시킬 겸 자주 만나가지고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전에 서진기위원께서 현장확인을 가 보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도 담당계장님은 가 보지도 않았고, 위원장이 한번 어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하니까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녹지공원과의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환경국에 업무파악 보고하러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숙지를 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계발, 자기 역량에 달렸고 그러나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보고하러 들어오실 때는 최소한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지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시간을 위원님들 개인당 각 10분씩 발언하고 다음 순차적으로 10분씩 발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어제 전국체전 보고받으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가장 걱정이 지금 울산에 환경문제 중에 대기오염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태화강을 살려놓고 뭘 한다 하더라도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심한 악취가 난다거나 냄새가 나면 울산의 이미지가 다 훼손된다고 보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년 전국체전과 관련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그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울산에 환경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4월부터 5월까지 악취문제도 나고 또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SO2 농도 같은 것을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광역시 중에 우리를 제외하고는 높은 곳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0.007ppm 정도, 서울 0.005ppm 정도, 대구는 0.006pp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연구사들에 따르면 적어도 메케한 냄새가 감지될 정도 되면 SO2 농도가 0.05pp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시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수준은 0.01ppm 내지 0.012ppm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 평균은 0.011ppm으로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대기개선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형태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조공정 상에 SO2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목표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가 현재 최소한 아무리 못하더라도 0.007ppm 정도로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있고 연료정책에 있어서 전 기업체가 완벽한 탈황시설을 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업체만 전체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연료부분의 일정부분을 기업체부담 완화측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기업체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어떤 표준기준치보다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약사천에 5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전국체전에 맞춰서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복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이 약사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전체 이런 계획도가 나와있으면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부 주셔서 복개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를 제가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된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중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가 복개된 부분에서 유입되는 것이 안으로 들어 가보면 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복개되지 않는 반구배수장 등 해 가지고 배수장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수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오수가 직접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면 차집해서 관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퇴적오니를 현재 전부 제거할 작정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따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산공단에 아까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산업로에 느티나무 300주하고 온산공단내에 해송으로 100주, 시가지내 가로수 보식에 100주 이렇게 한다고 세부계획을 제가 미리 받았거든요. 이 온산공단 내에 해송보식 100주는 오염지역, 저번에 토양오염 복원지역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전체 온산공단 전체가 600만평 정도가 됩니다. 600만평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면설명) 이 도로가 20m 이상 도로로 4차선도로이고 가로수를 주로 심을 곳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전부다 가로수가 전부 식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식하고자 하는 곳은 20m 이상 큰 도로에는 가로수 보식을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군에서 보식합니다. 여기에 일부 있는 공간에 자기 회사 옆에 있는 공간은 회사에서 정리를 하고 꽃도 심고 하는데, 단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올린 것은 가로수 식재 일부 있는 사업비도 들어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5,000만원은 곳곳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게 1,000㎡ 정도 되는데 흙을 성토해 가지고 나무와 꽃을 심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이 안에 분위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로수는 어느 부분에 심을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 큰 부분에 심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쪽에 전체 돌아가면서 심을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만일에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1사1하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산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은 1사1하천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앞으로 공단주위 전체를 하단뿐만 아니고 가로수를 심고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인도 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분 등을 전부다 놓아 가지고 꽃밭으로 조성할 수 없는데는 화분으로 꽃밭을 조성할 것이고 기업체마다 자기 기업체 구역을 정해 가지고 1사1화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체에 분할을 시킬 작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화단은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는 기업체에서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복원지역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업체에서 1억3,500만원하고 시에서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는데 기업체가 돈을 내는 것하고 시에서 할 때 수종선택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체가 내는 돈은 기업체에서 알아서 심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니죠, 그 계획은 전체 한 가지로 통할해서 시가 계획을 하고 기업체는 우리 시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비집행을 직접 기업체에서 바로 LG-Nikko 같으면 ‘옆에 화단을 2,300만원 들여서 화단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수종은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로수 심는 것은 주로 수종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부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선정을 하고 화단 같은 경우는…….
정련
홍정련위원
화단만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심으면 관리도 온산공단에는 기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기본적인 가로수관리는 시설공단이나 각 구ㆍ군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산공단에 있어서 화단과 연계된 조경부분만은 그리고 아울러 일정부분 가로수까지도 관리를 부탁할 생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어서 온산공단 내에는 울주군에서 청소도 하지 않는다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나와있던데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쪽 전지역은 거의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가 국가산업단지라서 울주군에서 청소를 안 하는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저 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게 아주 관리주체가 다양화가 되어있습니다. 도로도 외곽도로 20m 이상 도로가 있고 또 20m 이하 내부도로도 있어 가지고 20m 내부도로는 구ㆍ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국가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관리주체 관계없이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주체를 이 상태대로 ‘너희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업체에 부탁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 회의시작하기 전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답변하는 시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와 주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텐데 지금 온산공단 내는 해송을 보식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있는데 해송이 공해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특히 온산지역의 어떤 특성상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대답 중에 의문이 가는데 정책과장님, 대곡댐상류에 축산폐수저장조 추가분에 대한 설치비용이었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대답 중에 저장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해양투기할 예정이고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저장조의 처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아직 저장조에 분뇨가 풀로 안찼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설치된 저장조도 한번도 안 치웠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용량이 상당히 큰가 봐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그게 설치된 것이 작년말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곧 하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가구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용량이 예를 들면 소 두수에 따라 가지고 많이 먹이는데는 5t되고 적게 먹이는 데는 2t, 3t, 5t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그럴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언양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할 예정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해양투기는 지금 괜찮은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하수처리장의 유입여부는 저희들이 축산폐수저장조 내에 3등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소나 인의 농도를 분석해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태화강상류에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날 경우에 저희들이 언양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처리비용도 계속 시에서 대주는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처리비용은 일단은 저희들이 5년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 자체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처리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처리비용은 금년분 1억600만원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처음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 태화강살리기 행사 MBC로 나가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MBC가 지난 3월29일 연중 기획행사로 ‘태화강은 울산의 생명입니다’라는 주제로 해서 연중캠페인을 하면서 다양한 태화강 홍보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태화강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를 살펴보면 일단 저희들이 현재도 계속 연중캠페인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출연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강지원 변호사도 나오시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태화강의 중요성도 많이 알리고 6월9일 환경부장관도 모시고 해 가지고 ‘110만 울산시민 태화강 한마음대회’ 그런 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태화강의 소중함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히 MBC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태화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장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물류전산화구축 그때도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비 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셨으니까 잘된 일인 것 같고 조금만 신경 안 썼으면 그냥 구시스템에 의해서 다 나갈 뻔한 예산인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왜 6개월 전에 이 최신시스템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물류전산화시스템에 대해서 사전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보안심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 가면 기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이고 지금 이 예산은 4월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새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전산기를 시 본청과 구ㆍ군간에 전부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전산기 6대 설치할 것을 시 본청에만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구ㆍ군에는 지금 있는 행정전산망 단말기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하다 해서 구ㆍ군자치단체 보조금을 삭감시키고…….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방안이 나와서 잘되었고요,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끝까지 이런 일에 치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환경정책과장님, 261페이지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공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이 22억7,500만원 했는데 이게 양여금 내시 확정이 되어서 6억7,000만원이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 23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계산해서 사업할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그렇게 되면 7억 가까이가 줄어지게 되면 사업의 예산이 줄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줄어져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착공을 했는지 또 준공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모자란다면 추후에 우리시가 양여금 내지는 국비확보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ㆍ구비로 대체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22억원을 예상했는데 10억원 정도 내려온 자체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분배하다보니까 10억7,000만원이 그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수를 더 늘려 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은 무거천의 경우에는 생태하천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여천천 오니준설을 했고, 현재로는 유지수 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발주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참고로 현재까지 예산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총 1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양여금 10억원과 행자부교부금 7억원 합해서 17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이미 20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우리 시에서도 25% 비율을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준공예정은 대충 어떻게 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준공예정일이 원래 2005년12월로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시기가 1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확보에는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의 하천형 정화사업이 상당히 인기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보조비가 아까 과장 말씀이 지난 3월에 MBC에서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5,000만원 예산신청이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도 경상일보에서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일보도 좋습니다만 TV나 일반 언론이거나 두 개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만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가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를 계획을 하고 해서 이 계획된 행사를 어디에다 맡기면 좋겠느냐 이래서 MBC를 맡기든 경상일보에 맡기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측에서 먼저 하고 난뒤에 우리한테 신청한다거나 그런 것은 행사진행 절차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MBC가 결과적으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이벤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태화강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차에 같이 맞았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기획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되고 그 대상자로 앞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하는 파트너를 정하는 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0억원이 사업비입니까, 토지보상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억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토지보상금이라면 ‘토지보상금’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조성’으로 표시가 되면 대공원조성비다, 대공원조성은 SK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토지보상비가 과목계정상 전부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다 그죠, 잘못된 것이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 보상비는 보상비이고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이 20억원이라는 돈이 시설비에 쓰여질 돈이 아니고 SK가 대공원 2차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인데 그게 시설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과목은 맞는데 부기상에 부기를 표시할 때 ‘울산대공원조성’해 가지고 얹어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당장 느낌이 벌써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대공원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에 부기표시할 때 괄호열고 ‘토지보상금’ 괄호 닫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부기상에는 토지보상금도 시설부대비에 부기가 표시가 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자 다섯 자 더 쓰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도울 때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에 0.27%인 1,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얼마 확보하기 위해서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전체 1,400만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0.27%인 1,4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1,4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1,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야죠, 그러면 2회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1,100만원 같으면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2회추경에 또 올라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임명숙위원, 이수만위원이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MBC에 나가는 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이밍이 절묘했으면 MBC에 1억5,000만원이 추경에 되고 경상일보는 당초예산에 나가고 그러면 그때 타이밍이 절묘했으면 경상일보 나갈 때 MBC도 같이 줘야죠, 그래서 정말 태화강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이 있다면 환경국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언론을 끌고 가야지 우리가 언론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이만큼 필요한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자원과에 물류전산화구축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총 사업비는 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2억4,800만원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억9,000만원인데 당초에 4,200만원 했고, 이번에 6,800만원 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구축하는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가 부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3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는 1억1,0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예산금액이 3억9,000만원 중에…….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시비가 2억1,600만원, 구ㆍ군비가 1억7,400만원 이렇게 된 것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2억1,600만원 중에 지금 현재로 1억1,000만원 밖에 확보 못하면 나머지 1억6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구ㆍ군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감소시키고 이렇게 상계조정하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총 물류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3억9,000만원이라면서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될 것이 2억1,600만원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1억1,0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금방 답변하실 때 분명히 2억1,600만원인데, 전체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3억9,000만원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3억9,000만원 되어 있어도 사업체계를 바꾸기 전에는 3억9,000만원이 드는데 바꿔가지고는 결과적으로 1억1,000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억8,4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구ㆍ군에서 1억7,400만원을 예산확보해야 되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그 50%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고 나면 시비로 1억1,000만원만 확보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죄송하지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이렇게 하면 2억4,800만원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억4,800만원인데 시비가 1억1,000만원 그러면 1억3,800만원은 구ㆍ군에서 해야 되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설명에는 1억7,400만원을 구ㆍ군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당초대비하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처음에 3억9,000만원일 때는 그렇다?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2억4,8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는 1억1,000만원만 확보하면 된다,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억3,000만원은 구ㆍ군비다 그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이 빠지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컴펙터 다짐기 같은 것은 당초에 예측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지금 성암쓰레기매립장에 어떤 부류는 현재 반입 차단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폐목재류하고 폐가구류는 지금 반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게 결국은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이렇게 차단되는 시점이 빨리 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원
김양원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늘 시가 성암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기본실시설계비 2003년도에도 추경에 3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4년도도 3억원, 이것을 국장님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나올 수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조금 틀립니다.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은 타당성조사와 그 부분이고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서 실시설계용역을 올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리게 되고 컴펙터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그전에도 올렸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난번 의회에서 할 때도 제가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도를 갖고 나와서 말씀하신 녹지공원과인데 먼저 LG-Nikko 동제련 쪽 큰 대로변 쪽에 조경 안하고 한 것 같이 하다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안한 것이 밝혀진 그 부분이 조경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토양복원사업하면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휀스 쪽으로 말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휀스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당초 저희가 현재 복원해야 될 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복원해야 될 부분은 동서 쪽하고 바다 쪽 남북으로는 복원이 되어 있던데 포크레인으로 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온산 S-OiL 쪽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변 쪽 말입니다. 20m 도로인가 그 도로변 휀스 쪽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하게 된 부분은 100%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이 아까 녹지공원과에서 5,000만원 공단주변 조성하는데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미처 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기일정 때 5,000만원 온산공단주변 가로수조경하고 LG-Nikko에 토양복원사업 했던 그 부분하고 곁들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의 조경부분 5,000만원, 어디 서 하든 물론 조경하면 좋겠지만 온산공단 협의회가 있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칙으로 하면 공단협의회에서 각 공장별로 어떤 퍼센티지로 갹출해서 우리시가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 우리 시가 조경해 주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똑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로변 같은 부분은 기업체에 부담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공장 바로 앞에 인접도로나 화단 같은 것은 공장에서 갹출을 해 가지고 자체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공용으로 되어 가지고 갹출시키기가 조금 곤란한데는 우리 시비로 어쩔 수 없이 40% 정도는 우리가 하고 60%는 기업체에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은 기업이 어려워서 기업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 독려하기가 사실 현 상황에서 여건이 안 맞는데 그래도 그 공장이 배출해 내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경이 훼손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복구하고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임도타당성평가위원 수당 이 부분이 16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앞으로 몇 회를 열어야 될 계획이 있는데 부족한 금액입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우리가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는데 왜냐하면 수익자부담률이 10% 올라 가지고 우리가 16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는 그대로이고 시비만 더 늘어났다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가지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풍산 이 밑에 있는 화단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화단이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절대로 중복되거나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다 마쳤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남아 있는데 그전에 국장님, 현대중공업에 1년에 페인트분진과 관련해서 동구 주민과 현대중공업간의 여러 가지 피해보상합의와 체결권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수관리과하고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설명을 받도록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현대중공업 페인트분진관련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페인트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회와 현대중공업간의 합의서체결 및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그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을 보면 업소는 현대중공업(주)가 되겠고 대표자는 최길선입니다. 소재지는 동구 전하동 1번지이고 환경시설로서는 대기1, 수질3, 비산분진발생사업장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종은 조립금속제조업이고 생산품은 선박, 엔진, 건설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동구 주민회에서 페인트분진 방지대책과 보상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새로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죽 있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면 현대중공업과 동구주민회 간에 2004년3월29일에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동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겠다는 것과 페인트분진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계획을 여기에 따라서 2004년4월29일 설명을 했습니다. 측정지점은 100개소하기로 하고 회사 내 30개소, 경계지역에 20개소, 주거지역에 50개소를 하고 측정항목은 VO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되겠습니다. 합의서 이행계획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페인트분진 피해사례를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동구주민회의 보상결정은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6월1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바로 보상결정을 합니다. 보상결정이 되면 보상은 즉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저희 시와 현대중공업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옥외도장 최소화를 위한 도장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도장 작업장을 주거지역 반대쪽으로 2002년8월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지경계선과 도크와 최단 이격거리가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확산방지 수목식재를 약 800주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크레인부식방지 도장은 롤러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풍속이 초속 5m 이하라도 풍향이 민가 쪽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순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10m 이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옥내도장을 확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동향은 파악해서 이 민원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페인트분진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옥내도장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현대중공업의 페인트분진관련대책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현대중공업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런 사항은 이무근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업은 대기1종, 수질3종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허가 내지는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그 다음에 대기수질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점검을 했었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점검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없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기준 이하로 내 보내더라도 여러 날 누적되고 풍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주민단체와 기업이 함께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해양오염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오염이나 특히 바람이 불 때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측정망을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지도 점검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동구주민과 현대중공업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중공업과 피해주민들 사이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 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현대중공업 쪽에 우리가 법적제재를 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대기1종과 수질3종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법규에 따라서 강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어기지 않는 상황이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관계는 크레인 부식방지 도장 같은 것은 롤러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는데 현재로서 보상을 해 줄 정도로 일단은 페인트분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도 그 사항을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동구 피해주민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려고 협의도 했고, 그러니 우리시에서 이렇게 분진이 발생 됐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지도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이 운영되는지 또는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올해 들어서도 3회 정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날이 누적되다 보니까 피해가 경미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론상에 볼 때는 보고서에는 우리 시가 지도 점검을 3회나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동구주민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동구민과 현대중공업간에 보상이라는 협의점을 찾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가 행정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지 않느냐, 결국은 경기가 어렵고 각 기업체마다 힘들고 탈울산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결국은 늘 하는 이야기가 경제가 먼저 가고 환경이 뒤따라가야 된다. 환경이 경제보다 먼저 가면 안 되겠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경우하고는 탈울산하고는 좀 틀린다, 저기는 완제품 조립공장이고 저기는 탈울산 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상황을 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환경국이라고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에 존재하는데 도 전혀 환경국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 없을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안과 병행해서 몇 가지 일련의 사태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설명만 제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처리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와 처리장 운영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기 투자사업 중 당초예산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계속사업비와 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비 위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06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637억2,000만원보다 26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548억7,100만원보다 256억1,200만원 증액된 804억8,500만원, 용연처리장은 기정예산 63억7,800만원보다 4억8,000만원 증액된 67억8,700만원, 온산처리장은 기정예산 31억2,000만원보다 9억3,900만원 증액된 4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06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7억2,000만원보다 269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등의 하수도사용료수익이 22억2,400만원, 65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이 150억원, 남구의 배수설비수탁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4,00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수입은 환경부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5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이월금 69억5,100만원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72억9,4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하수처리장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33페이지 하수관리과를 보면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93억7,700만원보다 1억2,900만원 증액된 9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3,500만원, 일반운영비가 6,090만원, 공무원국외여비가 1,00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급수계량기 교체비 1,8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상수도, 양산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억3,700만원,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상환이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50억4,100만원보다 3억9,900만원 증액된 5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 2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5,600만원, 복리후생비 6,800만원, 일반재료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22억1,500만원보다 1억3,100만원 증액된 2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6,8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 870만원, 일반재료비 280만원, 탈수동 호이스트 크레인 등 2개 시설물 수선교체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740억3,7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건설과 하수관거시설, 처리장 노후시설물 개ㆍ보수비 및 각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454억9,400만원보다 254억8,500만원 증액된 70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소독시설비 4억4,500만원, 학성ㆍ옥교 및 삼산ㆍ달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비 153억5,200만원, 구ㆍ군 재배정사업비 54억9,600만원, 75페이지입니다.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 등 4개소 하수관거시설비에 3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13억3,7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1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사전송기, 실험기기전용 컴퓨터 등 5개 항목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기정예산 9억500만원보다 8억800만원 증액된 1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관리사택 등 2개소 노후건축물 개ㆍ보수비 4,400만원, 처리장울타리 및 진입로변 조경공사 등 3개 구축물 시설비 5,600만원, 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개량사업, 슬러지배출밸브 전동구동장치설치 등 6개 기계장치 시설비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처리장 홍보교육장 냉ㆍ난방기 등 4개 항목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억7,300만원보다 6억9,400만원 증액된 1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수질환경개선과 원활한 하수도사업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효재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연하수처리장 변정복 장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종복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 장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하고 하수처리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답변을 바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계측기교체대수, 당초에 40대에서 200대로 늘어난 배경하고 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검사의뢰의 건, 울타리진입로 조경공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먼저 하수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웅상읍지역은 ’89년도에 회야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에는 하수도법보다는 오히려 회야댐수질보전 차원에서 상수도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산업용 하수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가정용이나 영업용 이런 하수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 도시간 행정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해서 아파트단지가 건설이 되고 대규모 대량배출업소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산업용이 아닌 일반가정용이나 영업용도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지금까지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는데 양산시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금년 7월부터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이나 영업용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신축건물들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이런 부분은 합류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만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용가가 700가구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상수도 계량기가 있는 부분은 상수도 계량기를 바로 적용하면 되고 지하수나 다른 부분을 수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아야 되는데 200개정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만 사용료를 확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수질검사의뢰수수료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종복입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된 배경은 2003년도 2/4분기 때 울산시가 0.9를 초과해서 1,600만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BOD가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8억6,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통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3월에도 약 2억700만원을 부과하는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심판과 앞으로의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울산대라든지 화학시험연구는 부산에 있습니다. 사실 공인기관이면서도 사설기관이다 보니까 비용이 공무원 인건비보다 비쌉디다. 인건비가 울산대에는 특허기술자가 약 30만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회 하는데 7, 8만원 정도 기본을 잡고 있습니다. 중급기술자는 10만원을 잡고,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건비가 비싸고, 화학시험연구소도 BOD 한 항목만 해도 3만원, COD 1만5,000원 등등 해서 보통 1회 하는데 17만3,000원, 울산대학은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이 있고 저희들 인력이 된다 손치더라도 공인기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에 분석결과를 보면 낙동강환경청의 분석 실무자들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검사의뢰수수료를 3곳에 의뢰를 하고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한테 부과해야 되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자료만 되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같이 샘플링을 안하면 그쪽에서도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동시에 해서 의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같이 샘플링해서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분기별 1회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이 관계는 낙동강청이 계속해서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청하고 우리 시하고 동시에 샘플을 채취해서 이것을 3개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울타리진입로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저희 온산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하수처리공정견학 및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은 온산공단 31번 국도변에 위치한 저희 처리장 정문 진입로부분의 환경적인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문 화단에 잔디, 연산홍, 느티나무를 식재하겠으며, 진입로 변에는 울타리장미 및 벚꽃나무 등을 식재로 공원화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이미지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늘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니까 늘 그 예산이 그 예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총 유지수선비, 포괄적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상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부기를 포괄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해서 그것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늘…….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 용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하수관리과장님, 36페이지에 이게 무슨 행사인지는 알겠는데요, ‘2004 Water Korea’ 이거 상수도전시회도 같이 하는 것 그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상수도전시회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당초예산에 4,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때 하수도전시회는 왜 빠졌나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좀 누락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행사를 같이하는 건데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자본적지출에 보니까 74페이지에 자치단체로 배정하는 사업 중에 ‘하수준설차량 구입’ 이게 어쨌든 두 대를 구입해서 남구와 중구에 배정한다는 것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까지 중ㆍ남구에서는 준설차량을 유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교체하는 것.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구별로 다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중ㆍ남구만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빌려다 씁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꼭 필요하면 빌려다 쓸 수도 있는데 자체 준설할 수 있는 규모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준설량이 많고 하면 전부 외주를 주는데 민원을 갑자기 해소를 하고 소규모로 하수도 준설해야 될 부분들은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하고, 정기적으로 봄에 우수기 전에 준설하는 부분은 중ㆍ남구에서도 대부분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동구나 북구, 울주군에서 이런 준설차량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ㆍ남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ㆍ남구는 외주를 주고 비상시에는 내부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하고 이런 뜻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는 양이 좀 줄어들죠. 자체준설하는 것만큼…….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자치단체가 5개 구ㆍ군인데 특별히, 물론 중ㆍ남구가 지역이 넓기도 하고 원래 있던 차를 교체한다는 뜻이라면 ‘계속 필요한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다른 구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억5,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차네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지형이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유리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런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용연처리장장님, 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실험실 배기 HOOD 설치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네요?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실험실 배기 HOOD는 없었나요?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그 동안은 1차 처리에 대한 실험을 중점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법으로 강화되어서 2차 처리를 하다보니까 분석항목도 증가되고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약이라든지 이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HOOD 없이는 사실상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최근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최근에.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근무환경하고도 관련된 그런 설치네요?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온산처리장장님, 86페이지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에 상당히 큰 예산 5억8,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개량공사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전체 처리공정을 한 곳에 집중감시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하수공정을 원래는 1대1로 배관하고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서 중앙제어장소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제어라 해 가지고 모든 기능을 하수처리장 중앙감시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입동에서 물이 들어와서 방류동까지 가는데는 처리과정이 열 몇 개의 공정이 많이 거쳐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공정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이 5만평되는 구역을 몇 개의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현장에서 광케이블로 데이터를 이송시켜서 중앙감시반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10년 전에 설계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미국 매토사에 있는 MAX-1000이라는 그런 모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에러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나 다른 물질로 호환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니까 부품 하나가 결손이 발생돼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요즘 용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언양하수처리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공장자동화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금회 추경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변형시킨단 말입니까, 변경한다는 뜻입니까, 바꾼거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은 이 방식이 아니었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식은 10년 전에 방식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우리가 도입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어느 부분적인 에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업그레이드시키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십만원 돈만 가지고 수리하더라도 충분히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면 지금 수리비로 다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몇 년을 쓰신 것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10년 전에 사용한 방식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년 동안 이 방식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썼겠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시운전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하다가 저희가 ’97년도에 이것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오다가, 지금 우리가 중계펌프장을 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많이 지어졌는데 지금 웅촌에서 날아온 중계펌프장을 저희들하고 같이 호환,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비를 가지고는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기술적인 문제고 이야기라서 개략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는건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2년 이내에…….
명숙
임명숙위원
2년만 있으면 뽑을 수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를 잘 하실거라고 믿어야 되겠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가 386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펜티엄Ⅱ가 나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386으로는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팬티엄Ⅱ를 쓰게 되면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몇 십만원만 투자하면 그게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상 설명 해 주실 때 최신형이고 이 방법만 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된다고 그러다가도 가끔 사업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실제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효율이 없었던 경우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워낙 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기술적인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 36페이지에 임명숙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 Water Korea 하수도전시회 홍보관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른 일반 환경분야 홍보관설치한다든가 이럴 때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해결이 다 되는데 4,500만원 같으면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부스’라고 하는 것이 홍보관설치를 하는데 단가 300만원, 4개의 부스라고 표시 돼 있는데 홍보관설치를 하는데 부스가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부스임대 및 사용료가 있거든요. 앞에 홍보관설치에 표시되어 있는 부스와 밑에 부스임대 및 사용료하고 이게 의미가 틀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작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처녀 출전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관리과하고 합쳐서 경비가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부스하고 대전이 4부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들은 6부스를 다 설치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충실하다고 해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부스를 4부스를 해서 설치비 따로 사용료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스임대 및 사용료 이것은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에다가 지불하는 임대료이고 설치비는 거기에 인테리어를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지사용료하고 임대료 따로 주고 임대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인테리어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하고 하니까 설치비, 전시물하고 팜플렛 사용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사실은 개별로 다 쓰임새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500만원하고 저희가 4,500만원 해서 9,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번 꾸며 보려고 하는데 실제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다. 1회가 대구에서 하고 작년에 2회 부산에서 하고 이번에 3회를 대전에서 하는데 각 도시마다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유치를 함으로써 상당히 도시 홍보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작년에 부산 백스코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홍보효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4,500만원의 당초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예산안에 이 홍보관설치도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상수도와 하수도홍보관설치가 따로 따로 입니까, 하나 안에 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수만위원
홍보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힌 4개 부스라고 하는 것,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치하는 홍보관과 여기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장소는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같은 장소입니다. 합쳐서 9,000만원을 가지고 4개 부스를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구분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 설치비와 부스사용료, 장소만 저쪽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전부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자체경비로 하는데 말로 하자면 당초예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관설치하는 그 내용이 역시 단가 300만원에 4개 부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잡힌 것하고 이것하고 두 배가 되어져 가지고, 말을 하면 같이 한다라고 하면 단가가 3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줘야 9,000만원이라는 말이 맞을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쳐서 9,000만원을 가지고 4개 부스를 만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의 국외여비에 이것이 37페이지는 우리 직원의 해외여비인 것 같고, 38페이지는 민간인의 해외여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해 보니까 전체 약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전액을 공무원여비에 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여비에 1,000만원, 민간인여비에 1,000만원 구분해서 집행은 같이 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진행은 같이 하는 거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민간인이 주체인지 직원이 주체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38페이지 민간인 쪽에다가 수행여비라고 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민간인이 따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예산서의 표시가 우리 직원의 여행비를 ‘수행여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인 쪽에 수행여비라고 하니까 어디가 주체인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인이 누가 갑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오전 중에 설명 드렸듯이 울산시의회 의원님들이 하수선진시설인 일본에 하수시설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교사위원회에서 6명 가도록 돼 있고 기자가 2명 가도록 돼 있고 공무원들이 5명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게 오전에 설명하신 해외시찰 그 내용하고 성립되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이게 바로 그것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래서 1인당 150만원 들기 때문에 13명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 공무원해외여비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부렸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말을 37페이지 여기에 ‘수행’이라고 표시를 하고 뒤에 것을 ‘수행’이라는 말을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바닷물 이용업소조사는 14명이 7일하면 전체가 다 끝날 수 있는 계획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한 달 정도 작업을 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온산처리장에 하수용홍보물 현황판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관이 현장에 홍보를 40편 정도로 홍보관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회의실 이 정도 되는데 양쪽 벽면에 환경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내부에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각각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벽면에…….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에 할 때 같이 하지 그랬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은 책상하고 그냥 이런 사무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중앙감시반 정전보상용 축전지 교체공사 이런 부분은 중간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겁니까, 처음부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건전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을 때 중앙감시반에 통제기능이 정전이 되면 데이터가 다 삭제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전되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전기에 축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축전지 용량도 미달되고 해서 예비용 개념으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수관리과에 지금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이 내년에 전국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태화강에서 수영도하고 카누경기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오수관이나 하수관거사업하고 전국체전 전까지 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오수유입차단사업은 6월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역시 아직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번 추경에 30억원 더 하면 내년도 남는 부분이 47억원인가 남게 됩니다. 체전 전에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개ㆍ보수비를 이번에 중ㆍ남구에 조금씩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사천에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사천이나 태화강에 오수유입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하고 아까 환경관리과에 할 때 전국체전 할 때 대기오염발생 부분 때문에, 전국체전하면 월드컵 때하고 똑같이 각 공장별로 샷다운 작업을 자제해 달라, 최소화를 좀 해 달라, 전국체전 시간을 넘겨달라,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부분은 억제가 되고 자제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당장 전국체전 카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수가 펑펑 나온다든가 하면 정말 울산의 이미지가 큰일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게 먼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로도 중요하고 운동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환경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전국체전 안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무조건 끝을 내야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올 6월하고 내년도 예산투자만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시각적으로 오수가 콸콸 나오는 그런 부분은 일단 전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태화강준설오니를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조정경기하고 카누경기를 하는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체육위원회에서 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태화강 수영문제는 저는 일단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자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신도시라고 해야 됩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동 자체가 늘 이야기했듯이 무거동, 다운ㆍ태화동, 화봉지구 이런 지구인데 거기에 가정주택에 오수, 우수 분리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우수관 연결한 곳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하수관거는 끝이 나더라도 오수분리가 안돼서 잘못하면 조정, 카누 하는데 시커먼 물이 나왔을 때 전국에서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분들이 울산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책임지고 전국체전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에 덤프트럭보험료가 전체 85만원입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보험료는 85만원인데 이것이 왜 당초에 한꺼번에 계상을 하면 안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신규차 구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규차 구입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른 것입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좀 올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규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차량 내구연한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차보험료 차이나는 부분입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차보험료 하나 입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03년도는 보험료가 3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구연한인지 신차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도 차가 바뀌었으면 30만원을 해야지 2003년도는 35만원이고 2004년도 당초예산은 30만원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연 이 예산마저도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빠뜨린 부분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가 기존 차량하고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는 35만원인데 2004년도 당초예산도 35만원 같으면 지금 하시는 답변이 이해가 되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2003년도는 35만원이고 2004년도 당초예산은 3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은 같은 차량일 것 아닙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 당초나 55만원 오르기 전까지는, 그죠?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이해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세하지만 그 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제회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당초에 조금하고 추경에 조금씩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큰 예산이 아니면, 계속사업비 예산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복
변종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자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9억2,6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가한 897억2,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2,500만원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9억8,700만원보다 38억4,300만원이 증가한 1,12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2,500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1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 중 298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페이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자 증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보에 따른 신축사업비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세출예산 중 310페이지 모자복지시설인 여성의 쉼터내 수용인원증가로 아동놀이공간 확보에 따른 시설증축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4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 중 317페이지 하단 동강병원 및 울산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 울주군보건소 이전신축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국비 및 교부금 10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사회복지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보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인교 여성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서인교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사항별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용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중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진의사 재조명학술회의 지원 1,000만원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항별설명서 297쪽 박상진의사 재조명학술회의 지원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목적은 대한광복회를 결성해서 총사령으로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우리 고장출신 고헌 박상진의사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울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술회의명은 ‘고헌 박상진의사 독립운동재조명 학술회의’로 해서 개최시기는 올해 8월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관단체는 울산청년회의소가 주관하되 울산보훈지청에서 지난 4월9일 고헌 박상진의사 독립운동재조명 학술회의 지원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총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하고 국비는 400만원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시비지원은 1,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 그러니까 울산청년회의소가 200만원을 자부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1,000만원을 지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6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시에서는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는 내시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내시된 게 아니고 바로 보훈지청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바로 울산청년회의소로 나중에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표기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행사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줄 때 타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시가 형평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왜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걸러서 타당성이나 형평성을 검토한 연후에 또 목적이나 효과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얘기를 끝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정위원회 심의가 끝난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안하고 회의석상에 거론을 해서, 원래 조정위원회 회의안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의 전체 정책결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시작 전에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단체가 들어올 때는 그 단체의 예산을 보조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자체가 빈약하다, 그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주면 청년회의소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년회의소에서 이런 부분을 주관하기보다는 울산에 어떤 언론사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학술세미나가 되지 청년회에서 주관할 때는 상당히 참여하는 범위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내년에는 계속해서 한번쯤 지원이 되면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회의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자복지시설 증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건축된 모자복지시설 ‘여성의 쉼터’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모자가 함께 입소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입니다. 정원 30명에 현 2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만 계속 입소희망자가 늘고 있고 또 보호아동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현재의 시설 3층으로 증축함에 따른 국ㆍ시비 사업비 9,800만원입니다. 증축면적은 110㎡ 약 33평 규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천상에 좌회전해 가지고 죽 올라가다 보면 2층집인가 그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안에 증축을 어느 부분을 더 증축한다고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2층인 것을 한 층을 더 올려서 라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좀 협소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모자세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모자가 함께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때 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모자세대를 보호해야 될 세대가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계속 입소희망자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몇 명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30명 정원에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몇 명이냐니까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전년도에는 18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3년말에는 18명,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4월말현재 28명,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본래는 2층 해 가지고 3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다,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고 애들한테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간이 더 부족한 것이지 수용공간은 부족하지 않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정원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해야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원도 40명으로 더 늘린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10명 증원하고 그 아동의 놀이공간도 확보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라고 원장이 답변하던데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계속 희망자가 늘고 있는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갈 때하고 과장님 갈 때하고 원장의 대답이 틀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복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나라가 복지 때문에 큰일이지 싶습니다. 나라살림은 침몰하기 직전인데 계속 복지는 해줘야 되고 국가가 튼튼하고 국가 예산이 많이 있을 때 복지를 베풀어야 되는데 국가가 휘청하고 있는데 ‘복지’ ‘복지’하다가 이 나라가 큰일나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주군보건소 이전신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짓는 울주보건소 총공사비가 44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13억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7, 8억원 쯤하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2005년도까지 보건소를 지어야 되니까 지금 돈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지어나가면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면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준공이 2005년12월까지 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소관에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에 종합장사시설용역비가 지금 15억1,000만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계속사업비로 1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에 5억원만 확보하고 내년도에 쓸 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초 계획된 부지보다 부지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결정 공람ㆍ공고 의견 절충을 끝냈습니다만 당초 6만8,000평 시설결정을 1995년도 할 당시에는 묘지공원으로 했습니다. 그 속에 화장시설 시설결정용지를 30만평으로 한다고 보고 주민과 당초 협의할 적에는 2, 3만평은 토목설계 가설계를 해 가지고 유효면적이 모자랄 때는 그 인근에 붙여서 2, 3만평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보다도 그 시설을 우리가 정확하게 2만9,645평이 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총 9만8,000평이 되는데 6만8,000평, 3만평이 불어가지고 실제로 개발면적은 3만7,000평입니다. 그 외는 공원이고 녹지지역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김해나 부산이나 이렇게 화장장 인근에 그냥 화장장하고 납골당만 서 가지고 간단한 화단만 만들어 서는 안 된다, 그 주변을 완전히 현대식공원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주민 공람ㆍ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일부는 그 말이 타당하다, 일부는 한 평도 못 늘린다,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를 1, 2개월 두고 의견을 조정해서 마찰없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의회가 단 한 평도 더 늘릴 수 없다고 의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울주군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삼동면민들과 아주 적절하게 조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삼동면출신 신동두의원이 오늘 웅촌에서 만났는데 한 평도 더 늘리지 않는 것으로 울주군의회가 의결을 했다, 거기다가 김석암의원도 같이 거기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이르는 진입로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진입로문제는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공무원 신상섭씨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거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조일리에서 올라가는 계획도로가1999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율리에서 들어와서 웅촌 쪽에서 들어 와서 바로 올라가는 것을 내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일부 주민들하고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는 당초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제가 출신이 울주군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하루에 30구 이상의 영구차가 올라간다면 전부다 각 면소재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면소재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주시고 그런데 율리에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거기 하나 뿐입니다. 맞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중구, 북구 또 범서일원, 다운동 이 지역사람들은 두동, 두서 거의 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양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덕공원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양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구에서 오는 것은 삼동으로 구비구비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속도로로 가서 삼남에서 양산 쪽으로 가서 진입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간적으로는 빠르지만 길이 얼마나 멉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삼동으로 가는 것도 길이 참 멉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지금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범서읍에서 삼동으로 바로 질러나가는 20m 짜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길만 내어버리면 중구, 북구 전부다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진다, 그것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아직도 화장시설이 완료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기재정계획에라도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삼동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하고 마주 앉아있자니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당히 칼날이 서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을 범서읍에다가 유치한다는데 주민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주군에서 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울주군을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확정되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국ㆍ시비 신청을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민간인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법인소재지는 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주민과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적에는 자기들이 반납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의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시설을 하는데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도 같이 늙고 성한 사람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오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치매를 담당하는 요양원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치매초기에 가깝습니다. 완전치매는 요양원에 못 들어갑니다. 치매초기 부분만, 완전치매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짓고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되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충탑 추모제 150만원은 추모제는 청동군상을 설치했으니까 추모하는 것을 말합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유자녀들이 모은 6ㆍ25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게 하나 누락되어 가지고 추경에 15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청동군상설치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준공행사는 없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유족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25일까지 준공인데 6월6일 현충일 행사 전에 어떤 간단한 행사를 치를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풀예산으로 하더라도 타당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에 여성회관 주차장용역비가 4,800만원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와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만 되고 용역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용역이 안되었는데 사업을 했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같은 목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생과에는 왜 반납하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반납하는 돈은 인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적고 자꾸 출생률도 가족보건사업에 출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개 감액 처리한 내용을 보면 전염병관리요원교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이런 데 돈을 거의 다 감액시켰는데 그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운영비도 성애원에 150명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환자가 120명 정도 차니까 25명분의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기
서진기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직무교육을 안 했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직무교육자는 신규로 받는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 가지고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260만원 잡았다가 60만원 쓰고 200만원 감액 처리했네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되면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원래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할 때는 돈을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에 따라서 줄일 때도 있고 늘릴 때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시 담당자들 가지고 노는 것 아니에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예산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실 줄었다가 늘었다가…….
진기
서진기위원
가급적이면 내시한대로 돈을 내려보내 주고 해야 이쪽에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자꾸 그렇게 변경하면 광역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데 인원수가 늘어나고 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아까 환경국에도 보니까 가내시된 내용이 나중에는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을 제대로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연락을 잘하고 협조도 잘하세요, 다른 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위생과만 그런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시에서 운영비를 내려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개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이 11개소 중에서 10개소 지원되는 것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내려주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모든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이 일정정도라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임금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데는 5, 60만원씩 급료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데는 단돈 몇 십만원도 안됩니다. 몇 만원 정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작업자체가 어떤 경쟁력이 없거나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물론 자세하게 모든 부분을 살펴보셨겠지만 시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우선 그나마 잘되고 있는데는 자체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한 달 일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가지고 가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보호작업장에서, 그 중에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주 기초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데는 그나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입니다. 생각하기에 여기에 이런 휴게실도 물론 필요하고 장비보강도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적이겠는가 아니면 기본적인 아주 일할 장비가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선인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주로 1년에 한두 번씩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집행되는 부분도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지원요청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합니다만 제일 근본적으로 보호작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원하도록 기다리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지원이 안되고 잘하는데 지원이 더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예산편성하기 전에 무조건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상을 충분히 파악해서 기본적인 생활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306쪽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8,000만원이 되었는데 2개소에 4건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기능성욕조 4,6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점자인쇄실 장비 1억3,300만원, 전산화서버구축 1,000만원 해서 국비내시가 5,400만원으로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복지관 안에 있는 부분이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03쪽에 여성장애인 가사도 우미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위탁조사하는 것입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을 줘서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는 이런 여성장애인들에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바로 도우미활동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정책과에 올해 여성주간에 아주 핵심적인 목표는 뭐라고 설정하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여성부에서 아직 슬로건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보육의 공공성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부지침하고 그 다음에 여성에서 조금 확대해서 가족발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주간행사가 해마다 계속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여성주간 행사내용이 해마다 거의 변화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평가를 받았죠,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해마다 계속되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여성주간 행사가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주간의 의미에 맞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마다 발전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지난해 언론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해는 새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여성만이 참여해서 여성만의 잔치가 아니라 남녀노소 함께 참여하고 건전한 가족발전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여성발전, 가족발전, 울산시전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이고 얼마 전에 여성단체에서도 워크샵에서 같이 토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 여성부의 목표가 보육의 공공성확보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성주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특화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래서 특집다큐멘터리를 보육을 주제로 해서 방송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울산에는 가정폭력피해 쉼터가 평안의 집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안의 집도 대기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자 수가 있고 실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지원주체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기자 수와 노출 정도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여성부지원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내 중구에 있고 보건복지부지원인 여성의 쉼터는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조금 외곽지역에 해도 될 분들,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하고 꼭 시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직장에 나가야 될 분은 주로 평안의 집에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쪽 다 시설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 모두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여성들의 기본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여성정책과에서는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복지과에 물어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번에 인건비로 지원이 올라왔네요, 노인 뭡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몇 명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 3명…….
정련
홍정련위원
치매노인사업으로…….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3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작년보다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했지 한 사람 추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3명의 부족분을 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에 연계해서 노인인력센터 그것은 삭감이 되었고요, 대신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목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이전 노인인력센터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뒷면에 연결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300페이지 제일 밑에 3억8,060만원 이것은 구ㆍ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각 구ㆍ군에 다 나갑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울주, 동구 골고루 다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또 있네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 있는 것은 울산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노인인력센터운영 당초 4억2,820만원하고 딱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군데로 나가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까지 여섯 군데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민간까지 여섯 군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도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하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각 구에서 신청하는 부분만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동일하지 않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각 구ㆍ군에 내려보내면 구ㆍ군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ㆍ군에서 지금 현재 다른 구ㆍ군에서는 전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정신지체인 이용시설 중에서 주간, 단기보호, 그룹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간보호가 대부분 6시에 끝나는데 사실은 대부분 5시쯤 되면 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너무 보호하는 기간이 짧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9시에 오는 부모들은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부모들이 어디 공부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휴일에도 보호하는 특화사업을 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도 필요시에 맡겨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밤에까지 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꼭 필요한 곳에 인건비 하나만 지원을 해 주면, 한 1,000만원만 지원하면 그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그룹홈 같은 것도 그것은 정신지체인 복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확장하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울산도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룹홈이 정신지체인 그룹홈이 2개, 어울림복지재단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을 해주셔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약속이 된 겁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모자일시보호시설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퇴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보호기간이 60일 이내인데 만약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60일 연장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6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4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순환은 되네요, 계속 사는 사람들은 없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집에 잠깐 갔다가 여전히 배우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면…….
명숙
임명숙위원
다시 올 수 있고요, 퇴소했다가 다시 오네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건데 큰 남자애를 데리고 입소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세대별로 한 방씩 주기 때문에, 애들끼리 모으는 게 아니고 한 가정씩 한 방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아무리 커도 데리고 나오면 엄마랑 같이 한 방을 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큰 남자애를 데리고 나오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보통 보면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아까 저출산 때문에 가족보건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총 1억2,898만9,000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안가고 이렇게 바로 반환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을 그만하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반환조치를 …….
명숙
임명숙위원
반환된다?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비율이 50% 50% , 30% 70%,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비율에 따라서…….
명숙
임명숙위원
보조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장님, 거기에 큰애들 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요, 부모가 같은 방에 배정이 되더라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왕래하다 보니까 옆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같이 있다고 해서 늘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애가 몇 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국비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이번 1회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참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전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두가 국비확보를 하신다고 서울로 부지런히 다니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2회추경에 확보가 될는지, 또 이 예산이 줄어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가 약 6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러면 이 생계급여를 사람을 줄여야 되느냐, 주는 돈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반영될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개가 국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가 감액이 수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원을 많이 잡아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원에 적정인원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또한 연말에 각 시ㆍ도별로 인구가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분기별로 인원증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 감액 부분을 저희들한테 계속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회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고 결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국비가, 확정내시가 많이 감액되었다 치더라도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양에 따라서 국가전체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말까지는 우리 사업에, 또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여성회관 주차장설치를 하는데 공사비가 4,800만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용역비가 4,8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거기 옆에 땅 샀습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옆에 한 필지인데 지금 매입하려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주차장 설치하는데 용역비가 4,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하고 주차장실시설계하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충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의 주차장이 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지금 28대가 못 되기 때문에 70대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철골 그쪽 주차장 얘기합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그 옆에 땅을 사서 지금 주차장하고 연결되도록…….
이수만위원
지금 노면에 주차하는 그 시설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모드니백화점 뒤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고.
이수만위원
그것 아닌데 용역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교
서인교여성정책과장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화동에 있는 노숙자쉼터, 거기에 노숙자들이 밤낮없이 주위에 노숙자들의 특성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면서 태화사 앞에 국제봉사기구인가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을 결국은 국ㆍ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분들한테 각별하게 다짐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노숙자들 때문에 애들 등ㆍ하교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주민들도 밤에 나오는 부분 자체가 위험하다는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종합장사시설건립이 지금 이 정도의 단계까지 들어 왔는데 좀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타 예산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계획대로 빨리 시기를 당겨서 정말 울산의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 받으려고, 국장님 노력 좀 합니까?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노력하는 모습이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데요. 좀 더 복지여성국에서 많이 해서 하루빨리 장사문화시설이 건립이 되어서 울산이 정말 괜찮다는 그런 장사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이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뭐합니까,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데,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당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