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최근에 탈울산문제나 제조업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지역전반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공유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마치 어떤 거시행정이 되었든 관이 되었든 민이 되었든 노가 되었든 사가 되었든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진단이 되거나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잘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실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이 싼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전부인양 비춰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되어 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탈울산 문제나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마치 행정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면 노사분규가 심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제기되고 있고 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최근 7, 8년간 노사분규 한번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노사분규 문제가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이 노사분규 때문에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진단해서야, 원인을 이렇게 처방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못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인을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업환경이 안 좋아서 높은 지가의 문제나 울산이 가지는 특수성때문에 고임금문제나 이런 것의 일부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한 개가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특히 기업이 가지는 책임성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업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신의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남 대불공장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중공업이 포항과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울산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여러 가지 공장부지나 제반조건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그 동안 행정 서비스한 게 많습니다. 제가 보건대, 중공업만 예를 들어보면 동구땅에 아파트 지은 것만 해도 헐값에 사서 주택도 비싸게 지어가지고 팔아먹고 이윤도 많이 안 남겼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지가가 좀 높으니까 떠나가야 된다 이런 이유만으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올바로 진단되지 않고 일반성에 기초해 가지고, 일반성에 기초라는 것은 노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가문제, 행정서비스가 안 좋아서 이렇게 제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옮기는데 있어서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고 그분들이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일부 공장이 증설하는 과정에서 거기로 가는 조건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업이 울산을 떠나간다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많은 기업이 울산에서 떠나가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 전체가 기업을 하기 힘들어서 기업환경이 안 좋아서 떠나가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대부분 조건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는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부지를 억지로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억지로 산을 깎아서 줄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고, 일전에 탈울산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적이 있죠?

거기서 일정하게 논의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항만수산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수청 관할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현재 현대중공업이 전하동쪽으로 미포만 쪽에 매립을 하고 있죠. 공장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해수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미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3만평 정도를 매립하겠다고 해수청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청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에 매립하겠다고 매립허가신청서를 넣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옆에 GB조정구역내에 10만6,000평을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조속히 개발토록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공장부지가 필요하면 저는 풀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쓸건가, 어떤 공장이 들어올 건가는 면밀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 계획서를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장부터 풀어주고 나중에 민원생겨서 '된다' '안된다' 하면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업이 어떤 공장이 들어설 건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만6,000평 제가 알기로는 현대공고 뒤로해서 남목에서 주전으로 해서 가는 도로를 내고 나면 그 안쪽지역 10만6,000평을 풀어 달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이 봉대산 중턱이 잘리고 남목지역과 인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남목지역 주거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고 기업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따라서 함께 검토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어떻게 지원해 줘요. 나중에 민원생기면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약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기업이 이런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이래서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저는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생포에 블럭공장 들어온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럭공장은 전혀 환경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공업소유 투자유치단장도 계시지만 정말 조립만 합니까, 그라인드 안 합니까, 도장 안할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크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블럭공장에는 그 자리에서 용접, 그라인드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까지 다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공해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설득하기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지대책을 잘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드러날 문제를 속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솔직할 필요가 있고 행정도 최대한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언론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인지 우리 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고 알려지는데 있어서 사실상 의회에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기본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논의해야 될 구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것 없이 마치 다 된 것인양 이렇게 부시장이 어디 한번 들어갔다 오면 부지문제가 논의가 끝난 것처럼 나오고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언론의 문제인지 우리 시가 하겠다하면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유야 어쨌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나 이런 문제를 형식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협의의 문제로 보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 다음 전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지혜를 모을 것인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유통소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계획하고 장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별 특성에 따라서 개선사업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 그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건대 근본적인 대책을, 재래시장이 전부 힘들잖아요. 대형유통센터나 이런 것이 워낙 많이 생기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현대화하기도 힘든 점이 있고 영세성을 면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앞으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든가 계획이나 따로 수립하고 계신가요?

거점별 특화전문시장 세 개소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거점별로해서 권역별로 세 개 구역을 정해서 특성화된 전문시장을 고려해 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쨌든 간에 요즘 일반 서민생계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이러나 저러나 갈 수 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근사람들도 잘 안 오니까, 예전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더라도 대형마트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제기하는게 접근성 문제를 가장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 할 때도 마땅찮고 찾기가 힘들다 잠깐 주차를 해 놔도 주변에 딱지 떼이고 나면 시장에서 물건 산 값보다 딱지 떼인 돈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현실이어서 한곳한곳 해갈 때, 물론 여러 곳에 형평성문제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하나 하나 해가야 되는 문제는 있기는 한데 구ㆍ군별로 안배도 필요한데 세 개소 이 부분이 어떻게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특성화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대구에 서문시장형태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실질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보고 아무리 카드기 갖다놓고 해라, 현대화해라 해도 그 정도 능력되면 큰 점포 얻어서하지 재래시장에서 머물러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재래시장 쪽에서 장사를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되지, 그래서 여러 곳을 잘 안배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Solar 2004 Project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북구에는 공사 끝나서 활용하는 데도 있죠, 처음입니까?

울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처음입니까, 태양열관련해서 처음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신고래 2부작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주체는 어디이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귀신고래가 울산인근 해역에 혹시 등장하기도 하고 발견되고 있는 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 여기서 바로잡고 가야 될 문제 같은데 모듈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자치단체보조로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정정해야 되는지 바르게 잡아놓고 가는게 맞지 않는가 여겨지는데 혹시 여기서 바로 잡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