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서 각종 안건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이틀간의 현지시찰 그리고 2004년도 춘계 강원도의회 의원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4월 1일자로 국제협력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없이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미력하나마 저에게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중 신규사업 발생분과 중앙에서의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협력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5,200만원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내시되어 지방교부세로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94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7,719만 1,000원의 49.2%인 4억 3,2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기타 경상적경비 1억 2,64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성예산으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증가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증가분 5,387만원은 2004년 4월 1일자로 국제협력실장으로 부임한 저의 연봉액과 수당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가분 5,54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외국지방공무원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우리 도에 영입되어 근무 중인 러시아 연수생의 월세보증금 등으로 임차료예산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교류10년사 제작비 1,300만원은 내용에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환동해권 지방정부들의 보유자료수집, 번역비와 언론사 보유정보 구매 및 발간부수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3,700만원의 증가사유는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예산 3,000만원과 함께 한․일수공예품 전시회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의 시 행사계획에 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본 전시회 계획이 당초예산 확정 후 결정됨에 따라 행사경비를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운영 및 일반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한 3,700만원은 전시회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차량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경비 3,000만원은 행사추진을 위한 전시장의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전시물의 운반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사지원비 150만원의 감액사유는 같은 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중 감액된 1,050만원과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증액분 1,200만원과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이는 해외강원도민자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원도립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목간 예상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여비는 3,9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중 국외여비 5,000만원은 금년이 앨버타주와의 교류 30주년 및 환동해지역과의 교류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와 연계된 시책추진을 위해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감액분 1,050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900만원의 감액사유는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국제협력실장의 공석으로 미지급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이전경비 4,200만원도 앞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끝으로 사업예산의 출연금목에 계상된 2억 5,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사업비로 매년 납부하는 출연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전액교부받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발생한 최소한의 사업추진예산, 기존시책의 추진방식 전환에 따른 과목조정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227만원이 증액계상된 13억 946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제교류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은 1억 8,027만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5,387만원, 외국연수공무원 관사임차료 540만원, 환동해교류 10년사 제작을 위해 1,300만원, 부서운영 및 일반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 국제교류 실무협의 추진을 위한 여비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제협력실장의 외부영입으로 인한 공석기간의 직책급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원인 JR(2세) 네트워크 행사와 관련, 초청인원 증가 등의 여건에 변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립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으로 행사를 위탁함에 따라 행사지원비와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을 감액계상한 후 민간이전비로 다시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가 반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강원인 JR(2세)NETWORK행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등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0에서 141쪽에 걸쳐서 좀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강원인2세 네트워크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행사지원비하고 외빈초청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이걸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따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질의드리지 않고요, 갑자기 추경에서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그 예산을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세목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협력실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민간에 위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로 실장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려던 이러한 행사도 사실 직접 주관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유능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직접 하려던 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다가 목을 변경하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목간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중에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민간활용을 좀 많이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조직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 실이 통역직 네 분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여기 강원도립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은 이걸 상당히 잘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이게 사업은 사업인데 대학에서 국제협력실보다 더 유능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파격적으로 지금 실장님을 모셔 왔지 않습니까? 능력있는 실장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효과나 기대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전으로 가 있던 사업도 끌어다 국제협력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껏 국제협력실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을 굳이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도립대학이라는 대학은 어쨌든 학문 위주잖아요.그런 쪽으로 이전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기대를 많이 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민간에만 맡기고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 조직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기획하는 전략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두뇌를 쓰는 것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져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를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이고 기획적인 그런 측면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쪽을 실제로 시행해 나가는데 그런 데에 더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실장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 의회 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까지 저희 국제협력실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까지 국제협력실을 지나가신 여러 선배님들이 너무나 잘 해오셨고 또 현재도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혁신이나 어떤 변화 이런 것보다는 차츰 제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실제로 저희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이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세목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141페이지에 보시면 2번 항목에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그 항목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세목변경한 이유가 뭔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저희가 돗토리현 관련해서 수공예품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에 넣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이전인데 왜 굳이 세목을 바꿔서 넣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세목변경이요? 죄송합니다. 민간예산편성지침에 나와서 저희가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강원인 네트워크 시책을 하는 것은 민간인경상보조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민간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으로부터 시원스럽고 자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첫 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실장님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제출하시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작성요령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읽어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작성요령을 한번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긴장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경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민간위탁을 주느라고 과목경정을 한 것이 맞죠? 그러면 지금 경제개발비장의 국제협력항의 국제교류 세항의 행정과목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과목경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이 민간위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에서 공직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효과나 능률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중에서 강원도립대학이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대학 선정과정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각 대학을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릉대학 같은 데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수용능력이 다 차서, 특히 강원도립대학에서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기숙사나 강사 등 지금 현재 재원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립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립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이라든가 민간단체보다 강원도립대학이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더 우수하냐 이겁니다. 강원대학교도 있고 한림대학교도 있고 민간단체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한데 왜 강원도립대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훌륭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선정을 했는지, 제 말뜻 못 알아겠듣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학보다 강원도립대학에서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수용할 수 있고 기숙사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립대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상지대학교나 관동대학교나 동우대학교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정식 입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접근을 해 보았는데 다른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경비가 강원도립대학보다 높았고 저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강원도립대학의 프로그램이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

실장님, 이런 거 모르십니까,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

알겠습니다. 첫번째,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곧 의지와 정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단순히 회계적인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지사와 도민들의 생각과 방향, 정책이 담긴 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실핏줄 하나하나가 작은 각 예산의 목이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 관, 항은 어떤 뼈대와 동맥, 정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에 계실 때는 제도와 법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공직수행을 하려면 지방자치법이나 특히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된 사항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실장님같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는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익힐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조차도 개념이 모호하십니다. 이건 내가 모른다, 당황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나칠 게 아닙니다. 예산서 제출하면 이게 기본입니다. 두번째는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열심히 해서 강원도립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타 대학에도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실장님께서 판단을 못 하셨나봐요. 이런 결정을 하실 때는 외부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의지보다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계실 때와 공직에 오셔서 생각했던 바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지 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당부사항과 권고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좀더 노력하는 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있을 때와 행정에 있을 때의 소감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기업에 있을 때와 행정에 서니까 책임감이 더 합니다. 일단 공직자라는 느낌이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조금 더 많이 무겁고 좀더 많이 배우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점은 행정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국제협력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타 국에서 하는 일과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미력하나마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 느끼는 사항이지만 투자유치, 외자유치, 통상투자유치 이 부분과 국제협력업무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통상투자유치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협력실보다 예산이나 기구가 더 커져요. 그런데 실장님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국제협력업무도 잘 하실 수 있지만 기업 접촉하는 업무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법 같은 것은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 외국 접촉하고 상담하고 이런 면은 상당히 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보시는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우리 국제협력 업무와 통상투자업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제 의견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기업체 근무도 했고 그래서 그쪽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형지 위원님께서 기대의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직 투자유치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만 한 달이 넘어서 아시다시피 돗토리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아서 그런 일정 파악하고 현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 하는 일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통상유치와 국제협력실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건 지휘부가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협력실장으로 임용된 것과 같이 저는 국제협력실장을 열심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초적인 행정수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제도와 규정, 법규의 숙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날 때마다 자치법규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같은 큰 줄거리에 있는 법과 제도 문제는 업무숙지를 잘 하시고 다음 번 예산심의 들어오실 때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우리 강은미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과 기대섞인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껏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늘 지휘부의 방침대로 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은미 실장님께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주니어 네트워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섰던 사업이고 충분히 취지는 들었습니다만 강 실장님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명의 강원 2세를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해서 우리 문화체험이라든가 역사를 방문하게 하고 돌려보낸다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요, 잘 되면 더 많은 주니어들을 초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이건 물론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주니어 네트워크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공직이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행사 하나하나, 또는 어떤 정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마 기존에 계신 분보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돗토리현 행사에도 포스트캡슐 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캡슐 매설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행사같지만 사실 거기에도 제가 항목항목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로만 하는 미래인재육성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잘 키워서 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면 결국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저는 행정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거둘 것이 없고 20년 후에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행사지만, 사실 외국에 있는 강원도민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강원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와서 한 번 보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겪고 지나가면, 어릴 때 겪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 남고 또 어떤 순수한 마음에 강원도에 대한 사랑도 생길 수 있고 나라에 대한 사랑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행사는 저희 국제협력실에 많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희가 포스트캡슐 행사도 하고 이런 강원도민자녀 주니어 네트워크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이나 어떤 능력이 된다면 좀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10년지대계, 100년지대계의 초석을 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를테면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재강원도민회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그 쪽에서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교민회에서 초청해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미국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천합니까?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기대효과는 크다고 보여집니다만 10명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가치판단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강은미 실장님께 요구하는 사항들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강은미 실장님을 아웃소싱해서 모신 것은 기존의 어떤 관행 이런 것을 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대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하셔서, 국제협력실장님을 이렇게 아웃소싱한 게 아마 전국자치단체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대가 많은 만큼 많은 노력, 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앨버타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앨버타주가 캐나다 어디쯤에 있어요?

캐나다 서부에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캐나다 교류의원을 했었는데 캐나다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갔었는데 벤쿠버시의회에 잠깐 들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앨버타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앨버타주와의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 언제부터, 그 후에 우리 도가 얻은 효과, 이익, 혜택이라든지 자료제공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결연을 맺은 후에 각 지사가 왕래한 것이 있는지, 또 주의원과 도의원이 서로 왕래한 관계가 있느냐, 횟수와 인원, 향후 본 위원으로서는 거리도 너무 멀고 서구와 동양과의 민족 차이도 나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아예 파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밖에 본 위원에게 필요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정보를 주시고 앨버타주와의 교류를 계속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질의라고,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좀 진지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작은 것 보면 큰 것 안다고 떡잎보면 숲이 얼마만큼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 보신 적 있죠? 서로 악수 나누고 했죠?

예.

입에 물고 있던 게 사탕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물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편도선에 몸살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제 실수할까봐 제가 목에 붙지 않는 걸 물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탕을 물었다면 좀 심각하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사탕 안 먹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요새 바빠서 병원은 못 다녀왔고요,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쓰지 말라는 말이 있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런 조금의 오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은미 실장님이 우리 도에 오신지 지금 한 4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환동해교류 10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되는 환동해교류에서 강원도의 현주소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공, 과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환동해교류에 대해서 100%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주도해서 환동해지사․성장회의라든지 기타 환동해교류를 현재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해권에 대해서는 저희 환동해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동해에 대한 관심,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우리나라, 일본, 기타 모든 나라가 동해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해 왔지만 아직은 그렇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교류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축적된 관계로 인해서 외교문제라든가 기타 경제적인 것들을 얻을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공, 과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100%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환동해교류10년사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자료발굴을 하면서 제작을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아까 답변 주셨는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은 뭐고 과는 뭐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환동해교류가 조금 전 답변에서도 우리 강원도,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4개국 지사․성장회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돗토리현하고의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도하고는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고 향후에는 또 있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시일에는 5월에 돗토리현하고 10주년 행사가 있고 6월에 캐나다 앨버타주 주수상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여기에서 저희가 6월 8일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4월에 길림성 당서기가 오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11월에 다시 길림성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당서기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환동해지사․성장회의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는 그렇게 있고 또 9월에 길림성하고 10주년을 기념해서 한․중서화대전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본 돗토리현 같은 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길림성,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쪽, 이쪽도 상당히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지금 물적교류도 활성화되고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라도 차별화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 최형지 위원님도 통상유치쪽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 실장님 강원도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하시고 외국감각이 빼어난 우리 실장님이 강원도에 오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과 인적자원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 등 큰 나라가 옆에 있어서 그 나라하고 자주 교역을 하고 물건도 많이 팔고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연해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강원도하고 결연이 되어 있고 강원도의회하고도 결연을 맺었는데 이 연해주하고는 영 침체되어 있어요. 국제협력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연해주하고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촉구를 좀 드립니다. 첫번째 부탁입니다. 연해주하고의 교류가 금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남북이 화해가 되어서 통일이 되면 연해주하고도 철도로도 많이 갈 수 있고 중국도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해주하고도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첫번째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례적으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미 실장님, 강원도에서 왜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국제협력실장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 좀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은미 실장님이 공직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장점과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도청의 1,500명 직원분들과 다른 분들이 더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 강점을 제가 감히 제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외부영입을 통해서 오신 우리 강은미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국제협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곧 닥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조직의 화합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업무장악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아웃소싱이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거쳐 영입되신 만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어 강원도정 발전에 기폭제가 됨과 동시에 강원도의 외부영입 인사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대외협력관 남상헌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