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환동해출장소 10시 03분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기술지원부장이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중앙 연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더욱 어려워진 강원 농업환경 변화에 더욱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차별화된 우위작목 농업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환경 이용 관광농업 육성 및 으뜸농산물 생산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집중육성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산․녹수․황토」 청정강원농산물 이미지를 부각시켜 21세기의 강원농업 특성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특징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증․감액된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59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세외수입중 옥수수시험장 사업장생산 수입 3억 감액은 금년에 생산하여 2005년도에 이월되는 자체보급종 종자 판매대금 생산 이월금과 옥수수생산물 및 찰옥수수 종자매각 7,745만원, 국고보조금 등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의 국고보조금 4,342만 9,000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4억 3,489만 6,000원보다 7억 9,754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3,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은 49억 3,797만 3,000원으로 당초 46억 4,367만 3,000원보다 2억 9,4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의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 1억 7,365만 7,000원, 관리업무 및 기술업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일․숙직수당 인상분 1,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660만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등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노후된 관리사의 보일러 및 전기설비를 보수하여 위험물 방지를 위한 보수비 730만원과 직원 후생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노후된 테니스장 보수비 3,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2억 838만 1,000원에서 231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0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국비보조사업 원원종생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립종자관리소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074만 2,000원이 1,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두류 우량품종개발연구 300만원, 고추냉이 물재배기술개발비 100만원, 유전자원운영 400만원, 사업추진시 인건비 부족으로 당초예산 재료비에서 삭감 후 인건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300만원은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 몽골 식량농업분야 투자포럼 참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신품종육성 및 품종개발 직원의 보상금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0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9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재료비 94만 3,000원은 원원종 생산사업 보조금 확정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감액된 2,000만원은 농업경영정보전산화 시설 사업여건 상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중 두류 우량품종개발 300만원, 고추냉이 물재배기술개발 100만원, 유전자원운영 400만원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해진 사업의 목 변경을 위해 8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원예연구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6억 5,688만 6,000원에서 9억 6,742만 1,000원으로 3억 1,0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4,63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633만 5,000원과 백합조직 배양구 기내 대량증식과 생산된 배양구 및 소구의 포장정식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백합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재료비 1억 1,000만원, 시설비 4,946만원의 시설부대비가 각각 증액되었고, 373쪽 자체사업 중 노후된 종합시험포 관리사업 보수를 위한 시설보수비 42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촌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억 3,20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9만 8,272만 2,000원보다 4,93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 홍보비 5,000만원과 강원의 맛 홍보집 제작비 2,500만원, 국내여비 중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팅 지원반 활동여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2,867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인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의 정부보급종 공급물량 감소와 지원단가 조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용시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억 59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 4,971만 4,000원보다 5,6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7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한국과학재단이 실시하는 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의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이며, 사업예산은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버섯 기능성검정 및 물질분석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원, 시험기기 증가에 따른 실험실 공간부족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실 구조변경시설비 2,400만원, 실험연구센터 3개 기관의 전기시스템 가동 중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감시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 옥수수시험연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억 6,48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6,385만 4,000원보다 9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16만원 증액내역은 원원종생산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금 확정시 사업비 조정으로 50만원이 감액하였고, 376쪽에 일반운영비 일․숙직수당 인상분 1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원종생산 재료비로 국고보조금 확정시 사업비 조정으로 1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채시험연구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억 69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581만 3,000원보다 1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해안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억 4,81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7,678만 3,000원보다 7,1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수당 인상분과 시설비 중 유리온실 등 시설증축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종합수전설비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7,48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7,300만 4,000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원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9,09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8,112만 5,000원보다 경상예산 98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결원직원 충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기본급과 특수지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 농업연수관 운영입니다. 총 예산 20억 1,86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2,512만 4,000원보다 64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단위 품목별 교육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취농창업후계농업인반 일반운영비 3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기타 보상금 10만원 등 교육관련 경비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지난 2003년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농가경영컨설팅,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적정 추진하면서 사용잔액이 발생한 7개 사업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 이를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국고보조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강원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4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은 총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세입수입 중 옥수수종자 매각수입 7,700만원의 증액과 자체보급종 종자판매수익 3억원은 내년도 봄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4,300만원은 중앙의 사업내시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정확한 수의 예측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12개 부서 사업을 일괄 검토한 바 봉급 및 상여금과 수당 등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조로 3억 4,700만원의 44%가 계상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6,800만원으로 21%, 사업비가 2억 7,600만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730만원은 노후된 관리사의 보일러 및 전기시설에 필요한 730만원과 직원체력관리를 위한 테니스장 2개면 보수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두 번째, 작물경영연구사업으로 89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두류 우량품종 개발연구 등 3개 사업에 800만원은 사업추진 인건비 부족에 따라 삭감 후 목을 변경하여 인건비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90만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원예연구사업비 1억 6,400만원은 백합 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에 따른 시설비 등에 1억 6,000만원과 종합시험포 관리사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 중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벼 보급종 공급가 차액지원 사업의 물량감소와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며, 농산물이용시험예산에서 버섯 기능성 검정과 물질분석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과 시험팀 구성 구조변경과 전략감시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4,2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농업시험연구에 따른 사업예산은 옥수수 시험연구 국비보조 내시 조정과 농업연수관의 도 자체 취농창업반 교육계획이 전국단위 품목별 교육으로 변경되어 관련예산 650만원이 감액되고, 해안농업시험장의 종합누전설비 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에 대한 인건비의 충당과 경상적경비 및 각 사업소 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 소관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옥수수시험장의 자체보급종 종자판매세액 3억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개의 단위 사업소에 대해서 3억원이나 되는 많은 세액이 전액 감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앞으로 좀더 정확하고 철저한 업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합종구 생산 및 보급에 지난해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 계획과 반드시 효과분석을 한 다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재원별 사업비가 얼마인지와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무엇이고 특히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전개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백합종구 생산 및 공급사업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별설명서 373쪽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홍보와 강원의 맛 홍보집 제작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정산림국에서도 농․특산물 브랜드화 이미지 홍보 및 고유상표 개발 등 강원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칫 중복 투자는 물론 효율성 저하 및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브랜드화 사업과 본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별설명서 381쪽에 적은 예산이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을 너무 경직되게 추진한데서 기인된 것일뿐 아니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집행잔액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 및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까 합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시험연구비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류 우량품종개발연구비와 고추냉이 물재배기술개발비, 유전자원 운영비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가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연구예산으로 안 쓰이고 인건비 예산으로 가게 되면 연구에 차질을 빚지 않나요?

지난해까지 연구개발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항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분류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이 돈이 더 많이 들고 재료비 쪽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험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도 시험연구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험연구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당초 옥수수시험장 수입 중에서 옥수수생산물 수입으로 455만원의 수입을 예상했다가 이번에 1,545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찰옥수수 종자 매각도 4,8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수입을 크게 예상하지 못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홍보, 그리고 강원의 맛 홍보집 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정강원 농산물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홍보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TV를 보면서30번인가케이블 TV에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 이미지 홍보 중에 맨 뒤에 가장 함축적 의미를 담은 홍보방안이 없다 하는 생각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책상위에 배포하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홍보지를 모델로 해서 이것이 크게 더 확대해서 이미지 홍보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액자화 해서 식당이라든지 관광지 휴게소라든지 그런 데에 강원도 농산물의 으뜸성을 홍보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맛 홍보집은 어떻게 제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음식(먹거리)에 대해서 떡이면 떡, 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음식을 사진 촬영해서 책자를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강원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화보집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예.

배포는 몇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1,500부입니다.

너무 재질을 좋은 것으로 쓰시면서 고가로 하지 마시고 약간 재질이 가늘고 종이가 얇더라도 지금은 인쇄기술이 좋아서 표지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시험장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455만원의 세입을 계상했다가 그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03년산 생산물을 세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12월 달 이내에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월이 되고 자체 생산물 세입도 250만원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작업지연에 따른 전년도 생산물의 이월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찰옥수수 종자 매각대금도 4,8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원래 옥수수종자 생산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을 좀 낮게 잡았다가 나오는 대로 올린 결과이고 다음에 작년에는 종자값을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을 7,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7,000원에 파니까, 종자생산 하는 농가의 수매대금이 7,000원인데 7,000원에 다시 파니까 소독비나 기계 돌아가는 그 과정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가한테 이익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원가는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가격이 7,000원이면 너무 싸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원가를 올리려고 3,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 1만원에 파니까 그러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박상수 위원님께서 3억원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 투쟁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그것을 생산하면 올해 세입은 도저히 못 넣는다, 그것을 팔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그만큼 예산을 준다는 과정에서 담당자끼리 오해가 생겨서 그것을 그 당시에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에 계속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깎은 것인데 그것은 내년에 이월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이 11월 달이 되어서 끝나서 소독하고 그러면 1월까지 작업을 해서 도저히 올해 3억원을 다 세입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확히 예상을 하고 예산담당자들을 정확히 설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험장장님 답변을 들으면 금년도에 찰옥수수종자 매각대금은 내년도 봄에 확정이 되어서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3억원은 감액을 했고, 찰옥수수 종자 매각대금으로 6,2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년도의 종자생산분이 금년 봄에 팔리면서 당초 ㎏당 7,000원으로 생각되었던 종자매각대금을 3,000원 더 인상한 1만원으로 종자를 팔면서 또 당초에 4,800만원 정도의 예상수입을 했는데 종자 물량도 더 늘어나고 해서 1억 1,000만원의 경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옥수수종자 생산이 기복이 심해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놓을 수도 없고 최저 안정선으로 냈다가 더 나오면 더 하고, 그리고 세입예산을 연초에 잡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옥수수도 이제는 농산물이니까 나와봐야 그것이 확정되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안정선에 잡아 놨다가 다음에 생산물이 더 나오면 더 세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찰옥수수 종자매각은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농가들이 종자수효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적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종자생산을 29t 정도 했는데 올해는 50～55t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으면 강원도 옥수수 농가들은 부족함이 없이 전부 내년에는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수수 생산물 세입은 쥐이빨옥수수라고 하나요, 편립종 그런 것을 가지고 상품화도 만들고 하던데 그런 예산입니까?

그런 세입 일부도 있고 저희가 옥수수를 한 5만평 재배하는데 종실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고. 그럼 일반 옥수수도 매상을 하고 찰옥수수도 종실로 따서 조사하고 남는 것은 팔고 해서 그 수입이 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 홍보, 또 강원의 맛 홍보집 제작이 나와 있는데 홍보집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의 맛 홍보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강원도적인 음식문화에 대해 발간된 특별한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김치축제를 계기로 해서 김치를 많이 개발하고 전통적인 김치를 지역에 따른 김치를 많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김치를 올해는 김치를 홍보집으로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떡 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떡과 한과류에 대한 홍보집을 발간할 계획이고 3차년도에는 저장식품 편을 발간할 그런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김치 홍보집을 발간하는데 현재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재질과 좋은 홍보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1,500부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음식에 관심이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지금 전통음식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시․군에서 이런 홍보집을 필요로 하는, 음식문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집을 발간을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발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음식문화를 총 망라해서 정리하신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민속축제를 하잖아요.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때까지는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사진을 전부 음식을 만들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11월까지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년도 민속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때에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으면 발간토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우리가 그냥 안주하는 것 보다는 널리 확보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취급하는 홍보지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홍보지 관계를 저는 오랫동안 지도자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홍보지도 받아봤고 또 정책적인 면도…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홍보지는 대개 정책적이나 시책적이나 어떠한 강원도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로 해서 하는 홍보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홍보지는 시험․기술․지도에 국한된 홍보지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홍보뿐만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해서 자꾸 농정산림국하고 농업기술원 분야에 대해서 저 자신도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히 언젠가는 한 번 책자로 해 주시던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를 오늘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물 홍보집이 농정산림국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해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강원도 농산물의 으뜸성을 전국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책상 앞에 시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농산물을 표현한 것은 전국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러니까 강원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특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휴게소나 지역식당 같은데 많이는 제작을 못 합니다만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외부사람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지금 식당에 가니까 백세주가 어떠니, 복분자가 어떠니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산물 전체를 이렇게 맛있게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한 영월에서는 고추, 춘천에서는 뭐, 고성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농산물이 있습니다. 5도 2촌 관광시대에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정국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강원도 특색의 홍보물을, 강원도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새시대의 변화의 시대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강원도에 오게 하고 또 강원도 맛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면답변 4건) (끝에 실음) 오후 2시에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삶과 애환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분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바다환경의 변화는 물론 국내외적인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어촌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추경은 도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업인들을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일부 사업의 조정과 더불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사업,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증․양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해난어업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193억 9,780만 4,000원에서 45억 8,185만 4,000원이 증액된 239억 7,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3,625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어미, 어린고기를 유상 분양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어업인들에게는 무상분양토록 방침을 정하게 됨으로써 무상분양분의 세입 3,625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675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은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과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기본설계 용역비 등 9개 사업비의 집행잔액 1억 3,175만 4,000원입니다만 이 중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사업비 8,000만원은 작년 추경에서 나잠어업인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군 현내면 대진에 건축할 계획으로 확보하였으나 대진항 내 부지 확보가 지난하고 일부 나잠어업인들의 반대도 있어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목의 6,300만원은 어업지도선의 선체 및 기관 수리비로 국비가 추가 지원된 것이며 감액하는 증액교부금 5억 8,100만원은 당초 가내시된 지방어항개발 사업비가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106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49억 8,935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인공어초 시설비 8억 3,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억 4,000만원, 지방어항개발비 10억 1,9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28억 5,085만원, 친환경어선건조사업비 1억 4,9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81억 5,893만원에서 76억 353만 2,000원을 증액한 457억 6,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양수산 정책예산 중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현장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국외여비 1,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선진국의 해안경관조성 관리실태를 견학하기 위한 경비로 800만원, 수산분야 지식교류 차원에서 일본 돗토리현에 수산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400만원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하는 제7회 한․일수산세미나에 발표자로 참가한 어업인 3명을 참가시키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6쪽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억원은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시범사업인 「동해횟집명소거리」 조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증액 투자이고,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청사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비 300만원과 노후된 보안장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6쪽 하단에서 38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87쪽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4,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27억 481만 2,000원은 금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척에 대한 감척보상금으로 모두 추가 내시된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7,55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인공어초시설비로 10억 1,09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며, 지방어항 건설비 8억 3,27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 지원율의 변경당초에는 50% 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80%로 되었습니다.에 따라 국비 증액분 10억 1,267만원을 계상하면서 도비 1억 7,997만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184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인공어초시설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 증가분 654만원과 지방어항건설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 증가분 53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표본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역시 국비증액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한 동해안 연안수역의 특성에 맞는 넙치, 전복 등 7종의 연안수역 종묘방류 사업비의 증액분입니다. 어초어장관리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해양수산부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는 조치입니다. 389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지방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한 것은 고성 문암항의 방파제 연장 등 개발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중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 3,000만원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속초 나잠어업인 탈의실 신축비이며 주문진항 어구보관장 보수 5,000만원은 전기 및 창호 등 시설 보수비입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 개발비 2억원을 증액한 것은 어항개발 조기확충을 위해 시설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0쪽 어업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원 증액은 시․도간 불법어업 교체단속 등에 대한 경비이며, 민간이전목의 수산업경영인도연합회 운영비 500만원은 우리 도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목의 1억 4,950만원은 연안 노후어선을 친환경 경제어선 건조사업비로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91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중 생계곤란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어업지도선 현대화 사업비 1억 2,600만원은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선체 및 기관 정기수리비로 국비 추가 내시분을 계상한 것이며, 해난위령탑 화장실 정비 1,000만원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위치한 위령탑 화장실 용수시설 및 배출수 관로시설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의 유압식양망기 시범설치 8,500만원은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작업능률향상과 3중고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범사업으로 구입비 일부(40%)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392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해난유가족 생활안정기금 1억원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해난어업인 생활안정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서 유가족생계지원 내지는 자녀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5년간 매년 도비 1억원씩 해서 5억원, 동해안 6개 시․군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15억원을 부담해서 조성할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목의 행사지원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매년 개최하던 해양환경심포지엄을 우리 도와 일본측토마야현이 되겠습니다.이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고, 외빈초청여비 480만원은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 항로와 관련이 있는 러시아 연해주 및 중국 길림성 외교 책임자를 초청해서 6월 중 지방정부간 업무협의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393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된 고성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7억 1,500만원은 국비 5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으로 수산물 공동할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정화로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연안 6개 시․군에 대한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 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목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제4회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따른 장비구입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목의 550만원은 노후된 사무실 의자 및 복사기 교체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4쪽의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 2,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기본급 부족분이며, 일․숙직 수당 1,792만원은 수당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9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9,000만원 증액은 가리비종묘생산 전용시설 확충에 따른 해수인입관시설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5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목의 1,300만원은 일․숙직 수당 인상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2,500만원은 시설견학 관람객 안전을 위해 침전지 안전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97쪽에 반환금기타목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8억 140만 6,000원은 2001년, 2002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집행잔액 16억 6,538만 8,000원, 2002년 태풍 루사피해 어항복구비 집행잔액 8,201만 8,000원, 2002년 인공어초시설비 집행잔액 1,005만 8,000원, 2003년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179만원, 2003년 어초어장관리비 집행잔액 4,21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와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시어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환동해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45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우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3,600만원의 감액은 당초 어미 및 어린고기 등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어미 및 어린고기를 무상 공급함에 따라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업장 수입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1억 4,700만원은 불법 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수입으로 1,500만원과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기본설계 등 9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어업지도선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로 6,300만원이 책정되어 교부된 것이고, 지방어항개발 증액교부금 5억 8,100만원은 지방어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되면서 교부세는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49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인공어초 시설에 8억 3,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 4,000만원, 지방어항개발에 10억 2,0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28억 5,000만원, 친환경어선 건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만원이 증액된 바, 인건비 2,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5,800만원은 해양수산시책과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및 국제교류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 2,700만원과 불법어업 교체단속․수산경영인 도연합회운영지원 등 700만원, 직원수당 부족분 3,100만원, 백두산항로 관련 지방정부 실무자 대표단 외빈초청 480만원 등의 예산이며, 해양환경심포지엄 개최 예산 1,200만원은 매년 개최하던 행사를 일본측과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4억 2,000만원은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시범사업인 횟집명소거리 육성 5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7억 400만원, 인공어초시설 10억 1,0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 7,000만원, 어촌어장관리 5억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7억 2,000만원, 항구개발 3억원, 친환경어선 건조 1억 5,000만원, 기타지방어항건설 등 15개 사업에 18억 2,000만원의 증액편성과 사업의 변경에 따른 어촌어장관리 4억 5,000만원의 감액 등 어업인 및 수산부문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1억원은 해난유가족생활안정기금 전출금으로, 반환금 18억원은 과년도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본적 인건비의 충당과 경상적경비의 국비지원 사업의 증감에 따른 사업조정과 각 부문별 수산발전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수산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386쪽에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횟집명소거리 조성 사업에 기정예산 10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횟집명소거리 조성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사업은 2011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자연경관과 같이 되게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 동해안 전체를 할 수는 없어서 우선 각 시․군별로 1개소씩 6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각 지역마다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횟집명소거리는 동해시의 어달항이나 주변지역을 자연친화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6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맡겨서 밑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지역에 그려진 밑그림대로 하려고 하면 민간투자도 필요하고 도비 지원이나 시․군비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6개 지역 전부 다를 일일이 투자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다고 봐서 우선 그 6개 중에서도 동해 횟집명소거리 하나만이라도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중 투자할 목적에서 금년도 기정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지원해서 동해시 예산 합쳐서 뭔가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동해안 6개 시․군에 각 시․군당 1개소의 명소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횟집명소거리 조성을 한꺼번에 재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동해시 어달동에 횟집명소거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비가 기정 10억이고 5억을 더 편성해서 15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동해시의 예산은 얼마가 여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해 횟집명소거리 조성은 구간이 총 연장 4㎞입니다. 4㎞의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 계상된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사업을 하고 6개 시․군에 대해 테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곳이라도 조금 가시화되게 하기 위해서 동해시 지역의 횟집명소거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은 대진, 어달항 관광경관시설 조성하고 묵호지구 해안지구 정비사업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에 투자하고자 계상하였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투자하게 된 것은 아름다운 횟집거리가 거리만 조성되어서는 효과가 없다, 지사님 생각도.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이 횟집거리에 서 있는 횟집에 대한 간판정비사업비가 6억 3,500만원이 계상이 이번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판만 바꾸어서는 또 횟집거리가 안 되니까 간판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횟집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횟집거리 4㎞에 대해서는 10개 구간에 245동의 횟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구간에 대한 71동에 대해서 단순정비할 횟집이 28동, 외형적으로 개선해야 될 횟집이 43동입니다. 그래서 횟집의 건축물에 의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도비가 5억원이 투자가 되고 시비가 4억원이 투자가 되고 자부담이 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총 이 사업에 1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로 추진을 해서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5억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245동의 건축물이 대진, 어달, 묵호 이렇게 세 군데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 72동의 횟집 건축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간판과 함께 건축물 정비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10억원이 필요한데 도비 5억하고 시․군비 3억하고 자부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사업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횟집명소거리 조성의 간판정비에 구체적인 것은 횟집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고 대형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이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름다운동해안가꾸기 사업의 기본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당시, 용역을 주었을 당시에 간판정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설계가.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간판가꾸기 사업은 저희 출장소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속초시 노학동에 순두부마을을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간판정비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기존 용역사업으로 설계가 나온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동해시만의 이미지 모형으로 해서 간판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것인가는 동해시와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친환경어선 건조사업비 1억 4,9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몇t 짜리 어선을 건조하게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어선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어선 건조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관입니다. 1억 4,950만원에 대한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를 세운 것인데 우선 친환경어선 건조라는 것은 현재 강도선에서 선체의 재질이 강도로서 FRP로 변화를 거치면서 다시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RP나 알루미늄이 기존의 강재나 목재보다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 용어자체를 친환경적어선 건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t 미만의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희망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지침상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한 어선으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 배정금액이 국비보조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선체 자체가 강재에서 FRP로 갔다가 이제는 알루미늄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4,950만원 가지고 얼마를 하겠습니까? 국비를 더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선 건조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통 전체적으로 과거 사업을 해 온 것을 보면 t 수가 70t 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쭉 강원도에서 수요한 양을 감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사업비 확보는 충분한 것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친환경적 어선건조사업비로 쉽게 이야기하면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 개발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동해안의 각 시․군에 어촌특별체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학술용역비로 계상했다고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각 시․군의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면 각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가 이 상품을 개발해서 준다,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의 것인데요.

각 시․군에서도 물론 특색있는 상품개발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해안 해양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군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어촌경관을 살리고 어촌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라든지 향토요리라든지 바다낚시를 하는 어떤 표본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번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현재 최규화 위원이 한 반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 이것은 농촌체험 관계와 비슷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촌체험관광 분야하고 어촌체험관광 분야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체험입니까, 도시민을 위주로 하는 체험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촌에 가 보면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해서 도시민들이 연휴가 되면 와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떡치기니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면서 밭을 매 보면서 하는 것과 비슷한 어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런 것과 견해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책관이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환경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험하고 생태체험하고 어촌의 생활체험 모든 것이 복합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촌관광체험이나 어촌관광체험이나 성질상 비슷하다는 것이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해서는, 벌써 체험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어촌이 자원고갈 문제도 있고 FTA나 WTO 여러 가지 여건이 어업현실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촌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어촌도 해양관광이나 해양레포츠 쪽으로 해서 3차산업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면서부터 과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해양관광도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고 당초예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 후에 기본방향을 정하고 나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경에서 반영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어촌이나 이런 어려운 실정이 어제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감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활성화 해 나가고, 현재 동해안 지역에 가 보면 어촌이 말이 아닙니다. 농촌뿐만이 아니고 어촌도 말이 아닌데 상당히 일찍이 이루어져야 될 개발사업이 늦은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백두산 정기항로 관련 지방정부 실무대표단 초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백두산 항로 관계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어찌보면 제가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집행부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해외여비가 되겠죠.비용문제가 예산부서 쪽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사항이고 지사님께까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적극 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회계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두산항로는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기본업무입니다. 어떻게든지 항로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연장이 되고 또 그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계속되고 있고 여객이나 화물이나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는 꼭 현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현안으로 다녀오실 대상지입니다. 이번에 예산 문제는 의회와 상임위원회 간에 형편문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식으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나가시는 해외여비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 번 추진을 해 보든가 성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두산 정기항로 활성화를 왜 도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지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백두산 항로 운항은 동해안의 화물과 물류의 이동입니다.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동해안이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와 여객의 이동 또 도 차원에서는 동해항을 이용한 물류와 화물의 이동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만이 아니고 해안은 이제는 어업과 해양관광과 해양레포츠의 중심지 또 화물과 관광객의 교류 이런 측면에서 백두산 항로는 회사 자체만의 힘으로는 아직은 역부족이고 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지원 측면에서는 적극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관계국이나 지방정부 간에 상호교류 목적도 있지만 국가적인 아니면 강원도 차원의 이익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동해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저희 산경위의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업진행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차원에서 필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선 사업 투자만 해 놓고 확인 내지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러한 일을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넘어간다면 저희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감액을 많이 해도 될 것들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개 사업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6개월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 또한 말씀을 드렸으면 실행을 해 주셔야지 뭔가 백두산 정기항로 관련된 사업 내지는 방문에 집행부 쪽에서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방문을 꺼리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꼭 다녀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녀오시는 경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회계절차 상에 또는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이지, 저희들의 의지가 없어서 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3,00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사전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방문을 해 보고 현지를 둘러보면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자 분들마다 3억 아니면 30억 이상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들이 여행이나 가시고 싶어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14시간, 15시간씩 배멀미 하면서 그 먼 곳까지 가는데 꼭 그 배를 타보고 싶어서 그러한 요구를 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면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백두산 정기항로 관련 방문건에 대해서요. 금년도와 내년 초에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방문토록 하겠다는 저희 집행부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도 않고 합니다만 그 경비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백두산 항로를 다녀오시기에 필요한 여비는 방법이 의회사무처에서 확보되는 해외여비, 그 쪽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추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서 다녀오시면 이것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한 것인데 앞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해서 필히 다녀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고충입니다.

그렇다면 동냥해서 가듯이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게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환동해 소관 예산에 수산공무원 국제교류파견이라든가 한․일수산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이러한 사업 목으로 별도로 선정을 하시면 당당하게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사무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지사님께서 부르짖는 환동해권에 강원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얼마나 와 닿을 수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찰도 해 볼겸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목으로 정상적으로 잡아주세요. 불가능합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녀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양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더 이상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다녀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지금 정을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명분관계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번에도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어떠한 명분이라도 예산을 추경에 올려놔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원칙대로 하더라도 융통성을 갖고 임해 주시면 되고 아무리 어떤 타 의원이고 어느 위원회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넣는거야 얼마든지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하면 이번에 감자원종장 같은 문제는 다른 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했지만 아무리 문서로 또 집행부에서 많은 설명을 시간을 오래두고 하는 것 보다도 한 번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몇 시간만에 하는 것이 낫듯이 아까도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차 가려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행부나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무슨 관광차 여행을 가려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진 것처럼 혹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쪽으로 가면 고생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해 봐야 오히려 환동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나 추경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보니 오히려 위원회에서 한 번 갔다 옴으로써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번 감자원종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 같이 한 번 쭉 다녀오세요. 거기는 여비 안 들어갑니까? 국내라면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국외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꼭 그것을 짚어서, 이것을 따지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법이 있는 법입니다.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서 전번에도 그런 소장님의 어려운,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명분이라도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신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벌써 무슨 이야기하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서로 상호간에 협조체제에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뜻에서 선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예산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3자 하나만 더 집어 넣어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다루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3자 하나 더 넣으면 3,480만원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은 이렇게 된 것 신년도 본예산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배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닌데 실지 체험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책자를 보고 난리를 쳐야 실제 한 번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또 참석해 주신 정책관님, 관계자 모든 분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얼마전에 강원도의 감자원종장을 이전하는 문제점 때문에 현지를 이틀간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 측의 집행예산 상으로 보면 약 예상액이 1,6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지 곳곳을 다 방문을 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해서 약 1,0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시킨 실례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항로를 따라서 이동해 보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문예산 3,000만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5년 후, 10년 후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 앞에 있는 기본 숫자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에 따른 제반용어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그 용어를 간략하게 해설해 놓은 책자가 있으시면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동해시 천곡동 어촌계 고충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추경 제안설명을 하실 때 누락된 것 같은데 해소방법이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재원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관계를 협의하고 있으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고충사항이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후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산항로에 대하여 박종혁 소장님께서는 백두산행을 산업경제위원님께서 관광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원장 석현용 연구개발부장 이경국 총무과장 유희수 작물경영연구과장 홍정기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기술보급과장 최봉현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농업연수과장 이선종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산채시험장장 안수용 해안농업시험장장 사종구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 · 환동해출장소 소장 박종혁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해양개발과장 정연덕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