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49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하여 553억 3,862만 1,000원이 증액된 2,347억 4,056만 6,000원으로 증가액의 91%인 503억 7,478만 6,000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모두 9억 6,3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중 도비분에 해당되는 이자수입 6억 4,9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천부지 매각대금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군 부담금이 사업량 축소로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 부담금은 법인 직접지급분 2억 7,7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2년도 강릉시 사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를 강릉시에서 반환하는 반환금 수입으로 10억 5,0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21억 4,25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안전 문화운동 사업비 1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량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7,948만 8,000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6,000만원, 농어촌 정비사업비 9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추진비 1억 6,0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3,7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4억원, 새주소사업비 3억 7,900만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3억 8,400만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 사업비 1억 5,400만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6억 2,500만원,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7억 4,9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비 9,203만 3,000원과 일반정주권 개발사업비 114억 5,274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9억 1,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2억 8,6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34억 8,28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관련 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비 9,901만 5,000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억 4,300만원과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사업비 2억 3,500만원, 5개 시․군 침수흔적 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비 1억 5,000만원, 강릉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과 6개 시․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4억원, 원주시 지적불부합 정리 시험사업비 8,421만원과 농어촌 마을정비 개발사업비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부의 국가지원계획 조정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 4,8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공공자금 이자보전 1억 6,877만 6,000원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추가지원사업비 60억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121억 3,100만원, 도내 18개 업체에 지원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3,1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2억 3,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5억 5,4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하여 644억 5,016만 5,000원이 증액된 3,283억 1,9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예산이 99%인 638억 2,331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인 6억 2,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17억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정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경관관리수준 최고화 지침만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인 경관가로 및 교량 2개소 3억 3,700만원, 동해항 북측매립지 매각대금 지원 5억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 3개 시․군 8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도시과 사무기기 노후에 따른 모사전송기 등 재산취득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34억 8,0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속초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액 9,90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공구축사업 대상지로 원주시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 4,300만원, 삼척시 외 2개 시․군의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 토지적성평가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주권 자족형 기업신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원주시와 4개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158억 1,56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는 158억 1,5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의 국고지원 조정계획으로 국비지원이 감액되어 20억 2,6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선사업비 22억원,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이 당초 19개면에서 25개면으로 추가 확정됨에 따른 오지개발사업비 9,203만 3,000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비 114억 5,274만원, 홍천․횡성․평창군의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39억 6,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교부세 감소로 5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 3,700만원, 삼척시 고무릉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 4억원, 2004년 속초 산불피해 주택복구비 7억 5,778만원, 평창․정선․양양군 등 3개 시․군 태풍 매미 영세피해자 지원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 예산편성 감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사업량 감소로 1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4억 6,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라 연찬회 준비 및 사례집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새주소사업 추진 및 연찬회 참석여비 300만원, 새주소사업의 효율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국 견학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원주시 원동지구 지적불부합 정리사업 시험사업비 8,421만원과 춘천시 등 10개 시․군의 새주소 부여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춘천시 외 9개 시․군의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5억원을, 속초시 쌍천지역의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홍수예방모델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사업예산은 89억 7,001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는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총체적 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방재협회 가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도 국비보조액 확정 통보에 따라 침수흔적 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8억 2,000만원, 2003년 8월 춘천시 호우피해 복구비 1,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총 4억 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으로는 2004년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의 해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 1,2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수용비 9,600만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강릉시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민간기술자 자문단 운영을 위한 보조금 1,200만원과 18개 시․군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293억 9,3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영월～정량간 등 6개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30억 8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82억 6,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 사업비 1억 9,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4억 100만원과 양여금의 증액 및 도비부담 추가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7억 4,5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미시령 관통도로 민자구간 보상비는 법인 직접지급분 2억 7,7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교량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방도 포장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비 29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교통위반벌칙금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을 위한 위험도로 교량사업비 48억 1,5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7,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1억 5,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 관련 자료 통합관리로 건설, 보수, 투자계획 등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3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비 2억 2,0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70호선인 반곡교의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6억 2,300만원,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비 14억 9,700만원과 지방도 426호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 춘천시 남면 강촌시가지 구간 임도설치사업비에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노후교량 재가설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업무추진비 300만원, 화천 산천어축제장 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 사무실 OA 설치를 위한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착공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 40억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1년 11월 14일 강원도 등 5개사가 지분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비는 5%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7억 4,2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직원봉급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분 2억 3,906만 2,000원과 하오터널 운영비 및 일․숙직 인상분 3,98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5,448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부족분 6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한탄대교 낙석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 원주시 우산공단 및 도로사업소 일대 토양오염 복원사업비 1억 9,500만원과 하오터널 운영 물품구입비 3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부터 45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예산은 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일․숙직수당 인상분 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예산은 6억 4,9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분 6,126만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6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사업 부족분 5억원과 동절기 도로제설장비 모래살포기 구입비 8,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부터 4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21억 9,9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3,1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2,340만원, 정전시 식별이 어려운 전구식 신호등 교체사업인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5억 5,494만 5,000원, 적자노선 및 벽지 버스노선 교통량 분석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보전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6,877만 6,000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부터 465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3,3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집중호우 주택복구 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반환금 600만원과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2,796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200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분과 이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8%가 증가된 2,347억 4,0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9억 6,38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이 무이자로 변경되어 감액되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재원을 마련하고자 폐천부지 매각수입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부터 계획하였던 강릉 사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반환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4,2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기간 연장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대상물량 축소로 감액되었고,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지방도로 전산화, 새주소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등은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시설사업비 15억원은 환경부가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행자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47억 4,9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의 사업계획이 당초예산 성립 후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334억 8,2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로와 지하시설 공동구축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지원사업이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며,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사업 역시 자특법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40억원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4%인 644억 5,016만 5,000원이 증가한 3,283억 1,9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사회개발은 17억 2,250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동해안 북측매립지 매각대금은 기 수입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동해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는 지난해 속초에 이어 동해, 평창, 인제군의 주요 관광지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소요사업비의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은 44억 8,001만 5,000원이 증액된 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계상하였고, 원주권 기업신도시 기본구상 용역비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은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2억 7,8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이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양여금과 국고지원이 줄어 감액 편성되었고, 농촌마을 정비사업,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은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거나 사업계획의 확정이 늦어져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속초시 산불피해 주택복구비는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치수관리항목 예산은 99억 4,101만 4,000원이 편성된 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은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307억 9,3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며, 위험도로 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자특법에 의한 교통관리개선 국비보조로서 도 및 시․군으로 나누어 집행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사업에 40억원을 신규로 출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 21억 9,99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 공영버스 지원과 LED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등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분석은 자체 재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지출금 3,396만 7,000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년도에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물량축소로 인하여 감액된 것 외에는 신규책정 또는 중앙부처의 사업내시 지연 등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사업의 출자예정인 40억원 문제는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주문을 한다면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구룡령 생태통로 설치가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실제로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통로가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주도면밀한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은 놔두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 3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델사업을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국비 관계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예산 관련하고, 이 시범도시를 어디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라면 일반적으로 읍단위 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면단위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면소재지가 아닌 일반 리도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권 기업신도시 타당성 조사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원주는 이미 기업이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실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렇게 3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 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비를 어디 어디에 하는지, 주가 삼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척 이외에 상세하게 읍․면별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양여금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아까 설명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꾸준히 매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간에 지원해서 성과는 무엇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주소사업 추진하고 기타 연수비 해서 금액이 토털하면 2,900만원 되죠.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보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매각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중인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 8,100만원을 했는데 지원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이런 재난예방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의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월달인가 질의를 했었는데, 위험도로 개량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등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될 때 선정은 강원도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어디 어디에 지원했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지난번에도 상세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지방도 확포장 문제,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는지, 또 야생통로를 저쪽 관광문화국 환경분야에서 또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어느 실국에서 받든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 자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 피해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만 수해 피해지역에 자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한쪽은 도로하고 붙고 한쪽은 농지하고 붙어서 한쪽은 농지 복구하는 분야에서 복구하고 한쪽은 도로 복구하는 분야에서 복구하다 보니까 이게 가 보면 기형입니다. 왜 이것을 강원도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난 이런 것을 볼 때 실국간에 너무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만 수해복구 과정에서 농지하고 붙은 부분은 복구가 틀리고 도로하고 붙은 부분 또 복구 틀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예산낭비는 없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줄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지원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정비 또 군도 정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은 이것을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찍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국비와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조자료 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금년도에 계획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해서 3개 사업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도는 지방도 노선별로, 시․군은 시․군별로 해서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방도는 도비만 부담되는 것인지 시․군비가 같이 부담되는 것인지 내역이 안 나와 있고요, 다음에 현재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금번 도비 미확보액은 차기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통상으로 볼 것 같으면 1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큰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없다고 봤을 때는 12월달 정리추경으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번 3개 사업에 따른 국비확보가 되면서 지방비로 부담되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개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451쪽입니다. 여기는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위험도로 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해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켰고 또 452쪽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3개 사업을 또 계상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도가 시행하고,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서 2003년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미부담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자치단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된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미부담이 있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시․군 자치단체에 국․도비를 당초예산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 부담이 과중해서 시․군에서 개개 사안마다 시․군비 부담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시․군비 부담이 정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면 사업 자체를 반납받아서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미시령 도로에서 자활촌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7m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도에 질의할 때도 그것이 7m가 너무 높으니까 5m 정도로 낮춰서 해라 하니까 도에서는 그 때 당시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제가 노학동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도로는 기술적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 주장대로 5m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들었는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 김길정이라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원 올라온 것이 나를 배제한 다른 위원에게, 이병선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에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당초에 미시령 현장에 갔을 때 오기호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자꾸만 부탁하니까 그대로 그냥 밀어부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후에 그 사람들 주장대로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병선 의원을, 이제 김길정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올렸는데, 인터체인지 관계로 해서 좁은 길 두 개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김길정이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시령 관통도로가 2억 7,70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를 보면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체계 구축사업비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아서는 용역사업 같은데 3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부분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니까 이 새주소사업 부분을 자꾸 추진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새주소사업을 몇 해를 거치면서 추진합니다만 실은 활용하는 부분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체신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새주소사업 자체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 3～4억을 들여서 계속 추가적으로 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홍수예방모델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이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두대간 야생동물 생태부분도 교부세가 내려와서 14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 자체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양쪽 실국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각각 다른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용역결과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랜드마크적인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형 또는 문자형이 아닌 기존의 판류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성이나 랜드마크적인 그런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신선한 감은 물론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시가지 모습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쾌적한 도시를 보면 입체형 또는 문자형이라고도 부르는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감을 주고 개방감도 주는 이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판류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보통 판류형이 2～3년 정도 지나면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산불과 관련해서 주택자금이 지금 얼마가 섰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 200만원씩 계상한 것이겠죠? 그것이 지금 주택을 짓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그것을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것이 61%인가 62%인가 되죠? 그것이 250만원선은 되어야지 집을 짓는다는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오늘 오전 추경예산안 심의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준연 위원님께서 15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2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2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4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다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참고하고 또 국장님이 잠깐 짬나는 시간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편입 부분하고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그 두 개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준연 위원님께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폐천부지 매각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근거는 1999년 12월 28일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억 2,300만원을 가지고 250필지 53만㎡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양여를 받아 미매각된 234필지 28만㎡를 지금 매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실상 폐천화된 토지 3만㎡를 대상으로 폐천부지 고시신청을 시․군으로부터 5월 말까지 받고, 폐천부지 고시의 타당성 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하여 건교부 및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7월 15일까지 할 예정이며, 이것이 승인되면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결정은 금년 12월 말까지 하여 시․군에 통보하여 매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폐천부지 처분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2년도, 그 다음 2001년도는 별도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께서 2004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구별 상세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2004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로가 6개소에 32km 584억, 다음 탄광도로 3개소 18.3km에 215억 4,800만원, 지방도 26개소 15.4km에 663억 1,500만원이며, 지구별 상세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동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국에서 본 사업을 같이 추진할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대간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사업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지방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화 또는 지상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4월 29일 국무회의시 백두대간 훼손방지를 위한 방안을 환경부 및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종합 대처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거 환경부가 실시한 생태통로 설치위치와 설치유형을 담은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2003년 11월에 행자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2004년 4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관할 도로관리청별로 복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관통 지방도로상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추진은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게 되며,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환경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환경부서에서는 생태통로 시설에 관한 총괄을 하고 개별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질의는 속기록에 기록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3개 시․군에 지원되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친환경적 계획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를 2007년까지 실시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비용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또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완료된 시․군에 한하여 국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지원내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지역에는 삼척시가 7,000만원, 군지역에는 양양군이 5,2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완료된 홍천군에 한하여 1억 1,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계속 건의해서 토지적성평가에 국비보조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새주소의 활용이 미흡함에도 교부세 지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등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은 우리 도의 경우 2000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시를 시작으로 금년도부터 횡성군과 평창군이 참여하여 모두 10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대하여 2009년까지 새주소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전 지역을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부터 우편물 등의 송달시 새주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재 어린 아이들이 성장 후 새주소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및 초․중 교사들을 대상으로 홍보요원을 통한 새주소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와 같은 지방도시는 여러 가지 자생적 여건이 어려운데도 새주소사업의 전국적 평가에서도 작년에 춘천시에 이어 금년에 원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준비 및 확산단계로서 이용면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흡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므로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홍수예방모델 개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천유역 개발정책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고유의 기능과 특성이 배제된 비현실적인 하천관리체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유역별 관리모델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주관하여 행정자치부, 강원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리 도의 쌍천 10km에 대하여 시범하천으로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홍수예방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하천의 유역통합화를 위한 국내모델을 개발하고, 유역관리 민간협의체를 구성, 유역 호수지도를 작성하고, 시민역할분담지침이 포함된 유역관리메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후 사업효과를 보아 점차적으로 전 유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보고대회시 속초시 순두부촌 정비계획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랜드마크적인 새로운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나 입체문자형이 아닌 판류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존의 판류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범사업이라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판류형 간판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순두부촌 정비사업은 디자인개발을 마치고 현재 업소별 간판디자인에 대한 주민동의절차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순두부촌은 원색의 대형간판들이 난립되어 설악권 관광의 관문으로서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인 판류형 간판으로는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 업소를 입체문자형 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의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입체문자만으로 부착하기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색과 조화되는 건축자재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입체문자형을 부착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마친 업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계도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더 이상 무질서하게 간판이 난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이준연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 3억 3,7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경관형성시책을 중심으로 화장실 으뜸화, 간판정비를 비롯하여 미래숲 가꾸기 사업 등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한 일대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에 파급효과가 높은 선도 핵심사업을 시범모델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3억 3,700만원은 철원군 한탄강 교량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2억 3,700만원,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 경관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교량 경관조명 연출사업은 한탄강 계곡의 수면과 교량이 어우러지는 조화롭고 특색있는 야간조명으로 새로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400만원 중 도비 2억 3,700만원이 지원되며,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 경관환경 정비사업은 학사평 순두부마을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모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변 경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원이 지원되며, 경관가로등은 45개소가 설치되고, 야생화 꽃길 1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4년 도비 지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86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5개 지역에 총 40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속초, 동해, 평창, 인제 4개 지역에 26억 3,500만원, 인제군 경관환경 정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기업 신도시 타당성조사 3억원 계상은 원주시는 산업경제국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3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기업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원주권의 산업단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춘천권과 수도권을 연계한 광역적인 산업클러스트 형성 추진과 원주권 자족형 기업 신도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도와 원주시의 행정검토를 통해 개발계획과 추진방법만 잘 마련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빠른 기간 내에 마치기 위해 지금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발표, 추진기획단 구성, 원가계산 작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원주권 기업 신도시 개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은 연구․산업․주거단지 조성은 물론 의료․학교시설 등을 포함한 자족적 도시기능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으로 개발의 규모․주체․추진방안과 전략에 대한 기본생활을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도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가 나오면 조성방안과 전략, 개발주체, 세부 추진방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개별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유치와는 차별화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명시된 도시계획도로 24억원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4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태장2동 소방도로 개설 외 2건에 7억원,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유산정미소간 도로개설사업 외 2건 4억원, 속초시 장천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원, 삼척시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5억원, 평창군 진부시가지～송정간 소교량 가설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보조자료 28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주거밀집지역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양여금이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소득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농방지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정주권 면을 대상으로 면당 보조 30억원과 융자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45억원 수준으로 2～5년간 분활 지원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입니다. 금년도는 양여금 114억 5,274만원과 시․군비 28억 6,317만 8,000원, 주택정비 융자금 12억 4,000만원 등 총 155억 5,591만 8,000원을 투자하여 면지역에 없는 동해, 태백, 속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20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 내 도로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총 11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 및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별, 면별 세부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배경, 지원 성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소득원이 되는 테마를 주제로 한 21세기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행자부 시책 3개년 사업으로 시․도별로 2～3개 마을씩 시범 추진하여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양양 소래마을에 대해 전국적 모범마을로 완료하였으며, 삼척 고무릉마을은 지난해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마을별로 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며 시․군비 3억원, 주민부담 2억원 등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테마있는 소득원 개발과 특색있는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이 완료된 양양 송천 소래마을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떡마을로서 떡을 테마로 하여 공동작업장, 민속떡집, 테마공원, 생태하천 정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떡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삼척 고무릉 동굴마을은 환선굴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동굴휴게소, 허브하우스, 허브농장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4억원은 교부세 10억원 중 2002년과 2003년에 지원된 6억원의 잔여분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테마형 마을로 공모되어 주민소득과 협동사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 연수비로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2,9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상세내역은 전국 새주소연찬회 관련 인쇄비, 강사료 등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새주소사업 관련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비 600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새주소 체제가 선진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연찬하는 국외연수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8,100만원에 대한 지원처와 소방본부와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8개 시․군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구조용 보트 11대 및 인명구조용 필수장비 9종을 구입하여 시․군에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8개 시․군에 8,100만원을 지원하여 구조용 보트 4대와 인명구조용 필수장비인 구명동의 등 9종을 구입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구입시 시․군 소방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서도 구조 및 구급장비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화재진화 등을 위한 특수구조장비 보강을 위하여 9개 소방서에 19억 7,50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으나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연, 유창식 위원님께서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주체와 노선별, 시․군별 세부내역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군비 부담내역과 예산 확보 내역,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시 문제점과 지방비 확보대책, 동일한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리실 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 아래 경찰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우리 도가 자치단체를 총괄하여 총 243지구를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5월 29일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는 추진부서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지난해 10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대상사업 수요를 재조사하였고 총 427개소 3,467억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에 지방비 50%, 국비 50% 기준으로 지방도 20개소 177억 6,000만원, 시․군도 51개소 125억 200만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포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체에 대하여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구조가 불합리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많은 구간을 선정하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경찰청 주관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 조사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다발지점 우선으로 선정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군도 및 농어촌도는 시장․군수가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3개 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는 지방도에 대한 도비부담액 8,800만원 중 금번 1회 추경에 60억원이 계상되어 28억 8,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고, 시․군도에 대하여는 시․군 추경예산이 완료되는 대로 파악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예산의 국비지원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확보되어야 보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비 미확보로 28억 8,000만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보조받을 수 없으나 향후 추경에 전액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비의 예산편성 내역 중 지방도는 도 집행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시․군도 및 농어촌도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과정에서 도로, 하천, 농경지 복구가 따로 따로 시행되는데 문제점이나 예산낭비가 없는지. 수해복구사업은 동일 수계에서 하천에 따라 도로, 하천, 농경지가 접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따로 따로 복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하천을 중심으로 수계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 주체별로 도로, 하천, 농경지 분야의 각각 사전협의를 거쳐 복구 책임주체를 선정하여 복구하고 있으므로 시설별,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시공시 주체간 부분적으로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으나 큰 문제나 예산의 중복투자는 없으며,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로 5억원이 계상된 데에 대하여 세부사업 추진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화천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산천어축제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산천어축제 행사장과 화천 시가지 진입도로 개설로 관광객의 시가지 유입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과 행사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축제 관련 광장조성을 위해 시가지 진입로에 3.5m×3.5m의 BOX 통로 18m 설치 및 광장 및 주차장 500평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원 중 도비 지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석곡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의 선정은 도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한 것인지 선정배경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424호 정선군 동면 석곡구간은 도로 여건이 내리막 구간에 급커브 3개소가 형성되어 상시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구간으로 지역주민 및 통행차량의 민원이 빈발하여 강원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연장 640m 구간에 대하여 총 소요사업비 13억 7,800만원의 굴곡부 개량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3억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고, 금번 1회 추경에서 5억원이 확보되어도 1억 7,800만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2회 추경에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속초시 학사평구간을 낮추어달라는 주민요구에 대하여 당시 기술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설득하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낮추어지게 되었고, 최근 들어 인터체인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미시령도로 보상비 삭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정확한 행정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시령도로 학사평구간을 7m 정도 높이도록 계획하게 된 것은 설계 당시 주민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며, 한편으로 동해고속도로 속초시구간 기본설계와도 연관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동해고속도로 속초시구간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속초구간 노선대와 IC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이와 종속적으로 연계된 미시령도로의 학사평구간이 낮아지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두부마을 자치위원회에서는 최근 들어 학사평저수지 및 속초시 상수도 정수장을 연결하기 위하여 계획한 부체도로와 통로암거를 이용하여 본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기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도로 통행차량의 교통안전 측면과 동해고속도로 속초IC와의 이격거리 확보상 불가함을 회시한 바 있음을 답변드리며, 삭감된 미시령 민자보상비는 민자법인의 휴게소 용지 보상비로서 토지 소유주인 (주)대명레저산업에서 2003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나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자인 민자 법인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2억 7,705만 5,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산불 피해주택 복구를 위하여 지원되는 복구비가 평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향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10일 속초시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하여 평당 2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이 없어 최근 2000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 주택복구시에 지원한 사례에 따라 평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 피해면적에 따라 15평(3,000만원), 20평(4,000만원), 25평(5,000만원), 30평(6,000만원) 등 4단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의 복구비는 피해주민이 복구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 및 구조, 사용하는 건축자재 및 설비 등의 차이에 따라 일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지원의 경우에도 평당 2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비 상향지원 문제는 지금까지 복구비 지원사례와의 형평성 및 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가 내년도에 폐천대상이 되는 것은 금년 11월 말까지 매각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그런데 이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폐천이 발생해서 양여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 2002년 이렇게 해 보면 이것을 매각하다 보면 그것이 미처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기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폐천부지가 생기면 그것은 또 내년도에 가서 양여를 받아서 폐천부지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업무는 일단 시․군으로 이양되어 있는 상태죠?

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행위는 시․군에서 하고 전체적인 통계는 도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폐천부지가 흔히 보면 강원도하고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실제 현상으로 지목은 하천이지만 현상으로 볼 때는 대지란 말입니다, 아니면 전이든지. 그런 경우에 여기는 도저히 물이 흘러갈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아무리 판단해 봐도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대지든지 전이든지, 그런데 그간에 폐천부지를 보면 적어도 수십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십년을 어떤 특정인이나, 사실 과거에 따지면 자기 땅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또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일부 보면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A라는 폐천 매각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명 정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있는데,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집이 쓰고 있는 땅 그것만 딱 매각하고, 과거에는 땅이 쉽게 얘기해서 50평이라면 집이 20평만 들어앉아 있으니까 20평만 매각하고 나머지 30평은 그간에 하천세를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물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측량을 작년인가 언제 해서는 이곳은 진짜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공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주민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천부지는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으로 고시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 공사가 시행되면 양여를 받아서 이제 폐천부지를 하는데, 그 폐천부지를 우리가 매각할 때는 기존에 주택 내지는 사용,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매각하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집이 있고 집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이 그런 사례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니까, 보면 큰 단지가 1000평인데 10명이 100평씩 과거에 썼단 말입니다. 100평에 집이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당도, 그 집이 사용하던 나머지 70평도 그 사람이 그간에 폐천사용료를 다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군의 지적팀에서 측량을 해서 하천부지 매각하는 실무부서, 재무과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침이 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폐천부지를 매각하면서 지침이 1개의 필지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어떤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어떤 면적이 있지만 그 사항으로 봐서 다 줘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는 이런 예외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실질적으로 매각은 재산부서에서 매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사례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전 시․군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느끼냐면 공무원들이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느냐, 매각해 준다고 했으면 화끈하게 다 매각해 줘야지, 와 가지고 반토막 측량을 해서 여기만 집이 있으니까 과거에 쓰던 이것은 집이 안 들어앉았으니까 매각 못 하겠다, 이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권한을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번까지 분명히 복사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은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계수조정 자체를 논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이 꼭 질의를 해서 예산을 깎자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겠으나 부분 자체를 수정…….